제16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0월17일(금) 10시01분~10시25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월곶~판교선 및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조기건설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월곶~판교선 및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조기건설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공무원 노조의 어려움을 보듬지 못하고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방청하시는 공무원 노동조합원들에게 의회에서 노력을 하였으나 대세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조례안과 건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의 규모는 지방세수입 525억 800만원, 세외수입 551억 1,462만 1천원, 지방교부세 381억 3,815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0억 6,740만 7천원, 보조금 262억 3,920만 8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0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은 2,000억 6,738만 6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2,000억 6,738만 6천원으로서 각 기능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62억 3,463만 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9억 6,159만 4천원, 교육분야 20억 4,751만 7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103억 4,836만 5천원, 환경보호분야 90억 3,393만원, 사회복지분야 427억 1,013만 2천원, 보건분야 75억 755만 1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8억 6,389만 4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억 7,36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478억 9,539만 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3억 7,921만 9천원, 예비비 22억 7,458만 8천원, 기타분야 326억 3,696만 6천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은 2,000억 6,738만 6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세외수입 151억 9,725만 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원, 보조금 14억 5,663만 6천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은 186억 5,389만 2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86억 5,389만2천원으로서 의료급여특별회계 4억 3,759만 2천원,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특별회계 6억 9,410만 5천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72억 5,728만 4천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84억 82만 7천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4억 7,627만 2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3억 8,781만 2천원으로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86억 5,389만 2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99억 8,480만원, 영업외수익 3억 4,668만 7천원, 특별이익 1천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2억 6,744만 6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9억 5,057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64억 6,719만 8천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은 180억 1,670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삭감된 사항이 없기에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80억 1,670만 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43억 7,980만 3천원, 영업외수익 1억 8,722만 5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13억 8,992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27억 8,896만 1천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은 87억 4,591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삭감된 사항이 없기에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87억 4,591만 7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 특별위원회 기간 내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재정이지만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000억 6,738만 6천원, 기타특별회계 186억 5,389만 2천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187억 2,127만 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명시이월비와 계속비 역시 김우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80억 1,670만 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월사업비 및 계속비사업 역시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87억 4,591만 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월사업비 및 계속비사업 역시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청석의 소란행위 있음)
  본회의장에서는 방청석에서는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월곶~판교선 및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조기건설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월곶~판교선 및 인덕원 병점간 전철사업 조기건설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기길운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48페이지입니다.
  월곶~판교선 및 인덕원 병점간 전철사업 조기건설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남부지역은 신도시 건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으며, 경제·사회·주거기능이 하나의 권역으로 성장 관리되고 있어 광역 교통망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체계의 구축은 필연적인 과제이며 서해를 통한 활발한 국제교류가 가능하여 미래의 동북아 시대를 견인해 나갈 매우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비효율적인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및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의 조기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월곶~판교선은 당초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제시되었으나 신 안산선 사업고시 유보를 이유로 제외된 바 있으며,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은『국토해양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의 추가검토 사업으로 선정되어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나, 전철 공사비의 40%를 해당 지자체에 부담토록 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왕시민과 의왕시의회 모두는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이 전액 국고로 조속히 추진되기를 건의하며, 월곶~판교선의 조기 건설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조기건설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월곶~판교선 및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조기건설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채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전철사업 관련 건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진통을 겪고 통과된 만큼 녹색성장의 원동력인 농업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친환경 농업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농민들의 대내외적인 활동에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정원 감축이 제2차 정원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자치제의 원래 취지가 후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 조직을 빠르게안정화 시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우 남 의원
  김 우 남 의원

○불참의원

  박 석 근 의원(청가)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심 기 보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도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행정지원과장     이 범 재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최 상 묵
  회  계  과  장     강 선 수     시민봉사과장     박 종 훈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언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위생과장     김 경 선
  청  소  과  장     김 미 덕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설행정담당     문 병 기     도시계획과장     이 동 원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정 일 수
  토지정보과장     이 해 석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이 용 성
  농업지원담당     박 화 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김 상 돈

  의      원     김 상 현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