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2022년도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0월20일(목) 10시00분～15시45분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시개발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안전도시국의 도시개발과,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21페이지요, 간단하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왕테크노파크 조성 현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왕테크노파크는 다 사업이 완료되고 입주기업도 입주를 했고 그래서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를 올해 연말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감사원 감사를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청산 진행을 하고 가급적 연말에 청산해서 마무리하려고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잘 민원 처리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현재 특별한 민원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청산 앞서서 현재 분양가 관련해서 소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산을 하려면 채권 채무가 없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소송이 지금 월 초에 시작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 연말 안에 끝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서 청산도 지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그거 외에는 특별한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동안 진행하면서 청산 관련 민원도 많았던 만큼 계획대로 잘 끝까지 마무리 추진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반갑습니다, 노선희입니다.
저는 주신 자료 22쪽입니다. 오매기지구 조성 추진 현황 건입니다. 오매기 지구를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질서한 도시화 방지와 불안정한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주택 공급을 하고 의왕시 고천, 오전 생활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매기지구는 지금 도시개발사업 관련돼서 스타트한 게 보니까 2010년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됐네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노선희 위원 12년이 흘렀네요? 지금 이 오매기지구는 이번에 민선8기 의왕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거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여기 현재 개발사업에 관련된 추진 현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매기 지구는 2010년도부터 시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을 검토를 해오는 과정에 있었는데 당초에 백운과 장안지구, 오매기를 동시에 추진하려다가 이 사업들이 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라든가 중앙에서 속도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백운하고 장안을 먼저 진행을 시켰던 부분들이고요, 오매기는 속도 조절 차원에서 사업이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렇고요,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오매기 사업을 저희가 진행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며 전체 당초에는 작년부터 진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당초에는 면적을 한 30만 정도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급적 이게 이제 우선해제지역이 있고 지역의 건축허가들이 진행이 돼서 그거를 뺀 상태에서 한 30만 정도를 검토를 했던 부분들인데 민선8기에 들어와서 좀 더 면적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 공약도 있으셔서 저희가 30만 정도에서 47만 정도로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경기도하고 현재 GB 해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할 건데 이거를 용역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협의하는 게 나을 건지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 방향 설정은 공사하고 저희하고 아마 좀 더 논의해서 설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상황에 따라서 계속 용역이 맡겨지고 그 용역에 따라서 사업이 준비가 되고 하는데 또 그 사이에 또 민선5, 6기에서 7기로 바뀌고 7기에서 또 8기로 또 바뀌면서 계속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용역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 쪽에서 속도 조절을 좀 하자, 그 사이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 건축허가 제한이 고시됐지만 2015년부터 개발허가행위 제한 해제로 인해서 지금 많이 건축이 신축돼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30만m²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30만m²를 47만m²로 더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혹시 과장님이 이걸 보셨을 때 사업성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이곳의 사업성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이제 당초의 도시공사에서 처음에 2010년도에 할 때는 면적이 약 62만 정도로 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도 보면 사업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만 2020년도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지침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개발사업을 한 것들은 환경성이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개발사업들이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경기도가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 20년도 6월인가 7월 경에. 거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하는 거는 어떻든 공공성이라든가 환경성 이런 것을 강조하고 또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도 당초에 35%에서 50% 정도 또 개발제한구역에 사업을 하게 되면 훼손지 복구사업을 해야 되는데 훼손지 복구사업이 현재 해당 면적의 10%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5% 증가해서 15% 정도 확대한다든가 이런 제약 조건이 사실 많이 지침에서 강화시켰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충분히 반영하더라도 저희 시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오매기사업도 일부 그동안에도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은 또 현재도 사업성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지금 신축돼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을까요? 어차피 사업계획을 다 세워봐야 알겠지만 그게 커다란 장애 역할은 혹시 하지 않을는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현재 지금 당초에 30만 정도 할 때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택이라든가 주유소, 근생에서 26개 건축물이 있거든요. 어쨌든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가 부분적으로는 건축물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당초에 30만에서는 26동의 건물이 있었고요, 47만으로 좀 확대하더라도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진 것, 15년도부터 풀려서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건축물이 좀 더 중간중간 도넛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아마 말씀하셨듯이 건축물은 있는데 그거는 어떤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편입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계획 세우실 때 경기도에서 임대주택을 35%에서 50% 상향해라 하는 조건도 있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공동주택을 지을 때 보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기피현상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기가 별로 수익이 크게 창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과거에는 기피를 했었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출이 40%로 제한되다 보니까 무주택자나 또는 신혼이나 청년층이나 이런 우리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는 아주 평생 그냥 못 갈 것 같아요 평생.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진짜 요즘에는 마음속에 환호를 지른다니까요. 임대주택을 통해서 그래도 젊은 층들이 임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집이라고 하는 어떤 그렇게 막 쫓겨다니고 이사다니고 이러지 않고 내 집이라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내심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대출 비율이 낮으니까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연 이렇게 상향되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내심 반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충분하게 사전검토하고 주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성공적인 우리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 지금 오매기사업이 가야 할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하게 되면 용역을 통해서 사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돼야 되고 지구지정부터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매기사업이 된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보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백운밸리처럼 오매기지구도 성공적으로 잘 돼서 많은 우리 의왕시민들한테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오매기지구 개발사업 관련돼서 기존에 계획했던 면적이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당초에 2010년도부터 약 62만 정도 면적이 됐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7만m² 정도
○김태흥 위원 뭐 몇 %가 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당초에 62만에서 47만으로 줄어든 상태였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할 때는 30만이기 때문에 17만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17만m²가 늘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였어요, 실질적인 오매기 쪽이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GB를 지구단위해제를 해야 하잖아요? GB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GB를 풀어야 하는데 우리 의왕시의 이런 천혜의 좋은 환경을 굳이 풀어서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타당성 조사는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게 되면 말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게 되면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절차적인 부분을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개발사업을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도시의 확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무분별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양분된 의견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향하고 또 어떻든 시 발전 방향 그다음에 현재 어떻든 수도권의 주택시장이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서민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도 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또 저희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에서 정책 제안을 했을 때 주택 관련된 제안을 했던 기억이 오래전에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대주택 관련돼서 상향 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김태흥 위원 그 상향하는 법적 기준이 실질적으로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상향을 해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1인 가구라든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임대주택을 지금 아직 경기도하고 협의된 건 아니고 경기도가 지침을 2020년도에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주택공급 사업을 할 때는, 개발사업을 할 때는 현재 당초 35%를 임대주택을 50%, 그러니까 15% 상향을 시킨다, 우리 협의된 건 아니고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의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또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그다음에 여러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임대유형들을 혼합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적극 권장을 하고요. 그거 관련돼서 아까 우리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확대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자연환경을 거스르지 않는 조화로운 오매기 우리 살기 좋은 의왕시 만드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워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한채훈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오매기지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보면 토지 이용 등에 대해서 삶의 터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고충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통해서 오매기지구를 무질서한 그런 도시화 방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매기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선7기 때도 진행이 됐었고 민선5기, 6기 때부터 계속 논의되면서 추진해 왔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계획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계속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보면.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도 6억 올리셨다가 1억 삭감돼서 5억으로 해서 용역 발주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아직 발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용역 발주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도시공사도 일정한 금액의 할 수 있는 용역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 부분들은 저희가 시기를 늦출 생각은 없고요, 11월 초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한채훈 위원 확실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이제 회기가 9월이었잖아요? 9월 말이었고 이걸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 사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추경에 올릴 만한 사안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산은 세워진 거니까 조속하게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임대아파트 증가라든지 그리고 본 위원은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해야 될 사안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현재 예상되는 늘어나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현재 단언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어쨌든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면 기반시설은 불가피한 필수 시설이죠. 학교라든가 또 도로, 공원, 주차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오매기 오전동 쪽에는 문화체육시설들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획에 담을 때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지금 얼마의 비율만큼은 공공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은 아직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거는 시간을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이런 개발사업들을 우리 이제 의왕시 같은 경우도 큼직큼직한 개발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 장안지구랄지 우리 백운지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오매기지구 특히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백운밸리만큼의 수익을 이렇게 창출해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이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적자사업인가요 아니면 흑자사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장안지구는 현재 자본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죠? 이제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장안지구 사업 시작부터 연마다 어떻게 이제 자본이 되었는지 비용과 수익 그래서 적자액수 그걸 연마다 이제 체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한채훈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오매기지구 또한 자본잠식의 위험이 있다,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면 그럴 위험이 크다라는 그런 이제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왕시의 그런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발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저는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계IC 수원방향 램프 신설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거 2021년에도 용역 발주하셨다가 취소하셨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21년도에 작년에 도로건설과에서 기본 설계와 타당성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죠.
○박현호 위원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했고 지금 실질적으로 청계IC에 대한 부분들은 백운AMC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다소 조금 지연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AMC하고 저희 도로건설과, 도시개발과가 협의해서 이끌어나가고 빨리 진행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어떻든 용역안이 다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할 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27쪽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여기 백운밸리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다 끝났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장안지구도 끝났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노선희 위원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LH공사 고천, 월암, 청계2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통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같이 고천, 월암, 청계2지구 지금 남은 토지보상해야 되는 매입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노선희 위원 거기에 이게 3개를 다 합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고천공공주택지구로만 알고 있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실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운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훼손지 복구 5개 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은 백운AMC, PFV가 훼손지 복구를 하는데 현재 용지보상이 다 완료돼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가 마무리 올해 안에 될 것 같고요, 올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요.
장안지구는 현재 장안PFV가 사업주체가 되고 보상이 다 끝나서 현재 공정도 약 90% 정도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달, 다음 달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될 것 같고요.
청계2지구와 월암지구의 훼손지 복구는 LH가 월암지구와 청계2지구 사업을 하게 돼서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다 받은 상태에 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면 연말 경에 연초 1~2월 달에 용지 보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고천지구 훼손지 복구는 앞에 고천지구를 LH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고천지구는 우리 시하고 LH하고 공동사업시행자거든요, 8대2 정도로 해서 면적분할 방식으로 해서. 그런데 고천지구 훼손지 복구는 저희 시가 훼손지 복구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받았고요, 고천지구 훼손지 복구에 대해서. 지금 보상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보상계획 공고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상계획 공고는 저희가 이번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비도 일부 확보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상계획 공고가 되면 연초에 보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부동산 가격이 점차적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건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관련 보상 매입가를 보면 다른 사업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요.
질문 드립니다, 조금 전에 LH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8대2인데 그 8은 우리가 8이에요, LH가 8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LH가 80%고요, 저희가 20%입니다. 8대2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LH가 80%라고 하면 지금 LH가 얼마를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712억인데 제가 지금 이게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게 712억이에요, 아니면 712억 중에서 8대2로 나누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당초에 2016년도에 훼손지 복구를 중도위에서 지정될 때는 전체 401억으로 훼손지 복구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서 LH 부담금이 236억이었고요, 나머지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는데 1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훼손지 복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사업자가 됐는데 그거를 평가를 해 보니까 236억 시간이 지나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비가 당초 400억 정도의 비용에 비해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하고 LH하고 이제 한 4~5년 동안 시간을 너네가 236억으로 픽스가 됐지만 더 부담을 해라, 왜냐하면 당초 초기에는 400억으로 됐는데 주변에 도로가 만들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서 입주를 하게 되고 주변에 어떤 시설 여건이 갖춰지면서 지가가 상승하고 그렇기 때문에 LH 보고 비용부담을 더 해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
○노선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당초 2016년도에 400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부담이 400억이에요, 총 사업비가 400억이에요? 보상비가 전체 LH하고 우리 합해서 400억?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그때 80대20으로 그때 나눈 거예요? 2016년도에?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8대2라는 거는요, 현재 고천지구의 사업을 할 때 우리 시청이라든가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 면적의 20%를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다음에 80%는 공공기관들을 제외하고 하는 거는 면적으로는 8대2 정도 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면적?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노선희 위원 비용이 8대2가 아니라 면적이 8대2?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비용은 몇 대 몇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LH가 236억이면 우리는 얼마 이번에 부담을 해야 해요? 만약에 보상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우리가 당초에 401억이었거든요 16년도에 결정할 때, 그 당시에 LH 비용이 236억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봤을 때 지금 가평가 추정을 해보니까 현재 712억 정도 사업비가 전체 훼손지 복구사업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원래 부담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300억 정도는 더 부담을 하게 되는 비용들이 되겠죠.
○노선희 위원 그러면 LH는 2016년도에 236억을 해서 이렇게 지금 보상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는데도 LH는 그대로 236억을 유지하고 우리는 지금 300억이 더 오른 712억에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상가격을 치러서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712억이라는 거는 보상비하고 공원조성비까지 포함된 건데요, 약 보상비가 600억 정도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제 지가 상승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부분들이고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LH는 236억이 픽스된 거다, 마무리 된 거다, 더 이상 추가 비용부담은 없다라고 LH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일단 저희가 계속 줄다리기에서 시간을 끌면 또 지가라는 게 상승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사업을 LH 236억을 받아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원래 부담할 금액도 있고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더 확보를 해서 일단 훼손지 복구사업을 진행한다, 그러고 나서 훼손지 복구가 끝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LH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LH가 236억을 픽스시키는 이런 당초에는 236억 하고 우리가 400억하고 했지만 혹시 LH가 236억으로 딱 픽스된 어떤 무슨 체결 계약이라도 한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체결 계약은 아니고요, 2016년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천지구 훼손지 복구를 하면서 훼손지 복구 지정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중도위에 심의된 자료가 236억이다,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협약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236억이 나온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LH는 계속 고수하고 있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2020년 6월에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LH는 236억,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부담하는 걸로 픽스시켰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LH는 236억, 나머지에 대한 부담금은 우리 지자체 비용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픽스하기로 한 어떤 계약 체결 같은 거 이런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런 건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참 답답한 일입니다. 2016년도에 LH가 236억 그 당시에 그래서 빨리 이게 그러면 이렇게까지 여태까지 지금 2022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16년도에서 6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까지 이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미리 사전에 안 한 이유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36억으로 LH 비용을 했는데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라든가 또 입주민들이 입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의 여건들이
○노선희 위원 그래서 올랐다는 건 알겠는데 왜 빨리 6년이나 서두르지 않고 지금 작년, 재작년 아시잖아요? 한 2~3년 전부터 막 엄청나게 치솟아 오른 거. 그러면 이거 서둘렀어야지 서두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최대한 시가 최대한 LH에서 돈을 236억보다 더 부담을 해라, 계속 그런 부분 협의를 줄기차게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현재로서는 그게 LH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이렇게까지 많이 왔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협의하려고 애쓰신 거는 잘하신 일이지만 득보다 지금 실이 더 커졌잖아요? 그럼 협의의 의미가 있을까 하는 반성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은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지금 하는 게 좋은지, 차후에 좀 더 시간을 내가 벌어보는 게 좋은지 그런 판단은 결정권자의 하나의 능력으로 저는 봅니다. 회사도 보면 CEO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듯이 또는 그 성패가 좌우되듯이 리더, 오너의 판단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너의 판단은 충분한 본인의 경험치와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걸 통해서 입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300억이나 더 많은 일을 지금 우리 말이 300억이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300억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곳에 다시 또 짓게 되면 그 호수공원은 그 부분만 1,000억짜리 공원이 돼요, 1,000억짜리 공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참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말씀 드리면 장안지구 지금 거의 공사 95% 정도 완료됐다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노선희 위원 그런데 거기 백운밸리 주민들은 좀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계획이 좀 있으신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원을 만들 때는 공원 조성계획이라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백운호수는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수변까지 포함해서 63만 정도 해서 공원 조성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습니다 15년도에. 그래서 그것에 근간을 해가지고 공원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또 그거에 근거해서 훼손지 복구로 지정을 받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현재 공원이 우리 훼손지 복구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을 처음에 만들 때는 좀 왜소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원의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처음에 수목을 식재한다든가 할 때는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 다 가지고 와서 수목을 식재하고 또 기존에 있는 자연적인 현상에서 다시 공원을 만들려면 인위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볼 때는 약간의 거부감도 있고 좀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 공원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시간이 되면 또 풍성해지는 그런 풍요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소 보실 때 미흡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갖고 하고 어떻든 현재 공원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보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 주체들도 다 다르고 또 시기도 전부 달라서 주체와 시기가 비록 다르지만 잘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추진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일단은 이제 의왕공업지역 도시관리방안 추진 현황 페이지 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의왕공업지역 도시관리방안 용역 지금 다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시관리방안 용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2022년 7월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벤치마킹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셨는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저희가 이제 서울 시흥하고 경기도 시흥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2032년 의왕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셨어요 7월 달에.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한채훈 위원 의왕공업지역 도시관리 방안 용역하고 의왕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차이점은 뭔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먼저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7월 달에 한 거는 저희 과가 아니고 도시정책과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업지역 관리방안은 저희가 작년에 진행을 했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진행했던 용역은 뭐냐면 우리 시 전체 공업지역이 고천, 오전도 있지만 부곡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 거는 고천, 오전지역만 한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국도1호선 쪽으로 해서 우리가 좌측에 고천동, 오전동 중에 공업지역이 68만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한해서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 전체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건데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이니까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거 하고 공업지역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비사업을 발굴한다든가 그다음에 유지관리 방안을 한다든가 노후된 공업지역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들여다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에 대해 하게 되면 공업지역을 유지한 상태에서 산업정비구역이라든가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한다든가 개발 방향 그다음에 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입주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측면 다양한 분야를 검토하는 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이제 진행한 오전, 고천 지역에 대한 의왕공업지역 도시관리방안 용역이 그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현재 저희가 어떤 집행계획에 대한 용역은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저희 공업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방안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한 것처럼 사실 공업지역이 35년 된 노후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고 거기서 산업이 이루어져야 다시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용역이기 때문에
○한채훈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용역을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한채훈 위원 그 용역을 하실 때 용역비용이 얼마나 드셨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용역 비용은요, 2억9,600만원에 계약을 했다가 설계 변경해서 2억5,9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2억9,600에서 2억5,600으로?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2억5,900입니다.
○한채훈 위원 2억5,900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조정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지난번 임시회 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국토교통부의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용역을 수립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2억원 상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과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2억9,600을 세우고 이렇게 설계 변경을 통해서 2억5,900의 예산을 투입한 의왕공업지역 도시관리방안 추진 용역이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계획과 방침이 없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립한 거는 어떤 집행계획에 대한 용역은 아니고요, 시가 장기적으로 오전공업지역에서 어떤 진행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색하는 용역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용역하고 그리고 도시정책과에서 또 용역을 발주했네요? 보니까 2022년 7월에 용역이 준공된 지 7개월 만에 용역이 또 발주돼가지고 2년 동안 용역을 해요 또. 이게 바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지표로 삼고 참고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를 게 없잖아요 솔직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오전, 고천지역과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을 포함한다, 차라리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지역을 다 상대로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러면 고천, 오전지역의 노후된 공업지역을 그대로 놔둘 거냐 언제까지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고천, 오전지역을 언제까지 놔두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예 애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의왕시 전체지역을 토대로 해서 했으면 예산을 지금 절감시켰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투입해가지고 그러한 기본계획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거리를 만들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면서 용역을 하고 그리고 용역을 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용역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지금 보니까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용역은 용역 준공시기가 2년이 걸려요. 그러면 그런 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업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예정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아예 애초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도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2020년 11월에? 맞으시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때는 20년도 11월 달에 용역을 발주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법이 특별법이 생기기 전이었던 부분들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기본계획의 내용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처럼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게끔 법정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물론 한 2년 전에 20년도에 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은 사실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업지역에 대해서 어떤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부분이다, 사실 그대로 또 우리가 놔둔다든가 방치하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특별법이 생기기 전 생기고 난 후에 진행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이런 용역을 한다는 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도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한 용역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것으로 갈지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나 이런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시정책과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용역에 우리가 지금 2년 전에 저희 과에서 이루어진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은 충분히 참고해야 할 부분들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재 이게 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방향은 사실은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왜냐하면 어떤 기반시설만 깔아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토지소유자들이 거기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업 진행을 잡아야 될 거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용역을 하고 난 뒤에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용역도 용역 나름일 거라 판단됩니다. 어떻든 실행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떠한 구상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용역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용역이 다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가 2억5,000이라는 혈세를 투입하면서 투입할 때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참고만 하겠다라는 걸로밖에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공업지역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5년씩이나 된 공업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는 공업지역을 좀 더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서 의왕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게 하고 의왕시 공업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 분들과 거기에 근로자 분들의 여건을 향상시키고 또한 그 공업지역을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시켜서 의왕시를 경제특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러한 청사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여기 계시는 도시개발과 공직자 분들의 그런 참고자료로만 한번 보고 마는 그러한 용역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2억5,900만원이나 투입을 했으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후속조치가 있느냐라고 여쭤보니까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될지 참고하려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그러면 다른 부서들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각 부서마다 참고하시는 그런 용역을 진행을 해야겠네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이 어떤 집행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떻든 이거 우리 도시관리방안은 어떤 비전을 만들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에 따라서 집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앞서서 오매기지구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경 때 예산을 5억원을 세워드렸습니다. 오매기지구에 대한 사업량이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현재 47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5억원입니다. 오매기지구에 대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6억을 요구해서 5억으로 조정한 부분들은 오매기뿐만 아니라 왕곡지구까지 포함해서 2개 지구를 포함해서 용역비를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억5,000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물론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32년 의왕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업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업지역의 기본계획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도시기본계획 20년 단위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하는 것처럼 공업지역도 별개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은 공업지역을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업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말씀드린 아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그걸 만들어줘야 어떤 산업정비구역이라든가 산업혁신구역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2억5,000씩이나 들여서 추진했던 용역 준공된 결과가 사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히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천, 오전공업지역 노후화로 인해서 그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노동자 분들 그리고 공장주 분들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표출하고 계시고요.
또한 다른 지자체의 유수한 그러한 환경과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왕시의 경제활성화와 그리고 또한 공업지역 노후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시개발과에 촉구하는 바이고요,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노후화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셔서 우리 의왕공업지역을 좀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그럼 일단은 백운밸리 의료복합용지 관련 사항 담당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도 지난 8월 1일 날에 종합병원 유치 간담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현재 종합병원 관련된 것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매각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말씀 드리겠고요, 시에서는 현재 사업시행자가 의사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시장은 인허가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절차 진행을 해서 관계기관 그러니까 국토부라든가 이런 사전 협의를 통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원만하게 지원하고요, 사업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박현호 위원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시장 권한이죠? 시에서 하는 권한이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의료복합용지의 허용 용도가 제9호 의료시설, 정신병원 제외예요. 그러니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고 요양병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박현호 위원 그냥 종합병원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종합병원만 허용용도로 남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종합병원 용지만을요?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의료복합용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저희가 지금 아마 검토되고 있는 게 과연 허용용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변경하고 있는데 그 블록이 의료복합 면적이 약 19,000m² 정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합병원으로 정확하게 보면 의료복합시설용지로 돼 있는데 제가 2가지 안을 가지고 있어요, 검토하고 있는 게 허용용도를 그냥 변경해주는 거 그다음에 그거를 종합병원으로 한정했을 때 하는 거는 이렇게 중앙까지는 안 가고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의 대안이 뭐냐면 의료시설을 종합병원으로 한정하고 그거를 택지분할을 하는 겁니다. 택지분할 했을 때 의료복합시설만 20% 정도 가는 것으로 했을 때는 허용용도 변경하면서 택지분할을 하는 거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보니까 중도위까지 심의 대상이다 그래서 8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런 2가지 안을 가지고 AMC가 충분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결국에 AMC에서 그럼 종합병원으로만 일단 용도제한 해달라고 하면 바로 그냥 3개월 안이나 8개월 안에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지금 중도위를 통해서 현재 토지의 컨디션 상 용도라든가 층수, 건폐율 이런 거 그다음에 용적률까지 감안했을 때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 한정했을 때는 하고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중도위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쨌든 2가지 안 모두 다 허용용도를 종합병원으로 제한은 하는 방안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 관련된 내용인데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하면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나와있는데 지금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끝났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실질적으로 준공이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평가 전인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계획 중에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준공이 끝난 이후 몇 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은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그럼 3년 안에 환경영향평가가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시면 경기도 조례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 처리에 대한 설치 사업 영향평가도 있더라고요.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영향평가를 제출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업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업 영향평가조사는 3년 이내에 하면 되는데 지금 분뇨 처리 또 폐기물 처리 이런 거에 대한 조례는 사업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뇨 처리시설하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 이런 거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준공 시까지인데 지금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현재 장안지구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분뇨라든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반영이 됐는데 사업하기 전에 한번 하는 거고 사업 후에 착공 시에 또 한번 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조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백운밸리는 그러면 사후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그것도 아직 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사후영향평가는 준공된 시점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사후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하고 끝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었으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환경영향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환경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준공 이후에라도 조례에 맞춰서 정확하게 영향평가를 다 해서 바뀐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환경이 바뀔 것이다 하는 그런 영향평가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말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준공이 돼서 환경영향평가 해서 어떤 이제 보완하게 되면 사실은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완료 후더라도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그러니까 준공 후에 꼭 거치지 마시고 꼭 하셔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개발과 우리 황은상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같이 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이 계십니다. 고생하신 분들인데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석호, 특화사업팀장 박경범, 산업단지조성팀장 김준효 소개)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함께 배석하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짧게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식품위생업자 위생교육 미수료율이 좀 높습니다. 이게 사실상 법적으로만 가게 되면 과태료 부과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과태료도 유예시키고 또 위생교육하는 기간을 연장시켜준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걸 참 고민인 것이 뭐냐면 위생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요즘 사이버 교육을 해서 대신 채워주는데 중요한 건 위생업주들이 쉰 다섯 이상이다 보니까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고 공인인증이 돼 있지 않다 보니 그분들이 지금 교육을 못 받고 있어서 저희가 10월 27일 날 위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위생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위생교육이 연말까지 독려했는데 안 되면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위생 상태를 조사하는 조사원이 이렇게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업주하고의 친분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친분도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위생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위생계에서 나가면 모든 업주들이 긴장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도 위생점검을 좀 많이 해 봤지만 점검을 나가는 저희들이 적발하게 되면 완벽하게 100% 돼 있는 업소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업주도 조심스럽고 특히 나간 사람들도 아무리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점검사항을 누락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봐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제가 이제 좀 전에 민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해보자면 조사원을 좀 주기적으로 바꾸고 또 지역도 바꿔서 나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친분 쌓이는 데 그래도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저희가 위생감시원이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총 27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별로 권역을 나눠서 하는데 작년에 만약에 고천, 오전지역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분을 청계로 돌리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더 세밀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이번 겨울에도 코로나와 독감이 창궐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비 미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한 가지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서 그러는데 폐기 의약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거, 처리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약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국을 가기 전에 집에 있는 폐기 의약품을 가지고 약국을 갑니다. 그러면 약국에 폐기함이 따로 있고 그래서 약국 약사회에서 분기별로 한번 고천약국 앞에 함을 모아놔서 보면 의왕시 청소과에서 폐기물 의약품 업소 2개 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업소가 수거를 해서 폐기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돼 있고요, 2019년, 20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은 양이 수거가 돼 있어서 2월 말까지도 지금 수거를 한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가정에서 쓰는 것들도 그렇고 제가 가전제품 저거를 띄워 놓은 이유는 이 과정에서 접근하기 쉽게 통이 설치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저도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저런 쪽에다가 추가설치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거를 제가 띄워봤고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쯤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실까라는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 약품들 때문에 싱크대나 이런 데 막 버려가지고 환경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보도를 보고 많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제대로 하시고 계신지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일단 요즘에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본인들이 약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 약을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약국을 가게 될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폐의약품 수거함이라고 돼 있는 것이 약국마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보건소에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저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천약국이 총무를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모아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3개월에 한 번씩?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저희 보건소로 오셔도 보건소 정문 오른쪽에 보면 폐수거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폐의약품이 환경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왕시는 주변 환경이 아주 좋고 녹지 환경도 좋습니다. 다른 시 거주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의왕시가 환경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잘 관리해서 설치도 잘되고 그다음에 폐기 약품도 잘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무엇보다도 늘 우리 위생에 전념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지금 원산지 표시 점검실적 및 지적사항 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실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지금 몇 회 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저희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감시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을 해서 최저 60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월 2회 정도 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예, 월 한 5~6회 정도를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이제 점검실적에 보니까 위반업소가 음식점이 한 군데 있고 다른 곳은 없어요. 이거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제주산이 유명해서 그랬는지 내륙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이렇게 메뉴판에 표기를 해서 그게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럼 이거 이제 지도단속 관련돼서 업소 선정이라든가 어떤 방식이 있나요? 그냥 불시인가요, 아니면 어떤 계고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예를 들어서 음식점 672개소는 육류를 취급하는 업소로 보시면 되고요, 농수산물, 축산물 또한 수산물도 그렇고 업종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원산지 표시 관련돼서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지도감독은 철저히 해주시고 거기에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금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진짜 종사자들이 엄청 고생하시고 계셨음을 현장에서 여러 번 목도하고 또 참 안타깝죠. 마스크를 하루종일 착용하니까 귀 주변 습진까지 생기고 또 그 더운 여름에 방호복으로 인해서 온몸이 다 엉망진창되고 참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그래도 불철주야 시민들의 감염 대책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대해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조금 일부 종사자들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거 질문 좀 드려봅니다. PCR 검사할 때 종사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검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된 건지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자격이 있습니다,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의사선생님 지휘 아래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면허를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기간제로 고용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검사 받을 때 보면 이렇게 좀 직접 검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출신들로?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분들한테 혹시 이제 이런 질문이 좀 앞에 제가 모두에 말한 것과 맞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PCR 검사 종사자들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저희들이 이렇게 다들 더구나 확진자 가족들이 오면 예민하고 과민해서 심지어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그런 민원은 현장에 있었지만 저희들이 다 이해하고 또 독려해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종사자들한테 또 그런 불친절에 대한 또는 이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행위도 있었네요?
그럼 거꾸로 또 종사자들에 의해서 시민이 당한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시민들이 민원을 올린 건 없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주로 현장에서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렇게 너무 깊이 해서 나한테 그냥 아프게 했다 이런 민원은 현장에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사람마다 코의 길이, 높이, 깊이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그것도 이해를 하셨고 잘 마무리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코로나가 처음에 최초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 코로나 감염자는 전염병자 취급당하면서 사실 주변 이웃으로부터 완전 기피자로 취급당하고 코로나로 인한 고통에 앞서서 주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보도됨에 따라 그 환자들은 죽음의 공포하고도 싸웠어야만 돼요. PCR 검사 종사자들은 종사자들 대로 24시간을 마다하고 뛰어야 되고 또 감염자들은 또 우려자들은 이런 공포하고도 싸워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국가에서 전 시민, 국민들이 진짜 공포 속에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게 됐냐면 현장에 제가 아마 한 10여 차례 이상은 저도 검사받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데리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도한 거는 뭘 이렇게 시민들이 물어보면 잘 대응을 안 해요. 그냥 대답을 안 해요. 지쳐서 그런지 대답을 안 하시고 무대응 그다음에 또 이렇게 줄을 섰으면 시민들은 6시까지 근무지만 5시에 종결짓고 아마 나머지 정리를 하시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6시까지로 알고 있으니까 다 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야 모르겠지만 1명당 얼마 정도 걸린다는 시간의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줄을 서 있으면 ‘여기까지니까 다음에 오십시오’하고 막으면 되는데 마냥 세웠다가 코 앞에 와서 30분 내지 1시간을 기다렸는데 내 앞에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30분 내지 1시간을 내가 뭐 했나 싶은 정말 참 황당하다 하는 것도 제가 봤고 겪었고 또 제가 더 황당했던 거는 저번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난 지 아직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안고 엄마가 열이 40도가 오르니 특히 신생아들은 고열이라 하는 거는 진짜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동반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장애를 겪을 수도 있고 성장 과정에서 그만큼 고열이라는 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십시오도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엄마는 신생아니까 밤을 꼴딱 새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거의 진짜 목놓아 우는 거예요, 봐달라고 한 번만. 근데 거기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거기가 다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는데 참다 참다 못해서 저희 부부가 가서 그 사람 야단을 쳤다니까요. 이름이 뭐냐 해서 제가 그 이름도 기억할 정도로.
근데 이런 현상은 지치고 힘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시민도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진짜 피로 누적돼 있고 공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다들 한 번씩 겪어봐서 그런지 지금은 가벼운 감기 정도로, 독감 정도로만 여깁니다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과연 이분들한테도 정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친절교육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가는 곳곳마다 목도를 하게 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서로가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떠세요? 이런 지금 제가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혹시 차후에라도 친절교육에 대해서 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위원님 그때 연락을 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누구인지 파악을 했고요, 제가 그 다음 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교육을 시켰고 본인이 너무 잘못했노라라고 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고 본인이 또 며칠 지나서 그만두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만두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만 해도 의료진 고용하는 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선생님은 하늘의 별따기, 간호사들도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해준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 감사했던 상황이라 저희들이 조금 못 챙겼던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오면 저희들이 항상 먼저 이렇게 친절교육 먼저 시키고 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족이다, 우리 엄마고 우리 이모고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자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검사량이 3,000건이 넘은 날이 있어요. 제일 많았던 게 금년도 3월 15일 날 확진자도 2,385명이 나오고 의왕 이 좁은 곳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보건소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은 시청 직원들이 한 100명이 파견이 나오고 보건소 직원들이 70명이 다 투입이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앞으로 제가 항상 먼저 외부적인 고객도 있지만 내부 고객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제일 먼저 시켰던 건 친절교육을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기간제들은 먼저 이렇게 친절하지 않으면 본인이 알아서 정리합시다라고 했더니 이후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강력하게 친절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불미스럽고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힘드신 과정에도 또 이렇게 시민의 마음을 보듬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도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페이지 50페이지요,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교육 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21년도는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19년도까지는 했다는 말씀이신데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연 몇 회씩 하셨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19년도에도 10회 이상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14회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계획 중에 지금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보면 일반인은 거의 사회복지나 이런 분들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는 교육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지금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도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것을 또 저희 소장님이 의사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폐소생술만큼은 꼭 해야 한다라고 또 하셔서 저희들이 현재 통장, 주민자치협의회 또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신 분들 그다음에 도시공사 이렇게 현장 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파트 관리소장님들 그런 분들을 지금 추가로 이번에 그런 분들 많은 사람들하고 대민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교육을 잡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본 위원은 심폐소생 교육은 우리 삶 속에 아주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만일 본인들이 이거를 몰랐을 때 교육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평생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골든타임이 4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나 갑자기 또 본인이나 옆 누군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심폐소생 교육을 받으면 이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심폐소생 교육이 일반인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게 당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2023년도 계획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여기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에 백운축제에서 이벤트 식으로 교육이 있더라고요 소방서에서. 저도 엄청 반가웠고 저만큼 일반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꼭 보건소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행정감사를 준비해주신 우리 뒤에 계신 소중한 팀장님들 계십니다. 팀장님들 같이 인사하는 시간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동현, 의약팀장 홍성옥, 감염병관리팀장 우재영, 감염병대응팀장 조정란, 위생관리팀장 홍철순, 위생지도팀장 정천익, 재택치료TF팀장 김지애 소개)
팀장님들 많은 팀장님이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 위원님 전체들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애쓰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는데 마치고 바로 이어서 건강증진과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과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8페이지 예산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관련인데요, 본예산에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15억4,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집행잔액이 1억4,400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차 추경 사전조사 당시에 9월까지 출산장려금이 총 801명에게 지급됐습니다. 예산액의 80% 가까이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분기당 평균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연말까지 한 1,100명 이상 산모들한테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랬는데 이제 그 예상과는 달리 상황이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4분기 실제 신청자 수가 3분기까지의 평균 신청자보다 한 15% 정도 더 적게 신청이 돼서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34쪽하고 40쪽이 해당될 겁니다. 찾으셨어요? 40쪽을 먼저 찾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 운영 현황 건입니다.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에 대한 사업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업내용하고 사업내용 중에 기왕 하시는 김에 방법도 그리고 결과가 어땠었는지까지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는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에 간호직공무원을 배치해서 동 중심의 건강관리를 하고자 저희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검사랑 체성분검사 위주로 하면서 또 65세나 70세 생애전환기에 접어드는 분들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좀 가까운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결과가 어땠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시민들의 반응은 좋았었는데 저희가 일단은 사업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는 446건을 했었고 생애전환기 건강조사는 80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가 228명으로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게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시민들의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이 돼 있어요 현재까지.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중단이 된 거는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산이 많이 되면서 저희는 일단은 방역대응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동에 있는 간호 인력까지도 저희가 차출을 해서 감염병 대응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한 2개 동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마지막까지 남겨놓고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조차도 휴직을 들어가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다시 이걸 부활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감염병 대응을 먼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증진과 인력의 한 3분의 1 정도가 아직까지도 휴직 중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느 정도 충원되고 나면 저희가 다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업을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에도 한번 참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공모사업에 한번 참여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는 공모사업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경로당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르신들한테 그동안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새롭게 디지털로 해서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혈압도 체크하면서 그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서 어르신들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하고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이 혈압이라든지 체중 그다음에 식사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인들한테 일단은 많은 분들에게 좀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동에 나눠져서 주민들이 찾아오시는 분들만 하면 그분들한테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일단 모든 분들이 좀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경로당 사업처럼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 이 사업의 주된 이유가 기존에 있는 보건소가 주도하는 건강증진사업 그런 수행체계에서 탈피해서 각 동별로 소생활권 중심으로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해서 보건기관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로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을건강센터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노선희 위원 동네 작은 보건소를 통해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물론 시민 건강에 대한 체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지금 PPT 올린 거는 지금 타 시는 어땠는가 제가 찾아보는 중에 사실은 지역 이름이 나와서 안 할까 하다가 한번 제가 먼저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 간호원이 지금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에 우리는 6개 동이잖아요? 만약에 1명씩 간호원이 상주하고 있다고 보면 지금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혈압이며 또 이제 우리 체지방측정기 등 이렇게 띄워봤어요. 이게 검사받는 간호사한테 그래도 큰 검진은 못하지만 혈압이라든지 혈당 체크라든지 이런 등등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체크 받는 장면 이렇게 해서 또 이런 프로그램까지도 서로 개발해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사실 동별로 이렇게 보건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보건소들이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저걸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일종의 그곳에서 가끔 안 계셔서 연락을 해보면 침 맞으러 갔다 또는 마사지 받는다 이렇게 막 어르신들은 사실 몸이 평생 많이 일을 했으니 얼마나 몸이 망가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늘 통증 속에 시달리다 보니 아마 통증 관련된 이런 마사지,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침도 맞으시고 아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여 있는 같은 세대별로 대화도 되고 이웃 간에 친목도 되고 또 그곳이 거점이 돼서 봉사자들이 가서 또 이렇게 어르신들 이제 마사지 같은 거 이런 봉사도 해주고 또 수지침도 놔주고 이런 등등의 봉사의 또 거점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개인화되고 이런 소가족화됨에 따라서 이제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더 외로움을 타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자식이 있어도 거의 뭐 그냥 독거노인으로 남아 있는 앞으로 추세가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의 정서는 늘 이렇게 삼삼오오 이웃과 함께하던 정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홀로 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요즘은 경로당도 있고 또 우리 의왕시는 또 사랑채, 아름채라고 하는 좋은 시스템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접근성 그리고 가까운 곳에 설치해서 오가기가 편하다는 거 이런 유리한 점을 잘 살려서 이곳은 또 하나의 그런 우리 작은 소생활권 중심의 또 하나의 어떤 매개체가 되기를, 거점이 되기를 희망하거든요.
저는 아마 아까 디지털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 준다는 거 그런데 이 동별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건소가 있지만 여기까지 각 동마다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보건소가 각 동마다 있다고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회에 있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죠, 많이 홍보될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각 동별로 보건소까지 안 와도 삼삼오오 가서 이런 보건소가 하는 일을 조금 축소시키고 이걸 나눠주면 보건소도 업무량이 줄어들 것 같고 또 동별 접근성이 좋은 우리네 시민들도 이용하기가 좋으니 다시 한번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 이걸 한번 더 부활하는 데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위원님의 말씀이 적극 공감이 가고 일단은 저희도 인력 충원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인력 충원 되면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혹시 경력단절여성들 나이 많으셔서 취업 못하시는 분들 제가 주변에 더러더러 봤거든요. 그런 경력단절여성도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 겸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를 보시면 코로나 접종에 대해서 현황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접종을 해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일 처리도 원활하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검토해보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현재 독감 접종은 국가에서 정해진 거로 어린이와 어르신, 임신부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으로 만성질환이 있다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아니면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무원을 접종을 하려면 또 다시 그에 대한 또 예산도 세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앞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박혜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공무원들한테 특혜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혹도 발생할 수 있고요, 내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고 이런 건 아니고 단지 지금 우리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후생복지 차원에서 과거에 총무과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그러면 앞으로도 그 후생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건소 차원에서는 접근하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들의 특혜 시비가 옛날 7년 전에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위원이 주장했다고 지금 쓰긴 써야 되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휘말릴 수 있어서 제가 지금 걱정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후생복지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다고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특혜를 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민센터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접촉이 많다 보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거지, 특혜를 주라고 그런 뜻은 전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상황이 되면 모든 분들 다 맞춰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 저희는 취약주민 위주로, 또 감염성이 낮은 분들을 또 보호해야 되는 차원이 있으니까
○위원장 서창수 취약계층을 위주로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강증진과장님 또 함께 배석해주신 우리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고생해주신 뒤의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상덕, 지역보건팀장 이주호, 정신건강팀장 강지영, 모자보건팀 황서아, 치매안심센터팀장 배윤희, 청계보건지소팀장 이향미 소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보건소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전 부서에도 말했지만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점심식사 후 평생교육과에 대한 검사를 준비하는 동안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56페이지인데요, 인재육성재단 운영 현황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는 장학사업 중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 선발 자격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이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사업장이나 거주하시는 소상공인 자녀들 지원 대상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년도에는 고등부라든가 대학부 각 40명씩 총 80명을 우리가 선발을 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이렇게 고등부, 대학부 각 15명으로 해서 총 30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소상공인장학금이 원래 2019년도에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소상공인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1억 기부금으로 지정기부해서 그 금액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19년, 20년도 코로나 때 7,0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 작년에 1,500, 올해 1,500 이렇게 해서 50만원씩 지원했기 때문에 30명씩 지원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원 규모가 준 이유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1억 중에 2019년하고 20년도에는 코로나 시기여서 7,0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3,000만원으로 작년에 1,500만원, 올해 1,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50만원씩 지원했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금 마련이 적은 것 같고 후원이 적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대책이라고 하면 우선은 저희가 25년까지 50억 기금을 조례로 조성을 하게 되어 있고 50억의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율이 떨어질 때는 금액이 적어서 사업량이 적고 이자가 높아질수록 사업이 많아지는 그런 구조인데 보통 다른 시군에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저희 정관에도 보면 목적사업 경비충당을 위한 부대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100%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외에는 별다른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관련된 모든 기금 운용이라든가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유치나 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관련된 이사장님이나 임원들, 이사님들이 좀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여기 받은 자료에 보면 정관에 보니까 그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장학금 지급 대비 운영예산이 과다하여 비효율적임, 이에 대한 대책요구를 했더니 재단 사무실 관련 부서로 이전, 운영비 절감 등 상호 협업 추진으로 재단의 반대로 미이행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자율이 1%대로 떨어져서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비가 그 이상으로 들다 보니까 좀 기이한 현상이죠. 그래서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사무실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직원을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생각했으면 18년, 19년도 우리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재단 해산 권고를 받았어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라든가 적정 여부, 효율적 운영 재검토까지 해서 했는데 재단 해산 불가다, 운영비 등 효율적인 방안 검토를 추진하겠다. 그런데 추진한 게 지금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재단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재단을 해산할 수는 없고요, 재단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재단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김태흥 위원 제가 정관을 봤어요, 요청한 자료 정관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사장이나 이사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운영재단을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 및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막중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사장님이나 이사님을 지칭을 못하지만 그분들의 역량은 출중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제3장 임원 해서 17조 보니까 임원의 임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사 임기는 4년,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김태흥 위원 그럼 이건 평생 해도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연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럼 이거에 대한 거 일단 연임의 제한이 없으면 모든 조직이 연임에 제한이 없어서 들어와서 이사든 이사장이든 취임을 하면 4년 지나서 계속 한 4~5회 연임을 하게 되면 그냥 2~30년은 그냥 갈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것이 저희도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단 활성화 방안으로 목적사업 이외 경비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대사업을 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 영입을 하려면 임기에 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흥 위원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추진할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거는 어차피 정관 변경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사회에 선정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사회에 건의를 해서 상정을 해서 이와 관련된 조항이 바뀌어야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된 인재육성재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그거 관련돼서 진행사항을 본 의회에 보고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반갑습니다, 노선희입니다.
거기 임원 명단에 보면 제 이름도 있죠? 우선 하나씩 여쭤볼게요. 아까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그전에 이사회 때 대두됐던 얘기인데 여직원을 시청 안에 두는 거를 그때 제안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그때 이사들의 질문이 그럼 그 여직원은 공무원이냐 물었더니 공무원 자격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시청에 두려고 하는 이유가 사무실을 빼기 위해서 그때 사무실을 만약에 이전해서 그때 사무실 제안한 거는 평생교육원 그쪽에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데서 파티션 쳐놓고, 왜 사무실 옆에 거기 지금 전혀 사무실로 쓰지 않는 창고 같은 데다가 그때 거기 도색하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창고는 아니고요.
○노선희 위원 잠깐만요, 파티션 같은 걸 둬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명색이 인재육성재단의 사무실로 쓸 만한 공간이었다고 그러면 제시한 공간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은 거의 20평 정도 되는 큰 사무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사무실로 지금도 조성을 잘해놨고요,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들어오셔서 사무를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저희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선희 위원 그때 오죽하면 그 장소를 제가 현장에 직접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 가느니 차라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사무실을 그냥 무상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런 데 가느니라고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그때 거기를 거부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임원의 임기도 그때 거론됐었어요. 그런데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 임원진들이 전부 다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여기 영리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영리 목적으로 들어오신 건 아니시고
○노선희 위원 다 봉사예요, 자기 일 하면서도 이 재단의 일을 도우려고 다 봉사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때 임기를 정할 때 과연 이게 임기가 있는 게 맞아요. 지금 다시 제가 최근에는 임기를 거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그런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도 일을 해봤지만 참 바쁘더라고요. 여기 와서 회의하고 오고 이런 걸 일일이 또 심사하고 이런 작업들이 그냥 왔다갔다가 아니라 다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갖다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다 이렇게 체크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 시간을 내서 오는 분들한테 사실 그때 거론된 거는 만약에 불참하시는 분들은 그냥 커팅하자라고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본인이 사임하기 전에는 조금 봉사직을 임의적으로 커팅시키는 게 어려워서 연속적으로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은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저도 그 속에서 봉사를 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은 여기가 그야말로 인재육성재단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거기 이사들이 기금 같은 거, 장학금 같은 걸 마련하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여기 후원회 규정에 보면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후원회원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 경비 충당을 위한 부대사업으로 인재육성재단 후원회를 만들 수 있고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회비도 있고요.
○노선희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한테 이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세요, 저희가 몇 번 제안을 했는데 시에서 기금 마련한 그런 활동을 하지 마라고 제안을 해서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희도 사실은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받아오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도 안 한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거는 아니고 여기에는 적법적으로 후원회 결성을 해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근데 왜 그게 안 됐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거는 직접적인 모금 활동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육성재단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규정에 있기 때문에 이 정관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타당하고 여기 보시면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장님과 이사, 감사들은 임기 중에 회비도 있고 일반회원, 특별회원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그러면 회원모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 한 번 더 체크해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운영비도 민선7기 들어와서 대폭 삭감해서 나중에는 전기세, 수도세까지도 지원이 안 되게끔 줄여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이유가 그렇다라고 들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 운영비를 쓰는 거죠 이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후원회입니까 아니면 운영비 마련을 위한 후원회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장학사업 경비입니다.
○노선희 위원 장학사업 경비죠? 그거 다시 육성재단하고 해서 저한테 차후에 보고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이사님들의 어떤 봉사하는 것을 폄하하려고 했던 건 일도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어렵게 후원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보고 또 정관을 훑어봤을 때 여기 임원에 관련된 사항이 너무 이게 적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지, 이게 지금 기존에 존경하는 우리 노선희 위원님처럼 일선에서 봉사하시는 분을 폄하하려고 그랬던 건 추후에 일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결과에서 4에 보면 백운밸리 내 초·중 통합 설립 요청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백운밸리 쪽 아이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증가요인이 뭐로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백운밸리의 학생 수가 그러니까 이미 세대 수가 다 입주를 했기 때문에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요, 464명입니다 지금 초등학생은. 기존 첫해보다는 지금 다 입주했을 때 지금 464명이고요, 초등학생만 46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중학교 설립이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지금 불허라고 지금 판단이 났다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중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멀리 통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지금 덕장중이나 백운중을 지금 가고 있죠? 제가 봐도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그쪽에서는 공사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초·중통합학교 설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6학년이 43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물론 학교가 없어서 이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생 수가 적으면 더더욱 학교 설립이 안 되고 백운중학군에 중학교가 3개 있습니다, 덕장중, 갈뫼중, 백운중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미 유휴교실이 30개가 넘고 840명 정도를 추가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조차 올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백운밸리에 지금 더 개발공사를 하고 있으니 인구 유입하고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차라리 어른이면 좀 괜찮겠는데 어린 아이들이 지금 통학 시간이 인터넷에 지금 나와 있는 기사만 봐도 1시간이 걸린다고 돼 있거든요. 1시간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굉장히 적응하느라고 되게 힘들어해요, 저희 제자들만 봐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졸업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한 학급씩 늘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통합학교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전혀 대책 마련이 어려울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근 중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으면 학교 설립은 어렵고 지금 시공사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은 학생 유입 현황을 보고 학교 설립은
○박혜숙 위원 백운밸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요즘은 미니학교가 많이 생기는 추세인데 미니학교로도 안 되는 거예요? 백운밸리?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미니학교라는 말씀이 초·중통합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노선희 위원 학생 수 그러니까 제 말은 꼭 통합이 아니어도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근접거리에 학교를 만들면서 미니학교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많이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제안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존에는 지역별로 나눠서 학교를 구성하다 보니까 아이들 통학거리는 별로 크게 문제 안 두고 지역으로 따져서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교도 보면 지역에 따라서 미니학교를 짓잖아요? 그렇듯이 중학교도 그렇게 구상해 줄 수 없냐 하는 얘기지. 정 안 되면 초·중통합학교도 구상을 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미니학교 방식으로 해서 좀 해주면 안 될까, 지역으로 나누지 말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는 교육지원청의 소관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나서고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를 하나 설립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하려는 게 교육부에서 허가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셔틀버스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짓는 것보다는 셔틀버스로 조금 먼 거리 학생들한테는 앞으로는 그런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 아닐까요? 그냥 지역별로 나눠서 그쪽에 하나의 학교를 만들고 그 먼 거리에 다 통학버스를 통해서 애들을 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좀 작은 학교라도 만들어서 차라리 근접거리에서 아이들이 더 적어지는 추세니까 오히려 지역별로 나눠서 커다란 학교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여기저기 통학버스를 만들어서 오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근접거리에서 소마을 단위로 해갖고 그 안에서 작은 학교들이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중·고가 나눠지기 힘들면 좀 전에 말씀하신 통합학교라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연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백운밸리 같은 데는 초등학교 옆에 공터가 있으니까 중학교 이렇게 해주면 초·중 진짜 통합학교를 하든지 아니면 분리하더라도 꼭 통합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리가 가능하면 분리해서라도 작은 학교 단위의 학교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도 제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누가 이렇게 차를 타고 우리 때나 그 먼 거리 다녔지 요즘은 하도 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근접거리에서 모두 통학을 좀 하기를 원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미래학교 하면서 학교 설립 업무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교육부 다 쫓아다녀봤지만 하나의 학교 설립하는 데 1,00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많이 짓는 것이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문제 하나하나에 다 신경을 써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부탁인데 이것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하나 더 62페이지요,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동아리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동아리 등록하는 데 제외대상 같은 것도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제외대상이라기보다 모든 동아리가 신청 가능한데 저희가 선정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성인이 8명 이상이 돼야 되고 70% 이상이 의왕시민이어야 하고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정기모임을 해야 된다거나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게 정성·정량평가 해서 점수별로 해서 금액 지원이 되기도 하고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가 이루어지면 장소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장소는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고천학습센터도 있고요, 내손동 지하에 가시면 음악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실도 있고 저희 평생학습관도 있고 그러니까 빈 공간에서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데 한 번 더 제가 몇 명까지, 최하가 몇 명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8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박혜숙 위원 8명 이상이면 그러면 만약에 이 동아리를 하면서 강사 초빙도 해달라고 그러면 가능한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해드리면 그 안에서 강사
○박혜숙 위원 그 지원금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사용하시면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라는데 이거는 어떻게 측정을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거는 활동실적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했다든가 그거를 전문가 4명이 선정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걸 보면서 제가 동아리 꽤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여기 와서 보니까 시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확실히 알게 됐고요, 저도 이제 많이 홍보를 해볼 텐데요. 여기 평생교육원에서도 의왕시민이 좀 많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분?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34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학교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지금 2021년도 여기 실적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개방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
○한채훈 위원 지금 현황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22년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한채훈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은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학교에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하고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어디가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우선은 체육관을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학교가 지금 7군데 있습니다. 7군데는 다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일초등학교라든가 갈뫼중학교 이렇게
○한채훈 위원 포일초등학교, 갈뫼중학교. 그리고 또 다른 곳은 안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전체적으로 개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고 개방 신청을 했을 때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는 없습니다.
○한채훈 위원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가 없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한채훈 위원 그럼 다 개방을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방시간이 다 다르고 그렇게 됐죠.
○한채훈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확실한가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사항?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이제 학교 체육시설 관련해서 아마 이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나 그리고 시민들의 그런 민원사항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학교 체육시설 체육관 특히나 이제 개방은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대에 개방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포일초등학교와 백운호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상 개방을 해주셔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동호회 분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굉장히 협조적으로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협조적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시간을 사실 퇴근을 하고 오시는 시간에 7시부터 10시까지 개방을 해야 되는데 학교 편의상 6시까지만 개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올해 안으로 학교하고 협약을 할 겁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협약을 해서 운동 가능한 시간까지 연장을 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 그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사실은 이제 경기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도 양해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협약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기존에 협약을 맺었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최근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유야무야됐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 측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유로 학교를 개방하는 것을 지양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해소되면서 시민들이 그동안 억눌려왔었던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체육 여건이라든지 인프라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미 투자되고 만들어져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실 이제 직장인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학교를 이용하려면 학교 방과 후에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보면 18시 이후에 이용하게 되고 예전에는 22시까지 이제 사용이 가능했는데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21시까지만이라도 추진되도록 그렇게 개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일반 시민들을 비롯해서 도시공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녁시간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협약은 언제쯤 이렇게 추진 중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각 학교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코로나이기도 했지만 각 학교의 개방을 위한 동의서를 받았고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올해 안에 협약을 하기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저희도 개방하는 학교의 실적에 따라서 예산까지 지원해주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주고 계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한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년 동안 저도 여기 학교 체육관 대관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의외다, 왜냐하면 그 학교 체육관마저도 한쪽으로 쏠린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수년 동안 제가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지금 학교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개방했을 때 우선순위라든가 결정권자는 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죠, 학교시설을 관할하고 계시는 분은 이제 교장선생님이고 교장선생님 결정으로
○박혜숙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 쪽에서 학교로 지원을 바라는 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개방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최근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개방하지 않았었고 지금 이제 조금씩 풀리면서 개방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학교별로 개방하는 학교에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박혜숙 위원 200만원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거는 체육관의 공과금, 보수비 정도로 사용을 하고 앞으로는 150만원에서 550만원까지 실적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200만원이라는 돈은 월 지급액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연으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박혜숙 위원 어떻게 보면 큰돈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학교에 지원을 하시면서 좀 건의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업무추진비로 1년에 한 230 정도씩 쓰시던데 업무추진비로 보통 뭐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보통 그거 갖다가 밥 사먹고 간담회하고 이런 데 많이 쓰던데 인재육성재단이 그런 거 할 이유는 별로 없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래도 이사 분들이나 다 모이셨을 때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리고 장학생들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런 사유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 내역은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이 지금 1명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박현호 위원 지금 근속을 쭉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근속하고 있고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분 보면 2018년 보수에서 2019년 연봉이 600이 뛰어요. 그분이 연봉을 600씩 갑자기 높여줄 만큼 엄청 일을 잘하셨나요 갑자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2021년에 7급으로 승진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7급으로 승진하셨고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요, 2018년에 연봉이 2,200대이셨는데 2019년 2,800대로 뛰셨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가지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호 위원 예, 보고해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잠깐만 박현호 위원 질의에 이사들이 이사회의에 참여를 하면 회의비가 지급이 돼요. 그래서 그 회의비를 이사들이 모아서 또 장학기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들이 그 돈 갖고 밥 사먹고 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다 보고하신다니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내손 중고통합형 미래학교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주신 자료 49쪽입니다. 우리 내손동에 지금 학교가 없어서 굉장히 고심하던 중에 2021년도 4월 30일 행안부, 교육부 공동투자심사 결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부천의 옥길지구하고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부승인을 내줬어요. 어찌 됐든 이렇게 저희 학교에 10년이 넘도록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굉장히 애타던 중 그래도 이렇게 설립 확정에 수고하신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사실 처음부터 학교 설립 받아내기 위해서 시위대에 저도 가담도 했었고 계속 그쪽하고 연대해서 일을 진행하다가 또 제 일이 있어서 계속 진행하지 못했는데 참 이렇게 좋은 소식을 줘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질문합니다, 아까 조건부승인을 받았는데 그 조건부승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부천 옥길지구하고 차별화된 그런 거는 사실 우리 시만의 특별한 자연생태환경이라든가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특수한 대기업의 IT교육이라든가 거기와 접목을 하고 또 내손동의 지역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라든가 글로벌인재센터 그리고 내손도서관 그리고 계원대 여기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부분이 보충된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최근 얼마 전에 TF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사실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저희 그때 담당 구역 시의원들이 다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저희 행감 때문에. 혹시 엊그저께 TF팀에 나온 회의결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10월 13일 날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그리고 교육장님하고 학부모 대표들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원래 공사기간이 12개월이었는데 중대재해법 때문에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12개월에서 17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2024년에 개교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에 준공을 하게 되고 25년에 개교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했고 의왕시 학생 비율을 지금 30%에서 50% 이상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가능해요? 30%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거는 이제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가능하실까요? 왜냐하면 정말 이거 학교 설립하려고 그렇게 고생했거든요. 시민들, 학부모 이하 여러 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관계자분들도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의왕시 학생은 30%밖에 못 간다는 거는 굉장히 노고에 비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도 50%로 이렇게 확대하신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관내 본 위원도 바로 집 앞이고 또 그 구역 내 시의원으로서 이 학교에 나름대로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자연생태환경 또 우리 의왕시가 갖고 있는 장점이잖아요? 강점이고 특히 또 현대로템의 IT 교육 관련돼서도 한다 하니까 이게 중·고통합학교라고 그러면 6년 동안 쭉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강점도 있어요, 그렇죠? 3년 중학교 하고 다른 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3년 이거보다 연이어서 6년을 쭉 어떻게 말하면 하나의 아이템 교육을 받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점을 잘 살려서 단점은 잘 보완하시지만 특히 커리큘럼 개발에 적극 이렇게 주변에 전문가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투입해서라도 학교가 이렇게 차츰차츰 나아지는 것보다 처음에 잘 연구하셔서 잘 만들어서 우리 또 내손동은 사실 교육 외에는 특이할 만한 그런 랜드마크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다 살펴봐도 교육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내손2동의 나중에 장점으로 살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을 이렇게 좀 예산을 쓰셔서라도 이 커리큘럼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저도 애정을 가지고 교육지원청하고 적극 협력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간에 제가 노력하신 거 들어 알고 있거든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 관계로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같이 준비해주셨던 우리 팀장님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분 한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팀장 김선미, 평생교육팀장 김혜옥, 학교지원팀장 최미선, 혁신교육팀장 심지영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2쪽이요, 의왕역 스마트도서관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왕역 스마트도서관의 월별 이용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운영기간 이제 1년이 넘었는데 민원이나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의왕역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맨 처음 설치할 때 저희가 작년에 7월 달부터 운영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500권을 탑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일 이용하는 평균이 한 4명 정도 됩니다. 책은 2권 정도를 빌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 분기마다 100권 정도를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습니다, 민원도 없었고요.
○박혜숙 위원 네,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스마트도서관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실제로 저희 의왕시에는 의왕역에 있는 스마트도서관과 포일어울림센터 그다음에 백운호수도서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실제로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공립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먼 그런 데 위치해서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향후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여건이 마련돼서 꼭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해야 한다면 그때는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앞으로 우리 의왕시는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아마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잘 관리하셔서 계속적으로 좋은 말이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페이지 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전국 도서관 평가 미흡영역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건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추진한 내역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실질적으로 평가에 미흡했던 건 종합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다음에 사서 직원을 충원했냐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정보 교류를 했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정량평가였는데 금년부터는 정상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는 점수가 755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00점으로 바뀌었고요, 거기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도서관 경영 부분에서는 계획 수립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자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 환경에 대해서는 열람실 리모델링도 하고 동아리실을 2개 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에서는 지역서점과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점수를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점수가 한 55점 됩니다, 백분위로 따졌을 때. 그런데 올해는 73점이 나왔습니다. 내년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평가점수 중에서 가장 낮은 영역이 무엇이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빅데이터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이것도 저희가 감사하기 전에 저희가 체크해봤는데 현재로서 빅데이터 관련되는 정보 공유라든지 회원수 관리라든지 대출 이런 거 입력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잘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평가가 낮아서 사후약방문 식의 개선보다는 그래도 선제적으로 먼저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피셔서 다음에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부분을 개선하시고 또 벤치마킹 같은 거 주변에 서울의 서초 쪽이라든지 이런 도서관에 가보면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면 정말 가서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먼저 개선하고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예, 저희도 그래서 올해 제가 오고 나서 도서관 노후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노후시설 관련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노선희 위원 좋은 소식이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도비 1억과 시비 2억 해서 3억 정도 공사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다시 한번요, 도비 어떻게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대략 1억하고요, 그다음에 시비 2억 해서 한 3억 정도. 2억9,000 얼마인데요. 3억 정도 해서
○위원장 서창수 확정된 겁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예, 오전에 왔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고생 많으셨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지금 내손도서관이랑 중앙도서관의 밸런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내손도서관이 좀 더 이용자 수가 많으시죠?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구입 예산은 거의 같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내손도서관이 어린이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호 위원 내손 쪽이요. 내손은 다음 팀이긴 한데 지금 둘의 밸런스를 말씀드리려고 해서 어디에 지금 얘기를 드릴지 잘 몰라서 일단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전체적인 도서자료 구입비의 비중을 내손도서관이랑 중앙도서관의 통계적 차이에 의해서 내손도서관에 좀 더 많이 배정해 주시고 내손도서관의 어린이도서 구입 비중을 좀 더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내손도서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협의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한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우리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축 현황이 어떻게 되죠?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지역서점 자체는 저희 의왕시에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는 4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참여 지역서점이 총 4개소 보면 오전동, 내손동, 고천동, 청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참여희망서점은 없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 바로대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운영시간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얽매이는 그런 게 있어서 부곡 같은 경우는 신대교문고라고 있거든요, 의왕역에서 도깨비시장 가는 사이에. 그런데 저기가 최초로 설립된 지역서점이에요, 의왕시에서 2018년도에.
근데도 저희가 이거를 설득을 했는데 올 하반기부터 설득을 해서 내년 초부터는 실시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한채훈 위원 협의 종료되셨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예.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민들의 이용만족도도 높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단 다행이네요, 그래도 부곡동은 빠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울 뻔했는데 부곡지역 주민들의 그런 니즈에도 충족할 수 있는 분야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바로대출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또 접목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서비스들을 개발한다든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도서관정책과뿐만 아니라 도서관운영과하고도 같이 이렇게 협의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많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예를 들어 저자와의 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점 공간이 있다면 서점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예, 알겠습니다. 내손도서관과 잘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저는 도서관 교양강좌 추진 현황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반기 정기강좌 비대면으로 한 게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영상편집이라든가 또 프랑스 자수입문반 이거에 대한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을 한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스마트폰 대상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고학년 학생이고요, 12명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걸 편집하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배우기라는 책자와 프로그램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인터넷 올린다든지 SNS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학생들한테 반응은 좋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프랑스 자수입문반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프랑스 자수입문 같은 경우도 성인 대상이고요, 이것도 이제 나의 프랑스 자수 스티치라고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수에 관한 책자인데 자수에 관해서 하나 하나 배워서 그렇게 프로그램 연결하기 때문에 반응도 좋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이거 참여인원을 알 수 있는 게 이게 비대면 이게 줌으로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프랑스 자수입문은 13명이 참석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13명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예.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인원이 6월까지 3개월 동안 한 게 748명이라는 뜻이죠?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748명은 스마트폰 배우기 그다음에 리더십, 과학교실 6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원수입니다 748명은.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민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위해서 만든 건데 우리 도서관 특성에 맞는 어떤 교육강좌라든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중앙도서관에 일반직과 기간제들이 총 몇 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저희 직원은 16명 있고요, 실제로 이제 중앙도서관에 있는 자료실에 근무하는 기간제가 있는데 그 기간제가 용역입니다. 용역으로 전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명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박혜숙 위원 7명이요? 용역은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시간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박혜숙 위원 2교대로 몇 시간씩 근무하죠?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거의 8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8시간이요?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거는 우리 일반직도 근무하면서 이분들이 의자가 있습니까? 따로 책상이?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네, 들어가면 안내데스크에 앉아 있는 그분들이 기간제 분들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다른 도시 보면 쉴 곳이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나 하고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저희가 만약에 자료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쉬고 싶으시면 지하식당이라든지 예다움이나 휴카페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일반직도 중요하지만 기간제도 또 열심히 해줘야 일반 직원들도 훨씬 원활하게 일이 잘될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이런 것도 잘 안돼 있을까 봐 제가 여쭤봤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건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에 작은 도서관 등록 및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지금 공립 5개소, 사립 32개소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백운지역 같은 경우는 1단지도 있고 5단지도 있고 자료에 나왔듯이 각 동에 보면 다 작은 도서관은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오봉산마을에도 행복작은도서관으로 하고요.
그런데 정말 아쉽다면 고천 왕곡동에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 드린 적이 있는데 왕곡동 부근 작은 도서관 설립에 적극적인 학부모들은 참 많은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의외로 이 작은 도서관이 참 성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또 이용하는 어머니도 있고 아이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로 하고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 정책은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상하게 왕곡동 그쪽에만 그게 없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없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계속 알아보기도 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천 왕곡동 지역 그러니까 같은 고천이라도 지금 오봉산마을에는 있어요. 그런데 왕곡동 지역에 충무아파트 그 부근에 왕곡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까운 쪽으로는 없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과장님도 아쉽게 생각하셨는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원장님 같이 도와주셔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으로 그쪽 어린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정책과 뒤에서 같이 고생해주신 우리 팀장님들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서지연, 중앙도서관팀장 박인성, 도서관지원팀장 송은아 소개)
그럼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반갑습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17쪽입니다. 언택트 도서관 서비스 구축 현황입니다. 언택트 도서관 하니까 우리 코로나19에 잘 맞는 도서관 같은데 질문합니다. 포일어울림센터 외부에 스마트도서관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월별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월별 이용자 수는 한 380명 정도 되고요, 도서는 한 670여 권이 지금 대출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게 스마트도서관을 우리가 설치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그 기준은 무엇을 두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의왕역하고 포일어울림도서관이 같이 조성이 됐는데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스마트도서관 도비 지원받으면서 지역을 선정할 때 도서관 이용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이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을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도서관이 총 작은 도서관까지 하면 한 11개소가 각 지역에 고루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지역 선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역이나 이런 쪽에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는 의왕역에만 역이 있고 앞으로 청계역이나 오전역이 늘어날 테지만 그런 쪽이 바람직하고 또 다중이용시설 롯데마트나 이런 쪽도 고려를 하긴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스마트도서관이 규모 자체가 한 3.7평 정도 되는 넓은 장비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장소가 넓은 면적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게 롯데마트 쪽은 아마 장소 선정할 때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포일어울림이 오픈을 하면서 도서관이 거기 3층에 지금 오픈돼 있기는 하지만 이게 24시간 운영이 되다 보니까 도서관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 또 휴관일 이럴 때 사실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3군데인데요, 포일어울림이 가장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노선희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언택트 도서관은 어쩌면 앞으로 우리 의왕시가 스마트시티를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잘 맞을 것 같고 언택트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가 요일이나 시간이나 아까 말씀하신 24시간을 갖다가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게 이용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사전에 도서를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원하는 서적을 대출받을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자 측에서는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제도라 여겨지는데 혹시 여쭤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용자가 미리 예약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에 가서 예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조금 위원님 언택트 도서관이라는 명칭은 사실 아니고요, 스마트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이제 언택트 서비스인데 이게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언택트 서비스는 주로 예약·대출기, 무인반납기 이런 스마트도서관 이런 게 다 언택트 서비스에 들어가고 있고요.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은 할 수가 없고요, 홈페이지 상에서 지금 내가 원하는 책이 있는지 검색을 하면 스마트도서관 부스 안에 빌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바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예약은 무인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그거는 이제 도서관에 예약서비스 해서 무인대출기 그쪽에서 예약을 해서 무인대출기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스마트도서관은 예약은 안 되고 현장에 가서 현재 원하는 책이 있는지만 검색을 해서 현장에 가서 바로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야 된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무인대출기라고 따로 있습니다 또. 그쪽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무인대출기를 통해서 가서 받아오고 또 내가 또 반납하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그렇죠, 무인대출기 같은 경우도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여기 스마트도서관 주신 자료에 보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도서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하다고 돼 있네요? 위에 예약대출기에 이용자가 미리 예약한 자료를 24시간 대출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혹시 기구에서 아마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에 하든지 혹시 우리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되겠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예.
○노선희 위원 어쨌든 언택트는 방법이네요? 명칭은 스마트도서관이고 여기 언택트 도서관도 있었고 명칭은 스마트도서관이고 방법이 이제 언택트라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언택트 서비스를 하는 거죠.
○노선희 위원 그렇죠, 컨택트를 하지 않고 언택트 방법으로 우리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예, 비대면.
○노선희 위원 아까 좀 전에 이렇게 장점을 쭉 나열했잖아요? 이렇듯이 괜찮네요, 굉장히 좋은 제도 같거든요. 추가로 더 구축할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그래서 구축은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크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게 완전 오지지역에 들어가기 힘든 게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또 구축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지하철역에 설치를 하면 가장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가 편리한데 오전역이라든지 청계역이라든지 저희 시에 역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참고 설치하도록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주민센터는 해당이 안 될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주민센터가 이제 각 주민센터에 도서관들이 지금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 내손2동 같은 경우는 내손도서관이 있고 고천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거의 6개 동에 도서관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손도서관은 특히나 동사무소나 복합청사 내에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가장 이용률이 제일 높은 도서관이거든요. 내손도서관이 회원 수도 가장 많고요.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13페이지 글로벌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회원 수가 얼마나 되실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회원 수요? 글로벌도서관은 회원 수가 현재 8,983명입니다.
○박혜숙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 운영한 걸 보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이게 지금 내손도서관이 73,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이 한 8,900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지금 이 페이지를 제가 글로벌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9월 달에 독서의 달에 보면 거의 한 달 정도를 운영한 것 같은데 주말도 운영을 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주말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여기 글로벌도서관은 영어특성화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 내 영어체험학습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프로그램 모집을 하면 거의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 이 하나를 계속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하루 평균 여기 운영 참여인원이 74명으로 돼 있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그건 아니고요, 9월 한 달 동안 매주 운영을 하니까 이게 중복된 인원수로 보시면 됩니다.
○박혜숙 위원 74명이 그러면 더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적다는 말씀이신지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그러니까 참여인원이 한 12명에서 한 15명 이내로 운영을 하는데 횟수를 해서 총 인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12명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게 92만원 예산이 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혜숙 위원 2개 반이거든요, 9월 독서의 달 같은 경우는 영어북아트하고 영문캘리그라피하고 해서 2개 강좌 해서 북아트 같은 경우는 42만원 강사료가 나갔고요, 영문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28만원 강사료가 나가서 2개가 합쳐서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영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잘 운영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수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채훈 위원님
○한채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혜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글로벌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보면 이제 작년 기준이죠 자료가?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네.
○한채훈 위원 근데 이제 보니까 이때 코로나 상황 아니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이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코로나 상황일 때는 비대면 강좌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체험을 해야 되거나 어떤 활동성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모여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대면이 좀 많았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내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면 참여인원이 10명부터 한 70명 정도였는데 우리 글로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원이 그냥 100 단위가 거의 다 훌쩍 넘어가셔서 그래서 이제 이게 혹시 자료가 잘못됐나, 저야 이게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면 참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제가 이제 본 질의 하겠습니다, 보면 18페이지에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복지 서비스 운영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내손도서관 큰글자코너도 진행하고 계시고 글로벌도서관에서 이렇게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도 하시고 하는데 위에 보니까 장애인들에게 책을 무료로 배달하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용실적이 1명, 5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이게 왜 이렇게 실적이 좀 낮은 편일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7월에 가보니까 사실 저도 이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낮을까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홍보 문제도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두루두루 서비스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에게 직접 무료로 택배로 집까지 드리고 또 받을 때도 택배로 이렇게 받는 서비스인데 이게 왜 안 됐나 봤더니 장애인들 특성상 최초 1회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도서관에 오셔서.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도 저조하고 단순히 택배 두루두루 서비스만 홍보해가지고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 내년에는 이걸 좀 바꿔보자,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저희 시 장애인 분들이 토탈 다 하면 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너무 낮으니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이거를 직접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 이런 곳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직접 회원가입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가입만 한번 해놓으면 그건 인터넷이나 이런 쪽을 이용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좋은 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우리 회원가입 체계 자체가 보면 이제 대면 회원가입만 가능한 건가요 혹시?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요즘 보면 온라인으로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그게 이제 본인인증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보완이 가능한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가입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회원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서비스도 적극 홍보해서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예, 아마 제가 이제 도서관정책과에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점자도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현황이나 그리고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좀 들어보고 나서 장애인 분들의 그런 정보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점자도서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시각장애인들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점자도서 같은 경우는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주로 있고 이게 고가이다 보니까 각 도서관별로 다 비치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런 두루두루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아마 그쪽으로 이용을 점자도서 할 것 같고 또 이게 점자도서가 약간 시대적으로 조금 틀려진 게 지금은 오디오북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홈페이지 상에도 들어가면 원하는 책 오디오북으로 다 들을 수 있거든요. 또 핸드폰으로도 다 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자도서가 사실 약간 옛날 서비스에 해당이 되지, 그닥 많이 이용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또 저시력자들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큰글자도서가 제가 보니까 큰글자도서가 오히려 보급하면 더 좋은 서비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서 돋보기도 써야 되고 책은 보고 싶은데 그런 걸 못하니까 큰글자도서 보급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더 늘리려고 하고요, 큰글자도서 같은 경우는 발간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이게 출판사에서 그런데 어쨌든 신관이나 베스트셀러 이런 도서들이 큰글자도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저희가 좀 확충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니까 이제 내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큰글자도서 소장 권수가 1,524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려고 기사 같은 걸 찾아보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는 333권만 소장하고 있는 데도 기사가 나오고 또 큰글자도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보면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주시고 성과들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다시피 큰글자도서라든지 오디오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어르신과 장애인 등 그런 취약계층들이 이렇게 독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예, 알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제가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내손도서관에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팀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 근무를 하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저희가 지금 4개 도서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손, 글로벌, 백운호수도서관 그다음에 포일어울림도서관 4개 도서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 정규 직원은 32명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4개 도서관에 총 32명이란 얘기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네, 시설이나 사서 용역 분들 빼고
○위원장 서창수 그러니까 정식 우리 공무원 분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지금 공무직까지 해서 32명입니다. 한시임기제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32명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이거는 사서까지도 다 포함한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그럼요.
○위원장 서창수 이게 내손도서관 상황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이경미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 도서관,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 다 포함입니다.
○위원장 서창수 일단 도서관은 우리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진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문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부족하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또 보충해야 될 부분인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원장님께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만나뵙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인원을 조금이라도 보충을 해서 양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원장 권혁천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이제 중앙도서관하고 내손도서관이 인원 차이가 중앙도서관이 20명이고 내손도서관 인원이 훨씬 더 많은데요, 조직개편할 때 조금 그 부분을 조정할 생각이고요,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부족한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특히 내손도서관이 활성화가 무지하게 많이 되어 있다고 굉장히 평가가 좋은 상황인데 인원은 적다 그래서 활동하기가 참 벅찬 경우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을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많이 보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좀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보충시킬 수 있다고 하면 원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서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서비스가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평생교육원장 권혁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수 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행정감사를 준비해주신 우리 뒤에 수고 많이 하셨던 팀장님들 소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관리팀장 이연우, 내손도서관팀장 하소윤, 글로벌도서관팀장 서정숙, 포일백운도서관팀장 박선영 소개)
이렇게 해서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함께 배석해주신 우리 권혁천 평생교육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고천동을 포함한 6개 동,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위원
서 창 수 위원 박 현 호 위원
박 혜 숙 위원 노 선 희 위원
김 태 흥 위원 한 채 훈 위원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보 건 소 장 이 현 희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도시개발과장 황 은 상
보건위생과장 이 선 주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최 석 주
도서관운영과장 이 경 미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