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12월9일(월) 10시00분~12시10분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아동복지과, 평생교육과, 기업지원과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아동복지과, 평생교육과, 기업지원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중 아동복지과, 평생교육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아동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동복지과장 이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업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총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61억1,100만원이 증가한 622억3,500만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서 정책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23억8천만원이 증가한 163억5천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6억9,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자체사업비 1,100만원,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지원에 1억3,800만원, 25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지원 2,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3,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자체사업비 1,300만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1,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1,800만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2,900만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2,600만원, 25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3천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1억7,700만원, 255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자체사업비 6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천만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11억4,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200만원, 명륜보육원 지원 1,5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8,600만원, 257쪽입니다. 아동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지원 1억5,500만원,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 지원 6,900만원, 258쪽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지원 7,800만원,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지원 500만원, 다함께돌봄사업 자체사업비 1억4,600만원, 아동돌봄 인력지원 3,800만원, 259쪽입니다. 아동놀이돌봄 프로그램 700만원, 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00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00만원, 260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9억7,1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결식아동급식지원 1억5,400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 4천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800만원, 261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 5,800만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3,600만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4,4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00만원, 시설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9천만원, 아이돌봄지원 15억2천만원, 아이돌봄지원 자체사업비 1,7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4,300만원, 263쪽입니다. 육아나눔터 운영 5,400만원, 육아나눔터 운영 자체사업비 8천만원, 아동수당급여 96억8,900만원, 264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8,200만원, 입양비용 지원 50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700만원, 265쪽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40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6쪽 보육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36억2,300만원 증가한 455억7,800만원입니다.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2억9,900만원, 국공립교직원 인건비 지원 자체사업비 5천만원, 영아전담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억6,600만원, 26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6,300만원, 어린이집 대체인력인건비지원 6천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 지원 3억7,8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지원 자체사업비 2억8,800만원,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4,400만원, 268쪽입니다.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3억7,9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1,900만원, 보육시설 냉난방기 지원 7,300만원, 영아표준 보육가정 프로그램 지원 1억7,400만원, 269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지원 1억3,200만원,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 1억1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5억4,9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5억2,200만원,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2억3,700만원,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3억, 지역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3,100만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체사업비 10억1,200만원, 272쪽입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2억8천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2억2,500만원 교사환경개선비 12억5,300만원, 272쪽입니다. 보조교사 지원 18억6,100만원, 대체교사 지원 3억2,700만원, 농촌 특별근무수당 1억1,600만원, 누리과장 운영 78억6,400만원, 273쪽입니다. 정부 미지원시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8억4,100만원, 274쪽입니다. 아이사랑 보육사업 지원 1억5,900만원, 급식비 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 4억9,700만원, 275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사업비 2억3,200만원, 276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9,300만원,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 1억1,400만원, 국공립 시립어린이집 확충 2억4천만원, 국공립시립어린이집 확충 자체사업비 4억2,500만원, 277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5억8,400만원, 278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159억2,600만원,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5,600만원 증가한 3억5,300만원입니다.
  279쪽부터 280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2억5,300만원, 281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자체사업비 7,5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2,400만원,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은 아동돌봄 및 보육에 대한 공적지원 강화를 통한 아동의 기본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맨 마지막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뭔가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것은 지금 GS파워에서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각각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잡았습니다.
송광의 위원 기라는 게 기부금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요보호아동 그룹홈하고, 그게 희망의 집이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윤미경 위원 그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명륜보육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은 일단은 8,600만원이고요, 일단 390만원이 증액했는데, 지금 시설운영비에 보면 보호아동이 7명이예요. 그런데 종사자는 3명이예요. 그래서 보니까 명륜보육원은 45명중에 종사자가 20% 정도 되는데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22명
윤미경 위원 요보호아동은 23%가 넘어요. 7명에 3명인데 이게 정해진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건 시설에서 명륜보육원 같은 경우는 원래 67명 정도 보호를 하고 있다가 법적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을 조정해서 현재 입소해있는 아이들이 45명이고요, 그 아동수 대비해서 종사자를 배치해야 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금 배치가 된 상황이고 그룹홈도 마찬가지로
윤미경 위원 희망의 집도?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법적 기준에 맞춰서 지금 종사자들은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희망의 집은 7명 밖에 보호아동이 안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거기는 까치아파트에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윤미경 위원 그런데 이게 희망의 집은 언제부터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최근 아닌가요 혹시?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없었던 건데 지금 아파트 안에서 희망의 집을 설립을 해서 이거 7명 아동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위원님, 그룹홈은 최근에 생긴 건 아니고요, 계속 운영을 하고 저희가 공과금 정도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지원이 된 것은 최근인거죠.
윤미경 위원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줘야 될 어떠한 사유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것도 정부지원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받고 시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는 아동학습지원에서 지금 45.7%가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아동학습지원이면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몇 페이지
윤미경 위원 페이지는 257쪽 갑자기 두 곳이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명륜보육원만 해당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니 이것은 명륜하고 희망하고 두 군데 다 해당됩니다.
윤미경 위원 두 군데? 그런데 올해 너무 많이 계상이 됐어요. 5,400만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5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추가한 이유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니 지금 학습활동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경 위원 학습활동지원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이게 지금 매칭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거긴 하는데요,
윤미경 위원 매칭?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이게 도비, 시비, 그러니까
윤미경 위원 아니 매칭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원래는 1억 정도였는데 지금 내년 본예산 보니까 1억5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의 얼마예요, 45% 넘어 50%가 가까이 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지금 명륜이나 희망이나 대상이나 지원내용이 더 증가된 것은 없고요, 그냥 지금 도에서 이렇게 가내시를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고, 이게 추경때 도에서 전체 31개 시군을 다 비교를 해가지고 예산이 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더 지원항목이 늘었다든가 대상이 더 늘었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정말 조금 그야말로 생색용으로, 정말 이게 몇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20 대 80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만큼 주고 우리한테 다 시예산 자체적으로 해라 하면 지금 특히 아동복지과에 많아요. 국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조금 주면서 국가의 정책사업이니 시 자체에서 알아서 예산편성 해서 진행을 해라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부분에 가서는 저희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도 어느 부분을 다 우리 아동을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너무 보이는 정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동학습활동지원이 지금 저희가 아무리 도에서 내려와서 지원금이 어느 정도 왔다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5,400만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이게 너무 많아요. 문화교재비, 체험학습비, 문화경험 및 학습능력 증대, 그동안도 하고 있었을 부분이 좀 있는데 과다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세분화가 되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지금 이것은 지원하는 항목이 잠깐 얘기를 드려보면 문화교재비가 2만원에서 7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대학준비금을 주고, 교육비, 안전관리원 인건비, 이렇게 다 지원항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하는 내역도 제가 좀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하고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어떻게 5,300만원이 올라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매칭에 의해서 그냥 예산이 비율이
윤미경 위원 매칭인데 지원해주는 부분을 줄인 거예요? 줄인 거 아니잖아요. 줄은 게 아니고 시 자체비에서 오른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윤미경 위원 그럼 그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오른 거지,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을 만약에 도에서 3,100만원을 주면서 저희한테 80%를 세우라고 할 때 이 지시서만큼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때 저희가 반영해서 또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5쪽 어린이집 석면검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설명서는 보니까 환경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 몇 군데 정도 이 석면검사를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게 전체대상은 아니고요, 2018년도 12월 31일날 이전에 착공된 시설 중에서 430㎡ 미만인 데는 그동안 검사에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외가 됐던 100개소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아, 제외가, 그러니까 430㎡ 이하는 안 했는데, 적은 소규모는 안 했는데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게 법이 바뀌어서 전수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누락됐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100개소 정도를 잡아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신규로 올라온 거네요. 그러면 그 전에 430㎡ 이상은 다 했어요 그러면?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상하고 2019년도 1월 1일 이후에 건축된 것은 다 검사가 되었던 거죠.
이랑이 위원 그러면 검사내용은 그 전에 검사했던 내용들은 어떻게 잘 나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에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지금 검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공사를 해줘야 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19년도 이후에는 다 어차피 석면을 쓰지 못하게끔 법에 반영이 되어서 건축이 되었던 사항이고, 면적이 큰 데도 아마 그게 해당이 되어서 이 석면을 사용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거 철저하게 검사해서, 그래도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검사내용에서 쓰지 않는다 해도 쓰지 말라고 리모델링 할 때나 그래도 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검사를 해주시고, 이건 신규로 올라와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다음에 가정위탁양육지원에서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몇 페이지
이랑이 위원 260쪽, 이건 도·시비 조금 밖에 안 되는데 저소득아동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해가지고 이게 위탁학습지원활동 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네요. 87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혹시 소년소녀가정도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저희 시는 소년소녀가정은 없고요,
이랑이 위원 전혀 없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하나도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한부모나 이런 데는 있고? 한부모는 있는데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흐름이 소년소녀가장은 아이들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지양을 하고, 그애들은 보호자를 매칭을 해주든가 해서 다 가정위탁아동으로 예전부터 유도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가정위탁아동은 있지만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은 없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가정위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가정위탁은 친척이나
이랑이 위원 아, 친척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런 데에서 아이들은 보호를 해주고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이랑이 위원 아, 친인척들이 보호를 하면서 해준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물론 도에서 도비하고 매칭사업비이기는 한데 저는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데는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금액이 워낙 적어서 제가 한 번 질문 드린 겁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게 지금 지원단위가 다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학습활동지원이라고 이렇게 부기명은 되어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특별위로비, 학습재료비, 교육보호비 해가지고 다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다가 인원수를 곱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한 거라서 좀 지원을 더 해주면 좋은데 이 정도도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육원 같은 데나 법정 받은 데는 지원이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굉장히 사각지대라서 저는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좀 지원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이건 좀 검토해서 우리가 자체비로 좀 할 수 있으면 더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에 육아나눔터 운영에 우리 자체비인데 눈에 띄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잠깐만요, 어떤
전경숙 위원 중간에 육아나눔터 운영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자체사업비요?
전경숙 위원 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게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부곡스포츠센터에 또 1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육아나눔터 리모델링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저희가 2천만원 정도 더 세웠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정부지원금이 설치비는 한 5천만원 정도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고 그리고 기자재비, 기자재비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육아나눔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지원해주는 사업을 잡았습니다.
전경숙 위원 거기가 내손2동 육아나눔터도 들어가나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 죄송합니다. 내손2동 육아나눔터는 지금 저희가 의왕시형이거든요. 의왕시 육아나눔터인데 지금 지은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시설이 다 낙후되고 여기가 이용률이 되게 높은데 좀 고쳐야 될 부분들 많아서 저희가 리모델링사업비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거 한 4, 5년 됐나요 거기가? 내손2동이?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위원 알겠고, 그 밑에 아동수당지급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전년도 집행률이 81%인데, 올해 2020년도에는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17억이 증액이 됐어요. 대상자가 8,074명인데, 이게 2020년도에 예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를 생각해서 증액이 많이 된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게 작년도 본예산 때는 지급기준이 만6세 미만 아동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했었던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중간쯤에 이게 변경이 되어서 만7세 이하의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걸로 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대상자 확대로 예산이 증액이 됐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위원 시비는 한 1억 정도인데, 1억7천 이상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아니 17억, 17억이 증액이 됐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275페이지에 보시면 전자출결시스템 장비지원이 있는데 그게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거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박형구 위원 그런데 리더기를 30만원씩, 어린이집 133개소에 다 주면 등원할 때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다 카드를 지급되어 있나요 지금?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아이들이 카드로 하는 게 아니라 태그를 제작을 해서, 태그를 아이들한테 주고 그 태그로 체킹을 하게끔 그렇게,
박형구 위원 아, 그래서 거기 태그가 5천원 그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박형구 위원 아,태그가 난 뭔가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태그를 하면 순간적으로 어디 관리하는 데 가서 딱 집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시스템이?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 리더기에서 그걸 읽게 되면 이거를 학부모한테 일단 얘가 잘 등원했다고 알림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등원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자기록에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알림서비스를 주고 아이들 기록을 관리하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아, 그러니까 알림서비스 개념이네요 이게. 부모들한테 안심시키기 위한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시고 278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 우려 상담치료지원 해서 100만원씩 20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20개소가 어디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것은 어디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지금 치료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부모가 데리고 가면서 치료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한 군데 정도 저희가 치료기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찾아가서 검사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0개소는 치료기관이 아니라 참여하는 어린이집 시설수입니다. 그러니까 발달지체아동이 있다 그러니 와서 검사를 해주고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수를 저희가 예측을 한 겁니다.
박형구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한단 말이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박형구 위원 어디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거를 지금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박형구 위원 의사분들이 나가나요? 그럼 어디 의사가 나가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니 의사가 아니라 심리치료니까 심리상담사 이런 사람들한테 연계가 되어서 그 사람이 어린이집으로 가서 그 아이들을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주고
박형구 위원 하면 거기에 수당을 줘요? 그 비용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 비용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266쪽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지금 6천만원을 계상을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준비단계인데, 앞으로의 과장님이 아동친화도시를 우리가 지정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설명서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떻게 우리가 6천만원을 만약에 용역비로 우리가 비용을 되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저희가 올해까지는 아동친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했고 규약고시를 의회 동의를 받아서 그것까지는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 제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의회에 2월에 저희가 동의안을 받고 상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요, 내년 상반기때는 주로 어린이참여기구라든지 아동권리옴브즈퍼즌을 구성한다든지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때쯤 되어서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유니세프의 어떤 설문양식에 기초해가지고 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을 모아서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2021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용역기관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계획수립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한 다음에 2021년도 하반기쯤에 저희가 인증신청을 유니세프에 할 계획입니다.
윤미경 위원 혹시 타 시군에서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아서 좋은 사례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오산시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시흥시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특별히 지금 우리 아동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뭐 이렇게 돈이 지원된다든가 시가 갑자기 확 바뀌어 가지고 뒤집어져서 새롭게 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아동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또 어떤 아동사업을 할 때 그 아동 시각에 맞춰서 아동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세팅된다든가 시설이 또 만들어진다든가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시의 사례를 보니까.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가는 행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윤미경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은 이걸 꼭 해서 이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녹색환경과나 이런 데서도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 쪽에서도 유모차거리 이런 것들을 대단위단지를 조성하면서 그런 계획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저희가 많이 개입을 해서 아동의견, 시각에 맞게 시설들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지금 아동친화도시 용역비가 6천만원이예요. 그런데 그 뒷 페이지 보면, 뒷 페이지는 아니고 277쪽에 보면 중장기교육발전 용역이 또 있어요 4천만원. 이것도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거는 법적으로 「영유아보육법」제11조항 시행규칙 19조에 이게 5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래서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학기 별개로 연구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261쪽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명서에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이렇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립해서 나가는 게 명륜보육원에서 성인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나가는 아이들이예요? 자립수당이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이 대상은 명륜보육원 아이들하고 가정위탁아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퇴소할 때 정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500만원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퇴소한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립수당을 30만원씩 매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매달?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이랑이 위원 여기가 지금 전년도에는 261쪽 이건 도·시비인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에는 없네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신규사업 아닙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61쪽 좀 보세요. 261쪽에는, 분리되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게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조직개편 되면서 이게 처음에 교육지원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교육지원과에 있다가, 그럼 자립수당은 지금 국도비에서 이게 그냥 자립수당 지급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요? 아이들이.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16명 정도 됩니다.
이랑이 위원 여기는 16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2명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22명인데 22명하고 16명하고 다른 이유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 이것도 도에서 이것은 자립정착금은 매달 나가는 게 아니라 퇴소할 때 한 번 나가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가정위탁아가 독립한 경우는 없고, 명륜보육원에서 4명이 나가서 4명한테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2명은 도에서 지금 과다하게 대상을 잡아놓은 거고요, 예산 조정이 있을 겁니다.
이랑이 위원 이거 저번에 몇 일전에 방송을 제가 봤거든요. 자립하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자립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방송에 보니까 지원액이 2, 30만원, 아까 30만원 준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물론 성인 됐으니까 열심히 벌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조금, 그래도 사회에 나와서 용기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도에서 잘, 이게 좀 예산 올라온 게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약계층은 좀 잘 검토해서 자체에서도 좀 도와주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퇴소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LH하고 연계를 해서 주택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270페이지에 보면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있죠? 이게 여성회관 도에서 지원금 나온 걸로 지금 그 금액인가요 이 3억이?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저번에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오셨을 때 저희한테 아이사랑놀이터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릴 건 아니고 사업이 예산이 있으니까 그 때 신청을 하면 내려주겠다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한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 내린 비용은 계속비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거는 내년에 이게 설치를 못 하게 되면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왜 했냐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을 하잖아요. 저는 자꾸만 생각이 드는 게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지금 3억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여성회관에 걸맞게 좀 그런 게 들어가야지, 거기 육아종합센터가 어차피 나가는 상황에서 거기에 또 그런 것을 갖다 넣는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지금 수영장 거기 같은 층에 포화인데, 그러면 이 기회가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사업을 하지 말고 잘 계획을 짜가지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기회에 거기 수영장을 좀 락커라든가 이런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좀 넓혀서 수영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나가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여성회관 자금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또 어린이놀이터를 한다. 그럼 생뚱맞게 어린이놀이터가 쏙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게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되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교육받으러 오시는 사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여성들은 아이들 때문에 그런 교육에서 소외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사랑놀이터를 만들면 거기에 좀 아이들을 맡기고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게 있으니까 또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거기 레지오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레지오체험장이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레지오체험장이랑 연계를 해서 우리 시 안에는 실내놀이터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좀 더 기능보강을 하면, 또 면적은 작지만 또 나름대로 알찬 실내놀이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저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급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여성회관 담당 쪽하고도 상의를 해서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공간이 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실효성하고 필요성을 좀 더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비가 있잖아요? 이게 자체사업이 있고 또 보면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또 급식비 항목이 또 있어요. 위에는 많이 감액이 됐고요, 2억4천에서 9천만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네요. 어떻게 이게 급식 필요성이 없어진 건 아닐테고,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머지 돈은?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 이게 처음에 어린이집이 급식비가 유치원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 떨어진다 해서 저희가 유치원 급식비랑 단가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이걸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송광의 위원 그게 언제예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작년
송광의 위원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작년에. 그런데 이게 도에서 이 사업이 좋다 보니까 도비사업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7,400원 정도, 단가를 7,400원 정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해서 저희가 애초에 9,100원 단가로 지원을 해줬었기 때문에 도 7,400원 뺀 나머지 1,700원에 대해서 따로 자체예산을 세운 겁니다. 9,100원을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4억 부분이 그건가요 그러면?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 밑에요?
송광의 위원 전년도는 없고, 신규로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니 이것도 있었는데 이게 희망복지과에 있다가 지금 저희 아동복지과가 생겨서 넘어오면서 이게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추경인가, 죄송합니다. 추경에, 이게
송광의 위원 추경에?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추경사업이라서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을 기재를 하는 거니까 추경예산이라 여기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추경,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이 들어가지 않나요?
○전문위원 신미경 여기 책자에는 안 들어가고요, 설명서에는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설명서는 또 있고, 그러니까 헷갈려요. 설명서에는 당초 추경 해서 계가 나오고 여기는 그냥 전년도 예산만. 본예산만 비교를 한다 이거죠? 본예산끼리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면 261페이지에 보시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있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아니 지역이 있고 그냥 아동이 있고. 원래 하나는 경기도고 하나는 지역인 것 같은데, 그죠? 맞나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니 전부다 경기도입니다.
송광의 위원 전부다 경기도인데 항목을 달리 해가지고, 보면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돈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본예산 대비예요 이것도?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 지금 261페이지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송광의 위원 네. 아동전문기관에 전년도 예산액이, 아무튼 다 해가지고 많이 증가를 했네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거는 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책정을 하고요, 이걸 시군 비율대로 부담을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해주는 데가 군포, 과천, 의왕이에요. 3개시가 나눠서 내는데, 저희 시는 아동비율에 따라서 31.12% 정도 부담을 해서 이 예산을 분담금을 내라고 해가지고, 도 예산 대비 31.12%에 대한 예산을 지금 저희가 잡은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지.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광의 위원 200% 거의,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1,300인데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지금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게 처음에 4개시가 부담을 해서 이 예산을 감당을 했었는데 안양이 빠지고 3개시가 분담을 하게 되면서 이 예산이 오른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안양이 빠졌다? 제일 큰 데가 빠지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위원 안양이 빠지면서, 안양은 왜 빠졌어요? 그럼 안양이 빠졌으면 그만큼 또 줄어들어야 되는, 부담률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니 근데 어차피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보전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특히 예산이 1,200이었다가 4,400으로 늘린 거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분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요,
송광의 위원 제일 작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게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양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맨 앞 251쪽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11개가 있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위원 보니까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이 각자 달라요. 아동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아동수에 따라서요.
전경숙 위원 거기 자료를 좀 하나 주시고요, 이게 작년 예산보다 올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애들이 줄었나요 아니면 요즘에 맞벌이가 더 많이 늘어나는 현 실태인데, 이게 감액이 되어서 왜 감액이 됐나 하고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거는 이 감액분이 아마 지자체부담금일 겁니다. 작년에 원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를 저희가 10% 정도, 예산의 10% 정도를 프로그램비로 반영을 하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 10%에서 5%를 인건비로 쓰고 프로그램비가 5%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좀 시비로 더 확보를 해서 작년에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올해는 이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이게 반영이 되어가지고 확보가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추가질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52쪽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중간에 특수근무수당 1식 해가지고 3,900이 도·시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자체 해서 1,380만원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지금 시급 8,590원 209시간 기준으로 해서 월 170만원 정도 최저인건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특수근무수당을 5년 이상 15만원, 5년 미만은 1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도록 도에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도 너무 작다는 종사자들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5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전체적인 지금 지역아동센터 특수근무자가 특수근무자라는 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거기 센터장하고요, 특수근무수당이 특수한 업무를 봐서가 아니라 특별히 수당을 만들어서 준다는 그런 의미고요, 센터장하고 생활지도사 해서 총 23명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센터장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게 센터장하고 생활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생활복지사
이랑이 위원 생활복지사 이분들은 너무 열악해서 5만원씩 자체에서 지원해준다, 이건 언제부터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것도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아동복지과 왔을 때부터 이게 이미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세부사업 편성목 내용이 똑같아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도비하고 자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아까 2019년도 예산이 7억이었다가 추경에 3,9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게 내년 본예산에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이 너무 많이 물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프로그램비라든지 국비, 도비에서 감액이 되어서 우리 시비도 감액이 됐는지, 아니면 지금 작년에 본예산에 문제가 일단 생겨서 감액은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감액이 된 게 아니고 2,8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된 거예요. 있어요 금액분이. 그렇죠? 이 설명서를 보면 2019년도에는 2019년 예산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1,100만원이 감액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돈을 계산을 해보면 결론은 2,800만원이 올랐어요. 이 부분이, 계산을 해보면,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요?
윤미경 위원 네. 감액이 된 게 아니에요. 그 금액이 오르긴 했지만 축소되어서 오른 거죠. 덜 오른 거죠. 이게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올해 2019년도 예산이 지금 7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3,500만원 반납하고도,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얘기한 게, 지금 저는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결론은 감액, 줄인 게 아니고 2,800만원이 일단 증액이 된 금액이에요. 그걸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작년 비용이 감액된 게 아니고 내년 예산도 2,800만원이 증액이 됐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시비가 좀, 아까 말씀하신 늘어난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5% 밖에 안 됐는데 그걸 10%로 보전을 해주니까 그게 늘어난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시는 그 5% 부담금을 우리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좀 깎이고 해서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2,800만원이 어쨌든 저희 지역아동 운영비가 2,800만원이 증액이 된 상태예요 내년도. 그런데 아까는 줄었다고만 하셨잖아. 그런데 줄인 게 아니에요. 2019년도 올해 본예산이 워낙에 많이, 일단은 올라왔다가 감액이 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 본예산은 저희가 맞춰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800만원이 올랐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확인해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277쪽에요, 76쪽 하단 부분인데 국공립어린이집 이게 관리동 리모델링 해서 실시설계비가 2,500, 그 다음에 2억 공사가 두 군데가 되어 있어요. 이게 고천이에요 어디예요? 고천?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여기 행복주택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행복주택?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2개소.
○위원장 김학기 하는데?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김학기 그럼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비 하는 거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258쪽에 다함께돌봄사업이 있어요. 이게 당초 작년에는 500만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1억4,600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운영비도 물론 있고 하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게 부곡에 저희가 부곡스포츠센터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육아나눔터하고 같이 포함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예산 8천만원이 더 포함이 된 거고요, 그리고 기자재비 3천만원을 저희가 더 세웠습니다. 세웠고, 운영비는 지금 숲속마을2단지 운영비 12개월하고, 부곡스포츠센터가 개소가 되면 저희가 또 6개월 정도 운영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포함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럼 2개소는 숲속마을하고 부곡을 얘기하신 거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266쪽 중간부분에 보면 국공립교직원 인건비 해서 개원 전에 교직원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 지금 개원 하기 전에 인건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인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5천만원? 다섯 군데?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김학기 이게 지금 저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지금 현재 풍경채 있지 않습니까? 백운풍경채하고 장안지구하고 그리고 포일센트럴푸르지오 거기가 내년 2월, 3월에 각각 개소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개소하기 전에 한 두달 정도는 먼저 나오셔가지고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보육예산에서 인건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와서 고생을 하시니까 저희가 일하신 것에 대한 일부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보통 개원 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김학기 미리 준비하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275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밝은누리어린이집 방수공사가 있어요 6천만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건 아닌데요, 지금 이게 저쪽 안전총괄과에서 3종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는, 안전진단 관리를 하는 건물인데요, 좀 오래됐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옥상에 지금 물이 새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이 방수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거기 위에 환경개선지원사업은 많이 늘었어요. 8,200만원으로.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김학기 주로 무슨 환경개선사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위에 8,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학기 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거는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이거 용도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이거를 자기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요, 이것은 시설을 고치겠다고 신청해서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매달 40인 미만은 30만원, 그리고 40인 이상은 50만원, 그리고 승강기 운영하는 시설에 10만원 이렇게 매달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위원장 김학기 운영비? 그냥 운영비를 이런 돈으로 줘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김학기 시설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시설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시설운영비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줘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예산, 어린이집에서 지금 사실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운영비 부족한 것은 좀 더 보태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수를 할 것이 있으면 또 그것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예산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니 그런데 보통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시설운영비는 필요하면 시설을 해주면 되는 거지, 문제도 없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30만원, 20만원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되면 시설을 지원해주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고치라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위원장 김학기 운영비면 별도 항목을 만들어서 운영비 지원을 해주면 되지 시설에 그렇게 모호하게 해줄 필요가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운영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시비를 추가적으로 더 세웠습니다. 운영비 보탬이 되도록 하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쓰라고 나간 예산이 아니고 부족한 운영비에 좀 보충적으로 쓰라고 저희가 확보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평생교육과장 안혁입니다.
  먼저 우리 평생교육과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민명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경애 혁신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단위로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금년 당초보다 40억4,300만원이 감액된 165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경비지원은 금년 당초보다 21억8,100만원이 감액된 33억8,400만원인데, 주된 원인은 금년도 편성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지원경비가 빠져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고천초등학교 차양막 설치공사부터 286페이지 중간 생존수영교실 지원까지 교육청과 50 대 50 대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바로 아래에 특수보육교사 지원은 5개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70%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력신장 프로그램 등 나머지는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과 시비 부담률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학교지원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하단 유치원 급식비 287페이지 초중고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 경기도와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된 금액으로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내년도 상반기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7페이지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시 총 운영비의 12% 부담분이 되겠으며, 친환경가공식품 차액지원은 44개 품목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교복비 지원은 타 시도 입학생은 전액 시비지원, 대안학교는 시비 50% 부담,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는 교육청, 도·시가 50 : 25 : 25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진로진학 프로그램은 4월에 종합설명회, 8월에 수시설명회, 12월에 정시설명회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시설명회는 내일 저녁 7시에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288페이지 중간 스승의 날 행사는 초중고 자랑스러운 선생님상 감사패 제작비와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은 한국교통대 과학문화진흥센터에 위탁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대가 70%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과학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과학캠프는 서울대 사범대에게 위탁하여 추진하는 중학생 대상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실험형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도 서울대 사범대학에 위탁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관심있는 분양의 대학생에게 4 : 1 멘티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진로진학길 찾기 프로그램에는 진학담당 베테랑 일선교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금은 셔틀증차비, 저소득, 다자녀 지원, 영어테마축제 등 금년 당초보다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금은 저소득층 지원과 자산취득비가 늘어 금년 당초보다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는 인건비, 장학생모집 홍보, 일반운영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평생학습 예산은 3억1,900만원이 증액된 8억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과 평생학습프로그램 경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의왕아카데미 8회 운영경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경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은 135개 동아리 중에 공모심사를 거쳐 55개 동아리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의 추진체계 구축경비로 금년보다 30만원 증액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은 동아리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재능기부를 목적으로 일부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특화사업은 도비 30%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예, 드론, 목공예, 수납 등 실생활 교육은 물론 인성 함양, 4개마을 공동체, 마을학습코디네이터 양성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의왕학습레일은 연간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 내년도에는 구 경찰서 제1별관과 여성회관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라 실시 프로그램 증가를 감안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내년 10월 순천시에서 열리는 데 참가경비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홈피 운영경비로 홈피의 환경개선경비 1,3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세미나 등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경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하단에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공모사업은 현재 43개 기관 중 제안심사를 거쳐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평생학습공간 확충경비는 지난 11월 22일 개관한 시청 제1별관에 운영이 미비한 사무관리비를 계상코자 합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민경보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과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시지부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문자해득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등 12개소 운영비와 교육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은 사랑채, 아름채 문해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혁신교육입니다. 혁신교육 예산은 금년 당초 대비 1억9,300만원이 증가한 2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혁신교육 추진 일반운영비 중 하단 교육자원 나눔지원은 26개교 혁신교육 관계자 강사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민경보조 창의융합프로그램 관학 협력은 계원대와 한국교통대에 위탁하여 3D, VR, 이동과학교실, 코딩, 레고로봇 등 4차 혁명시대에 초중고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꿈누리학교 지원부터 295페이지 꿈의학교 지원까지는 지난 2017년 체결한 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2020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 지원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초 학교별 설명회와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예산으로 전년 당초 대비 2억6,900만원이 감액된 62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부곡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예산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사무국은 금년 당초보다 5억5천만원이 늘었는데 주요 내역은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청소년 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보조 인건비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청소년 육성기금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6월 시대회, 9월 도대회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금 50% 지원을 받아 각종 프로그램 지원인력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각각 자체토론, 정책제안과 청소년 자문성격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교육 등 보호경비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중간부터 299페이지 하단까지는 청소년 보호활동과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맨 하단 청소년 특별지원은 위기청소년이 발굴되면 동의 추천을 받아 생활비, 학업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으로 대안학교 급식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문화활동 지원비 등으로 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바우처카드로 여성위생물품을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지원은 고천, 부곡, 내손1동 주민센터, 청계복지관 네 곳에 영어, 수학 학습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장학기금 전출금은 저희가 50억을 목표로 장학기금에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설명 들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네.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에 꿈이룸 의왕혁신학교 지원에서 2억8천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의왕형 혁신학교가 10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무슨 학교 어디어디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시교육청이 우리 혁신학교는 지금 고등학교, 초·중학교는 모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 고등학교는 백운고등학교가 혁신고등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한 도 교육청 지정 10개소는 도에서 지정한 사항이고, 이것은 도에서 지정하지 않은 우리 12개 초·중·고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체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은 제외하고 나서 지금 나머지 12개는 우리 자체에서 지원한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이랑이 위원 네. 그 다음에 295쪽 꿈의 학교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6개 학교가 지금 1억5천이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이것은 꿈의 학교 지원은 여기에 경기 꿈의 학교 지원이라고 뒤에 보시면 맨 뒤에 저희들 지원계획안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것이 1억5천이 아니고 3억원입니다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억5천 포함해서 3억원인데, 이것은 꿈의 학교 지원은 경기도 주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동아리, 또는 개인 단체, 법인단체가 혁신교육을 추진하고자 할 대 이걸 공모해서 좋은 우수사업을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지금 우리 신규로 이렇게 올려놨나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표시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2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청에서 1억5천이 들어간다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원예정에.
이랑이 위원 그럼 총액은 3억인데 우리 자체에서 지금 이번에 신규로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50% 부담하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신규로 1억5천이 올라와서 이게 지금 6개 학교는 어디어디 됐나요? 이것도 교육청에서, 도에서 선정한 학교인가요? 꿈의 학교도?
○평생교육과장 안혁 꿈의 학교는 전부다 이것은 학교가 아니고 교사동아리, 또 학생동아리, 또는 법인 환경운동단체, 이런 데에서 혁신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각 다 이게 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안혁 학교하고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학교하고 매칭
○평생교육과장 안혁 26개 학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 사업을
이랑이 위원 학교에 신청하면. 그래서 이게 신규로 올라와서 제가
○평생교육과장 안혁 이게 신규가 아닙니다. 원래 경기 꿈의 학교는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랑이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예산과목에 바뀌어가지고 그런 건지 이게 제로로 나온 게 보면 전년도 대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그런가봐요, 아동복지과, 평생교육과 이런 데가 좀 중복된 게 있어서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지 지금 신규로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금액도 1억5천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설명서에도 틀리게 되어 있네요 그럼. 그죠? 예산이 저희가 원래는 3억인데 지금 1억5천 시하고 교육청하고 1억5천씩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설명서
○위원장 김학기 398쪽에
○평생교육과장 안혁 398쪽요,
○위원장 김학기 네.
이랑이 위원 설명서에도 시비로만 나와 있어요. 1억5천이. 전년도가 8천이고 이번 본예산이 7천 증액이 되어가지고 1억5천
○평생교육과장 안혁 꿈의 학교 1억5천 포함해서 3억이잖아요, 3억. 맞잖아요. 아, 이것을 교육청 예산을 표시 안 한 건가요? 이게 시예산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예산부기에다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 기금 예산을 표현하면 좋은데 이게 예산 프로그램상으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장을 나눠드린 게 교육청 계산이 50% 들어간 것을 지금 두 장을 1페이지, 2페이지로 나눠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팀장님 그 교육청 예산은 표시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혁신교육청소년팀장 정경애 교육청 예산은 저희가 혁신지구사업 부속합의 하면서 5 : 5 매칭으로 꿈의 학교 같은 경우는 가는 건데, 이게 지금 교육청으로 바로 내려가서 배부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서에다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서에.
○혁신교육청소년팀장 정경애 설명서에는 저희 시 예산 위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서가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해주면 되지 뭐
○평생교육과장 안혁 이게 저희들이 예산서에 1억5천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억5천으로 맞춰서 설명서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학기금 있죠? 장학기금은 설명을 빠트린 것 같은데, 장학기금 먼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안혁 장학기금 설명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 드렸습니다.
윤미경 위원 맨 마지막에? 장학기금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상황, 기금현황을 말씀해주셔야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기금 현황요? 현재 40억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40억38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지출이 8천만원이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8,100입니다.
윤미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289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8천만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는 사항인데요, 매년 우리가 예금을 했다가 이자 8천만원씩으로 우리 학생들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을 하죠 장학금으로.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자 이익으로 8천만원 가지고 애들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게 총액이 8,1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8천만원 가지고 장학생을 수혜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운영하는데 어쨌든 운영하는데 8,1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저희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려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사무국 운영경비는 저희들이 사무국장도 현재 없고, 또 이사장이 또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무 직원이 8급 5호봉으로 내년도에 올라간 인건비 120만원 증액된 거 하고, 복사기 임차료, 홍보비 해서 소요가 550이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년, 4년 동안 계속 동결되어 온 경비입니다. 8,100만원이. 어떤 장학재단이나 어떤 단체를 운영할 때는 장학금이 크든 적든 간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8천만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단을 설립했으니까 소요되는 경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저희가 8천만원 기금에서 이자 나온 8천만원 갖고 지금 8천만원 애들한테 수혜를 줘야 될 부분이 운영경비로 8,100만원이 나간다 생각하면 이게 과연 존재해야 될 부분이냐는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저는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지금 그 상태로 국가에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몇 년 동안 그 인건비와 운영비를 올리지 못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이것의 존재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19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서 왔습니다. 과연 그 8천만원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거지, 그렇잖아요? 예산이 8천만원 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냥 날아가는 돈이에요 예를 들면. 8천만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5천만원 장학금 주고 3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 하면 정말 합리적이고 효과성이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8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은 장학금 주고 3천만원은 장학금을 주기 위한 그런 운영비로 쓴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게 없겠죠. 그런데 8천만원 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을 이 소요경비로 다 써버리면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운영재단이 없으면 8천만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줘도 플러스 된 정책인데 지금 마이너스에 다시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8천만원 다 날아가고 더군다나 190만원까지 더 투자해서 이 재단운영을 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과장님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8천만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라 이거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일단은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요. 내일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범위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육성재단을 살리는 거 밖에 안 돼요. 장학금? 기금?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왜 이런 걸 합니까? 20억씩 투자해서 매년 투자를 해서 8천만원 줘서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냐고요. 이건 아니죠. 누굴 위해서 이거 육성재단 먹여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밖에 안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제가 행감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효과성에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의 사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세요. 고민을 하시고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고등학교가 거의 무상이고 대학교도 거의 국가장학금이 거의 50%, 60%는 국가장학생이 거의 돼요. 그러면 과연 이 장학금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 제가 이번에는 이게 제가 봤을 때 증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도 190만원이 올라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또 올라와서 과장님 말씀대로 몇 년 동안 안 오른 것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누누이 얘기한 부분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로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을 했습니다. 팀장하고도 실무자하고 했던 게. 그러면 그 사무실을 빼버리자 이런 이야기까지 실은 나눴어요. 그냥 사무실을 없애버리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본청에 건물이 증축이 되면 본청에 들어와서 조그만 공간 하나만 남겨놓고 여기서 근무하면서 우리하고 또 연계관계를 지어가면서 이사회 있을 때만 그분들이 와서 소회의실을 쓰든 간에 조그만 사무실을 쓰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운영비 정도는 또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까지 저희들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좀 현실상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 과장님, 많은 고민한 거 알고 있고요, 누누이 저 말씀을 해서 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인건비 3,500만원, 사무관리비 3,100만원, 공공운영비 560만원, 행사운영비 430, 여비 160, 업무추진비 3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매년, 매 월마다 주는 것도 아니고 몰아서 상반기, 하반기 그런 식으로 분기별로 주는 것을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더 한 번 심도있게 고민을 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안혁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정말 이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금 20억 할 필요 없어요. 20억 뭐하러 거기 예치합니까? 누굴 위해서?
○평생교육과장 안혁 시이건 조례상에 50억까지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미경 위원 해서 누구한테, 왜 20억이 되며 조례가 잘못 됐으면 바꾸세요. 어떻게 합니까? 왜? 여기를 주기 위해서 조례운영을 하냐고.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셨죠? 그 8천만원 안에서 쓰는 방법을 찾아라.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292쪽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관계자세미나 1식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식 해서 8천만원 줄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또 56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참가자 세미나, 역량강화, 그 위에도 세미나 역량강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안혁 평생학습 관계자라 하면 저희들이 3개 평생교육기관이 있고, 또 행복학습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금천마을, 또 성원아파트, 포일숲속청계휴먼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담당자들과의 세미나 관련 경비인데요, 여기 행사운영비는 그야말로 홍보비하고 기자재비, 이렇게 되는 거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이것은 옛날에는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지금 현재 다과경비랄지 이런 간식비 이런 경비는 별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8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서상으로는 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800만원, 800만원, 8천이 아니고 800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감액이 되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감액은 해놓고 밑에는 약간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러고 이게 지금 그러면 다과비 한 사람당 8천원으로 계상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이랑이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이고 행사운영비는 따로, 옛날에는 행사운영비로 한꺼번에 했는데 지금은 따로 분리해서
○평생교육과장 안혁 한꺼번에 했는데 지침이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분리를 해서 계상을 한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이랑이 위원 이런 부분도 그냥 쪼개만 놨지 이게 감액 위에 감액되고 밑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한꺼번에 통틀어 설명서를 해주시면 설명서에다가 자세하게만 해주면 이렇게 돈을 쪼개서 조금씩 줄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늘어나고 그 부분만 집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9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문자교육사업에서 여기는 지금 아래 보면 문자해득교육사업 해서 700만원 올라왔고 그 위에 보면 교육사업 해서 12개소 해가지고 3,120만원인데 이건 12개소는 노인정
○평생교육과장 안혁 이게 지금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은 12개 우리 경로당에 해당되는 거고, 밑에 있는 700만원은 아름채, 사랑채에서 하는 문자해득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아름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292쪽 상단에 보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메인 UI 변경 추가개발 해서 이게 지금 1,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추가됐는데 이건 홈페이지가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안혁 저희들 홈페이지가 의왕시 평생학습관 이렇게 치시면 홈페이지가 edu.uiwang.go.kr 이렇게 치시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도 많이 늘어났고, 장소도 많이, 프로그램 안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상당히 제가 볼 때도 현대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user가 pc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 개발한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 그래서 이것을 추가개발 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이랑이 위원 암튼 홈페이지 그러면 멋지게 잘 개발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안혁 지금도 잘 되어 있는데요,
이랑이 위원 우리 과장님 기분에 맞게 잘 하시라고. 돈 1,300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올해 저희들이 이거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들어가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금방 그러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잘 멋지게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5060 신중년 예산안 291페이지, 올해 2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어때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이게 저희들 운영을 했던 게 원예, 드론, 또 수납, 목공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이 저희들이 신중년이라 하면 지금 54년생부터 68년생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55년생부터 69년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르신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왜 우리는 못하냐, 나이 때문에 자르냐. 이렇게 해서 신중년 이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내년도에는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심화학습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드론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중국에서 드론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잠깐 했는데 계속해서 더 이렇게 심화학습을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했던 분들이 심화학습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래서 일단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거의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할 게 없다는 말씀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왕시에서 얼만큼 끌어들여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게 5060 신중년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의외로 돈이 3천만원이면 2천만원 하다가 3천만원 계상한 것은 굉장히 많은 폭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어떤 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할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고민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인생2모작을 하는데 맞춤형으로 다시 지역사회에 복귀해서 같이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우리 평생학습팀장하고 우리 평생학습사 2명이 있는데 정말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누구 나무랄 정도 없이 너무 짜임새 있게 잘하고 있어서
윤미경 위원 가끔 모니터링도 하고요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한 번 만들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더욱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예산이, 285페이지요, 교육지원예산이 44억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는 금년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체육관?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체육관
송광의 위원 그거죠? 그런데 그것만 지금 보면 체육관만이 아니라 급식도 감액이 되고 이래가지고 감액된 내용이 정리를 좀 어떻게, 그러니까 체육관이 얼마였는데 빠지고 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급식은 또 20억이 왜 빠졌는지,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급식비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급식비는 현재 내년도 6월까지 경비만 편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왜 그러냐면 지금 100일 잡은 거 200일인데 100일 잡았고, 또 상반기것만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앞에 꽂혀가지고 아까 들었는데 까먹었네요. 대충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체육관이 얼마였는데 이렇게 빠진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체육관이 30억 정도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30억 정도, 오히려 10억이 늘은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송광의 위원 그리고 아까 290페이지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금도 많이 늘었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송광의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안혁 이건 저희들이 평생학습동아리가 등록된 동아리가 현재 137개가 있습니다. 137개 동아리 중에서 이분들이 그냥 자기들 취미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디 노인정이나 이런 데 재능기부를 하고 봉사활동 가실 때 본인들 자부담을 또 내십니다. 이럴 경우에 우수동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55개 동아리를 공모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광의 위원 신규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1,500만원인데
○평생교육과장 안혁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송광의 위원 올해는 5,500인데, 도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도비 3 : 7 사업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이게 지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도 특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1쪽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과 그 밑에 역량강화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전년도에 집행률이 49% 밖에 안 됐어요. 맞죠?10월말로 계산을 하면. 그런데 내년에 2020년도에는 금액이 좀 계상이 됐어요. 그죠?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이건 저희들이 도비 매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남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네 군데 지금 평생학습마을 중에서 지금 현재 부곡 금천마을이 솔직히 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아마 좀 줄어든 사항이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잘 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전경숙 위원 지난 번에 백운호수교회 내에 평생학습관 일부가 들어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지금 계속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 마을 내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제가 한 두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는 5단지, 제가 한 번 몇 단지에서 오셨냐고 이렇게 손을 한 번 들어보라고 했는데 내손동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경숙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평생학습이 앞으로는 일반교육보다는 평생학습이 훨씬 더 많은 이용을 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동아리가 137개라고 했는데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289페이지 글로벌인재센터 안에 영어체험마을이 있는 거죠?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어디, 아, 영어체험학습관이 있고 학습관은 글로벌도서관에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기 저소득층 지원하는 거 영어프로그램, 인재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영어마을체험장에서 해주는 게 있고 차이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하는데 저희들이 저소득층하고 장애인, 다자녀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전액 면제해주는 게 있고 50% 감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면제인 경우는 저희들이 50%를 부담을 하고 50%는 정상어학원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수강생은 무료로 수강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50% 감면되는 것은 장애인이나 3명이상 다자녀가정,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이런 분들은 50% 감면입니다. 그런데 그 50% 감면을 저희들이 25% 부담하고 또 정상어학원에서 25%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니 그 글로벌인재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영어체험장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왜 분리를 해서 글로벌인재센터는 60명, 120명 이렇게 되고, 이쪽은 30명, 100명 이걸 똑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다른 사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글로벌인재센터 지금 국민체육센터 앞에 글로벌인재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밑에는 글로벌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영어체험학습장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오전동에 있는 게 영어체험장이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오전동에 있는 게 영어체험학습장이고,
박형구 위원 저쪽 국민체육센터 앞에 있는 것은 인재센터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글로벌인재센터입니다.
박형구 위원 인재센터 거기가 인재육성재단 있는데 아니에요 거기가?
○평생교육과장 안혁 인재육성재단은 고천동에 지금 옛날 2별관에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 지금 거기로 이전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박형구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 하는 데가 양쪽이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지?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 안에 영어마을이 있냐 물어본 건데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렇습니다. 글로벌인재센터는 내손·청계지역과 평촌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이쪽 영어체험학습장은 고천·오전·부곡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왜 인원수가 틀려요? 똑같이 60명이면 양쪽에 60명 해야지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인원수가 수강생 인원수가 저소득층하고 다자녀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특히 다자녀가정이 보면 전부다 다자녀가정, 부모도 전부다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 인재센터에서는 60명 120명이고, 이쪽은 30명 100명이고 이쪽이 왜 적냐는 얘기지. 똑같이 하면 하지
○평생교육과장 안혁 시아니 수강생이 그쪽에
박형구 위원 그쪽에 많아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그쪽 수강생 중에 저소득층하고 다자녀 가정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미달되는 건 없고 그냥 항상 넘쳐요 어떻게 되요 그게 신청자가?
○평생교육과장 안혁 다자녀가정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박형구 위원 넘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상당히 많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 떨어지는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닙니다. 다 주민등록을 해서 증빙서류를 가져오면 다자녀 가정이나 저소득층이나 다 혜택을 받습니다.
박형구 위원 30명이나 35명이나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인원에 픽스를 정하지 않고 한단 얘기시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픽스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288쪽에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스승의 날 행사운영 해가지고 1식 950만원 올라왔고 그 밑에 또 스승의 날 행사운영 해서 또 이게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쪼개서 스승의 날 원래 학생들이 그 행사를 해주는 거지 우리 시에서도 보조가
○평생교육과장 안혁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이렇게 그분들 오시라 하고 또 관계자 모셔서 대회의실에서 전수하면서 했는데 이제 이게 선거법에도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저희들이 감사패, 사진 넣어가지고 감사패를 만들어서 오시지 않고 그냥 저희들이 가서 학교로 전달해주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스승의 날, 아니 교사, 선생님들 전체예요 이게? 어떻게 해당되는 거예요? 선생님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이것은 지금 밑에 있는 운영경비는 그냥 그분들, 상 받으신 분들 간담회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과간담회 경비
이랑이 위원 표창하신 분들 간담회 비용, 그 다음에 위는
○평생교육과장 안혁 위는 감사패 제작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이 위원 감사패, 그러니까 해당되신 분들의 감사패라는 게 학교내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 감사패를 드리는 거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저희들이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학교에서 한분씩 추천해주고 또 안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물론 선생님들 이렇게 행사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내년에는 추가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해 신규로 100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 신규 밑에는 없네요 전년도에는. 밑에 것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밑에 그건 아까 말씀드린 행사실비는 그분들하고 간담회 다과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다과경비인 줄을 아는데 전년도에는 600만원에서 350이 지금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스승의 날 또 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증액이 안 됐으면 좋겠다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걸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금액이 조금 행사운영비에서 올라간 것은 초·중·고만 했는데 저희들이 유치원 선생님들도 좀 포함해서 할까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아, 그런데 물론 초·중·고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건 그러는데 지금 350만원 추가했다가 또 밑에 쪼개서 또 다시 100만원 올라오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 올리다 보면 한도 없으니까 참고로 좀 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8쪽에 하단부에 보면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3,500만원. 이거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아, 있었던 건데 바뀐거
○평생교육과장 안혁 있었는데 지금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지금 0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 밑에 그러면 진로진학주치의제가 있어요. 이건 무슨
○평생교육과장 안혁 진로진학길찾기는 우리 경기외고만 빼고 4개 일반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학지도를 하는데요, 진학지도를 저희들이 주로 했습니다. 설명회를 세 번, 네 번씩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일선에서 직접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진로진학 베테랑교사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그리고 291쪽에 하단부에 보면 평생학습축제가 있습니다. 4천만원하고 2천만원, 아까 순천얘기를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평생학습축제
○위원장 김학기 이거 누가 가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혁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동아리,
○위원장 김학기 동아리?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동아리가 아마 작년 2년에 한번씩 이게 개최 되는데 벡스코에서 했고 내년에 순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평생학습동아리에서 부스 차리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4천만원하고 2천만원은 참가비고?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위에 있는 4천만원은 평생학습축제 경비입니다. 축제경비.
○위원장 김학기 아,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5쪽에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이 있어요. 이게 많이 늘어난 거죠?
○평생교육과장 안혁 아, 늘어난 건 아닙니다. 늘어난 것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43억 정도 됐습니다. 43억인데 지금 늘어난 것은 부곡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경비가 지금 4억7천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다음에 인건비가 좀 늘어났을 겁니다 인건비.
○위원장 김학기 신규로 늘어난 건 없고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신규로 늘어난 것은 내부적으로 일반운영비 내에서 약간씩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작년하고 동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러면 거기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에 연구개발비가 2천만원이 있어요. 이거 뭘 개발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이게 이사회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이게 의왕시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미래비전이 없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정책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회의수당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안혁 회의수당이 아닙니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위원장 김학기 아, 용역해요?
○평생교육과장 안혁 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05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업지원과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50억8,04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억2,5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예산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가 5억2,360만원, 도비 3억538만원, 시비 42억5,1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물가안정 협조업소 및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3,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 행사지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소비자단체 등 경상보조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하여 마케터 인건비, 상품권 제작비, 판매 및 환전 수수료, 할인 보전금, 기본소득 박람회 참가비 등 6억1,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단체 경상보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비 등 2억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스마트화재대응시스템 유지보수, 시설유지보수, 부곡도깨비시장 특화활성화 전략수립 연구용역 등 4,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도깨비시장 매니저 인건비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화합을 위해 관련 단체 경상보조 등 2,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31억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권역별 기업인 간담회,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각종 출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경기테크노파크 위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공세적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활동 및 홍보비 등으로 2,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인 단체 위탁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협의회, 여성기업협의회, 의왕상공회의소 사업보조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8,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이 답이다” 입주업체 임차료로 2,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주택 창업지원 공간 설치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마케팅으로 국내 전시(박람)회 지원을 위해 도비와 매칭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수 시비만으로 국내 및 해외전시(박람)회 지원을 위해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도비와 매칭으로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홍보물 제작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시설 안전지원사업으로 점검 수수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LED등 교체비는 국도비 매칭으로 2억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을 국비 매칭으로 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는 금속배관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시 자체재원으로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매칭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1,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위해 민간위탁교육비 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을 위해 통합브랜드 상표 등록비, 공동마케팅 채널 관리 및 운영, 통합브랜드 참여업체 지원 등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은 국비 매칭으로 1억1,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국비 매칭으로 1,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국도비 매칭으로 1,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국비 매칭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기본경비는 정원 등의 기준에 따라 4,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0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기 설명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쪽 중간에 보면 의왕시 우수기업 시상 및 역량 강화에 전년도보다는 2020년도에 예산이 570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행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중소기업,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발굴해서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데 그런 목적이 있고요, 주관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요, 주된 홍보는 경기일보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때부터 계속 예산이 감소되어 왔는데 이번에 2,500만원 정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2017년도에는 4,800만원이었고요, 작년도에는 3,500, 금년도에는 2천까지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줄어지다 보니까 기업인들도 그런 말을 하고 또 주변에서도 행사가 과거에 비해서 어떤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하는 데 행사의 품격이나 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저감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적어도 저희들은 3천 정도면 어느 정도 어떤 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2,560정도로 반영이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 행사에 가보면 그렇게 초라하고 그런 건 없던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건 3,500짜리 행사였습니다. 금년에는 2천으로 행사를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1,700만원이, 그러니까 중소기업 벤처기업 CEO 역량강화, 여성기업인의 날, 여성기업 CEO 세미나 했는데 이게 1,700이 감액이 됐어요. 한  50%가 줄었는데 별 기대효과가 없어서 줄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310쪽 금방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업인단체 위탁사업으로 의왕상공회의소에서 조찬포럼이나 우수기업 산업시찰 어떤 그러한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상의 회장이 의지를 갖고서 자체사업 예산으로 상의 예산으로 자부담으로 이런 행사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보조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보조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보조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1,750만원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계상이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런 부분들은 상의에서, 상공회의소에서 그동안은 시 보조금을 받아서 수행했던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조금 더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랑이 위원 뭔가 담당과장님이 안 좋게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올렸다가 벌써 50%를 깎은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렇지 않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312쪽 노인복지시설 LED등 교체 이게 신규로 국·도·시비로 지금 올라왔는데 설명서는 경로당, 노인복지, 저소득층까지 7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번에 신규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하던 이런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과로 전환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LED 무상 교체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거 조사는 다 해 놨어요? 해야 할 장소나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금년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각 주민센터, 또 이러한 조사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결과 필요한 시설량이 경로당 같은 경우 66개소, 노인복지시설에 2개소, 또 저소득층가구 2가구 정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라는 수요조사가 있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안 311페이지 보면 청년창업주택 창업지원 공간 설치로 4,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이고 앞으로 우리가 청년창업주택에 대해서 열의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주택은 지금 청년창업간의 협업 활성화와 부족한 회의공간 확보 등을 위해서 지금 LH공사가 포일동에 짓고 있는 공사비 170억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이렇게 짓고 있는 그러한 건물 1층에 300평 규모로 청년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2020년 내년 하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공사가 10월경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미리 이거 본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본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본예산에 미리 해 놨다? 준비자금으로 본예산에 한번 올려보자, 그러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윤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여기는 없어요. 예산안에는 없는데 의왕시 근로복지회관 관리는 기업지원과 맞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저희들이 재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거기 근로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그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무상으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임대를 했고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했고, 1층은 식당, 2층은 장애인단체, 3층은 이제 노조협의회 삼영운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시설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노조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월 임대료가 210만원 정도 이렇게 받아서 운영비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노조협의회에서 그 빌딩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노조에서 관리하면서 근로복지회관 운영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맞죠?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모든 걸 운영비를, 결론은 운영비를 식당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빌딩, 그 건물 관리를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윤미경 위원 근데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말은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운영비로 줘야 되는데 이 예산안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 맞죠? 보이지 않는 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노사정화합이라든지 여기 단체교섭에 대한 여기 민간경상, 그러니까 의왕시노동조합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운영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게, 표출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산서를 볼 수도 없고,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의왕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계약해서 자기네 건물운영비로 써라 라는 거죠. 이게 안 맞죠, 그죠? 이거는 반드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필요한 부분, 정당하게 투명하게 줘야 될 부분 우리시에서 다시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사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드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근로복지회관 관리하는 비용도 드리면 돼요, 예산 세워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의왕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자기네끼리 계약을 주고받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까? 의왕시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의왕시의 시 재산을 가지고 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야 되고,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전혀 관심 밖으로 돼 버린 거죠.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의왕시의 공유재산 세외수입이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이 예산서에 봐도 없죠? 당연히 없죠.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모르고, 너네끼리 알아서 써라 했기 때문에 지원금이 여기 표시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정산을 요구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의왕시 모든 세금을 총체주의에 의해서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필요한 대금을 줘라 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초에 사업계획은 받고 승인하고, 이런 서류적인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보조는 이렇게 하고 이런 좀 더 투명한 지도·감독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운영비 내역이 오는 거는 맞죠? 과에는 오죠? 그 자료 부탁하고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윤미경 위원 이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불미스럽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분들의 어떠어떠한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가 의왕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하고 잘 소통을 하셔서 이거는 정말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제가 당부 드리고요, 하여튼 자료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윤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308쪽 맨 위에 보면 말입니다. 도깨비시장 연구용역을 하나 봐요? 2,200만원.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위원장 김학기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도깨비시장이 요즘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차 없는 거리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거기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거기를 찾는 시민들, 또 부곡동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좀 더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떠한, 할 것인지, 차 없는 거리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네네, 그리고 309쪽에 말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이자보전액이 있어요. 25억을 잡았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50% 정도 밖에 지출을 안했어요, 집행률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게 2014년도에 인덕원IT밸리 입주대상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이게 이제 5년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이자차액보전이. 그게 이제 금년에 종료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줄어들었는데요, 금년에 또 융자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이 내년부터 개시되는 일이 많아서 금년도 수준은 유지되어야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위원장 김학기 해야 된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투자유치 지원이 있습니다. 2,495만원 이거 신규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투자유치가 저희들 도시지원시설에 대한 초평지구랄지 월암지구랄지 기타 여러 도시지원시설에 대한 좀 더 공세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러한 유명한 기업들을 좀 만나고 또 권고사업을 위한 어떤 지침서랄지 이런 것들도 만들고, 이런 활동을 위한, 공세적인 활동을 위한 유치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누가 활동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 투자유치팀에서 전담팀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학기 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래서 이제 하고 계속 지금 만나고 간담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TF팀도 있고요, 투자유치TF팀도 있고요.
○위원장 김학기 수당도 별도로 나가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투자유치자문위원회에 대한 민간위촉위원에 대한 수당은 나갑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311쪽 하단 부분에 보면 해외 전시(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게 3천만원이 잡혔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위원장 김학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동안에는 국내에서의 어떤 전시,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은 있었는데 해외 쪽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적인 세계화시대이고, 또 해외에서의 어떤 수출마케팅, 수출판로 개척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도, 또 국내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줄여서 해외 쪽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기 국내를 그러면 2,200으로 줄이고 3천만원으로 만드신 거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위원장 김학기 박람회를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전시회 참가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업체별로.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313쪽에 사회적경제 상표등록비가 있습니다 1,200만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사회적경제 어떤 통합브랜드 “다 같이 의왕”이라는 통합브랜드를 용역을 줘서 만들어 가지고요, 이것을 이제 출원을 하고 등록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금년도에는 출원 수수료가 지원이 되고요, 출원이 되면 검증절차를 거쳐서 그게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검증절차가. 그래서 검증절차가 완료되면 등록을 하는데 그 등록비가 내년에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전년에 2천만원인데 4천만원으로 늘었어요? 바로 밑에, 313쪽, 하단 부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민간위탁금.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 사회적경제 공동마케팅 채널 관리 및 운영은 좀 늘었고요, 예산 자체는 통합브랜드 참여업체 지원도 조금 늘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래도 2배가 늘었어요.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러니까 이게 통합브랜드 하면서 원래는 금년도에 출원수수료와 등록수수료를 동시에 다 내는 걸로 저희들이 알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출원부분이, 통합브랜드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김학기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거는 예산을 적게 잡아서 나중에 추경에 세우시든지 이렇게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315쪽에 마을기업 육성해서 이게 천만원 올라왔는데 사업필요성은 예비마을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설명서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마을기업은 보통 내년도에 이게 균특예산으로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요, 내년 5월경에 도에서 행안부를 통해서 도를 경유해서 신청을 하라는 공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7월경에는 선정이 되는데, 그거에 의한 준비적인 비용을 천만원 정도 잡았는데 좀 더 확정적인 금액은 마을기업이 확정이 된 다음에 좀 더 조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일자리과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 학 기 위원               윤 미 경 위원
  송 광 의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이 랑 이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