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7월11일(월) 10시00분～12시2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상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도시개발국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창조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래 공영개발팀장입니다. 백양현 재개발팀장입니다. 박종희 재건축팀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천중심지 도시개발사업은 우리시의 도시 구조상 3개 권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심기능을 도심지를 확보코자 시청을 중심으로 행정,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을 보유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토공과 주공이 통합된 한국토지공사 출범 이후 나름대로의 재정여건상 사업이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지속적으로 LH공사와 사업 추진을 계속 독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왕ICD 주변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왕ICD 주변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ICD 주변의 조정가능지역에 의왕철도특구와 연계한 첨단산업의 유치로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그 사업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동 사업도 LH공사에서 저희 시하고 같이 지역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최근에 LH공사의 경영여건상 사업의 추진이 지난한 바 우리시에서는 정책적인 결정을 하여 시 자체로 LH공사의 추진하던 용역을 지난 6월 무상으로 인수받고 현재 7월 15일까지 용역을 발주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우리시에서 지양하는 그러한 업종, 그러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왕도시공사 설립 추진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그린벨트 조정 해제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도입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개발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의왕도시공사를 설립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2010년부터 도시공사 설립추진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지난 2011년 1월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입법요구를 거쳐 우리시 의회의 승인을 2011년 2월 23일날 승인받고 2011년 4월 5일 의왕도시공사 설립 등기 후에 동년 6월 8일 공사를 창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왕도시공사에서는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과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우선해제취락 도시개발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해제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집행이 저조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토지이용의 한계에 다다른 사항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는 우선해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의 하나가 2010년도에 기반시설 관련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동 용역 결과에 따라 상당히 많은 예산이 기반시설로 투여되는 사항을 감안하여 제도적인 건의를 경기도와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 1종 전용일반지역에 나름대로의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 사항을 2종 전용주거단지 2종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 개정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반영이 됐으나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는 100호이상 300호미만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호수개념이 아니고 면적개념으로 계속적으로 추가 건의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1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전체 15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곡 다·라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시기 미도래로 아직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은 13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개 구역중 7개 구역이 경기도로부터 정비구역을 지정받았고 현재 조합설립 인가 나간 곳이 3개소, 시공사 선정이 3개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주에 7월 15일날 경기도로부터 고천 가·나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어떻든간에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과 기반시설에 대한 광역적 계획과 부합되도록 행정력을 집주하고 최대한도로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선을 다해서 집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현안사항이 나름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왕시 도시자문단을 구성해서 현재 1회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들의 갈등해소 방안이라든지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방지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권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7월 잠정적으로 19일날 부곡, 오전, 고천 권역을 우선 하고 내손 권역은 8월 하순경으로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에는 원활하게 확보된 바 있으나 2010년도에는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미확보된 바 있고 2011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주요내용으로는 정비업체에 대한 설계 관련 예산을 지원해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경기도내에서도 우리시가 재정적으로나 규모로 보나 나름대로 어렵지만 나름대로 시 예산을 최대한도로 지원받아서 또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201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관내 15개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현재 202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관련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용역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사업목표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지금 현재 초기단계입니다. 진행하면서 의회에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함께 반영해서 내실있는 의왕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설명을 들으신 도시창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거 있죠? 13페이지에, 여기 중간에 보면 내손동 637-19번지 일원 내손농협 주변 그랬는데 이게 지금 내손2동 구 동사무소 앞에 그쪽 거기 있는 농협 말하는 거예요?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 지역이 되죠? 거기가 서광상가하고 거기가 준주거지역에 대한 지금 그쪽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지구단위 변경 10년 단위로 하는 것 예산에도 서 있는데 거기서 그 사업량에 여기도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이 지역까지 다,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여기는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15개 지역 이외에 전자에 보고 드린대로 내손동의 서광상가 주변, 또 한 군데는 내손동의 평촌교회 하단 일부 일단 주변, 그리고 부곡의 의왕역 좌측에 있는 지역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확보,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성이 있다하면 정비기본계획 2020에 반영하고, 또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전자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밟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아니 내손동 서광상가 주변은 이미 2004년도에 지구단위지정 될 때 그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다 지정이 된 사항인데,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제가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얘기해보세요.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현재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지역하고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하고는 조금 사안이 틀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그 주민들이 또 사업이 또 늦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2020이 또 여기에 적용되어서 또 하게 되면.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별도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으로 개별법으로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어떻게든간에 도정법으로 이 지역을 구역을 지정받아서 간다면 저희가 수립하는 2020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을 시행하려면.
○기길운 의원 그래요?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평촌동 벌말지역 있잖아요. 우리 의왕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과거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는 빼달라고 그랬단말예요.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제외시켜 놓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졌단 말예요. 자기네들은 안양쪽하고 같이 연합조합을 해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또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살펴보니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간에 저희는 현재 행정구역상 우리시로 되어 있고 또 지역에서 지금 활발하게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지역도 이번에 정비구역에 나름대로 한번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여기는 지금 그러면 애초에 우미린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할 때 같이 그 때 해야 된다고 그때부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만 가지고 이게 사업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의왕쪽만 가지고. 그때 우미린하고 같이 묶어서 원래 했어야 되는데 그 때 그 조합에서 자기네는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거기만 가지고 면적도 작고 세대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지금 현재 면적으로는 12,000평방미터니까 정비구역 지정은 요건은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간에 정비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합들, 주민들 의견이 단합되어야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의장 김상돈 그럼요. 도정법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우미린 같은 경우는 개별법으로 해서 시행됐던 거 아니예요?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스터디 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은 또 주변이 활발해야 되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승재 의원 내손1동 동사무소 그쪽 안쪽도 사업
○기길운 의원 네. 거기 말하는 거예요. 빌라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동남빌라, 쭉 있죠.
○기길운 의원 빌라촌 거기, 하여튼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릴께요. 9쪽에 보면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자주 와서 사업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아마 지금 지역별로 순회해서 설명하겠다 그런 거 같애요.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지금 추진위가 되고 막 지구지정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민원소지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거기에 또 세입자 문제도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기 상가주인이나 집 주인들은 2009년도 5월 이전에 이사 온 사람들은 지금 계약기간 차면 다 내보내고 있어요. 무조건 나가라고 그래요 지금. 각서를 써준다 해도 안 되고 또 보니까 이게 법이 만약에 다 지구다 그러면 다 지구 안에서는 이사를 안 받아 주드만요. 이게 부동산들이 다 결탁해가지고. 그런데 의왕에 사는 사람들이 의왕시 벗어나면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저리 내려가야 되요 아래로. 그런데 그분들이 생활권이 다 수도권인데. 이제 그런 법이 있다 보니까 아마 부동산업에 계시는 분들도 집주인들하고 눈치를 보는지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가 지구다 그러면 가 지구내에서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다른 지구로 이사가야 되요.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요 지금. 그래서 세입자들 문제가 지금 굉장히 서서히 지금 부각이 되고 부상이 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집주인은 대략 한 3분의1이면 세입자는 3분의2가 된단 말예요. 주택 하나당 방이 10개씩, 11개씩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절대 의왕시민의 3분의2가 세입자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내손동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쪽 지역만. 다른 지역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대책 같은 것도 우리시가 혹시 세워놓은 것 있어요?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5년도 2월에 용산사태 이후에 개정된 이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어려운 점이 노점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6월초에 경기도에 동 사항에 대한 폐해를 또 어려운 점을 경기도에 건의해서 현재 개별 국회의원들이 의원 입법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담아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 아까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의왕시 도시 재정비사업 자문단의 전문가들 의견도 최근에 들은 바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근본적으로 의왕시에서 건의한 사항이 타당성은 있지만 또 법 개정에 대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두 가지가 양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현재 정관상에 그러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의제협 관련되는 추진위원회 조합장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께요. 현행 법으로 거기 우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게 되면 임대아파트가 지금 의무적인 게 폐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임대아파트. 프로수가 좀 줄었죠?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지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은 임대아파트가 없고요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런 특별한 경우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재개발사업에서는 임대아파트들이 현행법상으로 17% 있습니다. 최근에 6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서 정비구역의 공람절차를 이행 안 한데는 임대주택을 20% 받으라는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행정력을 집주해서 다 정비구역 공람절차를 겪었기 때문에 현행 종전의 기존의 17%로 적용받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17%가 임대아파트가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 세입자들은 당연히 거기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분들의 권리를 다 박탈시키고 있단 말예요 지금. 그게 추진위든지 조합이든지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다 내보내라고 집주인들을 독려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 세입자들이 당연히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권리를 박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단 말예요. 그 점은 좀 유념해주세요.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제가 또 알고 있지만 계속 더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내손동 6개 재개발조합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같이 연합조합을 만들은 거죠? 내손동에 처음 할 적에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전영남 의원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죠? 송사문제가.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전영남 의원 그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과거에 두산위브라든지 포일주공아파트연합이라든지 조합으로 구성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어서 현재 대우사원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은 다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문제, 특히 회계과에서 다루는 청사부지에 있는 기반시설, 국공유지 문제 이런 게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시하고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조합하고.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처음에 그것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합을 해서 시하고 MOU체결을 할 적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었어요?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재산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그런 장치를 했고 그런 협약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재산을 또 취득하는 과정에 예산도 받고 또 그런 과정에 이견을 달리하는, 사업초기하고 진행되면서 이견을 달리 하는 그런 부분이 송사까지 비화된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영남 의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내손동 공용청사라든지 그 앞에 또 우리가 거기에다 노인전용목욕탕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상당히 그게 원래 금년, 내년말인가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상당히 그게 늦어지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글쎄요, 죄송스러운데 이것은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는 우리 회계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의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떤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1쪽에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사업이 진행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보류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LH공사에서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 지금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지금 협의하고 계신건지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건지 공사 재개는 언제쯤이나 가능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상황이 상당히 지금 진척이 좀 늦은 상태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또 특히 LH공사에서 갖고 있는 보유토지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LH공사와 당해 지역의 지역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 하고 세부사항을 또 같이 논의하자 이런 개념의 업무를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2011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오전마구역이 지금 건축심의 진행 중인데 먼저번에 교통광역계획에 의거하여 사실 다구역, 마구역, 또 라구역 몇 군데 이렇게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건축심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사실 마구역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교통광역망하고 크게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마구역을 포함해서 오전 다, 라, 마가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심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한번 재심의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위 측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교통망에 대한 개선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지만 일부 좀 미결이 몇 가지가 추진위하고 미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오전 마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대규모 판매시설을 지금 입점을 준비하고 이렇기 때문에 교통 유발되는 문제를 또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글쎄 계속 빠른 시간, 빠른 시간으로 나온 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는, 듣고서 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 쪽에서는 이자분만 해도 10억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사실 크게, 교통광역계획 수립에 있어서 문제가 마구역이 크게 되지 않는다면 이쪽에서는 타 구역의 교통광역심의와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이후에도 얼마든지 협의하고 가겠다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이쪽의 입장을 좀 들어서 손해보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입장도 고려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좀 검토해서 빠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재 의원 지금 도시정비사업 외부전문가 초청해서 지역별 순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조승재 의원 지금 대부분 외부전문가라면 어떤 분들을 이야기 합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월달에 구성한 의왕시 도시재정비 자문위원님들이 변호사님, 교수님, 또 정비사업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인적자원을 분야별로, 사업의 유형별로 활용 가능하고 현재 지금 그중에 한분을 또 모시고 강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그럼 결국은 이분들이 가서 말씀드린 것은 정비사업의 타당성을 자꾸 자꾸 홍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로 홍보용이죠?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타당성도 있지만 과거의 사례를 설명하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여타 타 시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지금 조합설립 인가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겠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대충 듣고 계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일부 계속 추진위원장님이라든가 조합장님, 또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조승재 의원 그런데 각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원장들이라든가 조합장들은 전부다 들 문제없다, 문제없다 하는 식으로만 시에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실제적인 주민들의 목소리는 듣고 계시는지.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고요, 주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제협을 통해서 일부 듣고 있고 저희가 또 필요하면 가서 몇 분들 만나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지금 조합 설립 할 때 정관을 시에 제출하죠?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조승재 의원 정관도 지금 훝어보고 계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저희가 조합 설립 인가시에 정관을 승인토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재 의원 거기에서 혹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조항들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요청합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지금 그런 지역이 내손동에서 지금 한 군데 정도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사항을 제대로 가려내는 의견을 보고 저희는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알고 있습니다.
○조승재 의원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 저도 못 드리는데 그 정관내용을 훝어보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내용을 서술하도록 이렇게 조정 좀 해주세요.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알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과 갈등이 없도록 그런 하나 하나 문제 가지고도 반대 찬성이 나오니까 좀 그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알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 의원님 안 하신 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죠.
○이동수 의원 ICD 주변 산업단지 개발사업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시에서 지양하는 그 업종과 업체를 추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고천중심지 개발사업하고 같이 관련해서 가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별개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LH에다 고천중심지하고 같이 맡기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고천중심지하고 의왕ICD 주변 산업단지와 연동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사항을 맥락을 같이 해서 의왕ICD도 어쨌든간에 GB를 해제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상당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의 나름대로 일자리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 중요한 사업을 인지하고 LH공사에서 못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여타 사례를 보면 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의왕도시공사와 조인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SPC를 설립해서 할 수 있는 사례도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사례도 있고 방법론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이동수 의원 먼저도 이형구 시장님때도 고천중심지 개발에 주차장 지하화 하는 것 이런 등으로 해서 LH에서 부담을 가지고 서로 절충하는 기간이 길었는데 이번에 또 김성제 시장님이 들어온 후에 1번국도에 테마공원을 갖다가 LH에다 좀 맡기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부담스러워 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글쎄 그것은 죄송스러운데 도로건설과장이 후임으로 다음에 보고 기회가 있으니 그때 말씀을 드리면 어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이동수 의원 당연히 그거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지금 이 사업이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아닙니다. 별개로 하는 거고 왜냐면 사업주체가 어쨌든간에, 그러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연계성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정확성 이런 측면에서.
○이동수 의원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이 좀 답변 좀 할 수 있습니까?
○의장 김상돈 조상호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조상호 도시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고천중심지역 LH공사하고 사업하고 1번국도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당초에 저희 시장님께서는 한번 LH공사에다가 좀 한번 협조를 했으면 했는데 LH공사에서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어서 1번 테마공원은 별도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해제취락 개발하는 것이 호수가 아니고 이제 면적개념으로 우리는 간다고 그러는데 면적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2011년도 5월에 개정을 해서 경기도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호수 개념으로 100호 이상 300호 미만에 대해서 현재 2종 일반전용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해서 5층까지, 5층 이하로 건물을 질 수, 5층이면 아파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구단위계획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호수 개념으로 보면 현재 100호 이상 300호 미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수도권의 여러 가지 우리 시 같은데는 어려운 점, GB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호수 개념이 아니고 면적 개념, 면적 개념이라 하면 저희는 상당히 많은 지역을 혜택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개정 건의를 좀 하면 어떠냐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께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한 의왕역 주변도 지금 역전 앞에 북관사 준주거지역을 말하는 거죠? 13쪽에. 2020계획에,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삼동이니까 의왕역사에 보시면 좌측지역,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조규홍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천중심지구사업을 시장님께서 1번국도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을 LH공사에 건의했는데 LH공사에서 수용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혹시 고천중심지구사업이 LH와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조상호 그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도시창조과장께서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LH공사의 재정난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과 저희들이 수차례 LH공사에 가서 우리 고천중심지역을 개발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체적인 재정난 때문에 순위가 좀 상당히 뒤로 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만 행정절차는 일단은 가자. GB해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본의원이 듣기에는 우리 고천중심지구 사업을 LH공사에서 가려고 어느 정도 열의를 갖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1번국도 사업이 나와는 바람에 LH공사에서 손을 놔버린 거고, 다시 시에서 LH공사에 다시 구애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항간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행해서 추진해보려고 그러는 것 맞는데 또 LH공사에서 사업순위를 나름대로 결정하면서 우리 고천중심지역이 뒤로 후로 밀렸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러면 더불어서 고천중심지구사업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인ICD 주변처럼 LH공사가 아닌 SPC를 설립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조상호 현재는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조규홍 의원 그 시기가 언제쯤으로 국장님은 예상을 하세요?
○도시개발국장 조상호 지금 LH공사에서는 사업순위가 14년도라고 저희들한테 자꾸 주장을 하는데 14년 아니고 가능한한 더 빨리 좀 해달라고 계속 종용을 하는 사항이고 GB해제를 우선적으로 빨리 가자 하는 그런 요구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조규홍 의원 예산이 없어서 LH공사에서는 여지껏 사업을 못하는데 14년도에 가자는데 시에서 빨리 가잔다고 주체가 14년도에 하자는데 이야기가 되겠어요?
○도시개발국장 조상호 LH공사 자체적으로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대화 중에는 내년도에도 아마 가능한한 뭐가 좀 바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행정적으로만 먼저 가자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설득시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저것은 시가 이렇게 발표해놓고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아시고 계시죠?
○도시개발국장 조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우선해제 취락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선해제 취락지구에 대하여 개발방식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각 지역별로 하셨죠?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주민설명회를 하시고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문지 조사를.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면 우선해제취락으로 지정된 것은 상당히 좋은 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각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시에서 일정한 부담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라는 거고 또 저희 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를 따로 정해서 하기는 어렵고 단지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선해제취락지역인데 불구하고 기반시설을 도로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하수도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현재, 금년에도 시행이 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것에 또 환매환지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또 수용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냥 하고서 끝난 겁니까? 결과 나온게 없습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결과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지조합,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환지방식, 환지방식으로 한다는데 그런데 환지방식으로 하려니까 지금 일부 검토를 해보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성이 없다 라는 게 또 사업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양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희 시에서는 기반시설을 어떤 식으로 좀 점진적으로 확충을 하고 또 주민들이 나름대로 조합이 구성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조합이 구성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익성이 있어야 조합을 구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1종 일반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해봤자 그 지역 수익성이 없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 그래서 아까 100호 이상 300호 이하로 해가지고 종상향 해서 그것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시에 또 해당이 안 되고 그렇다면 아까 나중에 대안으로 내놓으신 면적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참 좋은 거 같은데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선해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요. 아시죠? 농지세, 종합소득세 이런 것 해가지고 전부. 그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세금 낸 만큼 혜택을 못보고 낙후된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그런 지역에 먼저 투입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건의사항이예요 아니면 중앙하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면적에 대한 것이.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추가로 답변 드리면 현재 내부적으로 지금 실무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찾아보자. 왜냐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안이 없이 그냥 방치다 그런 조금 보완해서 그건 도나 관계
○의장 김상돈 우리끼리만 내부 결정이 아니라 중앙하고도 실무진에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그런 얘기는 중앙까지 아직 안 됐습니다.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작년 12월달에 한 사항은 일부 반영은 됐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시의 요구사항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방향을 전환해서 대안을 찾아보자 그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알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백운호수 문화지식타운 청계저수지 그쪽하고 장안마을 보상이 언제쯤이나 나간다고 봐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의장 김상돈 내년도 하반이면 나가는 거 아니예요?
○도시창조과장 김종준 지금 아시겠지만 GB해제가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고 어쨌든간 GB해제 되고 백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 예정구역은 지정되어 있지만 개발계획승인을 경기도지사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여유가 있는데 저희는 하여간에 연말에 보상공고를 준비한다는 말씀드리지만 거기의 행정절차에 약간의 변수가 있으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예단하기 어려운데 하여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장안지구는 구역지정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다 경기도에 같이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아마 저희 일정상에는 중반 내지 하순이 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나중에 별도로 또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어차피 다 내년 하반 정도 되어야 됩니다.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안내문 발송 및 홍보 103건, 건축관계자 간담회 2회를 실시했습니다.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원인 무방문 처리 확행 103건, 건축 관련 규제 발굴 제도 개선 5건, 건축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4회, 건축관계 조례 자치법규집 17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은 단축한 민원은 총 259건으로 법정처리기간 대비 47%를 단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인·허가전 사전 검토제로서 외부기관과 사전협의를 해서 포일인텔리전트타운 C2블록 처리기간을 19일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두 번째 건축물 유지관리 내실화 추진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0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재난위험 특별관리대상 시설물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불법건축물 정비실적은 자진원상복구 9건, 이행강제금 부과 6건, 그리고 불법 건축행위 사전예방 및 홍보를 위해서 지도단속반 1개반 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83개 단지 관리소장, 경비책임자,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지난 3월 3일 실시하였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은 올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및 우수단지 시상입니다. 2011년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11개 단지에 1억400만원에 대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을 7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지원사업 3개단지 1,600만원에 대해서도 지난 4월 14일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평가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말까지 평가서류를 받아서 저희 시 자체에서 8월까지 평가하고 우수단지 2개 단지에 대해서는 도에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 추진입니다. 지난 3월 30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5회의 MP회의와 2회의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는 7월에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고 8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 9월에 용역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관리입니다. 6월 14일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공공시설 및 일반건축물 28건을 협의하였으며 기타 기아자동차 간판 디자인협의 외 8건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교육을 지난 6월 17일날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 중에 옥외광고민원 825건을 처리하였으며 광고물 설치기준 사전안내 233건, 간판디자인 사전협의 201건, 그리고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추진으로 125건을 처리하엿습니다. 그리고 무주간판 및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을 실시하여 112건의 광고물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말까지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주간판 및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도 12월까지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아름다운 간판만들기사업 지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1억원으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달에 오전동 목련아파트상가 11개 업소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차 사업후 신청상가가 없어 2차 공모 중이며 현재 동백아파트상가와 협의 중입니다. 동 사항도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상가와 협의해서 사업을 연말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설명을 들으신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쪽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지원 추진실적, 그 다음에 2011년도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평가계획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평가해서 지원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는 준공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단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개략적인 평가지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평가지침을 저희 실정에 맞게 약간 수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각 아파트단지에다가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중에 다 통보를 해서 가능한한 8월초까지는 전체를 받은 후에 그걸 자체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 중에서 80점 이상 된 상위단지 2개 단지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또 다시 추천을 하게 되면 도에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아파트단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시의 3개 단지가 경기도 우수관리단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아파트 내에 사는 인구수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 그거하고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전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건축허가 관계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빨리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의왕시가 과거에 우리 삼천리자전거 같은 예가 있듯이 또 여기 보니까, 2페이지에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C2블록 여기도 19일 단축했다고 나오고요. 보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일처리를 빨리 빨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애요. 그런데 최근래에 우리 의왕시가 지금 생활력공동주택이 이제 막 건축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 도시형 생활주택 말씀하시나요?
○기길운 의원 도시형 생활주택인가 그게? 그게 금방 들어오죠?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 네.
○기길운 의원 그러다보니까 약간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아직 경험이 풍부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약간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행정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거기도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거기도 많이 신경 좀 써줘서 빨리 빨리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 민원서류는 들어오는 대로 서류 자체에 흠결만 없다라고 그러면 빨리 빨리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우리 재개발지역에 보면 재개발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간판이 다 옛날에 간판 세운거란 말이죠?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어느 특정집단에서 우리 시에다 저기 간판 저거 떼어라, 저거 왜 현수막 걸렸냐 이렇게 하면 또 단속 나오고 그런데요. 그런데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법의 잣대를 대고 그 지역에 있는 불법간판은 다 내리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재개발지역에는 현재 다 간판 그대로 두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간판들, 재개발지역에 있는 것. 그죠? 거기는 어차피 재개발 될 거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자기네 어떤 이해단체끼리 저기는 왜 불법 달았느냐 떼라고 민원 넣으면 또 담당공무원은 안 나가 볼 수가 없으니까 또 나가서 이렇게 한 마디 하고 들어오고 이러는데 또 그 말 들은 사람은 기분이 상당히 언짢으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저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이렇단 말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몇 페이지냐, 여기 5페이지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적용하면 어떻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5페이지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단지 임대주택단지 및 동일분야 과거 5년이내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단지는 제외시켰다 이것도 말을 바꿔서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현재 기존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재개발전까지 유보해준다든가, 그죠?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그러면 우리 담당 우리시에서도 애매모호 하잖아요. 처리하기가.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 그게 법령을 자세히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또 내용을 알아보면 서로간에 어떤 감정적인 문제들이 서로 결부가 되어 있고 또 여태까지 그냥 가만히 있던 상태면 괜찮은데 새로 한 사람이 조금 크게 답니다. 달면 그것하고 관련된 관련업종의 사람이 보고서 자기도 크게 하든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다른 사람 크게 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 아니냐 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요새는 신고하는 분들이 법조항까지 들어서 어느 어느 법 몇 조 몇 조에 걸리는데 왜 조치를 안 하느냐, 이거 공무원 직무유기 아니냐 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부득이하게 저희가 나가서 행정조치라든지 안 할 수가 없는게. 그리고 또 그런 경우 가능한한 이해설득을 시켜서 자진해서 좀 뜯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 재개발 특히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 저희가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은데 또 몇 년후에 갑자기 또 철거 들어갈 건물에 대해서 또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준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원해 줄 수도 없고 또 불법이라고 신고하는 부분을 그냥 방치할 수 없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설득을 시켜가면서 정비시키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요. 하여튼 좀 곤란하실 거예요. 상당히.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 5.31 부동산 완화조치에 의해가지고 사업지구 내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사항은 사업개발주체하고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한번쯤은.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 지금 5월 1일자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전영남 의원 네.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 그래서 지금 거기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단독주택 가구수 규제 폐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그러니까 사업이 끝난 단지는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사업이 끝나지 않은 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LH공사다 보니까 LH공사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직까지 LH공사에서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는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LH공사 아직 확실하게 내부적인 방침이나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전영남 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청계지역이 있는데, 청계1지구, 청계1지구 지금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이쪽하고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완화조치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김대석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디자인과에서 협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 저희하고 또 협의를 해서 LH공사나 국토부하고 그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장 김상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로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도로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문병기 팀장, 도로시설 이윤형 팀장, 그 다음에 도로정비 이춘규 팀장, 그린웨이 박명선 팀장이 되겠습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그럼 먼저 1페이지 국도1호 지상공간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복개구간은 고천과 오전 2개소에 40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시민여론조사, 그 다음에 3월 2일날 중간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타당성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470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실시계획인가, 그 다음에 12월까지는 토지분할 및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13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왕송호수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지하차도 442미터가 되겠습니다. 1월 21일날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자연학습공원 2단계하고 수질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저류조 설치위치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확장시기를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8월중에 지금 한강유역환경관리청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서 9월중에는 용역을 준공해서 도로법 22조 규정에 의해서 고시절차를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왕송고가교에서부터 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1.58키로가 되겠습니다. 09년 7월 29일 LH공사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작년 12월 30일 LH공사 2차 부담금 150억을 납부 받아서 지금 금년 12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3월중에는 착공해서 12년 12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오전동 백운마을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500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12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손골취락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연장은 1,220미터가 되겠습니다. 올 3월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은 33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09년 1월 7일 주식회사 에이치알원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보상이 한 75%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을 준공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길이는 324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0년 9월 13일날 수용재결을 해가지고 올 4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2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보강공사입니다.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용역 3개소는 학의천교, 월암교, 왕송교가 되겠고 교량 보수보강공사 2개소는 오전천 및 왕곡천 복개구조물이 되겠습니다. 학의천하고 월암교는 지난 5월 용역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교량보수공사 2개소 오전천하고 왕곡천 복개구조물은 6월중에 착수해서 10월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왕송고가교에 대한 교량정밀안전용역도 10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및 문안수정 270개소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상반기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는 6월 완료를 했고 내년 1월까지는 하반기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들길 조성공사입니다. 총 연장 11키로 중에서 장안지구, 고천중심지, 백운지식문화밸리지구를 제외한 6키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조사 및 토지분할 측량이 완료됐고 보상계획공고 및 감정평가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관 매설 중복구간에 대한 병행추진과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추진 중에 있고요, 12월까지는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절차를 이행하고 11월 중에는 공사 착수해서 13년 말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덕성로 자전거도로 확충공사입니다. 길이는 1.5키로로서 부곡체육공원서부터 수원시계구간이 되겠습니다. 올 4월 14일날 공사 착수해서 9월 10일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안양-판교로 자전거도로 확충공사입니다. 길이는 2,630미터가 되겠습니다. 청계지구에서 안양시계 구간이 되겠고요, 올 6월 13일날 공사 착수해서 12월 1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전거 횡단도 및 신호등 설치공사입니다. 횡단도 25개소, 신호등 30조가 되겠습니다. 올 3월 공사착수 해서 7월 30일이면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이동수리센터 운영 및 방치자전거 수거 관련입니다. 이동수리센터는 동별로 월, 수, 금 3회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치자전거 수거 및 재활용은 연중 수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동수리센터 운영은 운영실적 총 28회에 560대를 서비스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동수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민자전거보험 가입입니다. 가입기간은 내년 5월까지입니다. 자전거보험 갱신계약은 지난 5월 11일날 LIG손해보험하고 현대해상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190 주요 관내 도로변에 대한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설명을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부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쭉 해주셨는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우리 내손동에 지금 민방위교육장에서 성당까지 올라가는 양 사이드 인도 있죠?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보도요.
○조승재 의원 인도 보도블럭은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합니까?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저희가 합니다.
○조승재 의원 여기서 합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상가 그 앞에 인도가 있는데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갈미상가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승재 의원 갈미가 아니고 내손2동,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아, 내손2동요.
○조승재 의원 민방위교육장에서 성당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중앙길, 양쪽에 인도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인도가. 그래서 움푹진푹 이렇게 좀 울뚝불뚝해요. 그래서 균형도 안 맞고 오래된 것 같은데 한번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제가 한번 저희가 현지 점검을 해가지고
○조승재 의원 네.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네. 좀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같은 것은 지금 들어왔다 한참 있다 다시 또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 있죠? 그건 뭐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좀, 동네에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주민들이 동사무소에다 신고들을 했을건데 보고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동에도 한번 알아보고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그런 부분은 즉시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네. 그 다음에 손골 지금 도로 있지 않습니까? 확장하는 것은 내년 12월달까지 하실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조승재 의원 이왕에 하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도 지금 아예 되어 있잖아요. 계획상으로는.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계획상으로는 우선해제지역에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재 의원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아마 주차장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죠?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주차장은 안 하고
○조승재 의원 그건 교통행정과죠?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조승재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확장하면서 아예 그런 게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차피 또 도로 확장해놓고 다음에 또 주차장 만든다고 또 공사하고 하는 것보다도 같이 연계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승재 의원 협의 하셔가지고 이왕에 공사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네. 과장님 조규홍 의원입니다. 1페이지 국도1호 지상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민여론조사를 하셨죠?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조규홍 의원 그 여론 조사한 내용이 어떤 거고 결과가 어떤지 한부 좀 보내주시고요,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애초에 예산액이 지금 많이 줄은 걸로 나왔는데 애초의 예산액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애초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저희가 이후에 축소된 이후에 현황만 있습니다.
○조규홍 의원 애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200억 정도 예산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이렇게 줄여서 이 공사가 이렇게 줄이게 된 이유는.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공법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공높이 관계 그런 것을 많이 축소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축소 됐습니다.
○조규홍 의원 아니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는 축소가 된 게 아니라 사업이 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마공원 조성을 한 그 위에다 상업지구를 개설한다 하고 안이 나왔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고 사업은 늘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여론이 제가 여론조사한 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들은 예로는 공원이 필요하냐 안 하냐. 지금 우리 시민의 입장은 당연히 공원이 필요하다 하죠.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 실질적인 공원이 어디에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여론조사가 되어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의왕시에 공원이 필요하냐,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원 필요한 거고 당연히 좋은 거 만들어 준다고 그러는데 싫다고 할 사람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런 것도 재검토 하는 그런 여론조사 다시 한다든가 실질적인 여론조사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최종보고회를 해서 타당성용역을 준다. 괜히 잘못해서 예산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신중해서 정말로 그러한 사업성이 가능한 건지. 테마공원 위에 그러한 상업지구나 이런 것이 정말 빌딩을 세우고 그런 것이 허가도 가능한 건지. 또 한다면 국비나 이런 것이 정말로 지금 여기 예상하는 것처럼 되는 건지. 또 공법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 당시에도 내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공법이 아니라 지금 고려합섬 부지에 사면길이를 줄여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면길이를 200미터의 사면길이를 10미터만 늘여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그것을 3미터로 줄여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직각으로 꺾어서, 이것이 공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시에 어차피 공원화를 한다라면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다 상업지구를 증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과장님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그러한 정말 공원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단절된, 단절된 도로를 1번 국도로 해서 단절된 국도1호선 테마공원을 조성을 한다.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있다. 나는 왜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있다고 하는 건지 지금까지 우리 의왕시가 생긴 이후에 부곡에서부터 1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다만 고려합섬부지에 앞으로 향후 주거지역,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그것을 연결하지 않는 것이 생활권이 단절된 건지 그것을 테마공원을 조성을 해야지만이 생활권이 통합이 되는건지 도저히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좀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시민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시민여론조사 결과, 또 여론조사 내용도 본의원한테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알았습니다.
○조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이 부분은 어쨌든 최종보고회가 9월 예정이고 이것이 용역에 대한 준공이 되는데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담을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봐지고요, 다음주 수요일이 됐든 그 다음주 수요일이 됐든 우리 의사과하고 조정을 하셔서 주례회의때 보고를 좀 별도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상돈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조규홍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쪽보다는 우리 시청로 시청 삼거리 지금 아름채 우리 시청 본청, 그 다음에 도서관 있는 그 삼거리를 지하화 시켜놓고 그 위를 전부 공원을 만들어서 진짜 공원을 만들려면 시청 본청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부터 그 앞으로 전부 공원을 만들어서 아주 그냥 널따란 공원을 시민에게 제공해주는 게 그쪽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타당성 있고 시민의 호응을 받을거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백운호수에 백운순환로를 다 해놨는데 둑방길이 단절이 되어 있어요 거기만. 그래서 거기를 포장을 해주면 그 밑으로 돌아서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둑방을 포장을 해주면 백운호수 순환로가 완전히 연결이 되어가지고 한바퀴 도는 코스가 아주 좋은 코스가 되는데 지금 보면 그 둑방길은 그냥 흙길이라 파이기도 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이렇게 퉁얼퉁얼 하기도 하고 또 걸어가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 소관이 농어촌공사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포장하는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좀 답변해주시죠.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글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전영남 의원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 짧은 구간은 포장을 좀 해주실 의사는 없으신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글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영남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하나만 질문할께요. 21쪽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우리 시 중에서 부곡동이 제일 어두운 동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가로등을 좀 더 전봇대마다 만이라도 달아서 일부러 가로등 세우려면 돈이 많이 들테고 전봇대마다 붙어있는, 없는 전봇대도 많거든요. 그래서 부녀자들이 위험하지 않고 밤에 또 요즘에 여름에는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또 왕송호숫가 이런 데는 가로등이 거의 없어요. 새로 된 도로나 있지. 부곡동에 중점적으로 등 좀 밝혀줘요.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알았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로 그러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네. 부탁합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교통행정과장 오우선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광역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 6월 29일날 착공을 해서 지난 6월 29일 1년만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7월중으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의 소통상태를 사고까지 포함해서 구간별 속도라든지 구간별 사고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신 통신시설을 이용해서 운전자나 이용자에게 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가장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 시행사업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은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비용편익분석이 제대로 만족할 만큼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다시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 표준지침에 의거해서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덕원-서동탄 복선전철입니다. 이 사항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예비 타당성 용역을 지난 3, 4월경에 시작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수원에서 구로까지 BRT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 단계부터 시 여건에 맞지를 않고 또 비용부담 문제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예타를 끝내고 기초설계를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해당되는 지자체에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왔는데 저희는 현재도 저희 시에서 몇 십억원을 부담해가면서 그 사업을 추진할 만큼 필요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관내 버스승강장에 BIS라고 해서 버스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로 보고드린 광역교통정보시스템에서 2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68개를 지금 착공을 해서 금년말까지 완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96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96개 설치기준은 100인 이상 1일 이용객이 100인 이상인 정류장 위주로 해서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교통관련 용역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비롯해서 4개 용역을 추진중으로 금년 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진 다음에 내년 8월에는 최종 확정을 해서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 사항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멸실된 건축물이나 증축, 신축된 건축물 위주로 조사를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느느 850건에 2억2,893만9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버스승강장 일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승강장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도로가 완공될 때라든지 이렇게 단계별로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의 모델들이 아주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노후된 버스승강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6억원 정도를 사업비를 투입해서 112개소에 대해서 47개소는 버스쉘터를 신설하거나 교체하고 75개소에 대해서는 바람막이 등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이미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이나 11월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6개소에 대해서 적색노면 포장이라든지 휀스교체, 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계속해서 좀 미비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이 사항은 제어기라든지 음향신호기, 횡단보도 조명 등 노후제어기 교체공사처럼 교통안전시설물을 이 사항도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월암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7월중으로 착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의 계약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사항이 제시가 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주에 발주를 해서 입찰절차를 거쳐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8월 초순경에는 착공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주차장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관내의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 그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포일공영주차장이라든지 오전천 복개주차장, 인덕원 삼호아파트 앞 노상주차장 등을 설치하거나 보완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사전계도 중심의 주정차위반 행위 등 지도 단속 업무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고유업무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시민만족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이 사항도 고유업무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차근 차근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6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일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최근래에 교통과에서 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위쪽에 버스정류장 있죠? 위쪽에 원래 우리가 건축허가 내줄 적에는 위쪽에는 정류장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버스베이가 없단 말예요. 아래쪽에는 버스베이가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정류장인데 위에는 없는데 거기 정류장이 설치 안 되게 되어 있던 건데 지금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8동인가 117동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가서 봐도 정상적으로 버스정류장을 하려고 했던 데가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계도면도 다 봤는데 원래 없던 건데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그것을 철거 해달라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 들어온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도면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이전부터 원래 있던 정류장입니다.
○기길운 의원 원래 있던 거 알아요 저도.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네. 원래 있던 정류장이고요,
○기길운 의원 그게 주공 다상가라고 그러는데 옛날말로. 원래 있던 지역인데 다시 재건축하면서 거기는 안 하게 됐단 말예요. 거기 버스베이가 없잖아요. 버스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놓는 정류장이, 그냥 일직선의 정류장을 해놨단 말이죠 거기가 지금.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 가지고 설치한 걸로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이아파트 측에서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되면 이용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길운 의원 그 분들이 아마 서명 받아서 서명날인 제출한 것으로 얘기가 들리든데요.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네. 그래서 저희가 버스정류장에 나가서 설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설문을 받아 봤어요. 받아 봤더니 없애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왔어요.
○기길운 의원 그거 조사한 내용 가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네. 버스정류장에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설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설문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약 이 버스정류장이 없으면 저쪽 아래쪽 정류장을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 여기를 계속 이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상당히 이용실적도 꽤 있어요 간간히.
○기길운 의원 아니 서면 좋은데 당장 그 옆에 아파트 동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내가 봐도 소음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편리함이 있는 대신 그런 어떤 불이익, 어떤 생활불편도 겪는 부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는 포일자이아파트측에 주민들 회의를 거쳐서 아주 대표적인 의견을 달라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일부 사람들의 의견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자이아파트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아주 결집된 의견을 달라 여기까지는 현재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해주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11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CCTV 추가설치 2개소 청계대맥프라자 앞, 제일모직 앞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계대맥프라자 앞은 청계동사무소 바로 건너편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거기도 일반 상가가 쭉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아마 거기도 휀스도 아마 중간 중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또 물건을 상하차 할 때 CCTV 찍혀버리면 상인하고 또 물건 갖다 주는 분들하고 스티커 발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추가설치가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탄력적으로 좀 해야 될텐데.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번 국지도하고 1번국도가 저희 의왕시의 가장 대표적인 도로입니다. 도로고, 그 57번 국지도에서 하여튼 그쪽은 어떤 관문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시의 얼굴과 같은 곳이기도 하고 성남에서 넘어오면서. 또 그쪽에 불법주정차가 발생이 되면 교통혼잡도 가끔 발생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이유들이 있고 그 단지 상가가 활성화 되지 않다 보니까 상가측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공익적인 그런 목적 이런 것도 달성하고 또 사익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저희가 시에서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일반인들이 어떤 경제활동, 구매활동을 하는데 최대한 필요한 시간,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보장을 해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그러니까 사익을 어떤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사익을 무조건 무시하고 그냥 말살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익도 최대한 공익을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너무 일방적인 의견이 제시될 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공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중간적인 그런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계속 모색중이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그러고요, 10쪽에 인덕원 삼호아파트 앞에 노상주차장 설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 오늘 아침 8시쯤에 제가 비가 많이 와서 한번 도는 과정에 거기를 봤어요. 거기 좀 땅이 파였고 이렇게 물이 고이고 그러는데 한번 담당자가 나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네. 도로부분인데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수할 점이 있으면 관련과랑 같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기길운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익과 사익이 어떻게 잘 조화로운 그런 걸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거 달려있는 자체가 사익을 민간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거기가 단속을 하고 안 하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을. 거기에 그거 달려서 거기에 있는 자체가 벌써 여기는 감시카메라가 있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물건 사려고 서지도 않고 그냥 통과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맥프라자 지금 설치해놓은 주변을 보면 상가들이 장기임대하거나 자기 건물 아닌 다음에는 다 그냥 땡처리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상가가 활성화 되어 있지 분양도 다 안 된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금. 그리고 57번 국도 지금 판고에서 인덕원 구간까지 안양의 인덕원 버스정류장 외에는 관양동 쪽에도 노상에 그렇게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놓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1번국도도 마찬가지고요. 유독 거기만 먼저번에 어떤 가드레일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가드레일을 중간 중간 터주고 해서 아, 이거 잘 해줬다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해주자마자 거기다가 주정차위반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장사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 밖에 안 되요.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가게 내놓고 나가는 판인데 안 돼서. 그것을 그래서 거기 말고 더 진짜 우리가 교통이 혼잡하고 그런 쪽으로 옮겨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워낙 상권이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상인분들은 거기에다가 CCTV를 달아놓은 것 자체가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단지 한 가지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익과 사익을 잘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 사익을 보호해야 될 범위가 어디인가 라는 부분에 상당히 저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 같습니다. 거기다 주정차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나가던 차들이 서지 않는 부분까지 저희가 보호할 수는 상당히 어렵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거기 CCTV 운영을 하되 운영한다는 명제를 삼되 운영하면서 상인분들한테 최대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가 무엇인가를 접근해야지 거기에 주정차 CCTV가 설치됐다는 그 자체가 영업에 방해를 초래한다고 해서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사익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좀 상당히 생각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남 의원 그 지역이 정말로 주정차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게 맞는 얘기인데 거기는 아직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CCTV 자체를 달았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갈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거기를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그 앞 상가들의 장기주차장이 됩니다 그쪽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일반인들이 사용할 그런 공간이 없이 이렇게 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이어지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기 때문에 교차로상까지 상당히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때는 그런 좀 더 나쁜 결과를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조금 더 상당히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같은 맥락이니까. 우리 갈미 하부공간에 보면 우리 새로 시장님 되셔가지고 상인들이 주차장난이 복잡해서 장사가 하기 힘들다 힘들다 해가지고 하부공간에다가 주차장 만들어 줬잖아요. 그쪽에 넓은 공터 같은거 다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쫙 사선으로 해서 아주 양성화 시켜요.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협의를 경찰서에 봐야 되는데 저희는 노상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간선도로상에는 노상주차장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길운 의원 아, 노상주차장이,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더라도 그 큰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시환경도 상당히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 같습니다.
○기길운 의원 거기 인도를 조금 1, 2미터 좀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되요? 사선으로, 인도쪽,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그런데 지금 예전에 설치됐던 노상주차장들도 다 없애는 추세고요, 특히나 그 57번 국지도는 아주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상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설치하게 되면 시속 80키로로 운행을 하는 아마 70키로가 거기가 규제속도일텐데요 70키로로 운행을 하는데 백 해서 차를 운행을 해야 되고 주정차 해야 되고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간선도로상에서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그러긴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왕시는 매일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의왕시민들이 도로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부 판교사람들이랑 안양사람들 왔다 갔다 쓰는 도로고, 의왕시민이 거기로 차 몇 대나 지나갑니까? 우리시는 진짜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맨 손해만 보고 있어요. 거기 상가 택지개발할 때에 아예 주차장을 뒤쪽 어디에 만들어 주든가 해야지 주차장이고 뭐고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상가만 잔뜩 지어놓고 지금.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그런 부분은 이제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길운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상돈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앞전에 도로건설과하고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손골 취락도로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확장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아마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외부의 등산객들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공간이 없어요. 거기에 공영주차장 공간이. 그런데 보니까 공영주차장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공영주차장을 갖다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적인 절차라든지 공영주차장이 어떤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뒤에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네. 팀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좀 대고 하세요.
○교통시설팀장 김영만 건설과 계획을 제가 받지 않아서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승재 의원 손골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는 확보되어 있죠?
○교통시설팀장 김영만 네.
○조승재 의원 그러니까 거기 공영주차장 부지를 아예 도로를 확장하면서 공영주차장도 아예 만들어 놓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아, 취락시설 내에 주차장용지 있는 것 말씀하시죠?
○조승재 의원 네.
○교통시설팀장 김영만 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취락지구 그걸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직 시가지가 더 급하다 이런 우선순위에서 시가지가 더 등산객을 위하는 것보다 시가지가 더 급하다 라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조승재 의원 아니, 시가지도 시가지지만 도로가 확장되어 버리면 많은 사람들도 왕래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요지를 이제 아는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역에 지금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주차수요가 늘어나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조기 건설공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요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산이라든지 연차적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접근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단편적으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예산도 아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아주 여러 군데기 때문에 소요될 사업이고 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조승재 의원 도로건설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네. 한번 이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백아파트 앞 오전초교 사거리가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버스정류장이 바로 동백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어차피 초등학생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버스가 정차를 해버리면 차들이 꼼짝을 못해요. 뒤에 후속차가 저쪽에 백합아파트 밑에까지 정차가 되는 그런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거기에 좌회전을 하면 동백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고 신호시, 그런데 급하니까 시민들이 뒤 차들이 그냥 동백아파트 앞 버스를 가로 질러서 그냥 올라가는데 거기가 사거리라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데 이게 거기 지금 CCTV를 벌써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신호위반 CCTV죠?
○조규홍 의원 네. 신호위반, 네. 거기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을 위한 그걸 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문제가 아주 위험성이 많은 지역이라 신호위반에 대한 CCTV 하나를 설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내용들은 담당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신회위반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좀 한번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공영 노외주차장, 지금 우리가 많이 수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노상주차장,
○조규홍 의원 노상주차장, 네. 그 노상주차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절대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 당연히 차 주차를 하고 요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너무나 교육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그냥 완전 정말로 많은 교육이 좀 필요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못 하면 우리시 공무원들이 욕을 잡수세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누가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건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너무 불친절해요. 가장 우리 이쪽 예로 고천농협 앞에, 이대조 거기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절대적으로 제가 두 번짼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주민들이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거기 요금을 징수하시는 분들 정말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그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또 한 가지 야구르트 밑에 거기 내가 몇 일전에도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먼저번에 작년도 행감때 해서 깨끗하게 인도를 만들어 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주차들 해놨던 차들이 다 이전을 했는데 한 대가 이치우씨 원두막 앞에다가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네. 그게 수원에서 넘어오면 우리 의왕의 첫 얼굴인데 그 한 대가 계속해서 폐차, 말소 이거, 좀 정말로 이전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것도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트럭에 달려있는 그 사항 말씀이시죠?
○조규홍 의원 네. 아주 보기 싫고 정말 깨끗하게 했는데도, 내가 몇 번째 얘기를 했는데도 정말 깨끗한데 옥의 티 같은 그런 형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질문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네. 조치하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우선 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돈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현도재 녹색환경과장입니다.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저희가 29개 과제 61개 사업으로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두발로데이를 매월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추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6개월간 추진한 사항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 및 그린리더 활동을 800만원을 지원했고요,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사업을 저희가 내손2동 공용청사를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린스타트 활성화 및 그린리더 활동 지원과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또 탄소포인트제 운영, 공공부분에 대한 온실가스와 에너지목표관리제를 감축 이행실적을 산정해서 12월달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560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경유차와 가스차를 저희가 지원해주고요, 조기폐차를 65대 5,6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총 136대에 3억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의제21 추진의 일환으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분과회의를 개최해서 워크숍은 지난번에 4월달에 변산반도 및 새만금을 탐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사업에 대한 공동중점 실천사업과 4개 분과 7개 사업에 대한 분과실천사업을 저희가 의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했고, 2분기도 바로 7월달과 8월달 조사해서 9월달에 고지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그간의 추진실적인데 도표에 나온 것과 같이 상반기는 16,407건에 8억5,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발생 예방 관리 차원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를 100개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적발 5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중앙물산 등 회사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3개소, 경고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율점검업소를 18개 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생활수당 1명, 362만7천원을 석면피해자에 대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환경기술지원, 그리고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증기 회수설치 지원 1개소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저희가 습지조성과 저류조설치를 2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퇴적도 시범준설을 지난 8월달부터 금년 11월달까지 연차적으로 하고 또 녹조억제 신기술장비를 시범운영을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송호수 수질개선대책 용역추진을 6월가지 경기개발연구원에 무료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습지조성사업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탁 계약을 해서 시공토록 하고 저류조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진위천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택에 있는 진위천유역을 관련되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시와 함께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진위천유역 수질오염총량제를 경기도와 또 환경부와 함께 해서 2012년까지 총량제 이행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내천 안양천 생태공원 및 쉼터조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5월달까지 맑은내천 정화사업을 저희가 오접관로 정비 등을 실시했고 맑은내천 경관개선, 대나무숲이라든가 또 습지정비, 산책로, 목재데크를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란꽃창포 식재도 4,750주를 한진화학에서 대우정비소 사이에 지난 5월달까지 수생식물을 식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녹지조성 관리입니다. 사업비 공원녹지조성분야는 6억6,9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숲이라든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또 어린이공원내 화장실 설치, 또 자연학습공원 내 안내소 옥상 녹화 이렇게 추진하고 모락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은 저희가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분야로 4억6,400만원으로서 녹지 쌈지공원이라든가 가로수 조성, 또 옥상녹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조성사업 분야와 유지관리 분야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 및 가로화단, 화분, 국공유지 유휴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11월달까지 2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주요 도로변 화단이라든가 또 대형화분에 대한 초화식재, 또 가로화단, 병해충방제 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주요도로변 화단이라든가 또 국공유지 야생화화단 같은 것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조류생태과학관 건립입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7월 지난주까지 다 완료하고 2, 3층에 전시공사 공간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9월 내지 10월달에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까지 저희가 3단계를 추진하는데 지난번에 2단계 용역보고를 해서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또 식물원 관계, 공원확장 해서 그래서 3단계를 함께 보상 및 설계를 지금 다시 보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 주례회의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락산 등산로 만남의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오전동 산 148-4번지인데 저희가 지금 여성회관 우리 문화원에서 올라가는 그 초입 얘기인데 그것을 2011년까지 사업기간을 2억2,300만원을 잡아서 휴게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실무파트에서 좀 재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사업을 하지 않고 보상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추밭을 자꾸 사달라고 지금 저희한테 요구하는데 저희시에서 2억2,300만원 들여가지고 휴게시설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보류를 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시설물보수와 수목식재공사를 왕벚나무 517주를 지난 4월달에 심고 또 방문자 안내소 2층에 전시공사를 6월 28일 다시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녹색환경과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설명을 들으신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쪽에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는 이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 좀 비슷한 백운호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갑자기 소식을 듣고 백운호수를 청소하는 과정에 가봤어요. 그런데 그 주변이 엄청나게 더럽고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들이 백운호수로 다 몰려가지고 스티로폼이나 나무토막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서 거의 썩은 상태로 있어서 주변분들이 거의 장사를 못하겠다는 그런 수준이라고 해서 아마 해병대분들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가셔서 어저께 작업을 거의 저녁때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시에다 의뢰를 하면 우리는 여기 농업기반공사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라는 그런 핑계를 댄다는 얘기를 어제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제 비가 안 와가지고 둑방을 산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청소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시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냄새가 나서 둑방을 걸을 수가 없다 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현도재 지금 저희가 백운호수와 왕송호수를 수시로 해병전우회를 통해서 저희가 부유물을 수거하고 있는데 사실은 왕송호수라든가 백운호수 안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실은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관람하는, 시민들이 보는 호수고 그래서 사실은 해병전우회에다 봉사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수수료를 주면서 지금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농어촌공사에서 수질에는 그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형제식당 주변이라든가 그런데 저희가 가 쪽으로 장비 같은 것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장비도 투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가시적으로 저희가 봉사단체를 통해서 지금 청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와 계속 협의해가지고 깨끗한 호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긴 나오는데요, 토요일날 쉬지도 않고 또 일요일날 같은 때 나와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과장 입장에서는 농어촌공사를 떠나서 저희 관내에 있는 호수기 때문에 해병전우회라든가 봉사단체를 통해서 계속 청소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어제 청소하신 거 알고 계셨나요?
○녹색환경과장 현도재 10톤 정도 수거했고요,
○전경숙 의원 어제 일일이 수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현도재 형제식당도 거기서 식사를 하면 육안으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주로 식당주변,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전경숙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왕송호수 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요즘에 호수물을 계속 빼고 있는데 그 물을 물이 막 수문으로 빠져나오니까 물보라가 나면서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냄새가 아주 참 심하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지금 우기철에는 이 장마때 특히 각 업체나 업소 이런 데에서 빗물에 씻겨서 나쁜 물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업소들이 전에 왕왕 있었는데 요즘에도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내하고 함께 저녁식사 후에 이렇게 호숫가를 운동을 하면서 우산을 쓰고 운동하면서 수문을 지나가는데 그런 역한 냄새가 나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게 우리가 자랄 때 한강의 샛강에서 냄새나던 게 이제 이 왕송호수에서도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그랬는데 기름 섞인 그런 냄새 그런 것을 좀 단속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우기철에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요즘에 부곡이 전국에서 대기가 아주 제일 안 좋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그것 좀 두 가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현도재 장마철에는 저희가 환경오염팀에서 수시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옛날 같지 않고 음식점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ICD에서 쌓였던 타이어가루라든가 또 정비하면서 흘렸던 잔재물들이 많이 휩쓸려 오다 보니까 많이 오염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ICD에도 물류창고를 신청한 게 이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감시설 할 수 있는 조건부를 자꾸 걸고 해서 지금 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감시설이 필요하고요, 또 수시로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소위생과에다가 저희가 의뢰해서 장마가 끝나면 청소도 수시로 하고 또 대기환경 차원은 지금 요즘에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덜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마철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기관계도 저희가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주위의 ICD라든가 그 주위에 공장 같은 데를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왕송호수가 깨끗한 호수가 되고 그 주위환경이 깨끗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 대기수치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한번 설명해줄까요? 전에 왜 계측기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환경관리팀장 홍영표 의원님한테 저희가 이동대기측정소를 운영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전처럼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많이 향상된 걸로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대기오염원인이 그 당시에 부곡중앙로 확장공사라든지 아니면 군포시의 택지개발지구사업의 영향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먼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필요하시다면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최근에 다시 측정치 나온 것이 있어요?
○환경관리팀장 홍영표 네.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동수 의원 최근에 나온 거 있으면 한번 자료를 보내주세요.
○환경관리팀장 홍영표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돈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내손2동에 삼성에버하임이 있죠? 그 삼성에버하임하고 지금 대우아파트 신축공사장 그 중간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조합에서 아직 안 받은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현도재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전영남 의원 만약에 안 받은 사항이면 지금 안 받았는데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공원을. 공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면 운동기구 설치 해놓은게 부실해가지고 흔들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는 한번 나가셔 가지고 점검하시고 흔들리고 그런 게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관리팀장 박송백 네. 잘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산책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전부 보도블록으로만 포장이 되어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부는 좀 우레탄으로 이렇게 노인네들은 그런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어디 조합이나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부 우레탄 포장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같이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현도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 의원 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왕조류생태관이 다 완공이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일전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의왕조류생태과학관의 명칭이 다른 걸로 바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든데 들어보시거나 그런 계획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현도재 저희가 당초에 이게 좀 전시관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게 좀 다른 명칭도 좀 검토해봤는데 지금은 그냥 원 상태로 조례도 저희가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의왕조류생태과학관으로 종전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의원 그래서 그것이 보니까 올라왔다가 다른 데로 넘어갔길래 이게 무슨, 레일바이크사업하고 지금 시민들간에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조류생태과학관이라고 그래서 지어놓고 나서 또 이것을 갑자기 바꾼다 하니까 시민들의 오해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 제가 질문 드렸고요, 아까 모락산 등산로 공원 조성하는 것, 제가 몇 일전에 폭우가 쏟아질 때 거기 잠깐 나가봤는데 거기는 지금 사유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셨죠?
○녹색환경과장 현도재 매입 아직 안 했습니다.
○조규홍 의원 아직 안 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현도재 네.
○조규홍 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사유지인데 이걸 아까 말씀대로 2억2,3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 공원을 하시겠다는 생각입니까?
○녹색환경과장 현도재 다시 저희 입장에서는 2억3천만원 들여가지고 부추밭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사유지를 자꾸 해달라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조규홍 의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현도재 네. 그래서 저희는 아니 거기 지금 공원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또 공원을 해달라고 하느냐 저희 예산도 없고 지금 그래서 일단 예산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집행은 안 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홍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폭우가 쏟아져서 나갔더니 여성회관 내려오는 그 하수로라고 그러나? 물 흐르는 데 물이 넘쳐가지고 그 사거리로 물이 워낙 많이 폭우가 쏟아지니까 물이 그 밑으로 다 소화를 못하고 그 사거리로 넘어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런 모락공원에 대한 것도 우리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게 시민들의 편의시설이거든요. 그런 기반시설, 그런 것들이 좀 우선이 되고 여기 부추밭 했던 데를 2억3천만원 들여서 저도 그 부분에는 사실 동의합니다. 아무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 조금 올라가면 이미 휴식공간처럼 의자, 벤치 몇 개 놓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현도재 네.
○조규홍 의원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개인의 사유지를 사달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서 그냥 공원화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거기 등산로 이제 시작하는 입구인데.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시민들의 편의사항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편의사항이.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현도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상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함께 배석해주신 조상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