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12월7일(금) 09시55분~11시10분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09시55분 개의)

○위원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35억7천만원이 증액된 572억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화합분위기 조성에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맞이행사, 시청 벚꽃행사,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벚꽃행사는 출연가수 생방송을 했었는데 그 녹화방송을 없애고 그냥 시민 열린무대 중심으로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게양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에 따른 기록관 유지운영에 1억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5,200만원, 주요 DB구축에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에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직비하고 시스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하반기, 상반기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통합으로 계상을 해서 1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1억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표창패, 업무수첩,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6개월분을 계상을 했다가 4,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무원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부조금 급여로 지급되는 돈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반년치만 세웠다가 1년치를 세워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통장 활동 관리에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주민자치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4억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심택배 보관함 운영에 2,100만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에 대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교육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한 교육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주민자치위원 민간경상보조로 1억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에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평통 등 해서 1억8,4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3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지원으로 해서 5억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을 해서 4억6,30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직원복지향상을 위해서 33억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1억2천만원이 증감 됐는데 그건 페이지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 2억1천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공무원 해외연수 등으로 해서 2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32명이 갔고요 내년도에는 3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 시행경비에 대해서 1억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복지포인트하고 직원 단체보험, 직원 건강검진료가 되겠습니다. 직원자녀보육비 지원에 8,700만원을 감액한 2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실 금액 집행기준으로 해서 8,7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국제도시 교류지원에 1억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국제기관은 중국, 미국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에 캐나다 템즈밸리 어학추진에 대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캐나다에 우리 학생들 10명을 데리고 가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4억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 위탁경비, 직원경쟁력 교육 등 저희 자체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사운영에 대해서 기간제인건비 등으로 해서 2억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셴닝시 공무원 상호파견에 대한 경비로 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47억이 증가된 51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여부분은 전반적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로 3억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326쪽에 보면 로드킬용역이 지금 새로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드킬용역은 야간당직이나 일직하는 경우에 동물사체라든가 유기동물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 그걸 처리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탁줘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위탁은 어디다 주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지금 여러 업체 중에 물색을 하는데 이게 잘 나타나지를 않아가지고 렉카차 운영하는 업체있죠?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렉카차는 항상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윤미경 위원 그럼 우리 당직자가 어디서 신고가 들어오면 전화를 하면 렉카차에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그렇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렇구나.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지금 이 동물사체 때문에 여직원들 일직하고 이러면 상당히 트라우마도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로드킬 당하면 보기 자체도 민망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건 때문에 돈을 들여서 위탁을 하고 있고 인근 시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2,200만원? 일단은 연 2,200만원 세워놨는데 이거 해봐야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약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건수별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연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지만 방법을 물색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전 그거 볼 때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직원들이 나갔어요 직원들이.
송광의 위원 전화 받으면?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송광의 위원 그래가지고 그냥 삽으로 퍼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살아있는 것은 포획틀을 가지고 와서 잡아다가 우리 시청에 갖다 놨다가 그 다음 날 농업산림과로 인계를 하고요, 또 사체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를 그냥 갖고 나가서 눈 감고 하는 거죠.
송광의 위원 그럼 지금까지 왜 안 하셨어요? 이거 항상 궁금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항상.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사실상 이게 매일 있는 건도 아니고 관심을 사실상 덜 가졌었는데 금년도서부터 일하는 방법 개선 토의과제로 나와가지고 이 방법을 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325페이지 첫 페이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락산성 해맞이행사 이게 지금 매년 해오는 사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든데,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꼭 9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할 내용인가 이거 한 번 생각해보셨나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물론 직원들 먼 원거리에서 여기를 오려니까 힘든 면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게 어느 시군이든지 간에 해맞이행사를 1월 1일날 산에 올라가서 가족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소원도 빌고 하는 건 뜻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도 많이, 시에서 행사를 해서 동원하는 게 아니고 많이 자율참여를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자원봉사형태로 직원은 동원을 할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주
박형구 위원 자율적이 아닌 것 같든데,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아,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거의 반 압력에 의해서,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강제는 아닙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하는 건 좋은데, 그럼 거기 위에 앰프 갖다놓고 시장님 잠깐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앰프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줍니다.
박형구 위원 용역 주는 그래서 그게 900만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그거, 식대, 아니면 행사비, 공연하는 비까지 다 포함해서
박형구 위원 아, 공연하는 분들,
○위원장 전경숙 호수에서 하면 안 되나요? 호수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호수에서는 해가 잘, 올라가도 안 보여가지고 해그림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해맞이는 일단은 산에 가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냥 31일날 해넘이 행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왕송호수 끝내주잖아요 거기 가면.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것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다른 시도 해넘이 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알아보세요.
박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문제는 하시는 것도 좋은데 반 강제적인 것을 지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쪽으로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리고 이랑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332쪽, 지금 국비가 50, 시비가 이렇게 해서 5,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 8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코디네이터 도우미가 하는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켜 주고 교육하는 그 인력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랑이 위원 아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코디네이터 도우미라고 그래서 자원봉사, 봉사자라고 하면 교육봉사자라고 하면 모르는데, 여기에 코디네이터라고 되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박형구 위원님 찾으셨습니까? 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333페이지에 청원경찰 피복비하고 여비 있잖아요? 19명 픽스가 되어 있는데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우리 청원경찰, 지금 정문이라든가 상하수과 근무하는, 건축과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아, 우리 여기 시청 청원경찰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박형구 위원 그러시고 지금 자율방범대가 지금 300이 추가되셔서 지금 3,300인데, 거기에 보면, 330쪽입니다. 거기를 하는데 급식비라고 이렇게 지원해서 급식비, 또 작업복 및 개인장비구입 40만원, 이런 내용이 급식비는 그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야식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컵라면 정도
박형구 위원 아, 저녁에 순찰할 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개인장비는 경광등이라든가 호루라기 이런 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전지 이런 것,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경찰서 쪽에서 하는 폴리스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폴리스도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또 자율방범도 있고, 단체가 제 생각에는 실은 너무 많아요. 비슷비슷한 유형의 단체가 너무 많아서 지원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좀 다 한 곳으로 통합을 시켜서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유사한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안 해본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도 이것 뿐만이 아니고, 학부모폴리스, 학부모회, 또 초등학교 교통정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통합을 하려고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게 인위적으로는 안 되고요, 중앙단위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또 도에서는 급여를 주고서 방범대를, 옛날 70년대 하던 유급방범대를 움직이려고 도에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가 예산 불발되어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유사단체가 많이 있고 이거를 유급화 하다 보면 자원봉사자가 자꾸 줄어서 안 된다. 일단 자생적으로 클 수 있도록 일단은 이 상태로 유지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홍석호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어제, 그저께 포천, 경기도 5개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하면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행복마을관리소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사업들을 방범, 안심택배, 그 다음에 집수리, 이런 사업까지 포함해가지고 마을가꾸기사업으로 관리소를 자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도 합니다. 그것들이 마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렇게 중복단체들이 생겨나지 않고 거기에서 통합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잘 되면 저희도 도입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마을가꾸기 집 고쳐주기는 우리시에 지금 행복플러스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홍석호 그런 것들이 마을단위로 통합되어서 시 단위 단체로 남는 게 아니고
윤미경 위원 거기는 민간인
○위원장 전경숙 민간인줄 아는데요,
박형구 위원 하여튼 우리나라는 2명만 모이면 이렇게 모임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단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실은 보면 비슷비슷한 사람들, 똑같은 사업내용이 비슷한데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서 이게 좀 아무래도 시에서 좀 그래도 지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여기 자율방범대에 과장님 작업복은 순찰할 때 입는 옷 그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작년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해드렸는데 여기 또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모자라든가, 지대당 4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특별히 옷을 사드리는 건 아니고, 모자, 이런 장갑이라든가 이런 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소품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위원장 전경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우리 박형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만 추가로, 제가 방범단체 청소년 선도위원회를 들어가서, 여기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폴리스는 아침 애들 등하교시에 그럴 때하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밤에 음주나 학생들 수능 끝나고 이렇게 다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아까 통합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름대로 지원 나간지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지금 우리는 전혀 그런 걸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분야도 약간씩 다 다르기 때문에 아침에 하는 데가 있고 저녁에 하는 데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통합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한 20년 넘게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통합부분은 아마 분야가 다 다르고 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머니들은 아침에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밤에 수능 끝나고 이럴 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장학금 전달 있고 그래서 분야가 달라서 아마 통합부분은 물론 다 상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지원 같은 거 보니까 약간 경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두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국에서 업무 보시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감사합니다.
김학기 위원 329쪽하고요, 330쪽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가 있고, 이게 지금 내용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전환 기초교육 해서 65만원, 6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하시는 예산이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65만원을 말씀하신 건 뭘 얘기를 하시는 거죠?
김학기 위원 전체 예산이 2,400이잖아요. 2,400 안에 제가 세부내역을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역량강화도 비용이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교육 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주민자치회 자체가 주민자치회로 바뀔 거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환을 대비해가지고 마을만들기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 발굴, 아이디어 회의기법 이런 걸 하는 교육경비로 세우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6개동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꿀 예정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것도 시범적으로 75개 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전국에?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저희 6개동을 다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대한민국 전체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 형태로 바뀌려고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가장 큰게 뭐가 틀려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사실상 주민자치회하면 자기 결정권한이 더 큰 거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진짜 학습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다고 보면 이것은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네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실행까지 움직이는 그런 단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는 의회가 있다고 그러면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예정시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아직 정확하게 언제부터 하라고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 분권화가 되면서 내년도부터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교육하고 주민들 교육시키려고 확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저도 전에 일부 시에서 몇 개동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데 지금 75개면 많이 늘어났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김학기 위원 예산도 아무래도 그러면 동반될 예정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주민자치협의회 5만원 × 18명 ×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협의회도 5만원씩 나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협의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5만원이 가지만 협의회도 5만원씩 해서 갔었던 거에요? 별도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협의회에 이건 별도로 워크숍이나 벤치마킹 이런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또 이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제가 이번에 동 행정감사때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기준하고 선정이 어떻게 되냐고 각 동장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선정을 한 데도 있고 선정서류를 모집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11월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신규위원을 발굴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례는 바뀌었는데 그 선정과정에 규칙이 아무래도 신입회원들한테 좀 불리하게 점수가 되어 있나봐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그러지않아도 지금 규칙에 기존회원이 유리하다는 그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을 개정하려고 입안 중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규칙을요?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냐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규칙도 저희가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번에도 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동장들이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신입회원들을 많이 못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규칙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선정기준 점수에 해서 저희가 뜻하는 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성안이 되어서 저희가 일부 비공식으로 의견을 수렴을 하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많이 그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점수를 하다 보니까 기존회원들의 점수를 다 넣다 보니까 신입회원들의 점수가 못해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봉사점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입회원 같은 경우는 실지로 봉사점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릴께요.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교체되면 동장님은 주민자치회에서 선출을 하게 되죠? 동장, 각 지역의 동장, 그 권한이 있나요 주민자치회에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아직 그것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수원은 지금 제가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저도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요, 동장후보를 몇 개를 내세우고 그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어느 동장이 했으면 좋겠느냐 선택하는 그런 권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공무원 중에?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네.
○위원장 전경숙 아, 민간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을 대신하여 안전총괄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장진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은 2018년도보다 13억2,800만원이 증액된 72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대응체계 구축부분에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난종합상황실 자산취득비 등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을,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4,700만원을, 재난대비 자재 및 장비구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료로 5,600만원을, 365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정착부분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로 500만원을, 안전문화운동 전개사업비로 4,500만원을, 366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영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을, 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활성화 부분에 1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방독면 구입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100만원, 자체사업비로 8천만원을, 민방위시설 운영관리비로 700만원을, 민방위시설 장비유지비로 5,400만원을, 을지연습 실시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비로 5억2,200만원을, 사회복무제도 지원비로 4억9,900만원을, 369페이지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00만원을, 민방위 실전훈련 강사수당으로 1,200만원을,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400만원을, 민방위 자체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369페이지 하단부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 민방위대 육성,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민방위 리더양성,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등으로 400만원을, 37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로 1천만원을, 비상대비체험 교육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자원관리 부분에 1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안전센터 운영비로 10억1,600만원을, 372페이지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 도비매칭사업으로 1억1천만원과 자체사업비로 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전 및 화합부분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로 8천만원을, 통합방위태세 확립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부분에 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비로 2억100만원을,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부분에 2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새우대천 정비사업비로 10억6,800만원을, 소하천 관리위원회 운영비로 300만원을, 374페이지입니다. 금천천 정비사업비로 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사업 부분에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류지, 분수대 유지관리비로 1,700만원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300만원을, 하천 등 환경정비 자체사업으로 1억3천만원을, 오전저수지 관리비로 700만원을, 375페이지입니다. 하천 등 환경정비 도비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부문의 국공유재산 관리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운영 기본경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내부거래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3페이지입니다. 지출총액은 금년보다 9억8,300만원이 증액된 98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예방 및 대응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자연재난예방 및 대응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전염병 및 가축전염병 예방 및 대응사업비로 5천만원을, 각종 재난대응 소모품 및 기타비용으로 1천만원을, 재해예방 및 대응용 민간장비 임차료로 2억원을,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4천만원을, 재난 예·경보시설 긴급보수비로 3천만원을, 82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동원 관용차량 운행 및 정비비로 2천만원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비로 8억3천만원을, 재난예·경보시설 대체취득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8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양청 있잖아요, 지금 6억5천인가요? 373쪽,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6억5천만원입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2023년까지 계속 하는 사업이네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총사업비는 320억 정도
송광의 위원 320억, 그러니까 저희 구간, 의왕구간만?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저희 시 구간만, 네.
송광의 위원 의왕구간만 320억?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송광의 위원 큰 사업이네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5개년, 내용은 설계용역인 거죠?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올해 비용이, 여기 보니까 용역비로 되어 있네요. 6억5천이 전부 용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송광의 위원 원래 이렇게 설계비가 많이 듭니까?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설계비가 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하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복지시설이라든가 하천 복원능력이라든가 이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이게 지금 어떤 특정 설계사무소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협상중입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아니 지금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중에 있어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그래서 내년 11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이미 발주는 됐고?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송광의 위원 내년에 들어갈 것만 6억5천이다?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저희 용역비가 한 14억인데요,
송광의 위원 14억?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1차분 해서 올해가 8억 해서 지급이 되고 내년도 나머지 용역비가
송광의 위원 아, 올해 8억도 역시 설계비네요 그러니까.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방독면 보급 있잖아요? 그동안 지금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우리?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현재 보급률이 55% 정도입니다.
박형구 위원 시민 대상으로 했을 때 50%라는 얘기세요 아니면 어떤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민방위대원,
박형구 위원 아, 민방위 대원 중에 50%?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55%죠.
박형구 위원 55%? 그럼 이게 만약 유사시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렇게 비축해두고 그런 계획도 있나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전 시민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저희시 인구가 16만인데 16만개를 만약에 구입한다고 그래도 보관할 장소도
○위원장 전경숙 팀장님이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민방위팀장 전천성 민방위팀장 전천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시민보급대상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민방위대원이 한 1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급이 완료가 된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대상으로 일정부분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이게 동사무소에 지금 민방위 대상이라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하나?
○민방위팀장 전천성 지금 동별로 배분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술지원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할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독면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각 동별로 해서 지금 민방위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만약에 유사시에 그러면 시민들이 먼저 가서 쓰는 사람이 장땡이네.
○민방위팀장 전천성 그건 아니고 이게 원래 방독면 개념이 어떤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무조건 배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민방위대원한테 다 보급이 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보급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구 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많으면야 다 해주시겠지만
○민방위팀장 전천성 그 부분은 예산이라는 부분도 있고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사놓는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또 주기적으로 일시에 다 사버리면 나중에 또 다 바꿔야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보급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형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거기 지금 담당을 하시잖아요? 저번 행감때도 말이 나왔는데 각 동에 비상사태시 시의 관할이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 소속이다 보니까 지금 겨울에 만약 폭설이 내리고 이랬을 때 동사무소 행감때 그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원인력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동에서. 그래서 안전총괄과 소속인 이 방재단을 좀 관할을 하셔서 그 때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 체제를 갖추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시가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방재단에다가 맡겨놓는 건지.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지금 방재단은 위주가 주로 대부분 각 통의 통장님들 구성으로 주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해병대하고 적십자사가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통장님들은 대부분 사전에 하루씩 활동하고 동에 가서 필요한 일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 제설작업은 저희가 차량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할 게 없고, 만약에 농로 주변이라든가 인도 주변에 하신다 그러시면 손으로 제설을 하시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오전동장님이 오전동에는 고개가 많아서 제설차량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다보니 사람 손이 가야 되는데 손이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로 하는 골목 골목 이런 데는 사람이 없어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애로점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재단이 그런 것 좀 해주는 역할 하는 게 아닌가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글쎄 역할을 딱 정한 건 없고요, 주로 사전점검이라든가 동네, 그러니까 통장님들이시다 보니까 자기 동네는 자기가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몇 분들은 그러한 곳에 대부분 지정을 해가지고 순찰 위주지, 대부분 가서 해주지는 않는데 저희가 방재단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동에 될 수 있으면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372쪽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금이라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18년도에 7천만원인데 지금 다시 또 1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1천만원이 올랐느냐.
○민방위팀장 전천성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 6,900만원이 나갔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8천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오늘 오후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요 그럼 7,8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경 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민방위팀장 전천성 꼭 그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저희가 보통 8천만원 이내에서 계속 유지되는 편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 이유가 제일 뭔가요? 상승된 이유
○민방위팀장 전천성 보통 예비군 장비구입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요, 올해 특별히 드론부대 창설하는 과정에서 드론 1대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뭐요?
○민방위팀장 전천성 드론요,
윤미경 위원 아, 드론. 예비군에서도 드론을 요청하나요?
○민방위팀장 전천성 네. 부대에서 기동대에 이걸 갖다놓고 우리가 재난 재해때 자기네들이 항시
윤미경 위원 그럼 예비군 육성을 주, 동대에서 하는 건가요?
○민방위팀장 전천성 51기 우리 관할부대인 51사단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윤미경 위원 아, 우리가 지금 51사단에서 예비군 육성을 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준다?
○민방위팀장 전천성 네. 사단으로 주고 거기서 우리시 관할 안에 있는 각 동에 있는 동대라든가 지역대, 기동대에다 지원하는 그런
윤미경 위원 51사단이 어디 있어요?
○민방위팀장 전천성 화성 매송에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화송 매송에 있는 걸 사단에다가 지원
○민방위팀장 전천성 그러니까 51사단 관할하에 지금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지금.
윤미경 위원 아, 화성군에 있는 51사단에서 11개군을 다
○민방위팀장 전천성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경기서남부 쪽에 안양, 과천, 의왕, 광명, 시흥, 안산 모든 지역이 51사단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된 거다?
○민방위팀장 전천성 네. 각 시군별로 하는 겁니다. 저희만 해주는 건 아니고요. 각 시군별로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역마다 틀리는데 안양 같은 경우는
윤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심의가 통과하면 다 타 지역도 이렇게 올리는 거네요?
○민방위팀장 전천성 그 시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른 시군의 얼마가 올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좀 오르니까 한 1천만원 정도 오른 사항입니다. 1천만원 좀 안 되게 오른 사항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8천만원이, 7천만원에서 1천만원 오르고
○민방위팀장 전천성 그 8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예산을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얼마로 하기가 뭐하니까 8천만원으로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윤미경 위원 +, ―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민방위팀장 전천성 +, -가 된다 하더라도 8천만원 이내에서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7,800만원입니다 올해는.
윤미경 위원 7,8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민방위팀장 전천성 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저수지가 어디죠? 374쪽, 오전저수지에 700만원씩 보수비가 들어가는데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오전저수지는 어디라고 정확히, 오매기 하늘쉼터 뒤쪽 옆에 신길이 있고 그 아래 구길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셔야지만 오매기저수지가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 뒤쪽에 있는 거에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그런데 크지는 않고요
윤미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저수지 정비로 해마다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해마다 700만원씩을 책정을 하는 건지.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일반적으로 매년 700만원씩 세우는 게 아니고 보수할 공간이 있으면 그 때 보수를 하는 거죠.
윤미경 위원 그래요? 저수지가 꽤 큰가보죠 그러면.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저수지는 크지는 않은데 풀베기 작업도 해야 되고,
윤미경 위원 그럼 농수로 쓰는 거죠 농수?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윤미경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입니다. 372쪽에 회전카메라 교체, 이런 거 해서 2억3,5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물론 기계를 많이 고치는 것 같은데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라이센스가 1,600대 이렇게 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372쪽. 방범용CCTV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그 솔루션 라이센스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매달 비밀번호를 바꿔야 되는데 대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변경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동으로 매월 비밀번호를 교체를 해주는 거죠.
이랑이 위원 아, 매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저희가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라이센스 1,600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죠.
이랑이 위원 매월 바꾸기 때문에 1,600대를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저희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매월 바꾸는데 저희는 한 대씩은 개인이 하지만 이건 워낙 대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이랑이 위원님 여쭤보신 것 같은 내용인데요, 페이지는 372쪽입니다. 2,200만원짜리 5개 방범용CCTV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디 설치하시는 거에요? 5개소가.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방범용CCTV 왕곡동 성모신경외과 앞 청소년경찰학교 앞하고 오전동 서해그랑블 주변, 그 다음에 내손동 사랑채 노인복지회관, 내손동 포일자이아파트, 내손동 갈미조각 근처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위원 마지막에 갈미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조각공원요,
김학기 위원 조각공원요. 이게 지금 여기 설치는 주민들 요구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방범용CCTV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방범용CCTV는 경찰쪽에서 오는 겁니다.
김학기 위원 경찰에서? 경찰하고 그러면 저희하고 협조해서 하는 거에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요구하는 것은 더 많지만 올해는 일단 5대분만 편성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지금 통합안전센터 지금 들어가 있나요? 지금 들어갔나요 365안전센터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통합안전센터는 저희가 14일부터 16일까지 일단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12월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전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시험운영을 거쳐서 내년 1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비용도 조금 되어 있는데요, 인상되어 있는데 하여튼 처음부터 들어가셔서 관리 좀 잘해주시고, 거기 건물관리도 안전센터에서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처음부터 시설 좀 잘해서 문제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예전에 행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민방위교육장 내손동의. 어디 계획은 좀 있어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교육장 신축하는 문제는 당장은 좀 어렵고요, 만약에 그쪽에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좀 같이 복합청사를 지을 때 저희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쪽에 지금 내손지역 다지역도 개발이 되고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그게 저희 민방위교육장이 그 재개발에 포함이 되면 그 땅을 매각을 하고 돈을 갖고 복합으로, 단순하게 민방위교육장으로만 사용하기에는 건물이 좀 효용도가 떨어진다고 보고요.
김학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자리는 아니고, 지금 시설이나 여러 가지 노후화 되고 하셨으니까 다음에 그런 건물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같이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보를 미리 마련하셔서 준비를 하셔야지 감 떨어질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부서에서 미리 발 벗고 나서서 대응을 좀 하셔야죠. 장기적으로 좀 부서에서 이렇게 장기적인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제가 행감때도 그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방위교육장이 인근시 잘 되어 있는 시가 그 때 어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거기에 기부채납이나 좀 받아가지고 예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기부채납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혹시 요새 지금 재난재해의 시대인데 큰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또 다음에 안 좋은,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아무튼 생각 좀 깊이 해서 예산이 많이 드나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한 몇 십억이 들어가죠. 건물을 신축을 하려면 땅 구입에서부터 또 단순하게 민방위교육 몇 개월 하자고 또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랑이 위원 거기 신축해놓고 다른 부분으로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또 건축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요.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사는 엄청 그런데 이건 지금 별로 쓰지 않는다지만 이거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이거 하나 있는지 이번에 시의회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예산이 좀 들어가도 그걸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저희 안전총괄과 예산이 작년에는 60억이고 올해는 72억, 작년에 추경까지 하면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모르시나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작년도 예산까지는 제가 아직,
송광의 위원 방독면 구입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문 하나 드려볼께요. 방독면이 예산이 좀 늘었네요. 그죠? 3천만원이 늘었는데, 여긴 보급률 확보율 기준을 맞추려고 그랬다고 쓰여있는데 맞습니까?
○민방위팀장 전천성 그 부분도 맞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아마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올해 2017년도에 처음으로 5천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세웠던 부분이고요.
송광의 위원 아, 그래요?
○민방위팀장 전천성 그리고 3년간 원래 1억씩 해서 보급률을 맞추려고 그랬던 거고요. 워낙 보급률이 낮아있던 상태고요.
송광의 위원 정부가 지정하는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보급률이 있나요 따로?
○민방위팀장 전천성 지침상에는 8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80%
○민방위팀장 전천성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송광의 위원 저희는 지금 55%,
○민방위팀장 전천성 현재 저희가 처음 할 때는 40% 정도 수준이었었고요, 지금 올해 보급을 해서 55%까지 온 거고요, 아까 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시민들 얘기도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원한테는 보급이 되어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보급이 된 다음에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일반시민용으로도 비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1억이었다?
○민방위팀장 전천성 그러니까 올해 1억이었고 3년동안 3억5천으로 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그런데
○민방위팀장 전천성 예산관계도 있고 돈이 모자라다 보니 좀 약간 줄였던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많이 갖다놔도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민방위팀장 전천성 내구연한이 10년
송광의 위원 좀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안전이라는 게 그런 거죠? 확률게임인데 이게 50년만에 한 번 일어나는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준비를 너무 많이 해도 좀 그렇고, 또 안 해도 그렇고, 적정수준이 있을 것 같은데,
○민방위팀장 전천성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일시에 3억5천을 들여서 산다 그러면 또 10년 있다 또 3억5천을
송광의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민방위팀장 전천성 또 빼버려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그래도 작년에 5천인데 8천, 꼭 안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5천씩 이렇게,
○민방위팀장 전천성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광의 위원 그런데 지금 꼭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이 말씀하셔가지고
○민방위팀장 전천성 원래는 일시에 맞추는 게 맞지만 저희가 그게 연차별로 좀 하게 된 거죠.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364쪽에 풍수해보험료가 예산액이 5,600 정도 되는데 집행율이 360만원 정도 6.4% 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풍수해보험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좀 안내도 하고 하는데 저희시가 좀 재해가 많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공동주택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가입을 해주거든요.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데 홍보를 해도 가입율이 너무 없다 보니까, 딱히, 그렇다고 예산확보
○위원장 전경숙 홍보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아파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다 문서보내고, 공동주택은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는데. 저희시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재해가 거의 안 일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위원장 전경숙 그건 좋은 현상이죠. 재해 안 일어나는 건.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매년 또 이게 저희가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지원을 해주니까 돈이 또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재난은 안 일어나는데 돈은 나가면 또 그렇다 보니까 가입율이 사실 저희가 좀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래서 작년도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예산을 올리셨네요?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예산이 저거 되다 보니까 또 그래서 3회 추경에 저희가 일부 삭감을 해가지고 줄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기금운용에 82쪽에 재난피해 재난경보시설을 취득한다고 했는데 6대에요. 1,200만원씩 해가지고 여기 주민센터인가요? 82쪽.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아, 대체취득요? 혹시 저희가 재난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어디 순식간에 만약에 안양천에 있는 게 만약에 물이 불어가지고 하게 되면 순식간에 이게 없어질 확률도 있고 그래서 예비성격으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대체취득으로.
○위원장 전경숙 그러니까 6대인데 어디에다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저희가 안양천하고 왕곡천, 기타 주요하천에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 전경숙 아, 6대가?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하천만 보는게 아니고 대피할 수 있는 방송기능까지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CCTV가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 연결이 되어있어 가지고 수위라든가 이걸 다 감시를 하면서 대피방송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체취득 개념으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위원장 전경숙 저는 6개라고 해서 6개동에 설치를 하는 건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장진석 동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하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전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을 대신하여 경리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홍미경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회계과장님께서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경리팀장 홍미경입니다.
  2019년도 회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13억3천만원이 감액된 29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회계 전산관리 분야는 금년 본예산 대비 1,300만원이 감소한 2,4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연말정산 보조인건비 200만원, 결산서 인쇄 및 재정보증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지원으로는 주민참여감독자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집기 및 계약전산관리 분야는 500만원이 감소한 3,200만원으로, 나라장터 전자입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 사무용집기 구입비인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복식부기 회계관리 분야에서는 결산검토용역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지원으로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관리분야는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 수당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운영관리 분야에서는 청사관리용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600만원, 청사공공요금 및 재정공제회 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억4,800만원, 청사전기, 기계설비 및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청사 고효율등기구 교체공사 3천만원, 지하기계실 연도 교체공사 2천만원, 청사 희망복지과 출입구 공사 3천만원, 보일러 설치 및 온수탱크 교체공사 9천만원 등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차량 관리운영 분야는 차량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500만원, 중형승합차량 구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시책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내외부 조경관리 지원에서는 청사 주변정비 인건비 1,400만원,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화초구입 및 식재 등 재료비 3천만원,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 및 전정작업 등 시설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의왕경찰서 리모델링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8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이 쾌적한 환경조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시설 관리 및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는 예산 소관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384페이지 3억7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리모델링을 꾸미고 있나요?
○경리팀장 홍미경 답변은 공공청사TF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공공청사TF팀장 윤종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는 당초에 365통합안전센터가 구 경찰서로 이전함에 따라서 현재 사용중인 공간을 환경사업소 공원산림과하고 녹색환경과 사무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공사입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가 이전되는 공간은 시민공간으로 그러니까 카페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사업 규모는 2층에 324.6㎡ 정도 되는데 거기가 98평이고 1층이 약 66㎡로 서고하고 휴게실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쳐서 약 120평 정도를 리모델링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구 경찰서로 365안전센터가 이전하고 그 자리를 리모델링 해서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혹시 이거 엘리베이터 지금 설치되나요?
○공공청사TF팀장 윤종식 따로 지금 설계나 이런 부분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엘리베이터를 의견은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생활개선회 있잖아요? 저쪽에 우리 식생활개선회 들어가 있는
○공공청사TF팀장 윤종식 아, 3층
윤미경 위원 네. 3층에 그분들이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생활개선이나 교육을 받거나 뭐 하면 자재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회원이 거의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짐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할 거면 엘리베이터를 문화원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을 연결을 하든지 어떤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갈수록 활동하는 분들이 노령화로 되니까 굉장히 버겁데요. 가마솥 안고 가고 그러나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왕 저는 이게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설계가 안 된 모양이죠?
○공공청사TF팀장 윤종식 그거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하면서 금액에 맞춰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윤미경 위원 그 건물을 계속 쓰려고 하면 어차피 공사할 때 엘리베이터가 지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중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공청사TF팀장 윤종식 네. 그래서 이쪽 문화원 쪽하고 연결되는 통로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중간 부분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쪽 부분으로 해서 승강기든 물건을 오르내리는 리프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네. 송광의입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이 많이 줄었죠?
○경리팀장 홍미경 네.
송광의 위원 보니까 공공청사를 작년에 뭘 하나 큰 걸 지었나요?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 안 들어간 거죠 지금? 어느 거죠?
○경리팀장 홍미경 네. 증축 관련, 오전동하고 내손동
송광의 위원 아 거기 공유재산 확보하면서
○경리팀장 홍미경 네. 준공이 되면서 빠졌습니다.
송광의 위원 준공이 되면서 확 줄어버렸네요ㅣ.
○경리팀장 홍미경 네.
송광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홍석호 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기업일자리과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윤 미 경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