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7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자치행정국 4개 과와 복지문화국 2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현행 문화강좌 프로그램의 오프라인 접수, 감면, 환불 처리의 번거로움 등 시민 불편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비전산화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처리 개선을 위하여 통일화된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프로그램 온라인 접수 및 수강료 결제, 감면, 환불, 수익금 정산, 회계 관리, 정보 공유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전산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접수가 가능했던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시민 편의성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관리시스템 웹 수강신청 시스템 감면 서비스 구축 등 총 사업비는 2억3,000만 원이며 2024년 4월까지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중 주민자치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을 공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 주민 중심의 풀뿌리 주민자치 정착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6개 동 30개 마을 사업에 1억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상반기에 주민총회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2025년 마을 사업을 확정할 계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도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사무 지원입니다. 2024년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법정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3월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 4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사전투표가 실시되며 본투표는 4월 10일 6개 동 38개 투표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거 중립을 위한 공직자의 교육 실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2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여 10월 10일 현재 1,000만 원의 기부금이 모금되었습니다. 답례품은 벌꿀, 표고버섯, 차류, 화장품 세트, 의왕사랑상품권 5개 품목이며 짚라인 등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추가 선정하기 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언론사 등 각종 매체, 의왕시 홍보대사인 이문식 배우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 박람회, 각종 축제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고향사랑기부금에 예치할 계획이며 향후 일정 금액 모금 후 주민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회단체 관리입니다. 사회단체의 역량 강화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사회와 지자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3억3,200만 원의 예산이 사회단체 지원 사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4월까지 예산을 교부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집행에 대하여 지도와 점검을 통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64쪽 국내 자매도시 교류 추진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서귀포시, 충북 괴산군, 전북 무주군 등 총 3개 지자체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괴산군 수해 복구 지원을 비롯하여 자매도시 간 각종 축제 방문, 직거래 장터 운영 등 활발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문화,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국제 자매·우호 도시 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 자매·우호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제 자매도시는 미국 노쓰리틀락시, 중국 셴닝시이며 우호도시는 베트남 다낭시 하이쩌우군과 중국 윈청시입니다. 올해는 베트남, 중국 윈청시, 셴닝시 대표단 상호 방문, 의왕시 기업 다낭시 전시회 참가, 베트남 청소년 교류 등 국제도시 간 활발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북유럽 지역 등 신규 교류 도시를 2024년까지 선정하여 의왕시 국제교류 협력 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 마을 만들기 주민 제안 공모 사업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공동체 주민지원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7개 1억6,000만 원 예산이 사회단체 지원 사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2024년 총 사업비는 1억2,000만 원이며 3인 이상의 의왕시 주민모임 대상 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 사업 등 3월 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양한 공동체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및 청소년 대상의 창업 교육,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 참여업체 선정을 통한 공동마케팅 방법 모색,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등입니다. 2024년도에는 사회적 경제의 지역특화사업 공모, 창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생활 속의 민방위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효율적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로 민방위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민방위 집합교육, 민방위 노후시설 교체 1개소, 화생방 방독면 신규 보급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등 체계적인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빈틈 없는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 위기관리 대응태세 향상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 대처, 통합비상대비체제 구축 및 인적·물적 자원 관리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현하겠습니다. 8월에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매 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등 사회복무요원 사기 진작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차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67쪽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 지원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여기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올해 7월까지 구축한 걸로 돼 있어요, 한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이제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은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지속적인 어떤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 구축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플랫폼을 구축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이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도 링크가 돼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 협동조합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각종 법령이라든가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마다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과 홍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그러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탑재를 해놓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활성화됐다고 보면 여러 가지 실적이 나왔을 때라고 보는데 구체적, 정량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성과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거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이 자기들의 물품을 홍보할 데가 없는 거죠. 그걸 만들었어요, 지원을 해서 만들어서 실어놨습니다. 그냥 어디 기업에 뭐가 있다는 게 아니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 도움을 줬습니다. 현재는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온라인 구매 방식 그것도 같이 포함돼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관련돼서 꼼꼼히 살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여기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62쪽에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로 이거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근데 여기 우리 답례품 선정하신 걸 보면 벌꿀, 표고버섯, 차류, 화장품 근데 의왕사랑상품권이 있어요. 이게 의왕사랑상품권 그러니까 상품권을 지금 여기에 넣었다는 건데 이게 일반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도 이런 상품권을 다 취급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잠깐만요, 다른 시군은 제가 그 사례를
○김태흥 의원 그거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파악이 안 돼서요.
○김태흥 의원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이제 우리 어떤 취지는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으로 지금 지정해 놨는데 굳이 상품권이 들어가서 이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어떤 취지에 맞나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답례품을 선정하려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액대에 맞는 그런 거를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의왕사랑상품권은 그래도 의왕시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의왕사랑상품권을 우리가 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의 실적 부풀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지금 여기 실적을 보니까 이게 약 1,000만 원 정도 지금 10월 10일 기준 해서 지금 기부금 모금 실적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어떠한 태생부터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어떠한 형식적인 실적보다는 실질적인 어떠한 실적을 우리가 모색하고 고민해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한번 같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66쪽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 공모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 공모 사업 이게 언제부터 이게 추진이 된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시작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팀장님한테 혹시
○김태흥 의원 네.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입니다.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 공모 사업은 2016년 최초에는 온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공모를 통해서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한 7년 정도 됐네요 햇수로?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네,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게 추진한 근거는 어떤 근거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지금은 조례가 있는데요, 의왕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지원 조례요?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네.
○김태흥 의원 제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대상 선정은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이게?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요, 의왕시 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 의결로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사업 내용의 적정성이나 사업비 적정성을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재확인을 받아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합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모를 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지원을 한 게 실적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추진실적 말씀이십니까?
○김태흥 의원 네.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2023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릴까요?
○김태흥 의원 네.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대략 말씀을 먼저 드리면 잠시만요.
○김태흥 의원 시간상 그러니까요, 그냥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리고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이제 마을 만들기 공동체 주민제안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어떤 이제 마을 공동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질되는 가능성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할 때는 어떤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서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약간의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작년은 2022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흥 의원 예.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2022년도는 1억2,0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했고 2023년도는 1억6,000만 원이라 이제 증액이 됐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서
○김태흥 의원 1억2,000 돼 있잖아요?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네, 맞습니다. 사업비가 감소되었는데요, 답변을 드리면 2024년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상 행사 축제를 상반기에 대부분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여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피셔서 다음에는 공모 사업에서부터 준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63페이지 사회단체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로 9개 단체를 지정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 단체가 선정된 기준이라든가 어떤 단체까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지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사회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조례나 이런 관련 단체이고요, 다른 사회복지보장협의체라든가 다른 보훈단체 이런 다른 과에서 하지 않는 단체들을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선정된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의 공식적인 발언의 마지막 날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30여 년이 넘는 그런 공직 생활이실 텐데 정확히 몇 년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한 30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아무쪼록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이런 업무 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대민 서비스에서 또 크나큰 역할을 해 주셨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부곡동 주민들께서 또 열정이 넘치신 그런 부곡동 사무장으로 크게 기억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감사합니다.
○한채훈 의원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계획을 보다가 총 11개의 목차를 보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것 업무보고 계획서에는 있었는데 빠진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 관련한 내용은 빠졌던데 혹시 내년에는 관련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거는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 사업은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작년에 들어갔던 것이고요, 올해 업무는 하는 거고 이건 주요한 골자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계획서에는 안 들어와 있어서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수반되지 않나 해서 이제 여쭤본 겁니다.
  페이지가 65페이지입니다, 국제 자매우호 도시 관련한 교류 협력 활성화인데요, 사업비가 2023년도 업무보고 계획하고 24년도 업무보고 계획 표를 보면 한 2억 원 넘게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는 2023년도 사업설명서에는 1억2,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보고하시는 내년도 사업은 3억5,300만 원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하게 어떠한 내용들이 이렇게 증액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일단은 2023년도 본예산이 책정될 당시에는 2022년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베트남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윈청시하고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추경에 또 우리가 올린 예산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어차피 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증액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따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보니까 이제 중국 셴닝시에 공무원 교환 근무가 1명으로 이렇게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교환 근무를 준비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러니까 올해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올해는 셴닝시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하기로 해서 셴닝시에서는 2명이 6개월간 올 거고 저희 시는 1년간 1명이 파견돼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그분은 이제 어떠한 역할들을 하시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중국에 가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중국과 문화 교류, 우호 교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직원이 가서 있으면서 저희 직원과 소통을 하고 각종 경제 분야라든가 스포츠 분야라든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현지에서.
○한채훈 의원 그러면 어떤 분을 선발하실 예정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마 내년 3월인가 4월쯤에 파견할 예정인데 그러려면 준비 기간이 있어서 12월 중에 할 거고요, 일단은 6급으로 해서 모집하려고 합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이렇게 모집 형태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시험을 보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일단 시험은 아니고요, 6급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일단 모집을 한번 응모를 받고 그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한채훈 의원 네, 통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 셴닝시로 가시면 어느 정도 이제 어학이라든지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의사소통이 되시는 분이 가셔야 될 텐데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사실은 중국어를 본토 업무를 볼 정도로 할 수 있는 직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업무도 할 것 같으면 그런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데 뽑으면 행정적인 역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한국어를 잘하고 번역해 줄 수 있는 직원을 붙여주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중국어에 능통하지 않아도 가서 중국어를 배우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채훈 의원 예산은 혹시 수반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렇죠, 이번에 예산이 올라간 게 다 그런 게 수반된 예산이라고
○한채훈 의원 혹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제가 그 예산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는데 차후에 그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혹시 괜찮으시면 팀장님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셴닝시에 갔을 때 거기서 저기 출장 여비가 한 100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또 배우자한테 한 번 왕복 항공권 주고 그리고 또 여기 올 때는 여기에서는 지금 잘 데가 없잖아요? 숙소 또 임대도 해야 되는데 성별이 꼭 남자일 수도 있고 남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군데 렌탈을 해야 될 입장이고 여기서도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한 40만 원 지원을 해 줘요 1인당. 그거하고 우리가 또 일정량을 보조를 해줘서 물가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할지라도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케어해 주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셴닝시 공무원 교환 근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애쓰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교환 근무 형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 의왕시를 그리고 또한 국격 그리고 우리 시의 위상을 더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에서 파견되시는 분의 경우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또한 이런 문화, 관광, 체육 이러한 교류들을 통해서 우리 의왕시에 셴닝시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런 가교 역할을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67쪽인데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 지원 아까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돼서 여쭤봤고 지금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고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실적이 있나요? 위원회 역할로서 어떤 개최를 했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 제시를 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잠깐만요.
○김태흥 의원 그동안 개최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구성원의 실질적인 사회적인 경제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식견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이 있으세요? 그 안에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요,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육성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심의하기 위한 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인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 구성원 중에 부시장, 시의원, 민간위원 그리고 전문가 위원도 3인이 있습니다. 전문가 위원이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고요,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 조직, 사랑과 세상 팀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석대 교수, 계원예대 교수로 위촉한 상태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럼 작년, 올해 2년 동안 지금 위원회 개최를 해서 어떤 대안이 나온 건 있나요? 전혀 없죠?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올해는 올해 사업 평가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1월이나 12월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개최를 했는데 통합브랜드 지원 사업이라든지 창업 교육, 기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관련된 위원 명단하고 실적 그러니까 개최 일시, 또 나눴던 어떤 주요한 안건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사회적협력팀장 하소윤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정보통신과장 이미환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스마트 전산실 인프라 개선입니다. 인프라 개선은 장비 측면의 클라우드 사업과 전기, 통신, 항온항습 등 전산실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올해 클라우드 장비를 도입을 했고 11개 시스템 이관 처리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5,000만 원으로 9개 시스템을 이관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의왕시 자체 운영 시스템은 통합장비로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서버가 통합장비로 전환이 되면서 전산실 전기 장치에 대한 전체적인 리뉴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산실은 30년 가까이 부분 증설되어 온 사항으로 전기, 통신케이블, 바닥 내진 처리 등 개선 공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시 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배움터 교육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찾아가는 디지털 교실 그리고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장비를 양품화해서 제공하는 사랑의 PC 사업입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일하는 방식에 있어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사업과 공공의 데이터를 시민에게 개방해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데이터 분석 사업의 경우 올해는 경기도 선정 분석 건과 자체 분석 건 1건을 실시하였으나 2024년에는 자체 분석을 확대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이디어 발굴과 데이터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행안부와 경기도 공공데이터 포털에 의왕시가 총 134건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데 지속 현행화하면서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시스템이 증가하면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각종 보안평가와 지자체 보안 수준 진단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안 소프트웨어와 보안장비 2종을 도입을 하고 전 부서에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때 보안 절차 이행 활동을 점검해야 하며 직원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보안 허점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시민의 디지털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 273개소 494대의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에도 시민 다중이용시설 등에 지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통신 서비스를 위해서 각종 통신 장비와 자가통신망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가통신망의 지속 확대를 위해 유지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통합정보센터 운영 관리 및 방범CCTV 설치입니다. 방범CCTV는 755개소에 2,573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로 매년 시민의 요구는 늘고 있으나 확충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통합정보센터의 모니터링 활동과 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 2차입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 시설물 중에 정확한 측량에 의해 구축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도를 개선해 가는 사업입니다. 사업 물량은 상수의 경우는 저희 시가 총 240km 중 5% 정도인 14km, 하수는 365km 중 65% 정도인 238km 정도 되는데요, 4년간 추진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입니다. 올해 오전동 지역의 상하수 27km는 구축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다시 고천, 오전 지역 61km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굴착공사 그리고 인허가 업무 등에 시민의 안전과 밀접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수행자의 안전 또한 감안해야 되는 사업으로 안전사고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세정과장 김지홍입니다.
  2024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1번 신규 사업 맞춤형 납세 편의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고령층을 위한 큰 글씨 납세고지서 제작과 전자고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한 번 더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어르신이 많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목과 납부액, 납부기한 및 계좌 등 핵심 내용을 단순화하고 큰 글씨로 디자인을 개선하여 보기 쉽게 개선하겠습니다. 1월 등록면허세 고지서부터 적용하고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모두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시기 편리하게 변경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한 번 더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이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신 분들께는 고지서 발송이 생략되는 점에서 착안하여 정기분 지방세 금액과 이체 내용 등 문자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내년 2월 개통 예정인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지방세 금액과 납기, 자동 출금 현황과 환급금 신청 및 지급 등 개인 맞춤형 납세 정보 추출이 가능함을 금년도 시범 운영 중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잘 가공하여 개인별 맞춤 납세 정보를 알림 서비스 할 수 있고 이는 우편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세금 관련 궁금증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행정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지방세 부과 징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463억7,6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목표치 본예산 2,726억4,000만 원 대비 215억1,900만 원 감 편성된 것이며 주요 원인은 내년도 금리 인상과 부동산 거래 감소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취득세 등 거래세 위주인 도세 분야에서 215억 정도 감소한 사항입니다. 세목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21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지방세 모니터링과 추계 분석을 통해 본예산 대비 징수액의 오차를 최대한 줄여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3번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세원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누락 세원 발굴과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시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신·증축, 소유권 이전, 지목 변경 등 부동산 변동 자료를 신속히 반영하고 자동차세는 등록, 양도·양수 등 정기적인 과세자료를,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통보 자료를 철저히 대사하여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3페이지 지방세 중과세 및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비과세나 감면의 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본래 목적의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도시 내 법인 중과,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등 지방세 중과세 누락도 조사하여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재산세 등 조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전문기관 검증, 열람과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9일 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지방세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지원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의왕시 성실 납세자 경품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성실 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완납하신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관내 의료기관 할인 혜택 제공 및 지역상품권 경품 지급 등 이벤트를 실시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지자체 과세자료 통합과 납세자별 맞춤 서비스 등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 구축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9년을 시작으로 현재 마무리 자료 보정 및 시험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2024년 2월 개통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연간 운영비로 9,244만5,000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운영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 구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심판 청구, 행정소송 등 구제 제도를 홍보하고 업무처리 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조심 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면밀히 연찬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120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 목표 달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지방세 부과를 하시고 징수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노고가 크다는 점 잘 알고 있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2024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 목표액이 있네요? 지금 금년 대비 내년도에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지홍 121페이지 세목별 총괄표를 보시면 2023년도 본예산은 1,565억 정도였고요, 추경도 역시 변함없이 1,560억 그러니까 저희는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 변동이 없었습니다 올 한 해는. 내년도 거의 동일하게 지금 경기나 상황에서 인근 시군을 보면 조금 감해서 예상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방세 부분, 의원님들이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지방세 부분은 동일하고요. 하단에 도세 부분은 추경 대비 180억 정도는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180억 정도 감된 사유는 올해는 그래도 파크루체라든지 초평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한 1,800세대 신규 입주 물량이 있었어요. 그러면 취득세가 보통 한 180억 정도 걷힌다고 보거든요 1,800세대 입주에 따라. 그런데 내년에는 취득되는 신규 물량이 없어서 그것 빼고 통상적인 거래만 잡다 보니까 도세 부분은 감소되고 시세 부분은 올해와 거의 동일하다 수준은, 보통 조금씩 늘려 잡는 것이 통상인데 지금 상황이 부동산 경기나 금리 기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도 적극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도세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 설정을 우리 이제 세정과에서 하나요?
○세정과장 김지홍 예, 도세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의원님 예산 편성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가 편성을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만한 지자체의 의견과 자료를 저희가 냈고 경기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정될 수도 있고 경기도가 다시 면밀하게 재차 판단해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고
○세정과장 김지홍 저희 지방세 분야는 감소라기보다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다면 실질 감소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저희가 쓸 수 있는 세입 분야가 한 5,500억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1,560억입니다. 한 30%에서 세외수입 합치면 35%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60% 이상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교부금 국세나 위로부터 보조금 등이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측은 예산실 소관이기 때문에 총괄 다 합했을 때 전체적인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세입 규모는 이제 본예산을 통과해 봐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의존재원 같은 경우 우리 시도 많고 그렇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방세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잘 타이트하게 이렇게 짜셨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아무튼 목표하신 만큼 또 이렇게 징수가 제대로 달성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세정과를 비롯한 여기 징수과는 안 계시지만 징수과에서도 만전의 노력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징수과장 이상원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관외 고액 체납 징수기동반 운영입니다. 최근 국세와 연계된 지방세 고액 체납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관외 거주 체납이 27%까지 늘고 있어 효율적인 체납 징수 관리를 위하여 관내 고액 체납 징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동반의 운영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관외 거주자 명단을 선별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팀을 중심으로 2인 2개 조로 징수기동반을 편성, 주 1회 관외 출장하여 실태 조사, 체납 징수 처분 징수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관외 고액 체납 징수 목표액은 총 체납액 12억 원의 38%인 4억5,0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4페이지 2번 외국인 체납자 압류재산 강제 공매 출진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거소 파악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기 체납된 압류 물건에 대하여도 강제 공매 등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76명 1억4,000여 만 원입니다. 금년 말부터는 재외국민 등 외국인 재산압류 및 공매 절차 등에 대한 자체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년 말부터 체납자 명단을 정리,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유형에 따라 체납세 납부 독려 및 재산 압류, 강제 공매 등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세입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입 징수 목표액은 금년 대비 9억 원 증액된 1,785억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가 4억 원 증액, 세외수입이 5억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방세 주요 증감은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정부 세제 개편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 등을 감안 58억 감액, 자동차세는 국세 세입 증가를 감안한 23억 증액, 지방소득세는 급여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30억 원 증액 등 금년 대비 4억 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4억 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 1억 원 증가 등 금년 대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내년도는 세제 개편과 물가 상승 및 경기 악화 등으로 시세, 도세 등 지방세입 징수의 감소가 우려되나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내년 세무조사도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와 지방세 조세 회피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를 선정, 수시 조사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관내 법인들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5개의 법인을 선정, 실시하게 되며 취약 분야 세무조사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조사 등을 시기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법인 정기 세무조사 32건과 취약 분야 조사 363건 등 395건을 실시하여 8,300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 분야 수시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공평과세 및 탈루 세원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 징수 추진입니다. 금년 체납세 정리는 9월 말 현재 이월체납 83억4,000만 원 중 48.4%인 40억4,0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 처분은 4,974건 89억 원에 대한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내년도 체납 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 71억 원의 50%인 35억6,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체납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연 2회의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 처분도 연중 수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채납 최소화 추진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체납 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45억8,000만 원의 20%인 9억1,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9월 말 현재 이월체납조정액 48억1,000만 원의 16%인 7억7,0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이 도입, 운영되는 만큼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함께 적극적인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 징수 및 체납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한채훈 의원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징수과 관련한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제가 국장님께 별도로 질문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진행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국장님께서 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여쭤볼 내용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회계과 관련해서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내용에 대해서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 어제 회계과장님께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었고요,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공공건축기획 용역을 진행하고 이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공건축설계 공모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다가 이 사업이 중지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혹시 국장님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업무 보고를 받아본 결과 내년도 세수 전망이 한 200억 가까이 세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를 받아보셨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수 추계에서 지금 감안했을 때 시장님께서도 부곡커뮤니티센터를 갖다가 조기에 건립하고자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세수 감소로 인해서 일단은 조달청 발주를 하게 되면 올해 발주만 해서 계약만 해놓고 또 진행이 안 되다 보면 단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조정을 해 줄 부분이고 더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조달청 발주를 갖다가 취소하는 걸로 세원이 결과적으로 원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취소 결정은 그러면 누가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이제 회계과장이 한 거죠.
○한채훈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국장 전결로 하신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시장님께 결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관련해서 지금 부곡동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사실 우리 시 재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지금 하다못해 지금 다른 공약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반대하던 부곡동 주민들에게 설득하던 당시의 명분은 바로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전제로 한 부곡동 주민들의 양해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금 2023년 5월부터 추진한다고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는 올렸습니다만 이 해당 부지는 아동커뮤니티센터로 건립하려고 했던 당시부터 따져본다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완공해서 2026년도 1월부터 계속하겠다고 이렇게 계획 잡았던 이 모든 내용들 약속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들은 진행이 되는데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만 중단이 된다면 이것 또한 부곡동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라는 것 잘 알고 있고 또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부서에서도, 공공시설건립팀에서도 고민이 깊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으나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은 있으십니다만 추후에 진행하겠다는 그러한 저에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을 추후로 미룬다면 지난번 장애인 관련한 시설을 우리 보건소 옆에 하려고 했던 내용이 몇 년간 진행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될까 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시겠지만 저도 해당 부서에 충분한 의원님의 의견을 잘 전달해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관련해서 의사 결정을 해 주시고 정책 결정을 하시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공건축 설계 공모 중지가 되는 과정 속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중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최소한의 결정 전에 우리 시의회에 내용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종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복지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복지정책과장 강수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신규사업은 4건입니다. 147쪽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찾Go·돌보Go·누리Go 복지 3Go 사업입니다. 통합조사 과정 중 소득 인정액이 낮은 위기가구 발견 시 사회복지급여 신청 안내 및 필요시 동 주민센터 담당과 함께 가정 방문 합동조사를 하고 민간 후원 연계 등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을 위한 촘촘한 자원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48쪽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희망 알리Go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26개소의 교사와 건강보험공단 및 복지관 등 유관기관 종사자, 희망알리미 등으로 인적 안전망을 구성하여 교육을 정례화하고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면서 돌봄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을 보다 효과적, 체계적으로 상시 발굴하기 위한 관계망 및 상시 협력 체계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지역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세 번째 신규사업으로 내 손안에 복지 알리미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책정되거나 기존 수급자에게 생활보장서비스를 e-그린 우편으로 발송하여 복지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발송 내용으로는 TV 수신료,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이동통신 요금 등 감면 서비스와 종량제 봉투 지급, 정부양곡 신청,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등 각종 생활 보장 관련 정보를 알려드려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안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네 번째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종사자 마음챙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업무 소진 방지를 도모하는 심리지원 사업과 대체 인력이 없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종사자들을 찾아가는 힐링 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사업으로 151쪽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1,750명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28억 원을 지원하고 현충일, 6.25 전쟁 기념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보장 체계의 강화입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보장협의체로 280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 48개소에 종사자 397명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에 힘쓰겠습니다. 건강검진비,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 지원 및 제주 힐링캠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5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단전, 단수, 휴폐업, 실직 등 위기 징후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현장 점검 및 희망알리미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통합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과 경기도 긴급복지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사업으로 푸드뱅크 및 지역사회에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저소득층 지원 기반을 마련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161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우리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478가구 1,723명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 각종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자활근로사업, 자산 형성 지원을 하여 자립 능력 향상에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 162쪽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통합조사 관리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즉,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며 소득, 재산변동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부정수급 방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3쪽 시민들의 삶이 행복한 청계종합복지센터입니다. 5개의 입주기관이 운영 지원을 하고 시민들의 욕구에 상응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복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앞서 설명한 4가지 신규 사업과 여러 가지 주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속한 지원을 통한 복지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개개인의 필요한 복지서비스 다각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찾아가는 지역 밀착형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장애인·노인 전동기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 실습 교육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12월 중 계획을 수립하여 1월 상해보험 가입 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월암동 169-3번지 일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45억 원입니다. 본 시설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마련하여 공공주택 입주 전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추모객 이동 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이동약자를 위한 무료 차량 서비스 제공 및 명절기간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사업 추진을 위하여 12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 일자리 확대로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4개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3,000개 일자리 추진을 위해 어르신 또래 상담을 노인 일자리로 전환하고 경로당 고령 이용자 식사 준비 인력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노케어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및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을 통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독을 지원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에 대한 지원으로 노인 여가문화 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의왕형 고령친화도시 구현입니다. 급속한 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7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시니어 체험존을 개소하였고 어르신 또래상담사 시범 운영, 독거노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수행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 및 건강한 삶 보장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2,388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 대한 입소자 및 종사자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166명이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누림통장은 현재 38명, 기회소득은 7월부터 18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11월 중 일자리사업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유형별 장애 특성과 생활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 확립과 급여 및 서비스 연계로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 및 권익 옹호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 및 재활치료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7개 재활 바우처 사업과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9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장애인 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18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보호자의 안정된 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아인 힐링쉼터는 12월에 개소하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2024년 2월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과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체험홈은 1명이 입주하였으며 남성 체험홈은 수탁기관을 11월 중 선정하여 12월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LH와 협의하여 임대주택 확보에 노력하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 중심의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하늘쉼터의 조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추모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수목장의 부부장이 내년에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조성 공사를 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고받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대표발의해서 통과됐던 의왕시 장애인 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전동기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내용이 첫 번째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그러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페이지 170페이지 가칭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가 월암 공공주택지구 내에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한채훈 의원 이 계획 수립이 언제부터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이거를 저희가 연초에 이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폐지가 되면서 그 대안으로 해서 이거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은 다 입주가 됐고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미비한 건에 대해서 하려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이 연초에 이 자리에서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재활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그에 대한 대안책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현재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도 제출을 해놓은 상태인데 예산계 쪽에서는 이게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어쨌든 이게 예산은 힘들겠지만 일단 행정절차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건이 되면 추진할 수 있게끔 기반 준비는 하려고 합니다.
○한채훈 의원 이게 총액이 얼마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지금 145억입니다.
○한채훈 의원 토지매입비가 약 한 35억 정도 이렇게 잡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계획 세우고 계신 게 사실은 40억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내년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고요, 이제 일단은 부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나 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쪽 월암지구가 입주가 되게 되면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전에는 완료가 돼야 된다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한채훈 의원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나 적기에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의회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장애인복지센터 건립만큼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내용이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잘 관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담당 부서의 그런 의지를 확인했으니 본 의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편의 마음은 조금 놓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아까 169쪽 주신 자료 보충질의입니다. 장애인 노인 전동기기 지금 보면 거의 다 색깔이 까매요. 그래서 이거 마련하실 때 그 부분도 좀 안전관리 체계 구축하실 때 색상도 고려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아마 때가 타고 이러니까 검은색을 했던 모양인데 날이 어두워지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인도로 가는 것보다 약간 차도 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은 자리는 색깔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뒷면이라도 형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밤에도 눈에 띄게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려보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스티커 같은 것 제작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172쪽에 노인 일자리 확대로 노후 소득 보장 제가 총무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당부를 드렸었는데 지금 계속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계속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일하는 환경, 조건 이런 것도 같이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40대가 한 50분 일하고 10분 쉰다 그러면 그분들은 50분 일하고 10분이 다시 회복이 잘 안 되는 타임이에요. 특히 이제 뙤약볕 밑에서 이렇게 풀 뽑고 이런 것들은 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환경도 같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노인 일자리가 다양하잖아요? 전철역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전혀 냉난방이 안 되는 데서 그냥 거기서 이제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풍기라도 옆에 한 대만 좀 놔달라는 사정이 있고 나중에 뒤늦게 제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를 늘리면서도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같이 좀 이렇게 겸해서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저희가 이제 보통 수요처에서 요구가 오면 이러한 부분까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까지 요구를 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하는 데 힘들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마지막 장사시설인데요, 182쪽에 지금 우리 하늘쉼터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화장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민원이 오고 있고 저는 2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화장실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족 중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순서대로 와서 배치가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어르신 여기, 집안 식구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은 그걸 한 군데 가족은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는데 어려울까요? 그런 부분이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일단은 저희가 개인담이 있고 부부담이 있는데 부부담 같은 경우는 부부가 같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다시 옮기는데 가족까지는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공간이 없으면 되는데 이제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마 그니까 예를 들어 장인, 사위, 딸 이렇게 또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 한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배려해 주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아마 하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것도 조금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이번에 노인의 날 행사 때 지급했던 도시락이 얼마짜리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게 10,000원입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3개 과와 도시안전국 3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