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12월10일(월) 09시57분~11시38분

의사일정(제7차회의)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업일자리과, 도시농업과, 도시정책과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업일자리과, 도시농업과, 도시정책과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업일자리과, 도시농업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페이지입니다.
  기업일자리과 2019년 본예산 편성액은 70억9,2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전한 상가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 홍보물 제작 등 5,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8페이지입니다.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가맹점 모집원 인건비, 상품권 제작비, 판매환전수수료,  플랫폼 운영비 등으로 4억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 출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G- 패밀리 클러스터, G-디자인개발, 기술닥터파견, 뿌리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등으로 30억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기업의 국내전시, 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 자체지원 포함하여 6천만원 편성하였고,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의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8,82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공공요금, 스마트화재 대응시스템 유지보수비, 매니저 인건비 등으로 3,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및 조류생태과학관 태양광 설치사업비로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으로 9억4,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취업프로그램 홍보비, 채용박람회,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등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억2,6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자체지원 포함해서 2억7,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상담사 인건비, 행사운영비, 여성인턴채용 지원금 등으로 자체지원 포함해서 2억3,9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비와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사 인건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억5,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3,168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8,452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2,491만5천원을,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5,28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개발과 공동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392쪽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가지고 2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추경에 저희가 3,500만원을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전이죠? 추경은, 지금 본예산에 당초예산은 없고 추경 받아서 한 건데, 2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2천만원이 부족한 금액을 내년 본예산에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지금 아직 12월달 행사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기업 시상식 및 행사는 올해예산에 3천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윤미경 위원 3,500만원이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3,500만원 반영된 것은 그것은 추경에, 올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고, 그 행사는 내일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내일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그리고 이것은 1,500만원 삭감해서 줄여서 내년에 2천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경 위원 삭감한 이유가 뭐죠? 왜 2천만원씩이나 삭감을 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1,500
윤미경 위원 1,500? 이게 2천을 삭감한 것은 뭔가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3,500에서 올해 추경에
윤미경 위원 아, 1,500 삭감했는데 1,500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 아직 행사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올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3천만원을 세워놨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천만원이면 된다 그래서 거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니 잠깐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전에 통과를 해서 예산을 받은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아니
윤미경 위원 아니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예산 세워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2천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했는데 그게 1,500을 삭감하고 2천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올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요. 1,500만원을 삭감하면서 2천만원을 본예산에 넣었는데, 그러면 이거 사업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절반으로 깎였는데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내년도 2천만원은 2천만원 예산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좀 규모를 줄여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규모를 줄여서?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2천만원으로 부족하면 또 추경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1,500만원을 똑 잘랐으니,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윤미경 위원 아니 이게 저희가 행감 전에 업무보고 때 저희가 한 번 다루었던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알죠. 그래서 이게 너무 낭비가 심하다는 그런 예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1,500만원 삭감을 해서 2천만원 내에서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래서 추경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깨비시장 또 392쪽이에요. 도깨비시장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설명 좀 해보실래요? 이 시설물에 청사초롱 같은 철거비용을 지금 넣은 거에요 여기에 다시?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초롱은 이미 태풍때 떼었다가 가을에 달았습니다. 달아서 지금 되어 있고, 이게 청사초롱 유지보수비하고 여름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 유리창도 깨지고 또 거기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서 작년에는 자체 돈을 걷어가지고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거기 바닥 미끄럼방지 설치한 것 그것도 유지보수 할 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지금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3천만원이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시설유지보수비가 2천만원이죠.
윤미경 위원 2천만원인가? 일단은, 네. 2천만원이네요. 그럼 2천만원 가지고 만약에 또 청사초롱을 철거를 했다 다시 달 때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런 비용도 포함됐으니까, 청사초롱이 나갈 수가 있고, 나가면 그 업체 불러다 유지보수 해야 되고,
윤미경 위원 그럼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청사초롱만 포함된 게 아니고 부곡도깨비시장의 시설물에 대해서 고장나면 고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윤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매니저가 지금.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1명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총 1명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2명이었다가 1명이 그만 두고 지금 1명 남았습니다.
윤미경 위원 아, 그만두고 도에서 예산을 따와서 지원을 했는데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국비예산으로 지원했었는데요, 그게 국비예산 지원기간이 끝나서. 그렇다고 우리가 매니저를 자르고 그냥 없이 할 수 없어서 사업의 연관성을 위해서 시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이 한 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1,800이란 얘기죠? 그래서 두분은 쓸 일은 없고 앞으로 한 사람만 쓰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한 분은 자체비로 썼던 거에요.
윤미경 위원 그러니까 쓰게 되면 자체비를 따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1명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한 명만 해주는 겁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입니다. 392쪽입니다. 우수기업 인증 및 역량강화라고 설명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추경에 3,500을 올렸는데
윤미경 위원 그거에요 이랑이 위원님 제가 질문한 거에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건 앞에 설명한 겁니다.
이랑이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질문한겁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행사를 한다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하루 행사비가 3,500만원인거에요 그러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 행사비가 내일 하루 행사비이고, 심사비도, 우수업체 선정하는데 심사비 포함해가지고 다 해서 3,500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송광의 위원 심사는 끝났고요, 심사비 나갔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무대설치비, 인건비, 홍보비, 이게 그런데 진까 아까 윤위원님이 물어봤듯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행사를 안 하면 기업이 발전을 안 하나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기업인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송광의 위원 사기앙양, 안 해도 되네 그러니까.
윤미경 위원 좀 많아요. 당일 행사 하는 걸 보면 민간업체 상 주고 고르고, 그런 거 하는 거에 비해서 의외로 지금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시 기업이 도대체, 우리한테 민간업체가 어느 선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388페이지 지역화폐 내용은 이미 예고된 대로인데, 우리가 지난 추경때 상품권 제작비를 지원을 안 해드렸죠? 그래서 새해 예산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지금 거의 만들어졌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지금 가맹점이 원래 12월 22일까지 우리가 1천개를 목표했었는데, 이미 천개가 돌파 되어가지고 지금 1,050개 가맹점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도비 50%
송광의 위원 시작일은 언제에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1월 15일날 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15일날, 그런제 제가 제작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제작비용이 많아요. 1억7천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금으로 1억8천이 들어가는데 제작비용으로, 이거 뭐 보상비야 당연히 보전금 들어가는데 1억8천에 육박하는 제작비가 들어가요. 비싸단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이 상품권 어디서 제작합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조폐공사에서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조폐공사에서 우리 현금같이 똑같이 도용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거 만약에 우리가 그 때 우리가 행감때 얘기했지만 모바일시스템으로 좀 바꿔가면 좀 많이 절약이 될까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모바일 되면 종이상품권, 종이화폐를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좀 절약될 겁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거의 6천만원인데,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모바일은 지금 경기도에서 카드로 지금 만들려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내년 상반기에 카드까지 겸용해서 나올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수당 같은 것은 아마 카드로 지급이 될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상품권 제작 6천만원, 그 다음 봉투 3천만원, 한 1,400만원 정도는 절약이 됩니까 그러면?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아, 이건 올해는 처음 우리가 30억은 다 종이화폐로 제작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발행하게 될 것 같고요,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앞으로 가면 좀 덜해지겠죠. 화폐수를 줄이면.
송광의 위원 현재로서는 깎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깎으면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해야 됩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입니다.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389쪽 소상공인 육성지원에서 신규사업으로 2억200이 되어 있네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민간경상보조로서 우리 소상공인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 소상공인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협회에서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내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들어왔었는데 200만원만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지금 편성을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 위원 응? 아닌데요, 그 밑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억 이것도 같이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아, 이것은 우리 소상공인들 가게 가보면 보수해줘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또 마케팅 해줄 것도 있고, 자산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하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나와서 사업시설비 개선할 것은 개선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2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학기 위원 여기 제가 세부내역을 좀 봤어요. 그런데 개선사업에 400만원씩 50개사를 해서 2억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협회를 통해서 소상공인이 신청을 하면 거기 지원해주는 내용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의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주로 얘기하시는 시설비?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렇죠. 점포환경개선이라든가 홍보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협회에 일단 비용을 지원해주고 하는 내용이네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우리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다 위탁을 하는 거죠.
김학기 위원 아울러서 신규사업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400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2천만원 되어 있는데 통합브랜드 지원이 1천만원이고 공동마케팅 지원이 1천만원이에요. 이거 뭐가 다른 거에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요, 통합브랜드라는 것은 우리 사회적 업체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해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 브랜드 개발비하고 공동마케팅은 사회적기업이 좀 나갈 수 있게, 공동으로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해가지고 심사비용을 드리려고 2천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하나는 브랜드 비용이고 하나는 홍보비용?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마케팅비용, 네.
김학기 위원 신규로 해서 하시는 거네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제가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제가 내역을 보니까 기업일자리과에는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게 있어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집행이 한 30% 정도 밖에 안 됐고요, 신재생에너지도 26% 정도 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무슨 특별한 내용이 좀 있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것은 우리가 시점이 상반기것으로 해서 시점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그게 현 시점에서 보니까 82.5% 정도 나가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현재는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이거 시점이 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율은 저조한데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과장님, 그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에 400만원씩 한 사업체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우리가 출연금으로 400만원 해가지고 50개 업체를 해놨는데 이것은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400만원 정해진 건 아니고 산출하다 보니까 400만원으로 한 건데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장 전경숙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위원장 전경숙 그 업체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신청을 하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나와가지고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이거 얼마 해줄 수 있나 금액을 뽑아서 자기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실사를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사를 하고 정산까지 우리한테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아까 우리 김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 새삼스럽게 이렇게, 이게 신규사업이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그렇게 새삼스럽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의이것은 죄송하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송광의 위원 시장님이 이렇게 브랜드 개발, 마케팅 이걸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아, 그래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가 할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 이거 개념이 잘 안 서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사회적경제가.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거 우리가 사회적경제라는 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우리 시에 관내에 있습니다. 그 관내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해서 이걸 브랜드를 만들고 마케팅을 해서 자기 영업을 활성화 시키자는 의미에서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송광의 위원 글쎄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만 막연히 말씀하시면
○위원장 전경숙 우리 팀장님이 대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지역공동체팀장 이미경 지역공동체팀장 이미경입니다. 저희도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 같은 데 보면 소상공인 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통합브랜드랑 공동마케팅 같은 경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을 묶어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간 통합브랜드랑 공동마케팅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경제 라는 것은 그 안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7개, 28개 이런 조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은 지금 확실하게 없지만 사회적경제조직간에 서로가 공동적인 발전을 위해서 2, 3개가 엮어져 가지고 들어와서 통합브랜드를 만들고 또 판로지원을 해서 공동마케팅을 하면 향후에 저희가 그 사회적경제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께서 이번에 또 공약사항으로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1개, 1개 해가지고 응모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보겠다는 차원으로 내년 예산을 올린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아,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게 충분히, 공동브랜드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 2, 3개 기업이 공동브랜드다, 뭐 공동마케팅이다 이게 아주 이런 조그만 지역경제 수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 2천만원 이거 작아보이지만 아무 효과없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거 소상공인 같이 우리가 맡겨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맡긴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는 안 하겠습니다만,  맡겨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들 데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것 예산이 편성이 되면
송광의 위원 경험도 없고 이게 처음이라며?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다른 시의 어떻게 하는 방향을 보고, 경기도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적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릴께요. 391페이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이게 지금 센터운영비용이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임차료가 주요 지출내용이네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임차료
송광의 위원 8천만원, 임차료가 다네요 거의다.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 센터를 몇 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게 2016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좀 효과가 있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지금 우리 1인창조기업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거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자기들이 개발에 대한 경제적 비용까지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여기에서 주요 하는 일이 뭐에요? 센터에서.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1인창조기업이 업체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1인부터 5인까지 구성되어서 자기가 업체를, 사장이, 그러니까 사장이 되어가지고 그 기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1인이라든가 2인이라든가 기업을 창업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주가 거기 사무실 임대비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것을 홍보를 해주는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용이 사무실 임차료가 대부분인데 무슨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러니까 1인 기업들이 처음에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을 지원해주고
송광의 위원 사무실을 지원해준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송광의 위원 임대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아, 아니 비즈니스센터의 임대료가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임차료가?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아니, 들어오면 사무실별로 공간을 다 제공해주고,
송광의 위원 아, 그러니까 1인기업이 들어와서 그 비즈니스센터 안에서 책상 하나 갖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 공간이 칸막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칸막이가 되어 있다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제공해준다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제공해주고 우리가
송광의 위원 아, 우리가 쓰는 지원시설이 아니고, 그들이 와가지고 공간을 하나씩 차지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그걸, 부스라고 그러죠? 부스가 몇 개나 되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37개 정도 됩니다.
송광의 위원 37개,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래서 우리가 1년마다 심사를 해가지고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그 지금 부스 37개가 한 군데 몰려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한 군데에 있습니다. 한 군데, 우리가
박형구 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우리가 공간을 다 칸막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형구 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에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인덕원 IT밸리 꼭대기 1층에 있습니다. 맨 위쪽으로.
박형구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계속비로 지금 넘기셨던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가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 아니에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건 별도입니다. 그것은 U플랜사업은 청년창업공간 만드는 거고,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만드는 거고,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만드는 거고,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겁니다 계속.
박형구 위원 아,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니까 별도로 해서 하는 거고, 저건 신규로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신규로, 청년 창업들, 교육도 할 수 있고
박형구 위원 그래도 결국은 그거는 선발주자로 창업을 했지만 지금 신규로 하는 거하고 실은 맥락은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도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1인창조기업 이거는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연령 상관 없이 대상으로 하는 거고, 청년공간은 청년들을 위한 대상이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아, 청년이냐 다 포함한거냐 그 차이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그 차이도 있고 교육목적도 다릅니다.
박형구 위원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기업일자리과 사업이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보면. 조금조금 이렇게 다른 이런 사업이 아이템별로 분류를 시켜놔 가지고 지금 제가 보면 또 39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있잖아요? 올해 예산 1억400 잡으셨는데 이것도 지금 그런 맥락인 거 같아요. 그거하고 소상공인 육성지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한 거하고, 이 맥락이나 이 맥락이나 똑같은데, 이것도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기업일자리과가 소상공인 있고 소기업 있고 중소기업 있고 그러다보니 이름은 비슷비슷 한데, 여기 지원하는 업체가 다른 거에요.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상공인 육성지원 신규사업 하는 것은 제조업이 아닌 이러한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제조업에 해당되고 그러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아니 이거 소기업 소상공인은 상공인은 제조업 빠진 업체, 상업하는 사람들이 위주가 되는 거고, 소규모기업이라는 것은 제조업체가 주가 되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또 그런 차이죠. 이게 먼저 하셨던 소규모 이것은 제조업만 해당이 되고 지금 소상공인은 전체가 이런 요식업을 해도 해당이 되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안전행정국장 홍석호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는 이게 뿌리들이 다 달라요. 중앙부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예산이 달라요.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는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운영비는 중기청에서 다 댑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5년 이상 됐는데요 3년동안은 인덕원IT밸리에서 무료로 300평의 부지를 공간을 제공해줘서 저희가 만든 거고, 무료 임차기간이 지나서 임대료를 저희가 부담하는데 앞으로 2020년 되면 포일커뮤니티센터로 옮겨 갈 겁니다. 옮겨 가면 임대료 부담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창업 초기의 사람들은 자기제품개발하거나 자기사업 분야는 아는데 세무, 경영, 이런 것들 컨설팅은 못 합니다. 매니저들이 다 전문가들하고 매칭을 시켜줘서 컨설팅 해서 육성시켜서 평가해서 졸업을 시키고, 아니면 경영성과가 없으면 퇴출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 30여개 기업을 창업시키는 데 이바지 하는 거고요.
  청년이 답이다 라는 게 또 있고, 그것은 또 다른 부처에서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U-플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건 또 행안부에서 청년창업시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시책이 아니고, 임대료는 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임대료만.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뿌리가 조금조금 다른데 이거를 하는 사업이 너무 비슷비슷한게 많다 보니까 이걸 찾기도, 390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이것도 또 소규모기업환경개선하고 다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안전행정국장 홍석호 그것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저희가 출연을 하고 출연하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신청을 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에다가 시설개선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박형구 위원 하여간 지금 보면
○안전행정국장 홍석호 수혜자들은 중복수혜는 안 됩니다. 다 다릅니다. 분야별로. 소상공인들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미용, 숙박업, 아니면 음식점, 요식업, 이런 상공인들 말 그대로 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박형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이렇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제조업도 어렵겠지만 소상공인들도 지금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시책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이러한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빌려서
○안전행정국장 홍석호 소상공인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다만 금액이 좀 작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체의
박형구 위원 이것도 또 제조업에 한한거잖아요, 그죠?
○안전행정국장 홍석호 이건 제조업인데요,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출연금이 있는데요
박형구 위원 글쎄 지원자금이 예산에 올라온 게 있어요 그게?
○안전행정국장 홍석호 그것도 경기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박형구 위원 전액 도비에요?
○안전행정국장 홍석호 안양시에 소재한 안양권에 소재한 안양시에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가면 2천만원 내지 5천만원의 시설개선이나 경영자금을 지원해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것은 소상공인은 금액이 좀 작고, 기업은 조금 크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홍석호 큰 기업은 5억까지 지원해주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은 시서자금, 운영자금 이래가지고 최대 5억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거고, 또 수혜보는 주민들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계속 꾸준히 해오던 사업이고
박형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광의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화폐 그걸 저도 쭉 다시 또 많이 알아보고 하니까 저도 말씀 드렸지만 모바일 이런 지금 하는 그게 모바일로 하면 20%가 절감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게 오히려 영세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오히려 안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모바일이더라고요, 모바일 장치도 설치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또 연로하신 분들이 하는데 이런 걸 작동을 못하고 하니까 그거 해봐야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모바일 그 자체가 20% 절감을 하려고 하다가 그분들은 사용을 못하니까 아예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나오더라도 모바일로 전체 다 바꾸는 게 아니고 나이드신 분들은 모바일 사용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이화폐와 모바일로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이나 모바일 못 쓰시는 분들은 종이화폐를 쓸 수 있고 젋은 사람들은 모바일 쓰고 그런 식으로 다 겸용해서 갈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더 들지 않아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비용은 더 드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입니다. 399쪽인데요, 사회보험료 및 개발비 700만원 정도 시비는 나가는데 중간쯤요.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는 전혀 집행률이 하나도 없는데 당초에 2018년도에 지금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보험료는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올해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업체에서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우리가 지원해줄 수가 있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준 거고, 내년도에도 신청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신청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랑이 위원 집행률이 하나도 없는데 본예산하고 저번 추경에도 했네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기업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가 있는데 기업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없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신청 안 하고 계속 돈은 비축해놓고 그냥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우리가 신청을 하래도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몰라도 신청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신청을 하면 우리가 또 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랑이 위원 계상해놔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해놨다가 또 신청 안 하면 또 삭감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입니다.
이랑이 위원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서, 시비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는데, 한 400, 이번 본예산에는 7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돼서.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지금 저희가 올해 당초에 2천만원 세우고 추경으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이 26%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지금 집행률 20%는 먼저번 아까도 얘기했듯이 뽑은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82.5%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은 82.5%인데요, 지금 몇 가구나 되어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원래 20가구 우리 목표였었는데 지금 18가구인가, 아, 30가구 나가 있답니다.
윤미경 위원 30가구로 나가있는데 그러면 왜 내년 본예산을 10가구만 해놨어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게 아파트에 해놓은 거하고 단독에 하는 비용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추경에 또 우리가 10가구 했다가 추경에 올해도 반영을 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는 10가구를 했다가 올해 추경에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가구 반영을 했던 겁니다.
윤미경 위원 그럼 당연히 앞으로도 쭉 늘어날 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2천, 10가구만 해놨어요? 이것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집계해보면 알 수 있는데 왜 본예산에 적게 잡은 거에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것은 국비 내시되는 금액에 따라 우리가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늘어나면 또 추경에 더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되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될 예산입니다.
윤미경 위원 이것 국비가 올 수 있어요? 작년에, 올해는 국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걸 예상을 해서 세웠다가 지금 반응이 좋아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에도 반영을 할 겁니다. 올해도 아마 이렇게 해놨다가 주민들이 해달라 그러면
윤미경 위원 이것은 예산을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데 50%를, 거의 100%를 올렸는데 이게
○위원장 전경숙 과장님 이거 시비 아닙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시비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렇죠? 국비라고 그래서,
윤미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차피 신재생에너지로 가려고 하면, 보급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거의 또 100% 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예견이, 그렇게 100% 까지 올렸는데 이거는 생각을 좀 깊게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390쪽에 아까 중소기업에 이자 지원하는 거 있죠? 그게 많이 줄었어요. 그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 얘기하시는 거죠?
송광의 위원 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게 해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업체에서 신청을 덜 해가지고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요, 해마다 전에도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수준을 맞춰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송광의 위원 추경때도 집행률이 낮아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실지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자차액을 지원하는데. 우리 관내에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우리가 이자차액을 최대가 2% 해주고 한 번 신청한 사람은 1%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도 우리 예상보다 좀 적게 들어오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은행의 신용도가 있어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대출조건이 되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대출조건이 안 돼서 신청을 덜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거고요, 공공사업근로 393쪽, 한 30% 늘었어요 예산이.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특별히 이렇게 늘은, 추경까지 고려를 해도 많이 늘은 것 같은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내년에는 아마 공공근로가 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근로도 사람을 좀 늘리려고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송광의 위원 내년에 왜 늘어나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공공일자리가 아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왜 늘어나냐고.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왜 늘어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해가 가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게 아마 우리가 지금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올해 금년도 국비예산이 좀 많이 반영된다고 지금 행자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많이 반영
○위원장 전경숙 팀장님이 설명해주시겠어요? 팀장님께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일자리팀장 이성진 일자리팀장 이성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2017년에는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고요,
송광의 위원 네. 최저임금
○일자리팀장 이성진 네. 2018년에는 7,530원이고요. 2019년에는 8,35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송광의 위원 최저임금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리수는 그대로에요?
○일자리팀장 이성진 네. 자리수는 그대로구요, 최저임금이 늘어났고 최저임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간식비, 교통비, 이런 게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일자리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다?
○일자리팀장 이성진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 것치고도 거의 30% 가까이 되는데?
○일자리팀장 이성진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송광의 위원 그래도 최저임금이 30%까지 오르진 않았는데
○일자리팀장 이성진 그래서 이거는 본예산 대비고요, 2018년도 추경에도 더 세웠던겁니다.
송광의 위원 추경하고 비교해서는 딱 맞아떨어집니까?
○일자리팀장 이성진 네. 맞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94쪽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이게 지금 예산이 늘은 겁니까 줄은 겁니까? 이게 헷갈리네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394, 395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거는 작년도 본예산 비교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일반계약직이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였었는데 올 2월달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면서 일자리센터 9명, 새일센터 2명 해가지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면서 예산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담사죠 그니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상담사들입니다.
송광의 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직이 전환된 거죠. 무기계약직 전환한 거죠 2월달에,
송광의 위원 그 상담사들은 안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료가 예를 들면 추경까지 해서 예를 들면 395페이지 기업일자리과 자체 해가지고 본예산이 4,500만원, 작년에는 8천만원 세워가지고 오히려 줄었는데요? 395페이지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395페이지 2억2,800이 전년도 본예산보다는 좀 늘었고요, 추경 포함해가지고
송광의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는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설명서에는 당초 1,700, 추경 6,300 해서 합이 8,000이고요, 올해는 4,500인데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금 줄었는데 여기는 또 대비해서 늘은 걸로 나오고 이해서 헷갈립니다. 2,700이 늘은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게 추경에 많이 변동이, 추경에 몇 번 변동을 했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추경까지 해서 8천만원 썼는데 지금 예산을 4,500을 잡아놨어요 자체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전경숙 팀장님이 하십시오.
○일자리팀장 이성진 이게 줄어든 이유는 2018년도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면서 기간제계약직이 1월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 전환이 2월달에 되어 있고요, 그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량을 잡는데 무기계약직이 9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간제에서 전원이 100% 전환이 되어가지고 이게 도비가 있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 때는 도비가 있었고요?
○일자리팀장 이성진 지금도 도비 있습니다. 2019년에도 도비는 있고요, 그래서 다른 무기계약직들은 인사팀,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지출을 하는데 이게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자체에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예산을 절감하려고 도비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센터 및 동 주민센터 공무직 인건비는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자체 지원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비에서 더 지원을 하려고 줄여놨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98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아까 계속비로 남겨놓은 거하고 차이는 또 뭐에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거는 우리가 올해 예산 해서 국도비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주로 프로그램. 이건 공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커피 바리스타라든가 우리 블록체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거와 구분이 되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렇게 안 나오고 160만원씩 20명 12개월 해서 인건비로 지금 다 나가는데?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6천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박형구 위원 그 예산이 4억4,400이잖아요 지금.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거는 우리가 청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면 우리가 청년들한테 30만원씩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형구 위원 아니 청년내일로 인건비 보조 해가지고 160만원 20명 12개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아, 그건 청년내일로사업이고요, 그건 청년내일로사업은 우리가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청년내일로사업 그 예산이 지금 4억4,400 잡혀있잖아요 지금.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건 작년에 한 20명 추경에 섰습니다. 추경에 섰는데 올해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수를 반응이 좋아서 인원수를 40명으로 늘렸습니다. 늘리고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우리가 청년들을 기억에다가 매칭시켜 주는 겁니다. 매칭시켜서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일을 하게 되면 2년동안 우리가 80%를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게 2년동안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1년치 더 계상해준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년내일로사업하고 계속비로 남겨둔 그 사업하고 같은 내용이 될 거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것도 청년의 일자리를 돕고 하려고 지금 하는 사업이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 청년내일로사업은 우리 청년들을 직접 기업체에다 취직을 시켜주는 겁니다. 취직을,
박형구 위원 뽑아서 취직시켜서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인건비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나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면 거기서 취업도 알선하고 하는 게 장소가 나오는 상태기 때문에 이 사업을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는 얘기죠. 결국은 거기서 할 수 있는 똑같은 사업이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거기서는 우리가 공간을, 그게 주로 공간운영비거든요. 공간조성이나 운영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다가 청년들이 모여서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게, 어떻게 할지 우리가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창업을 하는 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거하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거는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기업에다 직접 주는 거에요. 기업에서 이 사람을 쓰겠다 이러면 우리가 80%를 지원해주는 거고, 기업에서 쓰지 않으면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에요 이거는.
박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사업비로 남겨둔 그 사업도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것은 주가 공간조성이라니까요, 청년들을 위한 공간조성 하는 거에요, 이건 인건비이고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조성을 해서 이 사업을 거기에 같이 넣어서 하면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똑같은 사업이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아니 그게,
박형구 위원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팀장님 생각 한 번 말씀해보세요.
○일자리팀장 이성진 청년내일로하고 U-플랜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U-플랜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업체에서 저희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기업설명회를 저희가 할 겁니다. 하는데 올라와서 설명을 할 건데 기업에서 원하는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고, 그 청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저희 시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창업공간을 만드는 게 U-플랜이고요, 거기서 매칭이 되어서 업체에서 괜찮다 싶으면, 이 청년이 면접봐서 괜찮다 싶으면 그거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내일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건느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 별개로?
○일자리팀장 이성진 네.
박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U-플랜 그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도 결국은 자리만, 그것도 자리만 만들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거는?
○일자리팀장 이성진 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아니면 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팀장 이성진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서 운영하면서 거기서도 취업을 알선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팀장 이성진 네. 취업은 알선할 수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이 청년내일로사업이라는 게 취업을 여기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일자리팀장 이성진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를 U-플랜 거기서 통합을 해서 하면 이 사업이
○일자리팀장 이성진 네. 어차피 같은 데서 통합해서 같은 팀에서 합니다 그것은.
박형구 위원 그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같은 사업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같은 사업인데 인건비 지원해주는 맥락이 틀린 겁니다. 이거 U-플랜은
박형구 위원 돈만 따로 나가지 일자리도 따로 나가는거지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나중에 이게 청년팀이 생기면 같이 운영하겠죠. 같이 운영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청년 U-플랜공간도 아직 없고, 올해 U-플랜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고 후년에나 되어야 이게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거는 지금 올해부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청년내일로사업은.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이 내일로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 자꾸만 드리지만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데 이러한 사업을 같이 이런 걸로 연계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먼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청년들이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거고 프로그램들 해서 하면 더 좋은 이런 사업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왜 자꾸만 밀어두고 있느냐는 얘기죠 저는.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해서 청년들한테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추경에 서있는 것은 주가 임대료 인테리어비용입니다 주가. 그러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당장 하게 되면 인테리어비용하고 임대료가 우리가 1년 좀 늦게 한다 그래서 1년을 늦게 하는데 한 7억이상이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경에 서있는 것은 우리가 내일로사업처럼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주가 공간 임대료하고 공간 인테리어비용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이게 1년 정도 있다가 옮기더라도 저쪽 커뮤니티센터에도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아꼈다가 거기에 좀 쓰는게 유용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1년 정도 미뤄놓은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자꾸만 저번에도, 2년, 지금 기간이 2년 정도 걸리잖아요. 1년이 안 되는 기간이고. 지금 그 젊은 청년들은 하루가 급하게 지금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7억 아니라 10억이라도 지금 국가에서 돈을 내려서 하루 빨리 이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주라고 해서 하는 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그거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게? 자리제공 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지금 당장 자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거지, 7억 아깝다고 돈이 아까운 것은 아깝지만 쓸 때는 또 써야 되잖아요. 그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아니 그래서 이걸 대체해서 다른 공모사업도 많이 반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있는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국비지원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잘 좀 연구 검토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자세한 것은 과장님 만나서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아까 390쪽에 보증재단 출연금 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고 하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이자보전 해주고 이런 것은 저희가 비용을 얘기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 주거나 이러면 거기서 각 시별로 모아서 거기서 심사해서 하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게 신용보증재단하고 육성기금은 우리가 대출을 받고 싶어도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못받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보증회사에다가 돈을 출연해주면 거기서 신용등급이 낮은 상인들, 중소기업이나 상인들,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대출지원을. 보증해줘가지고. 그런 제도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해서 경기도 클러스터사업 지원, 경기도 G-디자인 사업 지원, 테크노파크 지원 이게 다 의무적으로 경기도에서 일정비용 저희가 내는 비용이에요? 지금 지원비가?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거는 지금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디자인 개발에 대하면 우리 경기도 과학진흥원에서 나와가지고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서 그 비용을 받는 거고요. 기술닥터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업을 위해서 자문기관이면서 기업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김학기 위원 그럼 저희는 위탁사업비로 비용을 주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그럼 거기서 지출하는 걸로?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아까 지역주도형 청년내일로 이것 한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398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죠?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그 지역맞춤형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
송광의 위원 예를 들면,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복지사 자격증 따는 거나 그리고 모빌리지 만드는 거나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연마하는 것 이런 것을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지금 부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 사람들이 빨리 취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역산업맞춤형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일자리가 인기가 좋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취직할 사람들한테 기술을 연마를 해줘서 취직이 빨리 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취직을 하게 하는 거에요 아니면 일자리에 맞게끔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인거에요? 지금 말씀이 좀 애매하신데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게 우리가 지금 취직을 위해서 취직에 필요한 기술을 우리가 연마하듯이 교육을 운영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교육을 이수하면 업체에 취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창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송광의 위원 이게 어디서 주관하실 거에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건 기업일자리센터에서 할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송광의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되네. 개발이 되어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렇죠.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 도에 공모가 사업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국비지원이?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국비는 사업예산이 아직 덜 내려왔습니다 아직. 국비가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통과 되었기 때문에 통과되면 내려올겁니다 아마. 그게 아직
송광의 위원 확실해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확실합니다.
송광의 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80%인데,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거 내려올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송광의 위원 지금 국회 예산에는 올라가 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올라가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내려올 겁니다. 예산내시가.
송광의 위원 그럼 확실히 확보를 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진행이 차질이 없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 위원 5일장 하시고 하시는 분들 과장님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한번 만나봤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좀 들으셨어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지금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그분들 오셔가지고 면담 했었는데요, 아직 장소가 저하고 면담할 때는 학의천을 얘기했었습니다. 학의천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하천 관련부서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식품위생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계획서를 다 만들어 오면 우리가 장소라든가 그리고 위생적이라든가 이런 걸 문제가 있는 가 해서 다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우리가 통보해주기로 해서 계획서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아직 계획서가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박형구 위원 아, 계획서가 자세한 계획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렇죠. 장소라든가 식품은 무슨 코너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다 있어야 우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박형구 위원 자세한 것이 안 들어왔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그런 계획서를 우리한테 올려주면 우리가 행정적인 사항, 식품위생법이라든가 하천이면 하천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통보해준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래서 그게 여성경력단절자 아니면 청년들 일자리를 저는 생각하는 게 청년들이 이렇게 장사하는 데 한 번 해보고 싶다라는 청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런 기회를 부여시켜 주면 그게 의왕시민들 한정으로 해서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게 기업일자리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예산이 올해 150억에서 지금 500억을 그게 확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터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그쪽하고 과장님하고 사업설명계획서가 되면 제출을 하면 거기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좀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청년들도 요새는 이렇게 장사를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이것은 아마 일자리도 중요한데 일단 민원발생요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민원발생요인을 일단 차단해야 되고요, 관련법상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100%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상에 저촉이 되게 되면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 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많이 그걸 좀 연구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송광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을 올려놓고 벤치마킹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먼저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요청할께요. 사회적기업 참여 업체 자료하고 1인 창조기업 국비지원내역, 그리고 청년창업 국비지원내역, 업체 참여하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일자리과장 권오종 네.
○위원장 전경숙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질문만 해주시고요, 이 책자에 나온 민원은 될 수 있으면 각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불러서 같이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예결특위에 방청을 원하시는 시민이 계셔서 장소는 협소하지만 공개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 과장 박화서입니다.
  민원을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농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2억5,700만원이 증액한 2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은 농업소득기반 조성 부문에 9억2,700만원으로 농정지원은 일반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해 1천만원을, 청사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4페이지 청사옥상 방수공사, 청사지하주차장 조성공사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를 위하여는 10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으로 800만원,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는 4억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으로 3,100만원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으로 2억5,500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으로 2,800만원, 밭농업직불금으로 3,500만원, 친환경 농업직불과 인증검사비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500만원, 직불제조사요원, 농경지 재해대책 장비임차 및 재해복구용 물품, 병충해 예방을 위한 재료비로 식량생산지원을 위해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위해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행관리기 지원으로 2천만원,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으로 2,200만원, 우렁쌀 생산단지 특화농업 육성지원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 재해보험지원으로 2,3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300만원, 외래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해 방제요원 및 방제재료비 등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GAP인증 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으로 4,100만원을, 또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으로 400만원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경관 조성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재료비 등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농가 경영비 절감사업으로 상토공급 시설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800만원이 감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천만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00만원,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인부임 및 홍보비 등으로 1,800만원,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으로 200만원, 농촌인력 육성을 위해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인력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회원 능력개발사업비 등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 생활정보지 제공, 생활개선회 학습활동지원으로 1,400만원을, 농업경영 및 기술교육 등 농업인교육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 부분에 청년 농업인의 선발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190만원과 영농정착 지원금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중반 부분에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2,500만원이 증액한 1억8,10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비로 3,500만원을, 다음 장에 시민농업아카데미 운영,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각계각층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을 위해 도비를 지원받아 스쿨팜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활동 운영으로 각각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5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는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우유급식으로는 9,900만원, 동물보호관리를 위한 동물구조인건비 2,400만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위해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제역, 광견병, 돼지열병 등에 백신구입으로 300만원을,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600만원, 기타 방역재료비, 공수의 업무수당, 가축방역소독대응 등으로 3,100만원을, 그리고 하단부에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축산관계 입출입 차량에 대한 GPS수신료 지원 200만원, 식육판매점 등에 축산관련 유통을 위한 축산기록일지 제작 등 2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시술비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300만원,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간이과속방지턱 설치 200만원, 하단부에 학생승마체험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로 도시농업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입니다. 기금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농업발전기금 지출계획은 2018년도 보다 54만6천원을 감액하여 9,9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14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로 250만원, 국외선진농업 연수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예치금으로 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412페이지를 보면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감소가 됐거든요 삭감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항이에요 지금?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설치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직거래장터는 이제 웬만큼 소화가 됐다라고 보고 저희가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행복도시농부마켓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1,880만원 인건비인가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직거래장터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직거래장터가 지금 저희가 농협과 시지부, 시가 같이 운영하는 직거래장터로는 저희 도시농업과 앞에 있는 도시농부마켓 행복한도시농부마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전동에도 한 군데 있고요,
윤미경 위원 오전동 어디에 있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산촌보리밥집 앞에도 있고요, 또 왕곡동에 백운산 올라가는 데도 있고요, 또 자연학습공원 내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윤미경 위원 지금 그렇게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인건비만 지원이 들어간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거기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직거래장터 아무래도 농가들이 하시다보니까 현 시새도 잘 모르시고, 또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해서 도매시장의 가격을 게시를 한다거나 또 주변정리를 한다거나 이러한 나올 농가들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그런 용으로 인건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가 그러면 몇 명이나 되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2명 정도
윤미경 위원 그러면 가격 설정까지 다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그렇죠. 그 부분은
윤미경 위원 당일 가격설정인가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 부분도 도매시장과 연계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서 거기다 다 적어 놔주고 원산지 표시라든가 가격표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와주고 그런 도우미 관련
윤미경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승마체험이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거죠? 421페이지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학생승마체험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전부터 했었던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신청한 건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학교에 공문을 내고 신청을 받아봤더니 한 200여명 이상이 신청을 했어요. 이것은 말산업육성법에 의해서 말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 특히 학생들을 이렇게 승마체험을 통해서 어떤 잠재적인 그런 소비계층도 확대하고 또 동물과의 교감을 높여서 어떤 인지적인 그런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학생체험을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경 위원 경기도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으나 우리 의왕시에서는 내년부터 처음 도입되어서 한번 해보겠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윤미경 위원 그래요? 말산업 농가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쪽에 시설비가 있잖아요. 청사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시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농업과는 사실 주차장은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방문객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또는 교육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하실이 있는데 이게 여름에는 습기가 많이 차서 좀 무용지물이고요, 전에는 거기에 단체가 상주를 하기도 했었었는데 지금 쓰임새가 별로 없어요. 또 계속 이게 물도 차고 여름에는 계속 이게 저희가 가동을 해야지 이게 습기도 제거가 되는 관계로 이런 차량을 위한 지하주차장으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지하주차장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문화원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같아요? 거기로 주차장을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거기도 하긴 하는데 워낙 여기 오시는 내방객들이 문화원, 또 저희과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김학기 위원 들어가는 입구는 그쪽으로 해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아니 거기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 벽을 터서 밑에 벽을 터서 밑으로, 저희 사무실 주차장,
김학기 위원 아, 주차장으로,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 회계과 예산때 우리 윤미경 위원께서 엘리베이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편하신 분이 여러 가지로 민원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계획은 있으세요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저희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청사에 면적도 사실은 넓지가 않고요, 뺄 장소가 사실은 적당한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는 문화원에서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을 올리려면 다 걸어서 무거운 짐들 가지고 가야 돼서 문화원에서 엘리베이터를 하실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같이 쓰는 것을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원 쪽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김학기 위원 그러면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문화원을 하든지 아니면 건물하고 건물사이에 엘리베이터를 좀 하든지 해서 그 내역을 검토를 한 번 해보시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농촌경관조성 보상금 이게 1,980만원인가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저희가 사실 농촌을 가보면 농사를 제대로 잘 지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농지만 가지고 있고 농지법에 저촉만 안 되기 위해서 농사짓는 것처럼 나무만 몇 개 꽂아놓는다거나 풀로 이렇게 풀밭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특히 외부에서 땅을 구입하신 분들이 그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초평동에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이 농촌경관사업으로 유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경관이 보기 좋고 유채가 노랗게 꽃이 쫙 피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냥 그분들을 설득해서 그냥 예산없이 했는데 이분들에게 조금만 보상으로 드리고 우리가 유채라든가 메밀이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좀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농촌을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조금 수반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초평동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레일바이트 정차장 쪽입니다.
김학기 위원 혹시 반응이 좋으면 청계라든지 왕곡동 이런 데도 검토를 한 번 해보시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7쪽 유기동물 동물보호관리에 두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신규 도비로 시비가 조금 많이 나가네요. 한 군데는 50%, 50%고, 하나는 30% 정도 도에서는 내려오고 그러는데 이 인건비가 지금 12개월로 계약직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동물 관련해서 전문가를 뽑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동물구조 및 인건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랑이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먼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동물관련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00여건 이상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하고 해야 되는데, 직원 혼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환풍기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꺼내달라 이런 것들은 혼자 가서는 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을 도에다가도 필요하다, 인건비 필요하다, 얘기를 했었고요, 도에서 또 이렇게 적지만 이렇게 해줘서 저희도 그냥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인이라도 모집을 해서 남자분으로 해서 같이 나가서 그런 민원을 해결할 그런 계약직을 뽑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이랑이 위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해서 여기도 그냥 일반인이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이것은 위원님 반려동물 관련해서 동물에 대한 에티켓이라든가 동물의 어떤 이상행동 교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교육전문가 그러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 강사를 모시고
이랑이 위원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이랑이 위원 여기 동물구조를 제가 119 소방서 주위 인근에 고양이들이 막 틈에 끼어서 울고 하니까 소방서에서 와서 바로 구조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문가가 하는지, 이거 기구나 이런 것도 좀 보니까 필요한 것 같든데, 119소방서에서 와서 구조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과장님 지금 119에서 지금 그거 안 하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3월 14일부로 올해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로는 맹견 등 그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가 아니고 그냥 유기동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조를 안 하겠다
○위원장 전경숙 가벼운 것은 안 하겠다?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소방관이 죽었잖아요? 유기동물 치우러 가가지고
○위원장 전경숙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그런 이후로는 이런 것들이 전부다 지자체의 몫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그래서 인원이 필용하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입니다. 방금 동물보호 관리사업 그러니까 200만원씩 12개월 이게 사람이 몇 명, 1명 쓰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1명
송광의 위원 아, 1명,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1명을 더 이렇게
송광의 위원 1명을 더 전문적으로,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같이 저희 직원이 어차피 같이 가니까
송광의 위원 상근직으로?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을 쭉 보니까 많이 안 늘었어요. 많이 안 늘었는데 2억5천 정도 늘었는데 제가 어디서 늘었나 봤더니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2억5천 딱 이렇게 늘었네요. 이게 신규사업인거죠 그러니까? 맞나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사실 이게 올해 추경에 세워져 있었던 건데 작년 본예산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송광의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지금,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내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또 지역아동센터, 또 그룹홈, 이런 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건강과일을 공급을 주1회에서 2회 정도 공급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과일에 대한 소비도 늘리고 또 어린아이의 식습관도 우리 농산물로
송광의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시가 주도하는 것보다 도가 주도하는 사업이죠?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아니 도에서 주관합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시가 같이 50 대 50으로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또 보니까 청사지하주차장 조성공사에 또 5천이 투입되네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것 빼면 예산이 다 줄었어요. 도시농업과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저희도 사실 많이 올리고 싶은데 또 우리 시의 재정상
송광의 위원 지하주차장 5천은 공사비가 4,500,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계속사업인가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계속사업은 아니고 주차장만 조성을 해놓으면 끝나는 사업인데,
송광의 위원 지하주차장인데 이렇게 밖에 안 들어요?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저희도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올렸는데 아마 예산이 조금 다운된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5천 가지고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도시농업과장 박화서 저희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송광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홍석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도시정책과장 양춘석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마지막칸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두 번째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 도시정책과 소관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90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작년 대비 1억1,739만3천원을 감액한 7억6,441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원입니다. 신문공고료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1,785만원, 업무추진비 2,92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으로 2,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공간정보 전산자원 운영으로 각종 전산용품 단가인상에 따른 작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사무관리비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2,500만원, 현재 사용중인 공간정보보털시스템의 노후화 및 기능저하 됨에 따라서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사무관리비 1,133만6천원, 공공운영비 286만7천원, 여비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사무관리비는 210만원, 공공운영비는 1,010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185만2천원, 여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이 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32만원이 증액된 5,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7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도시정책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에 대해서 200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2억298만5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65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에 대해서 130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운용을 위해 예비비 1억770만4천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숙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는 거의 예산이 삭감된 게 많네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작년도 기본계획예산이라든가 용역예산이 더 안 섰기 때문에 적어졌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랑이 위원 426쪽입니다. 공간정보포털 고도화사업에서 이게 전부 전체적으로 다 노후화 되어서 교체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중인 시스템은 공간정보 기본, 공간정보 엔진, 도로관리, 상하수관리, 인허가 의사결정지원, 생활공간정보 등 6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 프로그램비라든가 인프라 도입비를 포함해서 개발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 전체에 대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신 기술로 지금 전부 바뀌는 건가요? 여기 최신 엔진 도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주례회의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 기반에서 전체 웹기반, 전체 하나로 통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각각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웹기반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없이도 구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용도 한 3,500만원이 매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예산이 오른, 이거 고도화사업은 좀 예산이 들기는 드는데 잘 되도록 편리하게 절감하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건축과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전 경 숙 위원               김 학 기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윤 미 경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