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21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의왕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왕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같은 날 예결특위로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2일에는 예결특위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8일 2차 회의부터 12월 21일 10차 회의인 오늘 새벽 3시까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 5,924억보다 159억 원이 증가한 6,08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025억 원, 기타특별회계 4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13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은 6,083억5,115만6,000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중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025억6,888만5,000원 중 80건에 52억4,622만4,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44억9,654만7,000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관리 대행사업비에서 2,2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61억9,112만7,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497억2,061만1,000원 중 3건 10억2,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453억7,398만6,000원 중 2건 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시에서 제출한 1,204억3,833만6,000원을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202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예산 사업별 설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오타, 산출식 오류 및 생략, 1식 표기 등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작성 시 사업 내용과 정확하고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기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왕도시공사는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에 제출한 예산안 금액보다 더 높은 수당을 주겠다며 채용공고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고 내년 2024년도 채용공고문은 예산안보다 더 낮은 금액임에도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서 더 높은 금액을 예산으로 의결 받으려 했던 사실과 공사는 초단시간 근무계약자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채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인원을 채용해야 함에도 통보받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공고를 올해 11월 16일부터 내고 뒤늦게 12월 8일 자로 통보를 받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침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모집, 홍보 등을 추진하거나 예산서와 공개된 정보의 불일치 등 절차를 무시한 행정으로서 이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4년도 예산안 집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추진에 있어 행정의 누수와 오류로 인해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사업과 위탁사업, 보조금 사업 등과 관련하여 관리 부서에서는 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문제가 있다면 확실한 감사와 검사를 통해 기강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년 본예산은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각 부서에서는 성립된 예산이 시기적절하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원활한 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결 위원장으로서 소견을 한 말씀드리면 재정 악화로 인해 김성제 의왕시장님의 고뇌가 담긴 예산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공약사항과 지시사항 등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하기 위해 예산 편성부서와 예산 집행부서들, 특히 시장님의 결단에 애로사항과 노고를 느끼며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마치며 공동책임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재정 악화로 인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낭비 없도록 철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마련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선 마지막 날인 오늘 본 위원장은 2024년도 의왕시 사업이 중단 없이 그리고 오로지 올곧게 시민을 위해 모두에게 고른 기회를 줄 수 있고 힘이 되는 예산안 수립이 되도록 노력했고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그보다 더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며 의왕시와 함께 공동책임을 지고 더 나은 의왕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김성제 의왕시장님, 김영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김본경 의회사무과장님, 윤지연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가족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이 이렇게 마무리 되어 갑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 2024년에는 더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던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의왕시의회의 2023년도 회기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갑진년에도 의왕시민 모두가 행복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3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202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202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202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 획 팀 장 이 태 우 감 사 담당관 조 지 현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팀장 원 선 아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축허가팀장 홍 성 진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경정책팀장 신 효 숙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보건행정과장 이 경 미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장 숙 현 고 천 동 장 최 은 숙
부 곡 동 장 박 준 희 오 전 동 장 신 화 정
내 손1 동 장 안 상 숙 내 손2 동 장 박 동 희
청 계 동 장 한 경 숙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김 태 흥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