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11월5일(화) 10시00분～15시1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청소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청소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국 4개과와 보건소 2개과의 소관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건축과 팀장님들, 건축민원, 공동주택, 광고물민원에 노고가 많은 우리 건축팀장님들을 소개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윤종식, 도시디자인팀장 최순만, 공동주택팀장 김민선, 재건축팀장 김진현, 재개발팀장 정용섭, 건축관리팀장 이명대, 공동주택감사팀장 정영기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도시미관 향상, 간판개선사업 추진 외에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실적과 계획, 또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 향상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서 백운밸리에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완공이 됐습니다. 롯데아울렛도 들어서겠지만 그 주변 개발제한 구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음식점이 무허가 간판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저희가 많이 받았고요, 이번 기회에 명품 백운밸리에 걸맞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지는 학현마을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2019년 11월과 2020년 3월에 정비사업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간판정비사업 시행을 2020년 4월에서 11월, 사후관리는 2020년 11월이 되겠습니다.
간판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에는 69개소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있고, 287개의 현황조사를 결과 지주간판, 입간판이, 허가 난 곳도 있지만 무허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은 지주간판 1개, 가로형간판 1개가 가능합니다. 일반주거지역 19개동에 대해서 먼저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하고 호응이 좋으면 주변에 있는 일반개발제한구역에도 간판개선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등 민원처리 현황이 현재 281건입니다. 12월 말까지 가면 300건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18년에는 121건이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해제, 또 도시개발사업, 앞으로 고천중심지구, 초평기업형임대주택지구 개별필지에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총 500필지 정도 되는데요, 지금 281건이 나갔지만 내년, 후년에도 더 많은 건축허가가 많이 나감으로 해 가지고 건축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축물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건축사의 재능기부인데요,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감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시공을 하고 공사해야 되는데 의왕시 내에 있는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데, 신고는 실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능기부를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곡동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에는 총 56건 현재까지 발생이 되었고요, 24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조치를 했습니다. 32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계획으로는 저희 무허가건축물 단속하시는 계약직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또 팀장을 비롯해서 저와 같이 발생이 되면 수시로 관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위반건축물의 정비 및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한 3년 정도 시행이 됐는데요, 사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 기초수급대상자, 독거노인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3분의2 이상 동의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보통 노후 된 부분이 옥상방수가 대부분이고요, 벽체방수, 도색, 정화조, 또 포장, 하수관거 교체, 그런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의왕시에는 총 742개 단지가 있습니다.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분양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21개 단지에 14,651세대인데요, 자료에 쭉 나와 있듯이 2023년까지 공동주택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왕백운밸리, 장안지구, 농어촌공사, 고천공공주택지구, 초평, 또 월암지구가 있는데요, 지금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LH가 사업주체고요, 사업승인대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그리고 민간분양은 의왕시장이 사업승인을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협의 완료된 게 의왕고천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이라고 있습니다. A2블록 2019년 9월에 협의 완료를 해서 국토교통부에 가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초평지구 A3블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9년 9월 협의 완료되어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교통부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다 아마 사업승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이나 2022년에는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의왕백운밸리에는 풍경채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월 17일 준공 예정인데요, 내부 마감하고 외부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왕장안지구 푸르지오입니다. 2020년 2월 29일 준공 예정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계펜스를 6m 뒤로 후퇴를 해 달라, 그 외에 사용허가 받은 것 외에 조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번 주 금요일 날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시공사가 합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줄겠지만 그래도 준공되기 전까지는 조그마한 민원은 계속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천지구 행복주택입니다.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요, 내부 마감공사 중입니다. 2020년 7월 29일이고, 아마 이것도 분양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포일창업지원주택입니다.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의왕역 따복하우스입니다. 골조공사 완료되고 내부마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의왕시도 마찬가지지만 사용검사 전에 입주민이 사용검사 사전점검을 합니다. 또 사전점검과 동시에 준공 전에 경기도 품질검수를 실시합니다. 5개 단지에 대해서. 또 사용검사가 실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운, 풍경채, 푸르지오, 센트럴푸르지오 장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시 품질검수를 실시합니다. 경기도 품질검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구성을 해 가지고 사용검사 후 3개월 이내 5개 단지에 한 번 더 재점검을 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사착공 및 분양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 안에 아마 사업계획승인이 다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용검사 전 입주자 사전점검 및 입주자 참여 하에 경기도 품질검수 등을 실시해 가지고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300세대 이상 의무단지, 또 20세대 이상 그런 단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원한도는 5,000만원 이내고, 공동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연간 요금의 50% 이내 2,000만원 이내 에어컨 1개소 당 50만원씩 했고요, 2019년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지·보수 16개 대상이 지원을 했는데요, 10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공동전기료 7개소, 에어컨 설치 9개소 다 완료가 됐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 유지·보수 지원이 3억5,0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전기료는 1억4,000만원, 경비실 및 미화원대기실 에어컨은 1,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 유지관리·보수지원 3억5,000만원 가지고는 10개 단지나 15개단지 뿐이 지원을 못합니다. 그것도 60% 지원범위 내에서. 여기도 작년에 민원이 있었는데 왜 우리 단지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저희도 5억 이상 신청을 했는데 아마 이 예산이 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지원해 주는 김에 충분히 80% 이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추진입니다.
저희가 올 2월 28일날 조직개편이 되면서 공동주택감사팀이 생겼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에는 전문계약직 주택관리사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관리사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감사반이 있습니다.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그런 분들이 공동주택 감사할 때 2∼3명이 나가서 점검을 추진을 하는데요, 2019년에는 5개 단지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지도 41건, 시정명령 3건이고요, 될 수 있으면 위법한 사항은 고발조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고발조치를 좀 배제를 하고 올해는 행정지도하고 시정명령하고 또 다음 해나 똑같은 사항이 적발이 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올해는 행정지도 하는 형식으로 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관리사무소 경비책임자,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총 92개단지 152명이고요, 10월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관리를 내년도에 6개 단지를 실시를 하고요, 5월에 방범교육을 실시하고, 여기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10월로 되어 있는데요, 11월 7일날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주자 등의 분쟁예방과 투명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공동주택감사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 공사 관리입니다. 지금 건물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현재 39%∼4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오전나구역 재개발 지역에 가방나라, 진양산 대책위원장이 시에도 세입자들을 모시고 오시고 단체로 민원을 해 가지고 수십 번 오셨는데 다행히 저번 주에 입주자대책이 세입자하고 오전가구역 포스코, 롯데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작업시간, 예를 들어서 작업시간이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다, 그 사이에는 어떠한 소음이 일어나도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물론 민원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양지역이나 민원인들이. 하여튼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민원이 좀 잦아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마 민원은 시끄러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구름채나 그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주요민원은 합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곡다구역 정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부곡다구역 같은 경우는 2∼3년 동안 정비구역 추진을 위해서 시나 아니면 주민들이 노력을 해 왔는데요, 정비구역 추진실적을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2019년 9월 23일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께서는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됐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개, 가칭 추진위원장들이 경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에 일련번호하고 검인을 받아갔습니다. 일련번호하고 검인제도는 동의서의 위조, 변조 방지, 또 이것을 주거니 샀거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개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인도장을 찍고 일련번호를 찍어서 1,25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곡가구역은 서로 건축주들한테 서로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요, 하여튼 50%를 먼저 받아서 들어오면 저희 시는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먼저 들어온 쪽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203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저희는 2010년 정비기본계획 수립, 2020년 정비기본계획 수립, 또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추진을 했는데요, 2020년 8월에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완료를 해야 되고 이 사항은 경기도 승인사항입니다. 대상으로는 기존 시가지가 다 되는 것이고요, 12개 지역 뿐만 아니라 고천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30년 이상이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리모델링 하고 개조를 하면 50년, 100년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법상으로는 30년 이상 된 재건축단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받아서 D급, E급 나오면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요, 또 인센티브라든가 지역주민 조합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용적률 향상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주민부담률이 덜 가고 재적 창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은 총 11개소고요, 사업개요의 아래에서 보시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빈집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성5차아파트인데요, 중앙으로 쭉 가다 보면 아파트 때문에 길이 곱게 안 펴졌잖아요? 그 단지에 대해서 아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빈집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행정절차는 조정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다 아시는 것이고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천가구역입니다. 고천가구역과 나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동시에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따로 따로 가면,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천가구역과 나구역은 11월 초나 중순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를 실시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주민들이 사업시행인가로 가자 그러면 서류를 준비를 해서 내년에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육청이나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처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가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오전나구역입니다. 오전나구역은 의왕시 재개발사업추진구역에서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인 단지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많이 해 왔습니다. 포일단지 다 해 왔지만 재개발은 처음이고요, 지금 이주가 50% 이상 이주가 됐습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물론 빨리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단기간에 이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주라는 게 2년도 걸릴 수도 있고 늦게는 3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조합의 이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협의를 잘해서 조기에 이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다구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상반기에 접수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여기는 오전다구역도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11월 달에 실시를, 오전다구역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고요,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들어오고 오전다구역이 추진이 되어야지 지금 오전나, 마하고 서해그랑블에 있는 도로가 뚫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전나구역 같은 경우에도 탄력을 받아서 20m 도로가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조합이나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전라구역입니다. 오전마구역에 있는 서해그랑블은 완공이 되어서 다 끝났지만 라구역도 사실은 빨리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정책과장님이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조례에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적률이라든지 상업비율을 정한다라는 게 설명을 하고 조례에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분담률이 적고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담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곡가구역입니다. 부곡가구역은 지금 현재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있는데요, 아마 현금청산제에 대해 분양신청도 받고 분양신청이 완료가 되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를 12월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도 부곡가구역입니다. 민원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또 오전에 보니까 신문에도 조합원 설립 인가를 했을 때 위조가 60% 이상, 82%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2017년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반려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원지위확인무효소송 때문에 반려가 됐는데요, 저번 달인가 10월 달에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이 고등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이긴 것으로 됐고요, 어떻게 보면 1년이 후퇴된 것으로 보죠. 그렇지만 조합원들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분양신청 절차를 밟아서 1년 뒤지만 관리처분계획 총회가 아마 12월 달 시에서 접수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도 지금 현재 가처분신청, 또 조합무효확인소송 구런 게 2건, 3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신문지상에 나온 것은 조합을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올린 것인데요, 지금 경찰서에도 확인을 해 봤지만 아직까지는 고발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이 안 되고요, 판사님이 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곡다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내손가구역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중에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사실 내년 3월에 일몰제 적용이 됩니다. 사실 거기는 50대50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내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75% 들어온다고 하면 조합인가 신청을 해서 내 줄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고 3월 말까지 간다고 하면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되고요, 해제해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이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청취도 하고 해제 절차에 들어가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내손다구역입니다. 여기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갔고요, 11월 18일부터 이주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주가 서서히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주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10월 말에 저희가 경찰서 하고 대책회의를 했지만 경찰서장님, 365안전센터, 재개발팀 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주를 했을 때 방범을 어떻게 할까, 순찰을 어떻게 돌까, 또 CCTV는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 저희가 범죄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빈집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손라구역입니다. 여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한국감정원에 타당성조사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여기도 11월 말 안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재개발·재건축팀에서는 민원은 소수민원이든 다수민원이든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저보다도 정비사업 점검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반」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최초로 의왕시가 정비사업반을 운영을 했고요, 지금 이게 확대가 되어서 고양시, 안양시, 지방에도 정비사업반 운영을 하고 저희가 샘플로 자료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정비사업반은 30명입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고요, 토지등소유자 점검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나가서 점검합니다. 올해는 점검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자문도 구했고요, 부곡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중앙도서관 그런 데서 내재산지킴이, 전문가, 또 시청 그렇게 해서 난상토론도 해 가지고 서로 자문도 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해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서 점검반을 내년에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전 지역이고요, 사업비는 3억3,000만원입니다. 광고물은 고엽제에서 용역을 맡아 가지고 주 4일〜5일 돌아다니면서 광고물을 열심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물에서는 현수막 게시대 교체, 보수는 4월〜6월에 할 것이고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도 태풍에 대비해서 6월〜8월에 실시를 해서 태풍에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요, 또 학교주변 불법광고물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안내문도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강화입니다. 저희 심의·자문 대상인데요, 사실 의왕시의 공공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민간도 그런 부분을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있지만 자문가, 시민을 통해 가지고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이 주위와 조화가 되고 또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고 또 시설물이 되도록 수시로 월 1회 하고 있고요, 또 공공디자인 마인드 공무원 향상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공건축물 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표준으로 세워서 관리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도시디자인팀에서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위해서 올 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도시재생과가 아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7개 팀이 있지만 사실 저는 업무에서 부담이 줄어드니까 어느 과를 가든 상관이 없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의 업무피로도는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만 나누어졌지, 팀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팀장이나 직원들은 업무피로도가 그대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구를 혼자 맡았기 때문에 재개발1팀, 2팀, 재건축팀 아니면 정비행정팀 해 가지고 행정업무를 다 하든지 해서 팀을 하나 신설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사실 건축허가 1건 나가면 5번, 6번 민원현장 나갑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는데요, 건축허가도 1, 2팀을 해 달라, 앞으로 지금보다도 2배, 3배 늘어날 텐데 2〜3년만이라도. 그래서 건축허가팀도 하나 더 늘려달라고 헸는데 조직개편을 하시는 건 좋은데 직원들 업무피로도는 그대로이지 않을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모락로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오전동 105-1번지 일원이며 길이 390m, 폭 35m입니다. 사업비는 111억8,800만원으로 이중 50억원은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하여 시에서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0월 4일 협약사안을 검토 요청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1월 실시설계용역 발주, 2020년 3월 실시계획인가, 2020년 10월까지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협의를 하고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 소1-24호선 외 3개 노선 개설공사입니다.
부곡동 지역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시설로 4개 노선 중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을 선정하여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동 178-4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면적 7.5아르, 폭 8〜10m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3월 실시설계용역, 2020년 5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20년 10월까지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등을 거쳐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산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국도1호선에서부터 롯데첨단소재 구간이며 사업량은 길이 430m, 폭 20〜35m입니다. 사업비는 335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5월 실시설계용역, 2021년 4월 보상협의를 거쳐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IC 수원방향 램프 신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과천-봉담고속도로 청계IC로 사업량은 989m입니다. 폭은 7.5m이며 사업비는 75억8,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0월 14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경기도에 정책 건의를 한 상태로 경기도 민자도로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도박물관로 도로확장공사입니다. 2010년 의왕역〜철도박물관로까지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사업구간중 용지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의왕역〜철도박물관로이며 사업량은 길이 200m, 폭 13〜25m로 사업비는 2억2,0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2020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운지구 외 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입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입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백운로 외 2개 노선을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91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12월 2일 업무분담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2017년 2월 28일 백운로 실시계획인가, 2017년 3월 31일 공사를 착공하여 백운로, 의일로, 백운〜청계간 도로를 개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전〜청계2 구간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구치소 주변도로 확포장공사로 위치는 포일동 636-2번지〜17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967m, 폭은 10〜13m입니다. 사업비는 36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4월 학교용지 구역안 결정, 2018년 4월 GB관리계획 승인, 2018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9년 6월 1구간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구간 설계용역을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여 1, 2구간 공사를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일동 성고개(2)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GB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포일동 505-66번지 일원이며 길이는 329m, 폭은 6〜8m입니다. 사업비는 25억4,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2월 주민지원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18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7월 실시계획인가 후 2019년 8월 보상계획공고 한 상태입니다. 현재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통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율은 40%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2월까지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잿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월암교〜월암동 649-4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397m, 폭은 8〜 15m입니다. 사업비는 96억8,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3월 8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2월 31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2019년 4월 12일 보상계획 공고를 하여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률은 50%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실시계획 인가 후 2020년 3월까지 수용재결 완료 후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 소2-85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삼동 170-18번지〜170-6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75m, 폭 8m입니다. 사업비는 26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2월 11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신우아파트옹벽 구조물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2020년 9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동마을 진입로 개선공사입니다. 위치는 이동 465-7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45m, 폭은 15m입니다. 사업비는 7억8,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6월 15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중이며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3월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2020년 9월 보상 추진을 완료하며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초평동 목포낙지촌〜수원시계까지로 사업량은 2.1km, 폭은 15m입니다.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전액 LH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2월 14일 사업시행 협약을 LH측과 협의를 하였으며 2018년 4월 2일 공사착공 후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추진율은 75%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2월 수용재결 협의 및 공탁 후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도로건설관리계획용역입니다. 현재 2019년 5월 28일 용역 착수하여 보고회를 2019년 7월 22일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2월 중간보고회 후 2020년 9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2020년 11월 27일 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지편마을 1차 4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포일동 58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길이 76m, 폭은 8m입니다. 사업비는 14억4,000만원으로 당초 공사기간이 금년 말이었으나 협의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0월 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호아파트〜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삼오아파트〜덕영대로 구간으로 길이는 555m, 폭은 8〜12m입니다. 사업비는 49억7,400만원으로 2019년 4월 26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억5,200만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오매기고개, 오전동주민센터 등 도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20년에도 포트홀, 싱크홀, 도로보수 등을 추진하여 도로환경 개선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9,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롬길 보행환경 개선, 고산로 보행환경 개선, 왕곡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도 왕곡로, 국도1호, 오전로 등 노후보도 정비를 통해 주민통행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억6,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디자인형울타리, 미끄럼방지포장,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노후시설물 교체, 민원사항처리 등으로 도로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보행자안전 도모 및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도로 노면개량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0억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그내길 노면정비, 안양판교로 노면정비, 성고개로 외 2개소 노면정비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도1호 저소음 노면포장 및 관내 주요도로 노면정비를 실시하여 노후도로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주행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 법정도로·가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4억6,00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빗물받이 상판보수, 도로반사경 설치, 도로명 안내표지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농로, 마을안길, 사면, 가로시설물 등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및 사면, 육교 등 1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5억9,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량설치 및 내진보강공사, 고천지하차도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교 내진보강공사, 청계로 통로박스 도색, 내손동 육교 3개소 정비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도육교 정비, 왕송고가교 외 1개소 보수, 모락로 사면 외 3개소 보수, 부곡 과선교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로 만들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산들길, 보도, 터널 6개, 육교 6개, 분수대 2개입니다. 사업비는 2억7,60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산들길, 보도 제초, 지하차도, 터널 청소, 분수대 청소, 보도육교 청소를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9,000개이며 사업비는 14억4,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보안등 민원처리 660건, 가로등교체 202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를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5개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자전거이동수리센터 운영, 그 다음에 시민 자전거 교육, 유모차 무상소독서비스, 시민자전거보험 등으로 사업비는 3억4,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유모차소독서비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갈뫼초 등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전거이동수리센터 각동 순회 주 4회를 실시하겠으며 의왕 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을 갱신 계약하겠습니다. 유모차소독서비스를 상시 7개로 운영하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주요도로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사업비는 1억7,000만원입니다. 2020년에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주요도로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기능 유지 및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자전거 도로, 우리가 자전거교육장에서 지금 교육을 시켜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고도 많은데, 사실 지금 유지보수만 하지 자전거 도로를 더 확충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백운로 첨단감응신호 시스템 구축입니다.
백운로사거리에서 능안마을 입구까지 0.82km 구간에 감응신호 시스템 5개소를 설치해 8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9월 6일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5억2,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를 해서 12월까지 감응신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앞 옐로카펫 설치입니다.
관내 14개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및 주요 통학로 60개소에 옐로카펫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장조사 및 설계는 3월까지 추진하고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초등학교 주변 안전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 전역에 교통신호기 무선제어시스템 확장과 교통정보센터 민간 교통정보접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1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지난 9월 6일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2억7,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2월까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교통상황 유지 및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노선 구축입니다.
의왕시 전역을 대상으로 광역버스, 마을버스 노선신설 및 변경을 통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노선입찰제에 선정된 장안지구〜의왕역〜백운밸리〜양재역 광역버스는 지난 11월 4일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2020년 2월중 운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관내 마을버스 노선은 진행 중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갈미어린이공원에 지하 2층 규모로 주차공간 68면을 조성을 위해 51억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9월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으며 실시설계를 12월까지 마무리해서 공사는 내년 2월 착공으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암 버스공영차고지 확장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버스차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주차 43면 확장을 위한 사업비 51억원이 투입되어 2020년 8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으며 공사를 금년 11월 착공하여 내년 8월까지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ICD 주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ICD 제2터미널 입구에 주차면 50면 조성을 위해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수용 재결 등으로 토지보상은 2020년 3월까지 마무리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도비 30억 원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1년 1월까지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을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과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평가 용역 등을 통해 마을버스 운송 손실보존금 그리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으로 경영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11대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해서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및 편의 제공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안내기 교체설치와 IP카메라 설치,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및 청소 등을 연중 실시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정류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18개소와 아름채·사랑채 복지관 2개소의 노인보호구역에 대하여 교통약자 보행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가로신호연동화 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위반행위 등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시 전역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무단방치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은 CCTV, 주민신고제와 매월 사업용차량 밤샘주차를 강력히 추진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사전알리미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 위주를 탈피해서 예방행정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시민만족 자동차등록 관리입니다. 9월 말 현재 자동차등록은 64,267대이며 올해 자동차등록 민원은 13만4,708건으로 매일 약 450건의 자동차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 검사 안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 우편발송 등으로 시민만족의 자동차 등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30분부터 청소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윤미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청소과장 방경미입니다.
청소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소형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입니다.
현재 소형 폐가전제품은 5개 이상일 경우에 한국전자제품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수거 하였으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수거함을 설치 배출함으로서 1개의 폐가전제품도 무상으로 수거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 대행업체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에 수거함 설치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컵 자동세척 살균기 설치입니다.
1회용품 사용절감에 대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시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에 있는 정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 등을 컵 자동세척살균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중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3월중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25억5,700만원이며 투입인원은 115명입니다.
권역별 소집운반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고 인도와 노면청소는 주 5일을 실시하고,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과 청소 관련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청소서비스 근로자 안전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의 날 추진입니다.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경기 청소의 날을 실시하여 1,860명이 27.1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8개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복홀씨 입양사업단체를 추가 모집하고 깨끗한 경기의 날 특별 대청소를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는 7억2,600만원이며 음식물쓰레기 투입구 54개에 대해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집하시설 위탁기간 도래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지속적으로 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선진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및 소형음식점 등에 계량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RFID기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협의해나가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감량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무단투기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은 약 월 3.7톤입니다. 3명으로 구성된 청소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단속을 위한 전용카메라 54대와 방범CCTV 418대와 연계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 7대를 추가 설치하고 무단투기 최소화를 위해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용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이엠종합건설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0억2,600만원입니다.
2019년 기준 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은 음식물은 42.1톤, 재활용은 19.6톤, 생활폐기물은 47.3톤, 대형폐기물은 13.9톤입니다. 현재 재활용센터 탈리액 수질개선공사와 폐토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사업준공 후 음폐수의 수도권매립지 반출 및 효율적인 폐토장 침출수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를 위해 과천시와 소각시설 추진을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자원순환 실천하기입니다.
전문강사가 경로당,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쓰레기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활용센터 네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홍보관을 설치하면 다각화된 자료사용으로 홍보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용 생활화 기반 조성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문화 확산을 위해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분리수거대, 전용수거용품을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된 분리수거대는 143개소입니다. 지속적으로 재활용품 수거량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47개소로 공중화장실 37개소, 개방화장실 10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일 3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개방화장실에 대한 공공요금과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보고 받으신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480페이지 행복홀씨 입양단체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뭐죠?
○청소과장 방경미 행복홀씨가 민간이나 단체, 기업 그런 데에서 청소를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협약을 해가지고 구간을 지정해서 그 구간을 청소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8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한 두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482에 종량제 선진화 RFID 보급을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시 전체로 보면 뭐라 그러나 보급률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걸로 처리하는 세대수 이런 것이 지금 나와 있나요?
○청소과장 방경미 그것은 없고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 90개 단지 중에 49개 단지가 RFID 방식으로 해서 선불제로 하고 있고요, 333대를 갖다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41개 단지에 대해서는 전자태그 방식으로 해서 후불제 방식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무튼 보급을 한다면 목표연도, 언제까지는 전 세대가 이걸 이용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목표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청소과장 방경미 그게 이게 RFID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시설비용이 한 대당 한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큰 대단지 아니면 들어가기가 어렵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활용센터가 새로 이엠이 다시 맡기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우리가 음폐수,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하면 이 사업비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이런 거
○청소과장 방경미 개략적으로 지금 올해 9월까지 만약에 실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했다라고 치면 민간의 일부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것하고 수도권매립지랑 했을 때 한 2억6천 정도가
○송광의 의원 2억 정도만 절약이 된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의원 원래 문제의 본질이 이게 아니었네.
○청소과장 방경미 실제 거기서 하루에 반입할 수 있는 게 1일 18톤이거든요.
○송광의 의원 우리가 옛날에 기 투자한 만큼만 우리 할당량만큼만 한다는 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입니다. 신규 컵 자동세척 살균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7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시청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면 동사무소 동장실이나 이런 데에 합니까? 아니면 민원실 정수기 옆에다가?
○청소과장 방경미 민원실, 네.
○이랑이 의원 그럼 정수기를 만약에 물을 지금은 1회용컵이나 아니면 종이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 컵을 살균 세척기 컵을 거기다 두겠다?
○청소과장 방경미 기기를 설치하면 거기서 세척이랑 해서 다 되게끔 되는 거고, 그게 1시간당 60개 스테인레스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게끔 하기 때문에 지금 종이컵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비용절감이나 이것 저것 세부적으로 계산은 해봤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그거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직 안 해봤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이랑이 의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좀 위생적인 것도, 물론 살균기가 중간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위생적인 것도 그렇고 비용절감도 보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쓰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걸 하자고 했는데, 이것 좀 잘 위생도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비용절감 같은 것도 이거 계산 좀 해보시고, 검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청소의 날 크린데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는 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예산 없습니다.
○윤미경 의원 예산은 없는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지역을 나눠서 청소를 하는 구간이 있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윤미경 의원 그런데 지금 오매기 올라가면 전원교회 있는 쪽에 그 위가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있나봐요. 그쪽에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다른 것은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지금 그 용역 혹시 나왔나요?
○청소과장 방경미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윤미경 의원 진행 중이에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윤미경 의원 그럼 진행 중인 용역을 받고 나서 저희가 또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방경미 지금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것은 전에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윤미경 의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차피 우리가 청소업체에서 타 아파트 인구 비례를 했을 때 그 비용하고 지금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때 비용을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음식물도 따로 수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반쓰레기만 재활용 빼고 일반쓰레기만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시설에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상으로 해서 그 인구가 포일지구가 5천명 정도라면 인구 비율이 비슷한 곳하고 지역적인 거하고 청소업체가 들어갔을 때 수거비용하고 그걸 좀 비교 분석하셔서 예상치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관리에서 지금 우리가 과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협의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광역소각화시설을 갖다 협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천시에서는 폐기물시설, 그러니까 소각시설 설치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30%를, 본인부담 30%를 부담하겠고 의왕시에 70%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과천시에서 중재할 수 있는 환경부나 환경시설관리공단이 개입하는 걸 꺼렸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경기도하고 환경부랑 환경시설관리공단 같이 참여해서 협의를 하자고 해서 당초는 지난 10월 29일날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게 환경부의 일정 때문에 좀 미뤄진 상태고, 11월 중에 협의가 다시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소각장의 비용 부담?
○청소과장 방경미 네. 시설설치부담에 대한 거요. 그러니까 과천시가 80톤 규모인데 그걸 200톤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의원 200톤
○청소과장 방경미 네.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과천시는 30%만 하겠다 라는 거고 의왕시는 70%를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시에서는 그건 아니다 해서 최소한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50:5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김학기 의원 거기 과천에서는 70%를 부담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우리한테 70%를 부담하라고 하는 거고, 의왕시가 70, 과천은 30, 그런데 의왕시 입장은 50:50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여기 과천에는 지금 어느 시가 또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시가.
○청소과장 방경미 과천은 지금 저희 의왕시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의왕시만,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의원 그럼 지금 80톤에서 200톤으로 늘리는 시설을 더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 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의원 그리고 과천시가 안전진단 하고 있어요 거기? 그런 문제 때문에?
○청소과장 방경미 안전진단 결과 증축해도 된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걸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이거 협의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우리 인근시고 같은 생활권이고 하니까 협의를 좀 잘 해보세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잠깐만 추가질의 좀
○의장 윤미근 추가질의 윤미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경 의원 과천시에서 30% 본인부담은 국가에서 통합하는 것을 지원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 과천에서는 돈을 부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청소과장 방경미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이 되면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국비가 30% 지원이 되는 거고.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50% 지원했을 경우에 의왕시나 과천 같은 경우가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로 하는 시설보다는. 그렇게 해서 광역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과천시에서는 좀 자기네가 그곳에 설치하고 용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쪽이 개발되기 때문에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라고
○윤미경 의원 많이 부담을 안 하겠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윤미경 의원 국가에서 통합을 하면 50%를 지원해주는데
○청소과장 방경미 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윤미경 의원 그러면 우리시는 50% 안에서 30 : 70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청소과장 방경미 그러니까 그 50%는 전체 사업비의 50%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 만들어지고 나서 부담금을 LH나 그런 곳에서 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또 그 부분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광역에서 부담하는 금액, 분담금 빼고서 실제 남는 금액을 가지고 50:50이냐 30:70이냐 가지고 지금
○윤미경 의원 이제 이해 됐고요, 그쪽이 과천지식산업타운이 들어오는데 우리 포일 숲속마을하고 가까워요. 아시죠? 그게 과천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의왕포일단지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위치만 과천이지 사실은 포일숲속마을에서 굴뚝이 보여요.
○청소과장 방경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고요, 실제 우리 포일3단지하고 해서 한 370미터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했는데 과천에서는 자기네가 처음에 추진이 단독으로 하는 거였는데 광역으로 하다 보니까 좀 힘들다 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저희한테
○윤미경 의원 그래요? 광역으로 하면 본인들도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끌어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부의장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 과천에서 7:3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고, 우리는 5:5로 하는 이유가 뭔지. 추측컨데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자기네가 그 공해를 더 많이 받으니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방경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기존 80에서 200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새로 생기는 지식정보타운 그쪽에서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네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이 힘이 들거다 라는,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과천시민들한테 우리가 우리한테 이렇게 지으면서 의왕시한테 돈을 이만큼 더 많이 갖고 왔다 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고
○송광의 의원 그건 아니고, 그런 것은 내세울 이유가 아닐 거고, 처리량은 어때요 처리량,
○청소과장 방경미 처리량은 그러니까 과천에서 주장하는 게 지금 지분율을 따진다고 그러면 과천은 55%를 갖고 우리시가 45%, 그러니까 200톤 중에서 과천이 110톤, 의왕시가 90톤을 주겠다 라고
○송광의 의원 처리량이 과천이 더 많네요.
○청소과장 방경미 아니 실제는 의왕이 더 많습니다.
○송광의 의원 실제는 더 많은데
○청소과장 방경미 앞으로 이제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그래도 의왕시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걔네들 주장은 어쨌든 너네가 더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송광의 의원 처리량이?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일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방경미 그렇지만 그렇다 하면 지분을 같이 주든가 50:50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리고 처리량이 많으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처리비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발생량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과천은 또 걔네들 주장이 그거예요. 80톤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 그 80톤을 무중단 운영을 한다라고, 그 시설이 만들어질 때까지 무중단 운영을 하기 때문에 200톤 중에 무중단 운영 해서 80톤은 제하고 그러면 120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잘 논리를 잘 개발해서 협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알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추가질의세요?
○김학기 의원 아니 추가질의가 아니고 제가 질문이 안 끝났는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그렇고요, 박형구 의원님 먼저 질문 하세요.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쓰레기 배출 자원순환 실천하기 486페이지. 지금 시민견학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지금 홍보관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청소과장 방경미 지금은 오면 현장에서 이렇게
○박형구 의원 현장 위주로?
○청소과장 방경미 네.
○박형구 의원 그러면 그 이엠이 이번에 재위탁으로 하면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도중에 제가 물어본 것 같아요. 먼저 있던 첫 번째 했던 데는 홍보관을 설치해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엠도 그럴 의견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센터홍보관을 지금 2월달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저희가 당초는 이엠에서는 제안서에 홍보관 설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이엠이 되고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홍보관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 5천만원 들여서 지금 거기 있는 회의실하고 해서 2층에 사무실 줄이고 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이엠하고 협의가 된 게.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청소과장 방경미 이엠에서 하는 걸로
○박형구 의원 이엠에서 하는 걸로
○청소과장 방경미 네.
○박형구 의원 그래서 지금 이엠 그 때 당시에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이게 들어와서 예산을 또 우리가 대서 해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 그래서 이런 교육은 지금 3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정기적으로 많이 좀, 홍보관이 되면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고 아까 컵 자동세척 살균기 그 문제에서 한 대당 임대료가 25만원이야. 이거 너무 비싸지 않아요? 한 대 기계가 얼마에요 그게? 기계 한 대가. 월 지금 렌탈료가 25만원이라고 한 대당. 그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박형구 의원 한 대당 곱하기 7대 했잖아요. 그 렌탈료가 25만원씩 하는 게 이게 너무, 이거 같으면 기기를 아예 사는 게 낫지, 임대료가 2만5천원인가 해서 봤더니 25만원이야 계속.
○의장 윤미근 연 임대료를 지금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방경미 아니에요. 이거는 좀 확인해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당 60개를 세척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필터나 그런 것들을 계속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고요.
○의장 윤미근 그래도 한 달에 25만원씩 임대료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박형구 의원 지금 1년 예산이 2,100만원이란 얘기잖아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박형구 의원 그럼 2년치 예산만 가지만 이거 사고도 남을 것 같은데? 아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치해서 시범사용 해본다는 것은 좋은데, 이 금액 예산 자체가 종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소형 폐가전 그것을 지금은 5대 이상이 되어야지만 수거를 해갔는데 이제 앞으로는 1대 만이라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박형구 의원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사업비가 500만원인데 이것은 홍보할 때 쓰는 거에요?
○청소과장 방경미 아뇨. 이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구당 5개가 모여져 있을 때 갖고 갔던 걸 갖다가 그러니까 배출장소를 동사무소나 해서 한 12군데를 만들어 놓고 공공시설에, 배출함을 설치할 거에요. 그러면 그 함에다가 놔두면 그게 5개가 넘으면 저희가 대행업체나 그쪽에서 수거해가서 갖고 가는 방식으로 해서 무상 제공하게끔.
○박형구 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 개별적으로 수거를 해가고 있는데 한 군데 공동집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비용이 500만원이라는 얘기시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그거하고 홍보비용하고 해서 500만원입니다.
○박형구 의원 아까 그 문제는 가격을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컵 자동세척 살균기에 대한 모델하고 어디서 벤치마킹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의장 윤미근 그죠? 그거하고 자료로 좀 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죠? 이 예산이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의장 윤미근 일단 미리 먼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의장 윤미근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 추가로 아까 클린데이 추진에서 행복홀씨 입양단체라고 민간단체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전경숙 의원 거기가 지금 8군데가 클린데이에 참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명단 좀 주시고, 추가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청소과장 방경미 직접 업체나, 지금 저희가 행복홀씨단체가 KSGI 희망봉사단이라든가 현대로템, 쌍용레미콘, 이런 현대위아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이나 그런 단체들하고 해서 연결해서 협약해서
○전경숙 의원 그런 식으로 모집을
○청소과장 방경미 네.
○전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단체명단 좀 주세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공중화장실 있죠? 488쪽인데 공중화장실도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주는 거에요?
○청소과장 방경미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부지라든가 그쪽에 이용현황이라든가 그런 걸 다 확인해가지고서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여기 지금 공원에 31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일반등산로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되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그런 데까지 포함된 거에요.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들하고.
○김학기 의원 주로 그럼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불편하거나 이런 데는 설치 검토를 해보는 거네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몰래카메라 단속이 있잖아요. 요새 공중화장실 단속, 이런 거 많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단속 누가 해요?
○청소과장 방경미 저희 직원이 이거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는데 거의 매일 출장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우리 주무관이?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의원 여기 지금 47개소를 거의 매일 돌아요?
○청소과장 방경미 매일 그러니까 하루에 47개소를 도는 건 아니고요, 지역별로 나누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화장지나 이렇게 관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챙겨주고 있고요.
○김학기 의원 이거 카메라단속은 직접 눈으로 하시는 거에요 주무관이?
○청소과장 방경미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빛 해서
○김학기 의원 아, 확인하는 기계 혹시 있어요 우리? 의왕시에.
○자원순환팀장 우승일 네. 기계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기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화장실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문제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RFID 아까 보급률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시민이 동참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실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상금을 걸고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방경미 상금을 걸어야지 참여율이 높고 해서 저희가 상, 하반기 해가지고 한 번당 2천만원을 지금 해서 내년예산에 4천만원 올려놨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럼 공동주택간에 경쟁을 얼마나 감량했는지?
○청소과장 방경미 네. 공동주택간에, 전에 보니까 2016년에서 17년도 그 때 1년 한 11개월 정도를 감량을 한 것을 보니까 1천톤 정도가 감량이 됐었습니다. 이 경진대회 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면 좀 많이 감량 될 것 같아서.
○의장 윤미근 RFID 설치하고 나서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감량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거는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이렇게 감량이 많이 되고 있으면 RFID를 적극 더 홍보해서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보건위생과장 최복용입니다.
보건위생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12개 사업이며 이중 신규사업은 2개 사업이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사업입니다. 말기 및 임종과정에 이르렀을 때 의료기관에서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미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 4일 시행되었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9월말 현재 전국 135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시티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왕지사 두 곳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작성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1월에 국민연명의료기관 관리기관에서 인력 2명에 대한 교육을 이수받고 2월에는 보건복지부에 등록기관 신청을 한 후 4월부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력은 기존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시민건강교실 증축사업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기존 여성건강교실을 치매안심센터로 변경 설치 운영함에 따라 별도의 시민건강교실 공간 확보가 필요해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보건소 옥상이며, 면적은 약 62평으로 사업비는 약 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민건강교실은 보건소 앞에 건립할 장애인재활시설 내에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재활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시 건강교실에 대한 공간확보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어 불가피하게 다시 보건소 내 자체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보건소 2, 3층 테라스 증축공사 설계 및 건축허가가 마무리 된 상태로 내년 상반기 테라스 공사가 준공된 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건축은 2021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보건소 2, 3층 테라스 증축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 3층은 사무실 및 약 87평 규모로 국가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침상 치매안심센터 규모는 100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충족 및 소회의실 등 다용도 사용공간 확보를 위해 테라스 2, 3층에 약 54평 규모를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와 건축허가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 본예산에 6억8천만원의 공사비를 확보하여 내년 7월까지는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건강 100세!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제고 하고 매월 넷째 주 토요보건소 운영으로 직장인, 임산부 등 시민 편익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진료, 물리치료, 한의진료 및 건강진단 결과서, 일반건강진단서, 외국인 결핵확인서, 운전면허적성검사 등 제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말 현재 일반 및 한의진료 16,451명, 제증명 발급 9,334건, 한방이동진료 34회 1,139명, 매월 넷째주 토요보건소 운영 9회에 602명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내년에도 일반 및 한의진료, 제증명 발급, 한방이동진료, 매월 넷째 주 토요보건소 운영을 지속하고, 홈페이지, 멀티비전, 소식지 등을 통한 진료사업을 연중 홍보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찾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인 및 의약업소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통한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9월말 현재 우리시 의약업소는 병원 7개소, 의원 137개소, 약업소 254개소, 의료유사업소 40개소로 총 438개소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의약업소 등 인허가 및 지도점검, 마약류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관련법 이행자율점검 7개 업소에 428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9개소, 구급차 운영실태 현장점검 8개소 8대,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9회에 1,310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의약 관련업소 준수사항 이행 자율점검, 의료기관 방사선 발생장치 점검 및 종사자 관리,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교육 및 점검,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의료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 관리사업입니다.
응급처치교육 및 보건의료 위기관리체계 강화로 재난 등 응급시 위험상황 대처능력 및 보건안전 향상을 위하여 응급처치교육, 심장충격기 관리, 재난의료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말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의무기관 47대, 비의무기관 45대로 총 92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1개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24회 746명,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2대, 설·추석 연휴 진료공백 대비 응급진료체계를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확대,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사용방법 안내, 온열·한랭질환 응급식 감시체계 운영, 연휴 진료공백 대비 응급진료체계 운영, 재난의료대응체계 합동훈련 및 요양병원 화재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 응급의료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체계적인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연중 발생에 따른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방역소독, 소독의무대상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말 현재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은 A형 간염 48명, 유행성 이하선염 37명, 수두 75명, 폐렴구균 1명, 홍역 1명, 성홍열 20명, C형 간염 15명, 레지오넬라 1명, CRE 2명으로 총 200명이며 감염환자는 모두 안전하게 치료 및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급성감염병 환자 신고 및 역학조사 274명, 사계절 민간위탁 방역소독 연막 68회, 연무 238회,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분기별 352개소, 감염병 홍보 및 교육을 155회에 걸쳐 2,5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급성감염병 예방감시 활동망 구축에 의료기관 간호사 등 97명의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방역업체 관리, 사계절 방역소독 및 민간위탁소독 추진,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해충포충기,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등 관리, 계절병 감염병 예보제 및 손씻기 교육을 강화하여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만성감염병 조기검진 및 관리강화입니다.
결핵, 에이즈, 성병 등 만성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및 조기 검진으로 만성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결핵환자 발견, 한센 생활시설 관리 및 에이즈 상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말 현재 만성감염병 발생현황은 결핵 46명, 에이즈 33명, 한센 21명, 기타 2명으로 총 102명이며 이중 100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성매개 감염병 검진 1,716건 및 HIV감염병 33명에 대해 2,2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하였고, 결핵환자 접촉자 1,103명에 대한 흉부X선검진과 잠복결핵검사는 716명을 실시하였으며, 결핵신환자 관리 48명, 잠복결핵환자 49명에 대해 치료하였습니다. 또한 한센시설 관리 및 검진은 2회에 3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취약계층 X선 이동검진 및 잠복결핵검사, 결핵신환자 및 잠복결핵환자 상담 및 치료, HIV감염인 등록 및 의료비 지원, 한센관리시설 성라자로마을 관리 운영, 한센인 생계급여 및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만성감염병 조긱검진 및 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위생 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1,646개소,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 721개소, 집단급식소 125개소로 총 2,49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50개소,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165개소에 대해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위생 우수업소 19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 위생취약 분야 조리판매업체 지도점검, 건강기능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 및 검사의뢰,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식품접객업 영업주 대상 위생교육사업 등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어린이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통한 어린이 급식문화의 향상을 위해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급식소 144개소를 관리해서 414회에 걸쳐 위생, 안전,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를 하였으며, 144건에 이르는 식단 및 표준레시피 개발 및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위생 및 안전관리, 영양관리, 요리조리 챌린지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부모 대상별로 교육 방법을 차별화 하여 맞춤형 위생 및 영양관리교육을 실시하며, 식단 및 표준레시피 개발,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급식문화가 향상되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교육 · 홍보 강화로 식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대상시설은 집단급식소 125개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20개소, 위탁급식 29개소, 일반음식점 1,218개소, 휴게음식점 329개소 등 총 1,721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집단급식소 124개소 및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1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생업소, 보육시설 등 350명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소 지도점검, 어패류 취급업소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 실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지도점검, 배달전문점 및 푸드트럭 위생지도,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봄·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점검, 식중독 발생현장 대응 모의훈련 실시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 청계보건지소 운영사업입니다.
내손·청계지역 주민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편리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운영으로 시민건강 증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청계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계지소에서는 일반진료, 물리치료 및 이동한방, 제증명 발급, 만성질환 관리, 임산부 관리, 예방접종, 금연클리닉, 토요보건지소 운영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말 현재 일반진료는 6,006명, 물리치료 등 7,808명, 제증명발급은 3,137명, 만성질환 등 4,503명, 모자보건은 3,129명, 예방접종은 1,127명, 토요보건지소 운영은 205명으로 총 25,91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일반진료 및 물리치료, 제증명발급, 만성질환 관리 및 금연클리닉 운영, 임산부 관리 및 지원, 예방접종, 매월 넷째주 토요보건지소 운영을 지속하겠으며 청계보건지소 운영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시로 홍보하여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보고 받으신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입니다.
501쪽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위생업소 관리에서 식품위생 우수업소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는 가요? 모범음식업소 지정, 지정할 때,
○위생팀장 정천익 위생팀장입니다. 일단 음식업지부에서 추천을 받고요, 저희가 정한 기준에 위생기준이나 면적기준, 종사자 위생관리기준 등을 다 검토해서 지정을 합니다.
○이랑이 의원 면적,
○위생팀장 정천익 100㎡ 이상입니다.
○이랑이 의원 면적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시 천천히 좀 설명해주세요.
○위생팀장 정천익 면적이랑 위생관리기준이 있습니다. 냉장고라든지 그런 주방시설이라든지 주방 오픈되어 있는 것, 또 종사자 보건증 같은 거, 위생관리 하는 그런 기준표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업소 중에서 선정합니다.
○이랑이 의원 몇 회 정도, 그걸 한 번에 보고 지정업소를 정하나요 아니면 몇 회 정도 나가나요? 위생
○위생팀장 정천익 매년 추천을 받고요, 지금까지 올해 추천해서 플러스 된 곳은 2개소가 더 플러스 된 겁니다.
○이랑이 의원 2개소가 플러스가 됐는데 식품위생업소 모범음식점 지정을 할 때 한 번 나가서 위생관리를 보고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연간 3년 동안 나가서 모범이 되어서 지정을 하는지 그 횟수가 몇 번 정도 나가서 지정을 하나요?
○위생팀장 정천익 모범음식점 점검은 1년에 지정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것은 연 2회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이랑이 의원 연 2회,
○위생팀장 정천익 기존 업소들 중에서 위생점검 중에서 떨어진 업소도 있고 새로 추가되는 업소도 있고 이렇게, 연 20개소를 기준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 기준에 맞게 연 2회 나가서 점검을 하고 나서 모범지정업소가 된다고요?
○위생팀장 정천익 네.
○이랑이 의원 네. 아무튼 우리 건강과 관련되어서 식품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좀 잘 하셔서 지정업소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팀장 정천익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네. 윤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신규를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금 타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지금 등록기관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인력이 기존 인력 2명으로 지금 잡고 있어서 지금 예산이 없는 거죠? 예산 없이 하는데 다만, 이분들이 의향서를 들고 직접 보건소로 와야지 받아주는 그런 운영방식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그렇죠. 이분들이 직접
○윤미경 의원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홍보는 매체를 통해가지고 우리 보건소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운영한다 라는 것을 홈페이지에도
○윤미경 의원 그게 좀 효과가, 다른 타 시는 노인복지시설도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 찾아가서 홍보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네. 박형구입니다. 만성감염병 조기검진 관리강화 그게 지금 2019년도에 지금 결핵이 46명, 에이즈가 33명, 한센이 21명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는 거에요? 올해?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그렇죠.
○박형구 의원 신규로 발생된 인원이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기존 것이. 결핵 같은 경우는 이게 잠복기가 있어가지고 치료되는 데까지 한 3개월, 1년까지 되는데요 그동안 누적된 숫자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에이즈도 그렇죠 이제는. 이게 주민등록조회 기준으로 하는데요, 기존부터
○박형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9년도에 발생한 숫자냐고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발생보다도 누계 쪽으로
○박형구 의원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입니다. 결핵 같은 경우는 거의 치료가 6개월에서 9개월이면 치료가 완료가 되요. 46명에 대한 것은 올해 발생해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거고, 에이즈 같은 경우는 연 계속 누적된 실적이에요. 이분들은 한번 걸리면 평생 관리만 잘하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지금까지 등록된 기준이라고 하고, 한센도 마찬가지로 한 번 걸리시면 평생을 가기 때문에 누적된 치수입니다. 올해 신규는 한센은 없었고요 에이즈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가 3건 있었습니다.
○박형구 의원 에이즈가 지금 성별이 남녀로 했을 때 얼마나 되요 지금?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절대적으로 남성이 많습니다.
○박형구 의원 남성이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네.
○박형구 의원 여성도 있기는 있는 거네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네.
○박형구 의원 결핵이라는 것은 감염 지금 보균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성 말고, 지금 이 46명이라는 게.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결핵이라고 하면 일단은 X선에서 나타나고 결핵균이 갖고 있는 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아 이게 그럼 46명은 음성도 지금 포함된 숫자인가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결핵이라고 의사가
○박형구 의원 결핵이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환자가 있고 음성인 환자가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6명이 음성까지 다 포함한 인원이냐.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결핵으로 진단 받으면 1차적으로 약을 2주를 드시면 외부에 감염을 안 시키게 되요. 이분이 다 치료되신 분들, 지금 관리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결핵이 이게 옮기는 진짜 전염병이라 그런데 이 연령대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결핵이. 주로 학생들 위주로 지금 46명이 그쪽으로 되어 있나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아뇨,
○박형구 의원 성인들도 많아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거의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많고 있어요.
○박형구 의원 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그래서 저희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연세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 X레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홍보도 하고 어쨌든 이분들이 등록된 연령대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기타 2명이라는 것은 뭐에요? 무슨 병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성병,
○박형구 의원 성병?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네.
○박형구 의원 결핵 이게 그러면 이분들이 완치가 다 된 건가요 그러면?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약을 투약을 6개월 짜리가 있고 9개월 짜리가 있는데 9개월짜리 정도 다 드시면 치료가 다 되고 퇴록시킵니다. 그래서 1년에 퇴록등록 되신 분이 46분이 계십니다. 거의 1년이면 다 퇴록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형구 의원 몰라서 물어보는데 앞에 4군이라고 그러면 전염병 감염병 4군이라고 그러면 그게 지금 심각한 쪽이잖아요? 메르스도 있고 지카바이러스도 있고 이 군이. CRE라는 게 뭐에요? 2명인데 CRE가 무슨 병이에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이게 되게 의학용어인데 캄펠라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된 장내세균균이 감염된 분들이에요.
○박형구 의원 아, 이것도 전염이 막 되는 거에요 그러면?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네. 요새는 항생제 내성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항생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하고 약의 농도가 고농도까지 가는 데도 치료를 안 받았어도 어느 날 내가 감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치료한 적이 없는데, 항생제 쓴 적이 없는데도 내성이 되신 분들이 많데요. 워낙 우리가 가축을 키울 때서부터 항생제를 많이 주고 키우다 보니까 그거를 식용한 사람이 결국은 인간한테 최종적으로 결국은 와서 먹게 되면 내가 그 항생제를 먹어서 내성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병이 나서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한 번도 그 항생제를 먹었거나 치료한 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쓰려 그러면 내가 벌써 내성이 되어가지고 치료를 못 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는
○박형구 의원 제3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한다는 얘기죠?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려면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이 남한테도 또 그 균을 갖고 있으면 옮겨가서 그 사람도 또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국가에서 다시 감염병균으로 등록을 해서 새로 등록된 지는 얼마 안 되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게 되어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럼 두 분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거에요? 격리가 되어 있습니까?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네.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걸렸는지 역학조사를 하고 등록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격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아니 다 퇴록을 하신 겁니다.
○박형구 의원 완치는 다 되셨어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네.
○박형구 의원 그래서 이 결핵하고 감염병, 이게 의왕시는 청정인 줄 알았더니 저도 이거 보고 결핵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나 올해에, 놀랐어요. 에이즈하고 이게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셨나 우리 의왕시 주민들이.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그런데 결핵이 우리나라 근절된 게 아니고 국가 전체 평균보다는 훨씬 낮은 발생율입니다 의왕시가.
○박형구 의원 관리를 잘 더 철저히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질의하실 의원님, 송광의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지금 에이즈가 33명인데 이 33분이 감염병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감염인데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거죠 현재, 어떻게 되는 거에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네. 그렇습
○송광의 의원 결핵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일단 에이즈가 어떤 경로든 본인이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할 경우에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2년 단위로 하든지 1년 단위로 하든지 에이즈 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럴 때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가 거기서 양성으로 나오면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그 환자를 만나서 상담을 해요.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렇게 걸렸냐.
○송광의 의원 알겠는데 이 33명이 지금 보균자라는 거 아닙니까?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그렇죠.
○송광의 의원 보균자니까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했을 경우에 병을 퍼뜨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그렇죠.
○송광의 의원 결핵하고 좀 다른 거죠?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네.
○송광의 의원 그 다음에 한센은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한센은 거의 결핵하고 마찬가지로 초기에 치료를 하면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음성환자라는 거죠? 21명이.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네.
○송광의 의원 그럼 결국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에이즈네요. 우리가 특별히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결핵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에 신고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송광의 의원 결핵은 약을 먹으니까,
○빅형구 의원 결핵도 전파가 되니까 많이 걸리지
○송광의 의원 아니 일단 약을 먹으면 전파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그래도 약을 투약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전화하고 상담하고 약 드시라고
○송광의 의원 그건 그런데 에이즈는 좀 다르잖아요. 약을 먹어도 감염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네. 에이즈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송광의 의원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에이즈고, 한센이나 결핵은 약을 먹으면 감염 확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박형구 의원 아니에요.
○송광의 의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형구 의원 결핵은 그냥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신체 접촉을 안 해도
○송광의 의원 약을 먹으면 결핵균은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박형구 의원 에이즈는 신체접촉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네. 그렇죠.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결핵이 실은 애들한테, 지금 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올해 난리를 한 번 쳤잖아요 결핵 때문에. 그 전파 때문에. 그래서 결핵이 더 무서운 거죠.
○송광의 의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핵균이 약을 먹으면 그게
○박형구 의원 다 완치될 때까지는
○송광의 의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100% 퍼뜨리는 것은 아니다. 에이즈는 접촉을 하면 퍼뜨려지는 거지.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에이즈가 일단은 초기에 감염 됐을 때 감염인한테 저희가 상담을 하고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회적 매체를 통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자기가 고의성을 가지고 퍼뜨리게 되면 법적으로 엄청 큰, 남을 타살이나 마찬가지 기준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지금 다 어디에 있나요? 어디 라자로마을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가정에 있나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지금 여기 기록이 라자로에 계신 분도 계시고 재가환자도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재가환자도 있어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네.
○송광의 의원 재가는 문제가 안 되나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네. 치료가 되셨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송광의 의원 치료 완결된 건가요 21명이?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네. 지금 되신 분들은 다 치료를 받고
○송광의 의원 그럼 아무 문제가 없네 한센은. 에이즈하고 결핵이 문제네요. 생각보다 많네요 에이즈가 33명이면.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전국 대비 시·군으로 했을 때 기준치보다는 낮습니다.
○송광의 의원 비율이 훨씬 떨어진다?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네.
○송광의 의원 청정지역인 건 맞다 이거죠? 청정은 아니지만 하여간에 조금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네. 타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관리를 이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접촉을 어떻게 금하고 있느냐의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따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보건소 증축하신다고 그랬죠? 내년에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김학기 의원 2, 3층 테라스를 증축하시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김학기 의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신규로 보건소도 또 증축을 하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옥상에
○김학기 의원 옥상에?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김학기 의원 건강교실을 어떻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지금 현재 보건교육실이 있는데요 2층에, 그 장소를 보건교육실을 모자보건교육실이나 임산부나 산전, 산후 임산부하고 출산준비교실 이것을 하는데 이 장소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성건강센터
○김학기 의원 일반교육을 많이 하네요. 건강교실에서. 그렇죠? 교육 위주로?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그렇죠.
○김학기 의원 그럼 이거는 21년에 하시겠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그렇죠.
○김학기 의원 21년에,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2, 3층 테라스 짓고 난 후에 옥상에다가 그 위에다가 같이 해가지고 지을 겁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497페이지에 보면 의약업소 관리 했는데 사업비가 200만원이에요. 그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김학기 의원 200만원 가지고 뭐해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홍보물도 만들고요,
○김학기 의원 네?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홍보물,
○김학기 의원 홍보물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그쪽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거 200만원 가지고 사업이라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이거?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그런데 지도점검 쪽하고 마약류 관리 쪽으로 주로 지도점검을 하고
○김학기 의원 아니 홍보를 하려면 더 홍보를 좀 해서 비용을 좀 더 해서 하시든지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200만원 가지고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뭘 하시겠다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알겠습니다. 좀 늘려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부의장님
○송광의 의원 보건소 시민건강교실, 원래는 장애인 신축하는 데 거기 있기로 한 거였죠?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제가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처음 보는 내용인데, 장애인단체가 반대한 건가요? 속내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송광의 의원 우리 장애인 전용시설로 해달라 이런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 그게 타당성이 있다 라고 시에서 인정을 한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검토가
○송광의 의원 그 때도 이게 거기 들어가서 살아남을 것 같지도 않든데 결국 퇴출 됐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자체적으로 옥상에
○송광의 의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저희가 행감기간에 의원님들이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현병 지금 모든 범죄라든가 이런 데에 조현병이 많이 조현병 환자가 연루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우리 학부모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조현병의 예방이라든가 조현병 환자 관리라든가 단속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아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자 조현병 관리는 건강증진과에서
○의장 윤미근 건강증진과에서, 네. 그럼 그쪽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증축 문제는 저희한테 보고할 때 그 때 내진성능 보강검사 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보류했던 것을 또 다시 이쪽으로 지금 하네요. 업무가 계속 이리 저리 옮겨 다니고 있어요. 그 때는 못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다시 또 여기다 하게 되는 이유가 또 있겠죠. 이것도 따로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복용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보건위생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건강증진과장 홍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509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신규사업인 소아 청소년 비만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소아 청소년기에 비만을 관리하여 성인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중 체질량지수가 높은 고도비만아 30명을 대상으로 건강평가, 행동교정, 영양교육, 운동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업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 생활습관 교정 및 건강체중을 유지토록 하여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며 운동주기는 주 1회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출산서비스 확대입니다. 산모 신생아 출산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미혼모, 장애인산모 등은 국비보조로 첫째아부터 출산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으며, 중위소득 100% 이상인 가정은 시비로 셋째아부터 출산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출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 100% 이상인 소득초과가정도 첫째아부터 출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자계획은 1인당 평균지원비가 110만원 정도이며, 대상자를 250명으로 예상하여 2억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기억 짱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치매인식개선 및 인지건강 증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연극공연을 3회 실시하고, 아름채, 사랑채와 오전동 돌봄하우스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12주씩 연중으로 치매예방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인지재활교육을 실시하고, 부곡동 치매안심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컴퓨터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그 가족, 아울러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치매안심센터를 확장하여 전체 면적을 134평으로 확보하겠으며,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운영, 선별 및 정밀검사 실시,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가스안심콕 설치와 인지강화교실 등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양, 신체활동, 비만,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비만상담 및 체성분 측정, 맞춤형 운동처방 및 지도, 영유아 대상 영양교육, 성인 1:1 영양상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신바람 건강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등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통한 심뇌혈관 예방 및 질병사망률 감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형 및 대사증후군 대상자 관리와 건강검진 이상자 사후관리, 대학교수 초청 시민 건강강좌 개최하고, 질환 예방 캠페인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흡연을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교육,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금연캠페인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금연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주치의제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와 중증질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경로당 주치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심도 있는 개인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전문영역별 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동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은 생애전환기 및 돌봄필요 대상자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건강취약계층 등록관리, 노인건강교실 운영, 소집단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우리동네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그리고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방문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며, 독거노인 건강프로그램 운영, 경로당의 어르신 건강관리를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살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의료법인 계요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자살예방 및 정신장애 재활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환자 입·퇴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환자 발견 및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교육, 자살대응 응급협의체 분기별 운영 등을 통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치료지원비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치료에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노인보건 및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장애인들에게 재활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주대병원과 연계하여 진료 및 상담을 추진하고 근력 인지증진운동과 등록장애인에게 재활치료서비스와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맞춤형 모자건강서비스입니다. 저출산시대에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한 맞춤형 모자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장려 및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출산장려금 및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과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 및 엽산제를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을 독려하고 난임극복을 위하여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양 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실시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으로 접종율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만12세 이하 어린이와 초·중학교 입학생, 성인, 어르신, 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자에게 적기에 안전한 접종을 실시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기관, 위탁지정 병·의원 및 접종대상자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접종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보고를 받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경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소아 청소년 비만 건강관리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26개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빼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봤을 때 30명이라는 기준을 지금 고도비만 예상자를 파악 한 번 해보신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아, 이거 저희는 30명이라는 개념은 저희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30명이 적당한데요, 지금 대상자를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그중에서 최고의 높은 애부터 30명을 선정한 겁니다.
○윤미경 의원 그럼 한 학교당 거의 1.5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게 딱 30명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이게 올해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윤미경 의원 처음이라서. 왜 그러냐면 체질량지수가 높은 순으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방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준점에서 약간 올라간 것부터 시작하면 더 좋은 건데 우리가 처음 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30명을 제한을 어쨌든 시설 때문에 뒀다고는 하는데요, 이거를 좀 미리 신경을 많이 쓰시면 앞으로 소아비만에 대한 애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예방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미리미리. 그런데 30명이라고 해놓고 위탁을 준 거에요. 한림대에?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아니 저희가 직접 합니다.
○윤미경 의원 직접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윤미경 의원 자문기관으로 한림대를 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한림대의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윤미경 의원 아,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한림대 프로그램 중에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해서 일단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학생이 분명히 30명 이상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더 끌어들일 것인가는 한 번 고민을 더 해보시고요, 처음이니까. 30명도 또 추천이 덜 들어와서 못 올 수도 있지만 잘리는 게 대상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하니까 일단 시작을 해보고요, 평가를 한 번 해보고 확대할 소지가 있다 그러면 확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저는 그 다음에 산모 출산서비스 확대 보면 중위소득 100% 이상 가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하는 국비보조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내용을 좀 알아야지 지역주민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뒤에 보면 또 연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525페이지에 출산장려 및 맞춤형모자 건강서비스에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이렇게 쭉 500만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국비지원인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저희 시비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지급해주는 건데요, 이게 산모 신생아 출산서비스 확대라는 것은 산모가 출산을 했으면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사업입니다.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되는 사람들은 첫째, 둘째, 셋째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지원을.
○송광의 의원 110만원?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아니, 지원을 받는데 그거는 좀 틀립니다.
○송광의 의원 아, 110만원은 차등지급 한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그거는 날짜하고 좀 틀린데 첫째 다 받을 수도 있고, 단지 중위소득 100% 이상되는 사람들은 셋째아부터 받습니다 국비를. 일단 첫째아, 둘째아는 못 받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시비로 그거를 지원을 해주자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이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도 중위소득 100%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도 첫째아부터라도 산모도우미를 우리가 지원해주자 그런 사업입니다.
○송광의 의원 중위소득 100% 이상이면 어디까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100% 이상이면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요, 4인가족 직장가입자로서 15만844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납입료가.
○송광의 의원 아, 그거 기준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건강보험납입료가. 그렇죠 그 15만원이 더 되는 사람은 국가에서 안 해주고
○송광의 의원 그거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우리가 다 해준다고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어디요?
○송광의 의원 제 얘기는 100% 이상에서 모든 가정을 다 해준다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아부터 받으니까
○송광의 의원 아, 첫째아부터 받으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다 해주는 겁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면 우리 의왕시민이 다 받는 셈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시행이 되면 의왕시는 첫째아부터는 다 산모도우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송광의 의원 모든 시민이 다 산모도우미를 받고, 뒤에 출산장려금은 다른 애기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다른 겁니다. 별도입니다.
○송광의 의원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고, 이건 지원보조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이건 본인부담금이 한 30〜35% 정도 부담이 됩니다 나중에 하실 때.
○송광의 의원 출산서비스. 출산서비스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 못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산모도우미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송광의 의원 이거 두 개가 헷갈려 가지고. 장려금하고 출산서비스 지원금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사업 지금 환자관리를 229명 하신 거네요. 조현병 98명,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또 더 들어가서 좀 더 심각한 분들이 지금 한 110명 정도 되네요. 시도자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방법이라든가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이 행감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7억5천이라는 예산이 지금 3년간 위탁을 주신 것의 그 3년치 예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아닙니다.
○박형구 의원 1년치 나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또 국가적으로도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조현병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러한 관리를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분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주가 아니고 그냥 상담만 하시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정신과전문의요.
○박형구 의원 네. 정신과전문의. 그럼 자꾸만 늘어나는데 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내느냐. 이건 형식적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 내년 업무도 작년치하고 거의 똑같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전혀 그냥 평상시처럼 운영을 하겠다 라는 것 밖에 안 보이거든요. 좀 더 어떻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 라는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그 끝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신규로 해가지고 또 280명 5,500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박형구 의원 이렇게 예산도 책정을 하고 하는데 이 담당하시는 분 한분이고, 또 상주도 아니고 잠깐 잠깐 왔다 갔다 하신다며. 이게 관리가 되겠어요 그게?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치매가 국가사업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정신보건사업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국가에서 아마 책임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범위가 늘어나고 예산도 자꾸만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도 하나 하나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늘려나가는데 구조적인 센터의 운영 자체는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센터장을 1명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운영하는 직원들이 전부다 전문 정신간호사이기 때문에 직접 맨투맨 하는 것은 센터장이 하겠지만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전문간호사들이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거기 지금 보시면 지금 이런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통계를 보면 3,150명, 이런 자살예방 1,823명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등록된 사람들을 계속 사례관리하고
○박형구 의원 그러면 이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이 이 1,823명을 하루에 몇 명씩 계속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에요? 이 통계 명수가 도대체 제가 인정을 해줄 수 없는 명수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것 뿐만이 아니고 주민강좌도 3,600명 하고 사례관리 800명, 1,800명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로 한 건지. 이 인원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지금 보시면 52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운영인력이 있습니다. 운영인력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1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담당섹터로 다 일일이 전화사례도 하고 방문사례도 하고 계속 이 사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센터에서 등록되어서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매일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일정한 자기 구역에 대해서 매일 전화로 상담을 해가지괴 관리가 어떠냐, 현재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다 실적으로 적은 거죠.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사례, 만성 질환자 3,300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11명이 월로 따지면 300명이 넘는 인원인데 11명이 한 달에 공휴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20일 동안에 300명을 이걸 11명이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전화도 걸고 사례를 이렇게 다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그렇죠.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딱 하고는 순번이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 인원으로 지금 사례를 관리를 하셨다면. 그러니까 이 통계를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 통계가.
○지역보건팀장 한상덕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하루에 한 30분 정도의 질환자들이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학교라든가 이렇게 찾아가는 마음충전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실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인원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인원수는 정확하게 나간 1일 결과보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사선생님은 한 분이지만 진짜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은 111분이고요, 내년도 또 인원이 더 2명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계요병원이라든가 다사랑 이런 소방서, 경찰서, 이런 네트워크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 추진하는 것은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잘 진행 된다고 그러니까 잘 진행되게 해야죠. 그러시고 하여간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관리를 진짜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건강복지센터 관련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인원들이 다 연 인원일테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3천명 이래봐야 뭐.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관리가 계가 299명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문제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조현병 환자가 등록이 된 사람들은 우리가 좀 관리도 하고 추적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더 문제가 아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송광의 의원 우울증 환자가 121명 밖에 안 될 리는 없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이 된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그렇다고 등록을 억지로 강제할 수도 없잖아요 인권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개인병을 갖다가 내가 누구한테 알릴 의무도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될 권리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냐 이게 문제 같은데, 어떻게 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자기의 개인 신체적인 것을 나타내기 싫어하는 경우도 많고요,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행법상으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건강센터에다 통보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에 계속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향후에 계속 우리 센터에서 관리를 받겠느냐, 그래서 관리를 받겠다는 동의를 해주면 저희가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싫다고 그러면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는 게 현행법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도 회의를 가끔씩 하는데 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례도 많은데 경찰서에서도 알거나 소방서에서 아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한테 정보를 좀 달라 해도 그런데 거기서도 굉장히 꺼려해요.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저희 관에서도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이 스스로 챙겨서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 내서 사회문화에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지역사회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송광의 의원 우리 보건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설득도 하고 가급적이면 등록을 하고 등록이 안 되더라도 뭐라고 해야 되나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유도를 해야 되겠죠.
○송광의 의원 꼭 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꼭 등록자만이 아니라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어떻게 대략은 파악하고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거, 실제로 반,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등록을 유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설득과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센터팀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520쪽에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있잖아요. 사업비가 3,70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간호직공무원이 지금 동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주민센터에?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각 1명씩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1명씩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김학기 의원 그 때 보건소로 다시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처음에 보건소로 발령이 났는데 그 후에 동으로 내려 보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직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정확한 업무지침이 안내려왔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3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그 3월달에 저희가 각 동에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각 간호직공무원들이 각 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간호직공무원을 보건소로 들어오라고 한 근거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행자부에서 이 사업은 행자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인원을 저희한테 내려 준거죠. 내려줬는데 일단은 보건소로 배치가 됐거든요. 배치가 됐는데 각 동으로 내려 보내려는데 행자부에서 사업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었어요.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정확한 지침이. 그게 3월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3월달에 내려온 후로 바로 저희가 각 동에 배치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럼 보건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거에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잠깐 있은 거죠.
○김학기 의원 잠깐 보건소로 들어왔다가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보건소에 있다가 업무가 확정이 되고 지침이 확정이 되고 해서 저희가 각 동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각 동에 간호직공무원이 1명이 꼭 계속 배치를 한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전국에서 몇 군데 사업을 했는데 지금 전국으로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한 15군데 시군이 지금 이 사업을 올해,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한테 배우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원이 배정이 되어가지고요.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의원 514페이지에 시민건강생활 실천사업 있잖아요.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송광의 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운동처방실 해가지고 장비구입만 해도 벌써 5,700만원인데, 맞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 사업비에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포함된 겁니다. 아니, 아니 이건 아니구나. 네. 장비구입비는 아닙니다.
○송광의 의원 장비구입비는 5,70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느 항목으로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장비구입비는 지금 저희 운동처방실에
○송광의 의원 아, 다른 사업에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같이 놔두면 헷갈리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운동처방실에 체력측정 하는데 그런 장비입니다.
○송광의 의원 다른 프로젝트에서 지출되는 거고요, 여기만 순수한 것은 3천만원이다 그런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주로 어디에 씁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강사비도 사용하고요,
○송광의 의원 네?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강사비도 사용하고,
○송광의 의원 강사비, 강사비가 제일 많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송광의 의원 강사비로도 적어 보이는데, 강사비라고 그러면 적고, 그냥이라고 그러면 좀 많아 보이고 그런데, 좀 애매합니다. 다음에 좀 자세한 자료 예산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랑이 의원 저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대상에는 의왕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건강교실 운영에서는 여성건강만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니까 남성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 “네.” 하는 의원 있음 )
건강증진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사업소 3개과와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의왕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0분 산회)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박 형 구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