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5월 7일(목) 11시 15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15분 개의)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총 네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활동기간은 제319회 임시회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 위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최다선 연장위원인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한채훈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박현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채훈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채훈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저를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문제와 관련 행정 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의왕 시민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신뢰를 회복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할 테니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 특위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현호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드리면서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과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위원장이신 박현호 위원님께서 조사계획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조사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의왕시 전 정책소통실장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여론조작에 대한 시장의 관여 여부와 관련 행정절차의 적정성 등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의왕시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실시일과 대상기관 및 조사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실시일은 2026년 6월 10일이며, 조사 대상기관은 의왕시 시장, 비서실, 총무과, 감사담당관입니다. 조사범위는 전 정책소통실장, 의왕시장이 연루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조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한채훈 위원,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그리고 조사위원은 김태흥 위원, 서창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1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조사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의회 중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정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박현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5월 7일 제3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투표 위원(4인)
찬성 위원(4인)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2.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투표 위원(4인)
찬성 위원(4인)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