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2월29일(금) 10시00분∼11시08분
의사일정(제11차본회의)
1.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6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6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6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6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6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6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제1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등 예산안 3건과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95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6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6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6년도 예산안 3건은 12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심사결과가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도양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시에서 제출된 대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 총 592억 6,757만 9천원으로 하고 세출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592억 6,757만 9천원으로서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 예산액에서 2억 7,974만 7천원이 삭감된 142억 2,431만 8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 예산액에서 1억 3,813만 6천원이 삭감된 239억 1,809만 6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시 요구 예산액보다 855만원이 삭감된 197억 5,137만 9천원, 민방위비는 시에서 요구한 대로 3억 9,441만 2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각 장에서 삭감된 4억 2,643만 3천원이 증액된 9억 7.937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각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 8,851만 8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억 1,900만 2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억 4,270만 3천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8,373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9,095만 7천원 등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규모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9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270억 6,653만 7천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5,628만 6천원, 특별이익 1억 5,500만원, 고정부채수입 140억원 등 총 412억 7,782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은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은 90억 5,623만 5천원으로 하고 세출규모는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세출예산 역시 90억 5,623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도양 의원께서 보고해주신 `9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본인을 제외하고 여덟분의 의원님들께서 전원 구성되어 예산을 심사해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의결은 항까지 입법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운영상 장별 또는 회계별로 의결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608억 9,248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592억 6,757만 9천원, 각 특별회계 세입은 16억 2,491만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세입예산 총규모와 같은 608억 9,248만 9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각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액은 박도양 의원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등 총 412억 7,782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은 수익적 지출 업무추진비목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세입은 영업수익 등 총 90억 5,623만 5천원으로 하고 세출은 수익적 지출 상수도 사업비용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 날에 걸쳐서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96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는 12월 26일 제10차 본회의에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부곡동 복지회관을 3층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복지회관 신축관계는 지금 예산관계상 1층만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으로 짓고 이후에 3층까지 짓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층만 짓고 예산이 다시 3층까지 되면 그때 3층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증거를 제시하니 마니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다 해놓고 지금 이제 2층으로 재산취득에 대한 승인의 건을 낸다고 그러면 이것은 언밸런스 한 것 아닙니까?
부곡동 복지회관의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 여부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사항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2, 3층을 증축할 때 그때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층하고 부지 매입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2, 3층을 지을 때에는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넣어 가지고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질의 답변 듣는 게 지리하니까 그냥 여기 자료도 안 맞고, 대답도 안 맞고, 또 사전에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하고도 크게 다르고, 오늘 의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바로 추경에 증축분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3층까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본 건을 미료안건으로 다루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고경렬 의원과 정경모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김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 그리고 동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을해년도 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난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정기회 폐회에 즈음하여 지난 한해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금년에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96년도에는 더욱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념과 용기를 가지시고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알찬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시의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창현 시장님과 김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직제개편 등 우리 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밝아오는 병자년 새해에는 우리 의원 모두와 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희망찬 병자년 새해에는 11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현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8분 폐회)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홍 승 표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박 종 갑 세 무 과 장 황 인 석
지 적 과 장 조 성 돈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정 하 곤 사 회 과 장 류 도 세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 장 임 명 진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상수도사업소장 임 명 본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의 원 정 경 모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