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본회의 제3차 2024.12.20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으며 지난 12월 18일 박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연장 건의안이 추가 접수되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및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는 상황이나 서창수 의원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된 것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 1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어 의왕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한 원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박현호 의원
의장님
●의장 김학기
네, 의사진행발언이세요?
●박현호 의원
맞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어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부결된 점에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참으로 40여 시간이 넘는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안타깝게도 부결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무소속 의원으로서 어디든 선택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예산안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각 세 분, 세 분의 의원님 총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셔서 정말로 좋은 수정안을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3분 정회)
(10시2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5건의 예산안 중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새벽 3시경 개의한 제10차 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그 외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9억5,920만 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52억3,094만7,000원 중 2억7,1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억7,110만 원 중 1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결위 활동은 우리 모두가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 또한 더 나은 결정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본예산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완료한 후에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오전·고천·부곡 시의원 서창수입니다.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사성 예산 삭감, 집행률 저조한 사업의 예산 삭감, 실효성이 미비한 사업의 예산 등을 삭감하였으며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1억7,007만8,000원을 감액한 5,465억9,68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83억1,306만6,000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억2,916만9,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에서 제출한 1,380억4,491만8,000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 71억7,007만8,000원을 일부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9일 새벽 5시까지 논의했던 내용 전체의 안대로이며 기획예산 담당 부서의 공통 경비 200만 원 삭감에서 100만 원만 삭감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역대 의회 중 준예산 상황에 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오명을 이번 의회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예산을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일념으로 협의하여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그중 대표 축제인 백운예술축제 예산은 일부 삭감되었으나 의원님들이 정회 후에 합의한 내용은 추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 발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이나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원님들로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서창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창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 김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연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연장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연장 사업은 광교역에서 수원시 장안구 일원과 의왕역을 거쳐 반월역까지 운행하는 사업으로 의왕역은 1호선, GTX-C, 위례과천선, 신분당선 등이 만나는 경기 남부권의 메가 환승역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평동 등 3기 신도시 지역의 철도 교통 대책을 완성할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3기 신도시를 4호선과 1호선이라는 남북 방향 철도교통 축으로 연계시키고 동시에 동서 방향 철도교통 축을 신설함으로써 3기 신도시 중 가장 우수한 철도 교통망을 바탕으로 신도시의 정주 요건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의왕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위례과천선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광역교통시설분담금 및 국도비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상 건의안에 서명한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님, 김태흥 부의장님, 서창수 의원님, 한채훈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그리고 저 6명의 의원들은 신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을 환영하며 이를 적극 동의함을 밝힙니다. 또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의왕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은 박현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연장 건의안은 박현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 김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질문은 당초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으나 서창수 의원님이 철회 의사를 밝히심에 따라 박현호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만 하실 수 있고 본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시간의 경우 본 질문과 답변은 각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 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와 답변자는 발언대와 스크린의 타이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한 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즉시 꺼지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 사전에 질문한 질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를 벗어나는 경우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치적·종교적 발언, 비공개·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요청하면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의원 박현호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2월 3일 있었던 필리핀 방사모로 자치구 코타바토 시티의 의왕시 방문 및 우호 교류 의향서 체결 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는 일반적으로 반군들의 활동 지역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외교부의 출국 권고 지역입니다, 위험한 지역입니다.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현지인들도 출입을 자제하는 곳입니다. 특히 과거 이슬람 반군 활동 지역이었다가 정부와의 협의로 자치구가 된 지 얼마 안 된 방사모로 자치구와의 교류라니 사실 흔치 않은 교류 대상지라 놀랐습니다. 사전에 오고 간 시정질문 답변서 내용 먼저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진상 조하리 아부 부시장이 확인되지 않는데 왜 우호 교류 의향서에는 조하리 아부 부시장 명의의 서명이 되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받기로 급작스럽게 조하리 아부 부시장이 비행기를 못 탔다는 연락을 받으셨고 위임을 받은 시의원 후닌 아부 님의 이름으로 서명하셨다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둘째, 어떻게 코타바토 시티와의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교류 직전 주말에 시장님께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하여서 추진을 요청하셨다고 전해 들어서 더욱 궁금했습니다. 선진지에 대한 벤치마킹 형식으로 코타바토 시티 대표단이 방문하였고 예우 차원에서 의향서를 교환하였고 향후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친분 관계가 있던 방사모로 NGO 한국 지사장을 통해 방문 의사를 타진해 왔고 이에 담당 과장 및 실무자에게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정말로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셋째, 방사모로 NGO 한국지사장, 이제부터는 A 씨로 칭하겠습니다. A 씨와 친분 관계가 있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지인이며 10년 이상을 코타바토시에서 봉사하신 분이라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전에 오간 질의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본 질문을 하나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신 후에 자유롭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타바토시는 어떤 곳입니까? 혹시 친분이 있으신 A 씨에게 코타바토 생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알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현지인들도 그곳은 위험하여서 가기를 꺼린다고 전해 들었고 접근을 해 본 사람 자체가 드물어서 관련 정보가 매우 드문 지경이었습니다. 혹시 A 씨께서 해당 지역에 머무시면서 위험하지는 않았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본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박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코타바토시 교류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미리 다 답변해 버리셔서 제가 별로 할 게 없네요. 그래서 코타바토시에서 대표단이 97년도에도 한국에 원래 오기로 했던 조하리 아부 부시장이 2019년 7월에도 한국을 방문해서 안민석 국회의원, 원유철 국회의원, 이인제 전 국회의원 등을 다 만나서 협의하고 그런 이력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거를 중재했던 분이 이번에도 우리 대표단하고 같이 왔었어요. A 씨라는 분 말고 같이 오셨던 분이 그쪽에서 오랫동안 10년 이상 활동을 했었고 A 씨라는 분도 10년 이상 그쪽에서 NGO 지사장으로 활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민다나오 방사모로 그러니까 민다나오라는 나라가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필리핀의 독립된 국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독립된 국가라니까 필리핀 나라 하나가 있으면 됐지, 무슨 독립된 국가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중국과 홍콩 같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중국에 큰 본국의 나라가 있고 홍콩이 자치국의 지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필리핀 대부분 천주교 신자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 민다나오라는 자치 국가는 대부분 이슬람 그래서 오래전부터 갈등 관계에 있었고 특히 1970년대 이후로부터 약 40년 이상을 서로 내전 상태로 있었고 그러다가 최근 들어 가지고 한 10~20년 전부터 서로 화해하고 지금 필리핀 두테 대통령하고 화해하고 2016년 방사모로 정부가 설립됐고 2018년에 자치 정부로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민다나오라는 것은 큰 하나의 독립된 국가이고 여기에는 인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고 여기에 자치시가 바로 코타바토라는 시인데 저도 이번에 그쪽에서 준 자료를 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한 사항인데 그때 대표단 왔을 때 그것부터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민다나오에 있는 일부 남쪽에 섬들이 한 3~4개 정도가 우리 한국 정부에서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던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가 다 위험한 나라는 아니고 지금 보면 민다나오라는 독립 자치구에 한국인들 한 500명 이상이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대요 예전부터. 그래서 밖에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쪽에서 교류 의향서, 저는 이슬람 국가하고 완전 저개발 국가, 우리나라 70~80년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나라인데 그런데 매력적인 것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래요. 금, 은, 니켈 특히 니켈이 매장량이 세계에서 2위 할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석유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잘 공략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이거를 공략하려고 많이 시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는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우리가 박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한국이 좋아서, 특히 한국이 선진지로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도시를 두 군데 추천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하고 춘천시를 추천해 줬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시를 왔고 두 번째는 춘천시를 방문했고 그다음 중간에 KBS 본사도 갔었고 강원도 강원랜드도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개했던 A 씨라는 분이 의왕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의왕시에 대해서 홍보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의왕시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당신네들이 가면 배울 게 엄청 많을 것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왔던 거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한 5% 내에 들어가는 선진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분들은 굉장히 힘든 국가들인데 우리도 한때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배우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박대할 이유는 없고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환대를 해 줬고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그분이 한 달 전부터 쭉 나한테 그런 것을 몇 차례 이야기했었는데 내가 사실 바빴고 관심을 안 뒀어요. 안 뒀다가 사흘 전에 다시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주말에 담당 부서에다가 지시해서 영접할 수 있는지, 문제없는지 그것을 검토하라고 했고 담당 부서에서 다 비자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다 사실이고 그리고 원래는 부시장까지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놓고 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당일 아침에 필리핀 정부에서 오라고 호출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고 시의원이 대신 대리로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춘천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그렇고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그런 것인데 이번에 했던 것은 교류 MOU, 단지 의향서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더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고 그분들이 다시 공식적으로 온다고 그러면 그 외 검토 대상이지 현재로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현호 의원
네,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반갑습니다, 아까 잘 편안히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하게 질문 가겠습니다. 사실 코타바토에 대해서 저도 다른 곳에 물어봤어요. 외교부라든가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현지인 교민 언론사 마닐라서울의 기자 분과도 물어보고 했는데 정말 그곳에는 한인이 거의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정말 한인회도 당연히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민다나오에 위치한 다바오 한인회장님께서는 코타바토에 한국 사람이 정말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방문자 명단에 적히신 분들 혹시 아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정말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방문 명단에 있던 코타바토시 한인회는 총연합회는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이름을 붙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국인이 활동한 내용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같이 방문하신 윤OO 방사모로 정부 개발위원회 의장회 태양광발전설비 사업 기사 그리고 의왕시를 방문한 신재생에너지 기업 팍스에 코타바토시 투자 협약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유명한 한국인이 코타바토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필리핀 교민들도 코타바토에 한국인이 없다고 알고 있을 정도인데 말입니다. 그분은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었습니다. 그는 2023년도 4월에 코타바토시에 방문해서 대규모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코타바토에서 알고 계시는 A 씨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께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김성제
신천지에 대해서는 그때 그분 오셔서 그 얘기도 잠깐 했어요. 우리한테 발표할 때 그런 이력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코타바토시 한인회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필리핀 쪽에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한인회가 설립된 게 3달밖에 안 됐대요. 3달밖에 안 됐고 그때 같이 오셨던 한 분이 한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김성배라는 분이 한인회장을 맡고 있고 한인회 회장을 코타바토시의 장관으로부터 직접 임명장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자기도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인 것 같고 이분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 이런 사업을 그쪽에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도 민간 교류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현호 의원
맞습니다. 사실 오래 그분께서 하셨고 개척을 하신 것 같았는데 한인이 거의 없는데 갑자기 한국인이 등장해도 서로 알고 하는데 갑자기 이만희 씨가 나와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신천지 관련 얘기도 들으셨다는데 혹시 어떤 얘기 좀 해 주셨습니까?
●시장 김성제
그분들하고 신천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신천지가 그런 활동을 했었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보도를 통해서 그분들도 알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날 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보도 자료 보면서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그런 이야기도 자세히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내용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솔직히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현호 의원
저도 사실 그래서 매우 궁금했습니다. 왜 저기에 이만희 교주가 갑자기 나가 있고 혹시 뭔가 알고 지내거나 인사라도 하셨나, 왜냐하면 거기 바닥이 너무 좁으니까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들었습니다. 한국인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요.
●시장 김성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 씨와의 친분이 상당히 각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씨가 누군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 시장님의 사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어서 정말로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에서 준비하시면서 윤사모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장 김성제
네, 맞습니다.

●박현호 의원 정치 활동까지 같이 도와주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정말 각별한 지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A 씨가 어느 직책이었나요?
●시장 김성제
그분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한 거는 아니고 그분이 윤사모 다른 화성 지역에서 활동하셨고 선거라든가 정치 활동도 그쪽에서 하셨고 그때 의왕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의왕시에 대해서 계속 단톡방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의왕시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칭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번에 코타바토시에 전달된 것 같아요.
●박현호 의원
그러면 윤사모에서 같이 대선 운동하면서 혹시 친해지신 겁니까?
●시장 김성제 그전부터도 약간 친분 관계는 있었는데 주로 그때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A 씨가 경기도 수석부회장님 하셨고 시장님의 배우자가 그때 의왕시 지회장 맡으셨죠 국민의힘에서?
●시장 김성제
윤사모
●박현호 의원
윤사모에서 그러셨죠? 시장님은 그때 뭐 맡으셨었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친분이 있으시구나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제보를 받아서 사실 확인차 여쭤보는 질문이라는 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A 씨가 이천에 소재한 B 조경회사 해당 기업에 전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B사에 대한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겁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기에서 2022년에 무슨 그룹하고 조경하시는 그분들하고 MOU를 맺으셨습니다. 그때 MOU를 맺을 당시에 그때쯤 해서 A 씨와 친분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제보가 있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라 사실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회계라든가 이런 거를 들여다보다가 2023년에 관급자재 납품 등으로 B사의 계열사에 약 1억1,4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게 B사와의 MOU 체결이라든가 계약, 혹시 A 씨와의 친분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시장 김성제
그것도 사실은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보다 더 사전에 B라는 회사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회장, 그때 당시에 오산시장이 회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때 민선 7기 당시에 B라는 조경회사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지명도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같이 시장들하고 공유도 하고 그러면서 나한테도 와서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내가 실제로 그쪽에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굉장히 잘해 놓았고 그렇게 해서 이 정도면 의왕시에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A 씨하고 연결도 되어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랬군요, 진짜로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8월경에 가 본 적이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때쯤에 가신 것 맞나요 공직자 분들하고 함께?
●시장 김성제
B라는 회사에 갔었죠. 실제로 가서 확인했죠.
●박현호 의원
가서 어떠셨나요?
●시장 김성제
굉장히 놀랐죠,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민선 7기 때 여러 시에서 저 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많은 사업도 하고 하천이라든가 이런 조경사업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혹시 그때도 A 씨랑 같이 동행을 하셨나요?
●시장 김성제
그때 A 씨는 동행 안 했었죠.
●박현호 의원
A 씨랑 동행은 안 하셨고
●시장 김성제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었고 나중에 그랬던 것 같은데
●박현호 의원
나중에 연관된 거를 아셨고요?
●시장 김성제
네.
●박현호 의원
A 씨가 혹시 거기서 재직하셨나요? 전무이사 쪽이었나 재직했다 이런 제보를 들었는데
●시장 김성제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박현호 의원
거기까지는 모르시고요?
●시장 김성제
네, 나는 B라는 조경회사 같이 말했었으니까
●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거를 질문드리는 게 모두가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데 공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공과 사를 구분해서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혹시 친분 관계 때문에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닌가, 이게 혹시 부적절하다고 보일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타바토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해외에서 오신 분들 박대하기가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호 교류 협약서를 쓴다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 시랑 교류를 한다고 했을 때 시 입장에서도 실익을 따져야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니까요.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여태 시정질의한 것 중에서 제일 편하게 한 것 같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장 김성제
코타바토 시하고 향후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도 더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개인적인 지인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공식적인 관계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더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받아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맞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공개입찰 이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받고 다른 뒷말이 절대로 안 나오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많이 가 주셨으면 좀 더 시정 운영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문제도 차단되고 정말로 오해받을 소지도 줄어드니까 좀 더 투명하게 회계 운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 의왕시의 경우에는 품질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관조명 같은 경우도 보면 업체들이 수없이 많은데 보면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것을 공개입찰로 했을 때는 정말 실력 있는 업체를 우리가 선별할 수 없고 단지 가격 경쟁만 하면 저가에 들어오다 보면 실력도 없으면서 나중에 그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문화예술회관도 한 사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공개입찰이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특정한 분야에 반드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검증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과정 중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품질 이슈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의계약 액수가 되더라도 공개입찰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러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주로 보면 이 계약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다른 아는 업체랑 수의계약이 된 것 같느냐 이런 것 갖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정말로 투명하고 완벽하게 누가 보더라도 오해받을 여지가 없다고 그러면 저를 포함한 다른 시의회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예산 심사라든가 다른 것들이 운영되지 않을까,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김성제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6만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박혜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의왕시 시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국토교통부의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발표에 따른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의왕 시민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러면 일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의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발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오전·왕곡지구 개발에 대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난 발표에서 시장님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족용지 확보와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 2가지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및 인근 지역과 연계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박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개발 구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리 시를 포함한 서초구, 의정부시, 고양시 등 4곳에 5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는 오전동 오매기와 왕곡동 일원을 포함하여 총 56만9,000평 규모의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4,000세대에 계획 인구는 32,200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오매기와 왕곡동 일대의 지역은 경수대로,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예정지와 인접하고 있어 수도권 최고의 교통 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발전이 정체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로 인해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전동 오매기 지구와 왕곡 복합타운 개발사업이 한 번에 해결되고 열악한 주거 환경과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전동 오매기 지역은 청계동과 고천·오전동 간 분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의왕시 도시 발전의 한 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운밸리와 고천 가, 나 재개발 구역과 인접해 있어 앞으로 도로 및 공원, 하천 등 기반 시설과 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왕곡동 일원은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추가역 신설 등을 통해 철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첨단산업과 연계한 직주근접,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발표 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특별히 2가지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첫째는 오전·왕곡지구가 베드타운이 아닌 진정한 자족도시로 개발을 확정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 또는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최대로 확보해서 인근의 판교테크노밸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있는 수도권의 첨단 산업벨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둘째는 의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오전·왕곡지구를 지나는 인덕원~동탄선의 추가 역사 신설과 금년 3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는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이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LH 주도의 공공주택 주거사업으로 고천지구, 월암지구, 초평지구, 청계2지구,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등 5개의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과 이번에 발표된 오전·왕곡지구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안에 있는 초평에서 경수대로 간의 도로를 개설하고 또 오전·청계 간 도로를 개설하고 동탄~인덕원선 및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등 복선전철 사업을 통해서 현재 단절된 내손·청계동, 오전·고천동, 부곡동 등 3개의 생활권이 통합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 오랜 기간 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이 이번 신규 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혜숙 의원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장 김학기
당부 말씀이요?
●박혜숙 의원
네.
●의장 김학기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하시죠.
●박혜숙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왕 오전·왕곡지구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성제
의장님, 아까 신분당선 건의를 박현호 의원님이 하셨고 서창수 의원님이 당초에 시정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기회 때 관련해서 시의원님들이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의장 김학기
네, 서창수 의원님
●서창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장님 답변을 받았고요, 이것에 대해 확인할 자료가 몇 개 필요해서 오늘 질문을 취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충분하고요.
그리고 아까 박현호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제출하신 데 많이 묻어 있고 또 건의안을 우리가 동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다시 서면으로 질의를 하든지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서류가 있어서 질문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이게 지금 주민들 간에도 크게 혼선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려드려서 주민들도 정확히 이해하시고 의원님들도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도 위례~과천선 연장이라든가 잘못했다가는 크게 혼선이 생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면 하거든요.
●한채훈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말씀하세요.
●한채훈 의원
관련해서 발언 기회를 의장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적절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제가 시장님께 말씀하시라고 하는 내용은 발언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시장님께 다음에 한번 신분당선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신청하셨는데 철회를 해 주셔서 5분 발언은 철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9일 간의 긴 회기 동안 202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시정질문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질의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2025년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곁에서 늘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