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2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2월25일(목) 10시03분～10시20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9.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9.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5억2,282만1천원 증액된 2,593억488만8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3건에 6억7,007만6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사랑채 노인복지관 운영 9,503만8천원, 아름채 노인복지관 운영 9,503만8천원, 셔틀버스 구입비 4억8천만원은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의왕톨게이트 환승동선 개선사업은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방청인 소란 )
○의장 전경숙 방청인께서는 회의장에서 어떤 발언도 하실 수 없으며, 방청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청석에서 퇴장시키고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 방청인 소란으로 인하여 퇴장 조치 )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9.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영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월 22일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90쪽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용부문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의 대상사업을 규정함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6조에 제8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윤미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월 22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창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부문의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근간으로 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우리시의 균형있는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당해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합리적인 지역개발 및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사업부지 정형화 등의 지구계 조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고, 사업 시행시에는 그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환경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바,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대책과 원주민들의 생활근거지 상실에 따른 주거·생계대책까지 무엇보다 우선하여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지소유주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 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의왕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오 우 선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행정팀장 박 송 백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계획팀장 이 춘 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건설행정팀장 조 이 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행정팀장 김 본 경 특구행정팀장 최 종 대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조 상 희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전 영 남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원 억 희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2월25일(목) 10시03분～10시20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9.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9.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5억2,282만1천원 증액된 2,593억488만8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3건에 6억7,007만6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사랑채 노인복지관 운영 9,503만8천원, 아름채 노인복지관 운영 9,503만8천원, 셔틀버스 구입비 4억8천만원은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의왕톨게이트 환승동선 개선사업은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방청인 소란 )
○의장 전경숙 방청인께서는 회의장에서 어떤 발언도 하실 수 없으며, 방청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청석에서 퇴장시키고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 방청인 소란으로 인하여 퇴장 조치 )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9.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영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월 22일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90쪽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용부문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의 대상사업을 규정함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6조에 제8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윤미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월 22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창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부문의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근간으로 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우리시의 균형있는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당해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합리적인 지역개발 및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사업부지 정형화 등의 지구계 조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고, 사업 시행시에는 그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환경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바,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대책과 원주민들의 생활근거지 상실에 따른 주거·생계대책까지 무엇보다 우선하여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지소유주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 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의왕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오 우 선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행정팀장 박 송 백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계획팀장 이 춘 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건설행정팀장 조 이 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행정팀장 김 본 경 특구행정팀장 최 종 대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조 상 희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전 영 남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원 억 희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