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제8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3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0.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3.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0.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3.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25.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의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 예정인 오매기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공사 현금 출자 동의안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께서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회의장 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회는 주민들의 방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방청을 허가하였습니다. 방청객 분들은 방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서 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0.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3.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오전·고천·부곡 시의원 서창수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내용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2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개의 안건 중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 조례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고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도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이므로 유사 형태의 조례 제정을 지양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제출 조례안 등 13개의 안건 중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은 부결하였고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부결 사유로는 오매기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추진 방식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우리 의회가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점과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더불어 대내외적인 경기 불안정 등의 상황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더욱 더 면밀하게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출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동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의왕시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과정에서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주민자치 위원의 자격 기준과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노선희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은 박혜숙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박현호 의원 의장님, 신상에 변동이 생겨 신상발언을 요청 드립니다.
○의장 김학기 신상발언이요? 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시의원 박현호입니다.
저는 방금 10시 14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팩스로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유와 공정, 합리주의, 능력주의, 자유시장 경제, 제가 국민의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압력에 의해 저의 양심에 반하는 선택을 요구 받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지역 내 당리당략보다 보수가 지켜온 가치를 실현하며 시민만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어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의 건승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 1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의왕도시공사
○노선희 의원 잠깐만, 행정동우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발언하는 바람에 혼란이 왔는데 24번 하시는 거죠?
○의장 김학기 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은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25.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81조 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의사일정 24항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5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24항 의왕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은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표결이 종료된 이후에는 개인 착오 등의 사유로 표결을 정정하거나 재투표할 수 없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25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역시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은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표결이 종료된 이후에는 개인 착오 등의 사유로 표결을 정정하거나 재투표할 수 없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2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6.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7.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8.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9.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0.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1.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2.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4.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5.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6.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7.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0.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1.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2.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3.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4.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3인)
김 학 기 박 혜 숙 노 선 희
반대 의원(4인)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5.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3인)
김 학 기 박 혜 숙 노 선 희
반대 의원(4인)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감 사 담당관 조 지 현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기획팀장 이 수 인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축행정팀장 홍 성 진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정책팀장 이 미 경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행정팀장 강 구 암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보건행정과장 이 경 미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장 숙 현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
의왕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제8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3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0.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3.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0.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3.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25.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의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 예정인 오매기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공사 현금 출자 동의안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께서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회의장 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회는 주민들의 방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방청을 허가하였습니다. 방청객 분들은 방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서 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4.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0.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3.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오전·고천·부곡 시의원 서창수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내용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2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개의 안건 중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 조례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고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도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이므로 유사 형태의 조례 제정을 지양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제출 조례안 등 13개의 안건 중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은 부결하였고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부결 사유로는 오매기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추진 방식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우리 의회가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점과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더불어 대내외적인 경기 불안정 등의 상황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더욱 더 면밀하게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출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동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의왕시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과정에서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주민자치 위원의 자격 기준과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노선희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은 박혜숙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박현호 의원 의장님, 신상에 변동이 생겨 신상발언을 요청 드립니다.
○의장 김학기 신상발언이요? 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시의원 박현호입니다.
저는 방금 10시 14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팩스로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유와 공정, 합리주의, 능력주의, 자유시장 경제, 제가 국민의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압력에 의해 저의 양심에 반하는 선택을 요구 받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지역 내 당리당략보다 보수가 지켜온 가치를 실현하며 시민만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어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의 건승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 1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의왕도시공사
○노선희 의원 잠깐만, 행정동우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발언하는 바람에 혼란이 왔는데 24번 하시는 거죠?
○의장 김학기 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은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25.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81조 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의사일정 24항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5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24항 의왕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은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표결이 종료된 이후에는 개인 착오 등의 사유로 표결을 정정하거나 재투표할 수 없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25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역시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은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표결이 종료된 이후에는 개인 착오 등의 사유로 표결을 정정하거나 재투표할 수 없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2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6.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7.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8.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9.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0.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1.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2.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4.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5.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6.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7.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0.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1.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2. 의왕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3.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4.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3인)
김 학 기 박 혜 숙 노 선 희
반대 의원(4인)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5.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3인)
김 학 기 박 혜 숙 노 선 희
반대 의원(4인)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감 사 담당관 조 지 현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기획팀장 이 수 인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축행정팀장 홍 성 진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정책팀장 이 미 경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행정팀장 강 구 암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보건행정과장 이 경 미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장 숙 현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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