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10일(금) 10시00분～10시17분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1.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천·오전·부곡동 지역 국민의힘 박현호 의원입니다.
저는 백운PFV가 분식회계를 통해 배당가능이익을 늘려 지난해 약 1,800억원을 배당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이 문제를 추적하고 있었으나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식적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백운PFV는 훼손지 복구 및 공공기여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금 지출은 나중에 이루어지지만 두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이미 발생한 지 오래입니다. 의무가 발생하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계기준입니다. 저는 과연 백운PFV가 미리 지출이 확실시되는 여러 비용들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 김홍종 의왕도시공사사장과 박성호 백운PFV 이사를 상대로 질의했습니다.
답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법인에 질의 및 내용을 현재 정리 중에 있다,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이 예상되는 지출은 예정원가로 집계해서 연도별 기말 시점까지 매출이 완료된 것을 매출원가로 반영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인식하고 처리하고 있다. 만약 제가 지적한 비용들이 매출원가에 이미 반영되어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개발부담금 또한 인식하였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박성호 백운PFV 이사께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훼손지 복구, 방음벽 공사, 오전·청계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안 돼서 그 당시에는 충당부채든 매출원가든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실 14.10 의사결정 순서도 및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인식요건을 공유합니다.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가? 네, 중도위 심의를 거친 이상 공공기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가? 네, 언젠가는 지출해야 합니다.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가능한가? 네,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갈 정도로 신뢰성 있게 추정했습니다.
금액의 변동성이 있어 계상하기 어렵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해야 합니다. 의왕도시공사에서는 회계법인을 통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해당 비용들이 정말 인식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제3회 이사회 안건 중 향후 자금 운용계획에 올라온 공공기여 및 훼손지 복구 항목만 따져 봐도 1,500억원을 상회합니다. 정말 이 금액들이 인식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이는 분식회계입니다. 작년의 1,800억대 배당은 분식회계를 통한 불법배당입니다. 특가법상의 배임죄입니다. 이 사안의 진실에 다가서고 싶지만 의원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 의혹을 밝히는 것은 의왕시의회의 의무입니다. 의원으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과연 백운PFV의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 그로 인한 배당은 과연 합법적이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의회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혀냅시다. 만일 정말 분식회계가 있었다면 의회의 이름으로 금감원과 검찰에 고발하여 정의를 구현합시다. 의원 여러분, 함께합시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시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박현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세요,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시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1조 제5항 단서 규정이 본문 규정과 일부 중복됨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과 수정안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박혜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오전·고천·부곡 시의원 서창수입니다.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시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조례 개정 전에 체결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기존의 3년을 기준으로 계약체결된 위탁기간은 3년으로 마무리짓고 새로 5년을 기준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을 수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과 수정안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들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7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6.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8.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1.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2.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3.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4.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5.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도시안전국장 유 승 호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보 건 소 장 이 현 희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건 축 과 장 정 용 섭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10일(금) 10시00분～10시17분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1.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천·오전·부곡동 지역 국민의힘 박현호 의원입니다.
저는 백운PFV가 분식회계를 통해 배당가능이익을 늘려 지난해 약 1,800억원을 배당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이 문제를 추적하고 있었으나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식적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백운PFV는 훼손지 복구 및 공공기여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금 지출은 나중에 이루어지지만 두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이미 발생한 지 오래입니다. 의무가 발생하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계기준입니다. 저는 과연 백운PFV가 미리 지출이 확실시되는 여러 비용들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 김홍종 의왕도시공사사장과 박성호 백운PFV 이사를 상대로 질의했습니다.
답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법인에 질의 및 내용을 현재 정리 중에 있다,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이 예상되는 지출은 예정원가로 집계해서 연도별 기말 시점까지 매출이 완료된 것을 매출원가로 반영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인식하고 처리하고 있다. 만약 제가 지적한 비용들이 매출원가에 이미 반영되어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개발부담금 또한 인식하였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박성호 백운PFV 이사께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훼손지 복구, 방음벽 공사, 오전·청계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안 돼서 그 당시에는 충당부채든 매출원가든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실 14.10 의사결정 순서도 및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인식요건을 공유합니다.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가? 네, 중도위 심의를 거친 이상 공공기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가? 네, 언젠가는 지출해야 합니다.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가능한가? 네,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갈 정도로 신뢰성 있게 추정했습니다.
금액의 변동성이 있어 계상하기 어렵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해야 합니다. 의왕도시공사에서는 회계법인을 통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해당 비용들이 정말 인식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제3회 이사회 안건 중 향후 자금 운용계획에 올라온 공공기여 및 훼손지 복구 항목만 따져 봐도 1,500억원을 상회합니다. 정말 이 금액들이 인식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이는 분식회계입니다. 작년의 1,800억대 배당은 분식회계를 통한 불법배당입니다. 특가법상의 배임죄입니다. 이 사안의 진실에 다가서고 싶지만 의원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 의혹을 밝히는 것은 의왕시의회의 의무입니다. 의원으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과연 백운PFV의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 그로 인한 배당은 과연 합법적이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의회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혀냅시다. 만일 정말 분식회계가 있었다면 의회의 이름으로 금감원과 검찰에 고발하여 정의를 구현합시다. 의원 여러분, 함께합시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시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박현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세요,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시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1조 제5항 단서 규정이 본문 규정과 일부 중복됨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과 수정안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박혜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오전·고천·부곡 시의원 서창수입니다.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291회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시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조례 개정 전에 체결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기존의 3년을 기준으로 계약체결된 위탁기간은 3년으로 마무리짓고 새로 5년을 기준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을 수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과 수정안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들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7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6.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8.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1.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2.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3.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4.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5.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도시안전국장 유 승 호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보 건 소 장 이 현 희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건 축 과 장 정 용 섭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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