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1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2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서창수 의원)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기운이 가득한 4월에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대외 경제 여건 악화, 조기 대선 정국 등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성숙한 자세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달 말 영남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대의 피해를 입혔고 최근 전국 곳곳에서 연이은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봄철 건조한 날씨에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 예방 및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 현안과 조례안 심의뿐 아니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실효성 있는 재정 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4월 1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33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학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왕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태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채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박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예산안 5건,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현호 의원과 박혜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2025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예산안·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5년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혁천 기획경제국장 권혁천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935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7,10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20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6,386억 3,4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9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112억 7,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607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920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6,386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5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2,216억 8,900만 원, 의존수입은 339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3,351억 3,5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2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818억 1,0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4.71%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은 6,386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능별 총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의왕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지원 등 본예산보다 80억 5,300만 원을 증액한 565억 9,1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 등 본예산보다 29억 1,400만 원을 증액한 99억 8,7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 등 본예산보다 119억 4,400만 원을 증액한 260억 7,3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본예산보다 236억 7,600만 원을 증액한 504억 2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등 본예산보다 44억 900만 원을 증액한 329억 7,3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환경 개선 공사 등 본예산보다 82억 500만 원을 증액한 2,505억 5,9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출산 장려 지원 사업 등 본예산보다 8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79억 2,1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바라산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등 본예산보다 11억 3,400만 원을 증액한 87억 2,8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 본예산보다 5억 4,700만 원을 증액한 42억 6,6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백운로 확장 사업 등 본예산보다 277억 9,700만 원을 증액한 751억 1,0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왕림천 수해복구 공사 등 본예산보다 24억 8,400만 원을 증액한 283억 8,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분야는 본예산보다 2,700만 원을 감액한 10억 1,2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운영 관리와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본예산보다 29억 6,100만 원을 증액한 11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고천훼손지복구 조성사업 등을 위해 본예산보다 11억 900만 원을 증액한 80억 6,8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74억 5,100만 원을 감액한 277억 8,0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 및 정비공사를 위해 본예산보다 48억 7,500만 원을 증액한 249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억 6,700만 원, 보훈기금은 1억 5,2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은 7,4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1억 1,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5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758억 8,2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은 647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7쪽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 업무 추진사항 및 시정 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4월 28일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김성제 시장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 즉 지반침하 사고에 대하여 의왕시 지하 안전 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싶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땅꺼짐은 오랜 시간 지하수가 흐르면서 토양 유실 공사나 기타 충격, 지진이나 지반 변형으로 인해 지하 공간이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불과 2025년도 오늘 기준 한 달 이내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가 6곳이나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고가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고일 것입니다. 사망 1명, 1명 부상이라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긴급대피했으며 학교는 휴교를 했습니다. 아직도 추가 붕괴 우려와 가스 공급 중단으로 대피했던 주민 수십 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광명시의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한 번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도 크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지켜보는 의왕시 주민들도 불안이 커져 있고 실제로 안전점검에 대한 민원이 본 의원에게 여러 차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의왕시도 지하 안전 관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왕시는 지하철 공사가 2곳이 진행되고 있고 곧 GTX-C노선 공사도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인덕원∼동탄(인동선), 월곶∼판교(경강선)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동선 오전역에서 시청역까지의 구간 옆으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불과 공사 현장에서 10m에서 길게는 20m 안팎의 거리에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반드시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공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하철 공사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왕시는 재개발, 재건축이 의왕시 전역에 걸쳐 여러 곳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현장 인근의 땅꺼짐 사고도 미리 점검을 통해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사고가 없었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사업을 실시하는 조합과 의왕시와 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법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으나 대규모 공사 현장이 있는 의왕시의 안전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왕시에서 2018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15건이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상하수관 손상 3건, 매설물 공사 부실 5건, 다짐 불량 7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큰 사고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꺼짐, 즉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노후 하수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23년도 기준 의왕시에는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전체 관로 309km 중 129km로 총 42%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30년 이상 된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 관로는 시스템상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체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한 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의왕시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지금 지하 안전 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 1회 이상 법에 따라 실시하게 되어 있는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더 면밀히 하도록 살펴주십시오. 지하 공간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에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 확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전을 위한 예산 집행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더 큰 예산과 주민들에게 정신적·물적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라도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안전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안전을 대비하도록 관련 예산을 비축해 주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안전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하여 더욱 안전한 의왕시를 만들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왕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손1·2동과 청계동을 지역구로 둔 김태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생활 속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의 이용 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왕시 곳곳을 다니다 보면 골목길과 도로, 심지어 인도 위에도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전동킥보드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기자전거 등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환영받았지만 지금은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주된 민원 대상이 되는 현실입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보도와 도로 위 무질서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질서와 미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보행 중 부딪히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헬멧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용자가 보호 장비 없이 주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호 위반, 역주행, 보도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으며 킥라니 등의 오명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사회의 교통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전용 주차 공간이 부족해 시민 불편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거점 지역과 상업지역 주변에는 이용자 수요는 많지만 체계적인 주차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도심 혼잡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한 불편이 아닌 도시 안전과 교통 체계의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실효성 있는 5가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 구역과 충전 시설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을 연계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 주차 구역을 지정하고 충전 인프라를 함께 마련하여 무분별한 방치를 줄이고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둘째, 헬멧 대여 서비스와 안전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헬멧 착용 등 안전한 이용을 유도하며 안전 수칙 교육과 시민 캠페인을 통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셋째, 이용자 계정을 모바일 앱 등록으로 의무화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명확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교통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실질적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차 공간을 정비해야 합니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기관, 대학 인근 등에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체계적인 주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마일리지 적립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전용 주차 구역 이용, 헬멧 착용, 법규 준수 등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역화폐나 할인 혜택으로 연계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를 단순한 행정의 영역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교통 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의왕시가 먼저 나서서 선도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면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시민들은 더욱 안전한 도시 의왕시에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지혜와 관심,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 오늘은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관리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서 일어난 기본권 침해 사태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도시공사 직원들의 독점 사태, 이에 대한 공사 측 해명이 명확지 않아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7일 경기일보는 '공영차고지 화장실·샤워장 독점한 의왕도공'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의왕 도공이 위탁운영 중인 월암동 공영차고지 공용 여자 화장실과 공용 샤워장을 비번을 공유하지 않은 채 공사 직원들만 독점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장실 비번을 알려달라고 항의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아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층까지 내려가 화장실을 이용 중이었고 언론이 이를 문제삼자 도공 관계자는 3층 여자 화장실은 몇 년 전 몰카가 발견돼 도어락을 설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며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에서 있어서는 안 될 기본권 침해, 즉 인권 유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시민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만족감 있는 서비스를 주지 못하는데 도시공사 경영 목표 중 하나인 내부고객 만족도 증대에도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그것도 공공기관인 도시공사가 입주 관계자들 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두며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라면 이는 매우 심각합니다.
둘째, 공공시설물에 대한 도시공사 직원들의 전용화와 독점 사태에 대해 스스로 문제라고 자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공사 자료에 따르면 23년 3월에 해당 화장실에 도어락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년간 기본권 침해 사태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인데 문제 제기와 시정요구도 묵살하다가 결국 언론과 본 의원이 지적하자 곧장 시정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간 도시공사가 고객의 불편사항을 잘 수렴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의구심과 함께 고객과 소통의 부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관리 운영 책임이 있는 도시공사 측에서는 화장실 독점 사유에 대하여 몰카 추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암차고지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22년 11월경 3층 여자 화장실 변기 위 발자국 및 천장에 반짝이는 불빛을 인지하여 몰래카메라를 추정하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몰카 의심 정황이 있었다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합니까? 곧바로 수사 의뢰를 하거나 내부 보고 등 조치를 해야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몰래카메라 점검은 몰카 추정을 인지한 지 3~4개월이나 지난 23년 2월 28일경 그것도 도시공사 사장의 지시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도어락 설치는 3월 중순에 이루어졌으니 그동안 몰카 의심 정황 사태를 수수방관해 왔거나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언론의 기사화와 시의회의 질타를 모면하고자 공사 측 관계자가 무책임한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몰카 의심 사안은 매우 중차대한 일로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명백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합니다.
둘째, 의원이 공기관에 시민을 위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하더라도 기관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의왕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등 출자·출연기관장을 시의회 본회의에 반드시 집행부 관계자석에 배석하도록 의무화하자는 2가지 제안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께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공공기관으로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정질문의 건에 대해 질문, 답변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6.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3.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권 혁 천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신 성 호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팀 장 조 영 규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안 상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임 시 윤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최 석 주
건 축 과 장 이 경 미 건설행정팀장 송 주 영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청소행정팀장 박 은 희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과장 우 재 영
건강증진팀장 이 주 호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고 천 동 장 노 미 경 부 곡 동 장 박 준 희
오 전 동 장 신 화 정 행 정 팀 장 전 태 용
내 손2 동 장 은 경 희 청 계 동 장 정 경 애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현 호
의 원 박 혜 숙 사무과장 윤 지 연
의왕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2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서창수 의원)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기운이 가득한 4월에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대외 경제 여건 악화, 조기 대선 정국 등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성숙한 자세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달 말 영남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대의 피해를 입혔고 최근 전국 곳곳에서 연이은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봄철 건조한 날씨에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 예방 및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 현안과 조례안 심의뿐 아니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실효성 있는 재정 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4월 1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33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학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왕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태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채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박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예산안 5건,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현호 의원과 박혜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2025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예산안·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5년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혁천 기획경제국장 권혁천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935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7,10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20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6,386억 3,4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9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112억 7,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607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920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6,386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5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2,216억 8,900만 원, 의존수입은 339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3,351억 3,5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2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818억 1,0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4.71%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은 6,386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능별 총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의왕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지원 등 본예산보다 80억 5,300만 원을 증액한 565억 9,1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 등 본예산보다 29억 1,400만 원을 증액한 99억 8,7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 등 본예산보다 119억 4,400만 원을 증액한 260억 7,3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본예산보다 236억 7,600만 원을 증액한 504억 2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등 본예산보다 44억 900만 원을 증액한 329억 7,3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환경 개선 공사 등 본예산보다 82억 500만 원을 증액한 2,505억 5,9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출산 장려 지원 사업 등 본예산보다 8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79억 2,1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바라산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등 본예산보다 11억 3,400만 원을 증액한 87억 2,8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 본예산보다 5억 4,700만 원을 증액한 42억 6,6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백운로 확장 사업 등 본예산보다 277억 9,700만 원을 증액한 751억 1,0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왕림천 수해복구 공사 등 본예산보다 24억 8,400만 원을 증액한 283억 8,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분야는 본예산보다 2,700만 원을 감액한 10억 1,2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운영 관리와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본예산보다 29억 6,100만 원을 증액한 11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고천훼손지복구 조성사업 등을 위해 본예산보다 11억 900만 원을 증액한 80억 6,8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74억 5,100만 원을 감액한 277억 8,0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 및 정비공사를 위해 본예산보다 48억 7,500만 원을 증액한 249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억 6,700만 원, 보훈기금은 1억 5,2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은 7,4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1억 1,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5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758억 8,2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은 647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7쪽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 업무 추진사항 및 시정 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4월 28일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김성제 시장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 즉 지반침하 사고에 대하여 의왕시 지하 안전 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싶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땅꺼짐은 오랜 시간 지하수가 흐르면서 토양 유실 공사나 기타 충격, 지진이나 지반 변형으로 인해 지하 공간이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불과 2025년도 오늘 기준 한 달 이내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가 6곳이나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고가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고일 것입니다. 사망 1명, 1명 부상이라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긴급대피했으며 학교는 휴교를 했습니다. 아직도 추가 붕괴 우려와 가스 공급 중단으로 대피했던 주민 수십 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광명시의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한 번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도 크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지켜보는 의왕시 주민들도 불안이 커져 있고 실제로 안전점검에 대한 민원이 본 의원에게 여러 차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의왕시도 지하 안전 관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왕시는 지하철 공사가 2곳이 진행되고 있고 곧 GTX-C노선 공사도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인덕원∼동탄(인동선), 월곶∼판교(경강선)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동선 오전역에서 시청역까지의 구간 옆으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불과 공사 현장에서 10m에서 길게는 20m 안팎의 거리에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반드시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공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하철 공사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왕시는 재개발, 재건축이 의왕시 전역에 걸쳐 여러 곳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현장 인근의 땅꺼짐 사고도 미리 점검을 통해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사고가 없었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사업을 실시하는 조합과 의왕시와 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법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으나 대규모 공사 현장이 있는 의왕시의 안전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왕시에서 2018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15건이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상하수관 손상 3건, 매설물 공사 부실 5건, 다짐 불량 7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큰 사고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꺼짐, 즉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노후 하수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23년도 기준 의왕시에는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전체 관로 309km 중 129km로 총 42%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30년 이상 된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 관로는 시스템상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체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한 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의왕시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지금 지하 안전 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 1회 이상 법에 따라 실시하게 되어 있는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더 면밀히 하도록 살펴주십시오. 지하 공간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에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 확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전을 위한 예산 집행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더 큰 예산과 주민들에게 정신적·물적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라도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안전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안전을 대비하도록 관련 예산을 비축해 주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안전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하여 더욱 안전한 의왕시를 만들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왕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손1·2동과 청계동을 지역구로 둔 김태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생활 속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의 이용 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왕시 곳곳을 다니다 보면 골목길과 도로, 심지어 인도 위에도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전동킥보드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기자전거 등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환영받았지만 지금은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주된 민원 대상이 되는 현실입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보도와 도로 위 무질서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질서와 미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보행 중 부딪히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헬멧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용자가 보호 장비 없이 주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호 위반, 역주행, 보도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으며 킥라니 등의 오명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사회의 교통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전용 주차 공간이 부족해 시민 불편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거점 지역과 상업지역 주변에는 이용자 수요는 많지만 체계적인 주차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도심 혼잡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한 불편이 아닌 도시 안전과 교통 체계의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실효성 있는 5가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 구역과 충전 시설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을 연계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 주차 구역을 지정하고 충전 인프라를 함께 마련하여 무분별한 방치를 줄이고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둘째, 헬멧 대여 서비스와 안전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헬멧 착용 등 안전한 이용을 유도하며 안전 수칙 교육과 시민 캠페인을 통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셋째, 이용자 계정을 모바일 앱 등록으로 의무화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명확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교통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실질적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차 공간을 정비해야 합니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기관, 대학 인근 등에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체계적인 주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마일리지 적립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전용 주차 구역 이용, 헬멧 착용, 법규 준수 등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역화폐나 할인 혜택으로 연계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를 단순한 행정의 영역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교통 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의왕시가 먼저 나서서 선도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면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시민들은 더욱 안전한 도시 의왕시에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지혜와 관심,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 오늘은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관리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서 일어난 기본권 침해 사태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도시공사 직원들의 독점 사태, 이에 대한 공사 측 해명이 명확지 않아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7일 경기일보는 '공영차고지 화장실·샤워장 독점한 의왕도공'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의왕 도공이 위탁운영 중인 월암동 공영차고지 공용 여자 화장실과 공용 샤워장을 비번을 공유하지 않은 채 공사 직원들만 독점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장실 비번을 알려달라고 항의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아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층까지 내려가 화장실을 이용 중이었고 언론이 이를 문제삼자 도공 관계자는 3층 여자 화장실은 몇 년 전 몰카가 발견돼 도어락을 설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며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에서 있어서는 안 될 기본권 침해, 즉 인권 유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시민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만족감 있는 서비스를 주지 못하는데 도시공사 경영 목표 중 하나인 내부고객 만족도 증대에도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그것도 공공기관인 도시공사가 입주 관계자들 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두며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라면 이는 매우 심각합니다.
둘째, 공공시설물에 대한 도시공사 직원들의 전용화와 독점 사태에 대해 스스로 문제라고 자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공사 자료에 따르면 23년 3월에 해당 화장실에 도어락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년간 기본권 침해 사태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인데 문제 제기와 시정요구도 묵살하다가 결국 언론과 본 의원이 지적하자 곧장 시정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간 도시공사가 고객의 불편사항을 잘 수렴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의구심과 함께 고객과 소통의 부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관리 운영 책임이 있는 도시공사 측에서는 화장실 독점 사유에 대하여 몰카 추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암차고지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22년 11월경 3층 여자 화장실 변기 위 발자국 및 천장에 반짝이는 불빛을 인지하여 몰래카메라를 추정하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몰카 의심 정황이 있었다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합니까? 곧바로 수사 의뢰를 하거나 내부 보고 등 조치를 해야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몰래카메라 점검은 몰카 추정을 인지한 지 3~4개월이나 지난 23년 2월 28일경 그것도 도시공사 사장의 지시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도어락 설치는 3월 중순에 이루어졌으니 그동안 몰카 의심 정황 사태를 수수방관해 왔거나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언론의 기사화와 시의회의 질타를 모면하고자 공사 측 관계자가 무책임한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몰카 의심 사안은 매우 중차대한 일로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명백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합니다.
둘째, 의원이 공기관에 시민을 위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하더라도 기관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의왕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등 출자·출연기관장을 시의회 본회의에 반드시 집행부 관계자석에 배석하도록 의무화하자는 2가지 제안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께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공공기관으로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정질문의 건에 대해 질문, 답변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202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6. 2025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3.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권 혁 천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신 성 호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팀 장 조 영 규
징 수 과 장 정 유 헌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안 상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임 시 윤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최 석 주
건 축 과 장 이 경 미 건설행정팀장 송 주 영
상하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청소행정팀장 박 은 희 교통정책과장 우 승 일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과장 우 재 영
건강증진팀장 이 주 호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고 천 동 장 노 미 경 부 곡 동 장 박 준 희
오 전 동 장 신 화 정 행 정 팀 장 전 태 용
내 손2 동 장 은 경 희 청 계 동 장 정 경 애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현 호
의 원 박 혜 숙 사무과장 윤 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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