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0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15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9.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의왕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9.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의왕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7.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제9대 후반기 의왕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반기 동안 제9대 의왕시의회가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시민의 뜻을 무엇보다 우선하여 생각하시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을 만들기 위해 변함없는 자세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9대 의왕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11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 성과를 돌아보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질타와 더불어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안건 처리에 있어서도 그동안 축적해 온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곧 다가올 풍수해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장마가 지나면 다가올 무더위 폭염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준용 의사팀장 정준용입니다.
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7월 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의왕시의회에서는 김학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한채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기타 안건 8건 등 총 14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태흥 의원과 서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4년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경기도에서 내시된 도비 보조금 성립전예산 반영과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이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29억700만 원이 증액된 5,731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9억700만이 증액된 5,651억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80억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0.51% 증가한 29억700만원이 증액된 5,651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993억1,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은 시도비 보조금 3억700만원이 증액된 3,117억2,0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억 원이 증액된 541억5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19% 감소한 35.26%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은 5,651억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현황은 변동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기능별 분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9,600만원이 증액된 466억4,000만원입니다. 편성사업은 지방세수 증대 지원, 지방세정 운영 평가 상사업비, 체납액 징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9,100만 원이 증액된 78억800만원입니다. 편성사업은 폭염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1억6,300만원이 증액된 392억1,800만원입니다. 편성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2,000만 원이 증액된 295억1,900만 원입니다. 편성사업은 학의천 낙차공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5억6,300만 원이 감액된 26억3,900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 없이 80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9억1,700만 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시급한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7.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9.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의왕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7월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집행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6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7.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정 해 룡
도시안전국장 이 만 재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기획예산담당관 한 경 숙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방 경 미 자치행정과장 박 동 희
회 계 과 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윤 지 연 복지정책과장 노 은 래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안 상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양 홍 석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최 석 주 건 축 과 장 박 명 선
건설행정팀장 김 규 선 교통정책팀장 윤 은 숙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보건행정과장 권 미 연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우 재 영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김 태 흥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동 수
의왕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15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9.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의왕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9.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의왕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7.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제9대 후반기 의왕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반기 동안 제9대 의왕시의회가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시민의 뜻을 무엇보다 우선하여 생각하시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을 만들기 위해 변함없는 자세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9대 의왕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11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 성과를 돌아보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질타와 더불어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안건 처리에 있어서도 그동안 축적해 온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곧 다가올 풍수해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장마가 지나면 다가올 무더위 폭염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준용 의사팀장 정준용입니다.
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7월 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의왕시의회에서는 김학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한채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기타 안건 8건 등 총 14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태흥 의원과 서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4년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 기획예산담당관 한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경기도에서 내시된 도비 보조금 성립전예산 반영과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이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29억700만 원이 증액된 5,731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9억700만이 증액된 5,651억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80억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0.51% 증가한 29억700만원이 증액된 5,651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993억1,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은 시도비 보조금 3억700만원이 증액된 3,117억2,0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억 원이 증액된 541억5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19% 감소한 35.26%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은 5,651억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현황은 변동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기능별 분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9,600만원이 증액된 466억4,000만원입니다. 편성사업은 지방세수 증대 지원, 지방세정 운영 평가 상사업비, 체납액 징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9,100만 원이 증액된 78억800만원입니다. 편성사업은 폭염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1억6,300만원이 증액된 392억1,800만원입니다. 편성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2,000만 원이 증액된 295억1,900만 원입니다. 편성사업은 학의천 낙차공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5억6,300만 원이 감액된 26억3,900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 없이 80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9억1,700만 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시급한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7.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9.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의왕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7월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집행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6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7.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정 해 룡
도시안전국장 이 만 재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기획예산담당관 한 경 숙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방 경 미 자치행정과장 박 동 희
회 계 과 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윤 지 연 복지정책과장 노 은 래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안 상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양 홍 석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최 석 주 건 축 과 장 박 명 선
건설행정팀장 김 규 선 교통정책팀장 윤 은 숙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보건행정과장 권 미 연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우 재 영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김 태 흥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동 수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