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본회의 제3차 2020.06.26

영상 및 회의록

제26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6월26일(금) 10시00분~10시4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5. 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5. 시정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 시정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는 박형구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20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3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3개 공기업 특별회계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지난 5월 29일 의왕시의회로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예산운용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제반 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본예산에 편성된 세입예산이 세입결산액의 71%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액 대비 본예산 세입액 편성률을 보면 2017년 69%, 2018년 74%, 2019년 71%로 세입예산의 추계가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향적이고 확장적인 세입예산 추계를 통해 세입결산액 대비 본예산 세입예산액 편성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납세태만 등 고의성이 있는 체납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질 체납사례가 전체 이월액의 6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납세태만 등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과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과 더불어 세출예산의 집행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017년에 764억원, 2018년에 800억원, 2019년에는 977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세출예산 중 예산전액을 미집행한 사례가 42건에 1억4,200만원, 예산의 50% 미만을 집행한 사례가 173건에 151억7천만원으로 예산편성과 가용재원 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의 변경‧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경예산에 반드시 삭감 또는 이월 조치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부서 모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경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시정 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총 세 건의 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은 전경숙 의원님, 이랑이 의원님, 윤미경 의원님 순으로 시장님과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본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옆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 등 입주민 민원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숙 의원입니다.
시민 한분 한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경청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에 인접한 특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자연녹지지역 층수 7층 이하, 용적률 400% 이하에서 현재 준주거지역 층수 28층 이하, 용적률 480% 이하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입주민들은 일조권 침해, 근린편의시설 부족, 교통대란의 문제 등으로 현재도 베란다 현수막시위를 하는 등 강력한 반대가 있습니다.
당초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돈 시장 김상돈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미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2015년 5월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을 신청하여 주민의견청취, 의왕시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6년 5월 17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지정 상 특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은 세부개발계획수립 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까지 검토가능하며, 건축물 밀도계획은 건축률 70%, 용적률 400%, 층수 7층 이하로 하였고, 예외규정으로 향후 2획지 이상 공동 개발하여 세부 개발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밀도계획을 재검토를 통해 완화가 가능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2019년 11월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주민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왕시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5월 21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포일사거리 교통체증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포일로 사거리 주변 개발계획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개설 등을 검토하여 향후 도시개발에 대비한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엘센트로 후문 쪽 도로는 현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주민불편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앞으로 북의왕IC 이용자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청계2지구, 그리고 내손동 정비사업, 특별구역을 하게 되면 상업시설 및 주상복합 조성 등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구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포일교 사거리 일대의 교통체증은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엘센트로 후문 쪽에 도로, 즉, 말하자면 중2-206호선 차로는 2개 차선으로 학원차량이나 대형차량 정차 시 중앙선을 넘어 불법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2차로 늘려 왕복 4차선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김상돈 현재 특별구역에 대한 별도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정 차선 및 차로 폭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고요.
○전경숙 의원 엘센트로에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면 1일 교통량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상돈 2016년도 3월달에 농어촌공사 이전부지 개발계획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었죠, 그때는 특별계획구역단지까지 같이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아마 평가를 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중1류, 2류, 3류 3개 노선이 있는데 그것이 4차선, 3차선, 2차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잡았을 때 교통발생량은 일일 1만3,500여대 이 정도로 영향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13,508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13,508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도로계획을 할 정도라면 교통량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현 차로보다 2개 차선 정도 더 늘려서 왕복 4차선으로 조성하고 차로 폭은 현재 2.8m로 주민들은 늘 접촉사고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로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로 폭을 3.3m 정도로 늘려서 시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차선, 또 차로 폭에 대한 것을 결정할 예정에 있고요, 애초에 2016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이것이 15m, 20m 중2류 도로가. 그래서 3차선 도로로 그때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로
○전경숙 의원 현재는 지금 3차선으로?
○시장 김상돈 현재 2차선이죠.
○전경숙 의원 2차선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3차선으로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시장 김상돈 그래서 현재 엘센트로 건립을 하면서는 2차선까지 만들어졌고 특별계획구역을 위해 개발하면서 1차선을 더 만들어서 3차선으로 내는 것으로 됐습니다.
○전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엘센트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한 계속 민원이 빗발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득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돈 입주민, 또 시행사, 또 시 3자 간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이 여기의 문제만은 아니고 늘 개발할 때 마다 인근 공동주택이라든가 주택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협의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해 나가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엘센트로 입주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인데 그분들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잘해서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고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상돈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가구역 정비구역 해제 추진에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랑이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12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손가구역 재개발의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추진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각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에 힘썼음에도 내손가구역 재개발정비구역 해제결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 상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방금 이랑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돈 이랑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가구역 정비구역 해제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구역은 2008년 7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1년 5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손가구역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신청 기한이 2020년 3월 2일까지이고 기간 내 조합설립 인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의거하여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구역 내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기관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사업의 지속적인 여부에 대한 전반 추진 주민갈등이 있는 가운데 2020년 4월 24일 주민동의 40%를 얻어 추진위원회로부터 기간연장신청이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연장여부 판단에 참고하고자 전체 주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우편투표 설문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직접 수령하였고, 그 결과 설문대상 총 158명중 149명 94.3%가 응답하였는데 연장 찬성 81명 51.3%, 반대가 68명 43%, 기타 9명 5.7%로 조합설립을 위한 찬성동의율인 75%에 약 23.7%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조합이 설립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4월 13일 해제기간 연장불가를 추진위원회 측에 통보하였고, 5월 25일까지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한 상태로서 부득이하게 해제절차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를 비롯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최종결정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손가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입장을 설명 드리자면 현재 재개발사업의 찬성측은 조금 더 주민동의 징구에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입장이고, 구역해제를 주장하는 반대측은 일몰제에 따른 빠른 시일 내에 정비구역의 해제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입장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제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측면에서는 조합설립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왕시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 현 상황을 수긍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돈 객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받은 게 12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거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조사를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한 달을 꼬박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 자료결과 말씀드렸다시피 158명 중에 81명 51.3%가 찬성이고, 또 68명 43%가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12년 동안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아서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판단이 들지만 시에서 나름대로 또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전문가를 8명으로 구성해서 자문을 또 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검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려서 보냈고, 이건 최종결정은 아닙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열어야 돼서 이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최종결정을 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랑이 의원 네, 정비구역 해제추진에 대한 시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찬성과 반대 그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양측에서는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비구역 연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김상돈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대로 따라주면 좋은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성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랑이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내손나구역 정비사업 해제 후 빌라들이 무분별하게 건축되어 주차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손가구역도 해제된다고 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도시계획 인허가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돈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랑이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찬성 혹은 반대측 모두의 재산권과 매우 밀접한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는 어느 한 쪽 치우침도 없어야 하며 찬반 양측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후에도 무분별한 건물들이 들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도시계획 및 인허가 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상돈 알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장안지구 내 하천 유지용수 공급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운과 장안도시개발 내에 백운밸리는 4개 소하천, 장안지구는 1개의 소하천이 있으며 해당 하천들은 모두 건천으로 사업시행자가 하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에서 인수인계 받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백운 및 장안지구 모든 하천에 대한 유지용수공급 시설물은 사업계획에 없었으나, 사업추진 중에 해당 시설물이 반영되게 된 사유와 시설물 개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하천 유지용수공급 시설물의 용수료와 전기료 등 관리비용이 백운은 약 4억원, 장안의 경우 약 1억2천만원으로 매년 총 5억원 이상의 비용을 시의 예산으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하천 유지용수를 우리시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사항과 시설물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과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근 방금 윤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돈 윤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용수 공급 시설물은 백운 및 장안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시설로서 건천화 된 하천 생태친수기능 회복과 하천수질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물순환시스템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사업발주 시에는 계획에 없었으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천화 등 하천 생태침수기능 회복과 수질악화를 방지하고자 유지용수 공급시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백운·장안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지구 내 하천 건천화에 따른 대책을 요청하는 민원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시와 사업시행사가 광교호수공원, 또 미사강변호수공원 등 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검토한 결과, 유지용수 공급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부담되지만 건천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사에서 설치하여 시에 공공기여 하는 방안으로 중간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장안지구 유지용수시설은 자연유화 방식으로 제수밸브, 유량계관로, 원격계측제어로 구성하였고 사업비 2억9,300만원이 투입되어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시운전을 거쳐 다음 달인 7월경 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백운지구 유지용수 시설은 관로길이는 약 3.7km로 사업비는 55억2,300만원이 투입되어 펌프가압식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9월경 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운·장안지구 물순환시스템의 연간 유지·관리비용은 연간 259일, 1일 12시간 운영기준으로 산정할 때 백운지구 4억, 장안지구는 1억원으로 총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물순환시스템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설치된 것이므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 예산투입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기철 및 동절기를 감안하여 연 4개월, 4월, 5월, 또 9월, 10월 운영조건으로 검토할 경우 유지·관리비용은 약 2억1천만원, 백운이 1억5천, 장안이 6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약 2개월 정도 시험운영을 통해 향후 일일 가동시간 및 가동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친수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빗발쳐서라고 하셨거든요,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빗발쳤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상돈 민원은 아무래도 이제 입주예정자 카페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입주하기 전 입주예정자들께서 카페를 통해서 거기에 하천유지 물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고 하는 민원이 여러 분으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경 의원 시장님, 카페에서 하는 분들의 말은 우리 개발하고의 처음부터 구상도 안 돼 있고, 그죠? 처음에 사업계획에도 없는데도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모든 개발이 약간의 조정성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 김상돈 우선은 이제 하천에 대한 건천화 문제, 하천 생태의 문제, 친수기능 회복 문제 이런 것이 우선이 됐겠죠. 우선이 되고, 그 속에서 주민들께서 공동주택 입주하시는 예정자들께서 여기에 물순환펌프를 좀 해 달라 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검토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윤미경 의원 그렇죠? 처음부터는 없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물순환 자동장치가 지금 55억을 들여서 백운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김상돈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의원 장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 기부채납 된 거를 시에서 받아서 시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 김상돈 네.
○윤미경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됩니다.
일단 제가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시의 하천은 지방하천과 소하천 및 소하천 몇 개소를 제외하면 거의 건천입니다.
향후 월암지구, 청계지구, 오매기지구 등 우리시에 예정되어 있는 도시개발지구 내에 하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돈 우리 현재 공공개발 계획 잡고 있는 것이 청계2지구도 있고, 또 이제 월암지구도 있고, 또 오매기지구가 있어서 현재 세 군데 다 하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계2지구 같은 경우는 청계천이 지나가고 있고, 월암지구 같은 경우는 월암천, 오매기지구 같은 경우는 오전천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행히 청계2지구의 청계천과 오전천은 건천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월암지구가 건천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주택지구 지구계획승인 협의 당시에 시에서는 국토부에다가 월암천 건천화 방지 및 수질개선, 또 하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였었고 또 LH에서도 이것을 적극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경 의원 지금 월암지구는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청계지구하고 오매기지구는 건천으로 분류가 안 돼 있어서 여기에 해당사항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시장 김상돈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지구 외에 타 지역 하천의 경우에도 하천 유지용수를 확보해 달라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돈 아무튼 효율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우리시 보면 지방하천이 5군데, 소하천이 24군데가 있어서 대부분이 지금 건천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천화 문제 해결방안 문제라든가 수질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도로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것은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섣불리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기준을 마련하면서 운영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미경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는 지방하천 5개하고 소하천 24개 등 많은 수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천에 항상 물이 흐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소하천의 경우 대부분 건천입니다.
도시의 미관을 위하여 백운과 장안지구 내의 하천에 시의 예산을 들여 하천 유지용수를 흘려보내 준다면 다른 하천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하천 유지용수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매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건천에 대한 하천 유지용수에 대한 시의 정책적 방침과 기준, 그리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 김상돈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윤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1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2019회계연도 결산 등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와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상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개선사항은 내년도 본예산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가 집행부와 함께하는 제8대 의회 전반기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년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정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끊임없는 연찬과 토론으로 수준 높은 의회, 대화하고 소통하는 의회라는 4가지 의정방향을 가지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발로 뛰며 땀 흘려 왔습니다.
그동안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소통과 화합, 협치를 기반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17만 의왕시민 여러분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시민과 호흡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의정, 바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이 명 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오 복 환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감 사 담당관 노 은 래
홍 보 담당관 이 중 재 복지정책과장 주 종 수
노인복지팀장 윤 정 자 여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교육지원팀장 김 은 영
총 무 과 장 권 혁 천 자치행정과장 최 원 호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곽 한 규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일자리 과 장 홍 석 일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환 경 과 장 윤 창 호 청 소 과 장 방 경 미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안전총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건 축 과 장 정 용 섭
도시재생과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도시개발과장 한 동 수
건강증진과장 김 지 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 재 성
중앙도서관정책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고 천 동 장 김 상 용 부 곡 동 장 김 본 경
오 전 동 장 김 대 훈 내 손 1동 장 이 상 원
내 손 2동 장 임 태 성 청 계 동 장 박 종 희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김 학 기

의 원 윤 미 경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