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본회의 제3차 2021.06.25

영상 및 회의록

제27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6월25일(금) 10시00분~11시03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
10.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
10.시정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김학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3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3개 공기업 특별회계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예산운용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제반 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본예산에 편성된 세입예산이 세입결산액의 52%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대비 본예산 세입액 편성률을 보면 2018년 74%, 2019년 71%, 2020년 52%로 세입예산의 추계가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향적이고 확장적인 세입예산 추계를 통해 세입 결산액 대비 본예산 세입예산액 편성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 미수납액은 323억9,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6%가 증가하였으며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고질적인 체납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과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과 더불어 세출예산의 집행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018년에 800억원, 2019년에는 977억원, 2020년에는 1,034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세출예산 중 예산전액을 미집행한 사례가 107건에 10억7,800만원, 예산의 50% 미만을 집행하고 남은 사례가 219건에 295억6,200만원이며, 예산을 전용한 사례도 15건에 3억100만원으로 예산편성과 가용재원 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우리 시 경제 활성화와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의 변경‧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경예산에 반드시 삭감 또는 이월 조치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부서 모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형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정 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차 본회의 시 관계공무원 47명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질문내용과 관련한 공무원으로 참석인원을 조정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과 답변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다섯 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은 이랑이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 윤미근 의원님, 박형구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순으로 시장님과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본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호수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김상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백운호수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운호수 주변은 최근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불과 몇 년 만에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요구와 수요는 나날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백운호수 근린공원에 대한 공사는 착공조차 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은 지연되는 백운호수 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백운호수 근린공원은 백운밸리, 장안지구, 고천‧월암‧청계2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운호수 근린공원 추진은 사업추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백운밸리와 장안지구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의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신속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백운호수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의 구역별 세부 추진사항과 조성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경 방금 이랑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돈 김상돈 시장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미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랑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백운호수 근린공원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근린공원은 63만8천여m²로 이중 수면이 30만7천여m²를 제외한 실제 조성대상 면적은 33만1천여m²입니다.
5개 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는 27만2천여m²이며, 향후 시 재정사업 등으로 5만8천여m²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 중 장안지구는 보상을 완료하고 지난 6월 21일 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백운지구 보상관련 수용체결 중으로 8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고천지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11월중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월암과 청계2지구는 지난해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결정되었으며, 금년 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LH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의 주제와 공원시설물의 통일성 및 다양성 확보를 통한 자연의 회복과 건강한 어울림이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하여 2015년 9월 백운호수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축제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위한 상설무대 및 다목적잔디광장 1만7천여m²를 계획하였으며, 양호한 식생보전과 훼손된 자연경관 복원 등을 통한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숲교육장, 테마식물원, 전망대, 산책로 등과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주차장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하나의 공원을 5개 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조성하는 만큼 공사시기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통해 사업구간별 단절되지 않도록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호수 근린공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백운밸리 주민은 물론, 의왕시민들에게 특색 있고 차별성 있는 친환경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와 힐링이 공존하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백운밸리 내 공동주택 입주와 주변 상권 활성화로 인하여 백운호수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백운호수 근린공원은 아직까지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는 등 진척사항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시에서 조속한 백운호수 근린공원 조성에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및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상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연된 사항은 없고요,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착공이 지난 6월 20일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시작이 됐고, 또 백운밸리사업은 금년 10월 이후부터는 이제 착공이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3개는 LH사업들입니다.
LH사업들이 실시설계인가가 이제 올 가을 정도에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 초부터는 보상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LH하고도 진행은 잘 되고 있네요?
○시장 김상돈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미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계4통 도로소음 민원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청계4통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과천-봉담고속화도로가 교차하는 구간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교통소음으로 매우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도 현장을 몇 번에 걸쳐 점검에 나서기도 했고 관계자들과의 미팅도 여러 번 진행하였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는 일부 주택들과 이격거리가 10m 이하인 곳도 있고 방음벽이 다른 곳보다 낮거나 일부구간이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북청계IC 램프구간에는 방음벽이 설치조차 되지 않는 등 교통소음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시에 교통소음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소음 측정 결과 일부 주택의 경우 주‧야간 모두 기준 소음 한도를 초과한 지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 기준치는 주간이 68dB, 야간이 58dB입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청계4통 근교에서 3번 측정을 한 결과 평균 주간이 69dB, 야간이 60dB에서 65dB로 주간은 약간 높지만 야간에는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정도로 주민들이 하소연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청계4통에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과천-봉담고속화도로로 인한 교통소음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시는지와 향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경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돈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계4통 일대 도로 소음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4통 일대 교통 소음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으로도 접수된 건으로 작년 8월 31일 5개 지점에서 주간과 야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간 1개 지점은 69dB, 야간 4개 지점은 60~65dB로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측정된 소음기준으로 작년 9월 4일 도로관리기관인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와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에 소음 저감대책을 요청을 하였고, 2021년 6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교통소음 사후 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하여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2021년 2월부터 3회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각 도로의 소음영향과 저감대책을 제안하는 용역을 시행하도록 권고 받아 제1회 추경에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교통소음 측정 및 평가용역을 통해 각 도로의 소음발생 정도와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도로관리기관에 제시할 것이며, 각 도로관리기관에서 소음해소방안을 조치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정자 역할을 적극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 각 도로관리기관에서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소 등 주민의 거주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강경한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안지구 방음벽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에서는 향후 장안 PFV에 방음벽 유지관리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설계 오류, 각종 민원 요청사항 등에 대한 보강, 재시공 등의 비용까지도 시에게 무리하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계4통의 방음벽도 장안지구와 마찬가지로 같은 사항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돈 장안지구하고 청계4통 여기하고 입장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안지구 같은 경우는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조성 이후에 시행된 도시개발사업이므로 교통소음피해방지대책을 개발주체인 사업자가 마련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청계4통 같은 경우는 이미 고속화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관리기관에서 전적으로 피해저감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소음피해저감대책 마련의 시행 및 관리는 원인자부담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행하지 않거나 근거 없는 의무부담을 요구해 올 경우에는 시에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청계4통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과천-봉담고속화도로가 교차하여 교통소음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매우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니 방음벽 설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하셔서 교통소음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그린뉴딜정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미근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지난 7월에 발표하고 추격형경제에서 선도형경제로, 탄소의존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포용의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판뉴딜은 다시 경제 기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하여 디지털뉴딜과 탄소의존형경제를 친환경저탄소경제로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자체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린뉴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시도 그린뉴딜정책 실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전기차‧수소차, 그린모빌리티 등 그린도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녹색생태계 회복 등 그린뉴딜정책을 신규로 계획하거나 기존 정책에 융합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에서 그린뉴딜정책의 실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그린뉴딜정책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거나 신규로 구상하고 계신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경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돈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뉴딜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판뉴딜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키는 디지털뉴딜과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지역경제, 국민의 삶을 되살리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휴먼뉴딜이라는 세 가지 큰 뜻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13일 전국 17개 시도단체장들과 함께한 제2차한국판뉴딜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지역균형뉴딜을 추가하였습니다.
즉, 지역균형뉴딜은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인 정책혁신으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톱니바퀴를 함께 이끌어가는 견인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2020년 10월 우리시도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는 의향형 뉴딜사업을 3대 분야 46개 사업으로 선정, 그중 중점 그린뉴딜사업은 27개 사업으로 선정하여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한국판뉴딜을 이끌어가기 위한 전담조직인 뉴딜정책팀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정책을 수렴하고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한국판뉴딜 발표 이후 관련 공모사업에서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전신주지중화사업,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그린리모델링 이러한 국비를 포함한 외부재원 125억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뉴딜정책 실현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실천을 통한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에 지난해 6월 4일 우리시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시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27개 관내 단체와 함께 기후위기 비상행동선언을 하였고 책임감 있는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추진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기후 취약계층 없는 건강도시, 이상기후에 안전한 도시, 기후회복력이 강한 탄소중립도시의 구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선정하고 제2차 의왕시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의 기틀 마련을 위해 의왕시기후변화대응조례, 의왕시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시민기업, 단체와 함께 하는 에코플로링릴레이사업과 의왕탄소제로챌린지 등 탄소중립 필요성 공감대 확산과 실천동기 부여를 위한 시민참여형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의왕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건립에 이어 2호기는 내손체육공원 내에 건립예정이며, 금년 6월 경기도햇빛발전소사업에서 최종 선정되어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숲 조성, 생태복원 등 주로 녹색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녹색건축물 지원, 공공청사 원격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 및 열지도 구축, 폐기물자원화와 자원순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마이크로그리드사업과 CNG 보급 확산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 전기차, 수소차, 그린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등 시민생활속의 도시 인프라, 녹색전환과 더불어 저탄소 및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민, 유관기관과 함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왕에코학교를 활성화하여 시민공감대 형성과 미래세대 동참을 이끌어내고 스마트탄소중립센터 구축과 탄소저감 숲 조성, 탄소제로거리, 기후에너지놀이터 등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제로 실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마트그린도시 등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정책공모를 통하여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한국판뉴딜 적합성에 맞추어 지역맞춤형뉴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을 재정비하여 기초지자체와 광역 그리고 중앙정부와 함께 갈 수 있는 뉴딜정책이 시정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왕시에서 그린뉴딜정책으로 적극 앞장서 주시는 것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런 정책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자체 재정의 부담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녹색건축물 지원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공공기관에서는 녹색건축물 설계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왕시에서 2016년도에 그린건축물 조성 지원조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한 건도 신청이 들어 온 게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녹색건축물을 짓게 되면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 때문에 일반인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후위기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 됐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신축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노후 된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있을 뿐이라 이 조례를 변경을 해서 신축건축물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정책을 세워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이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그린뉴딜을 질문을 드리면서 참,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간단히 세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햇빛발전소, 이거는 우리가 시민참여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기가 빨리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시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환경단체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 신설되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장치와 탄소저감 나무 식재를 해서 공원 안에 미스트하우스라든가 자가발전놀이기구 등을 설치해서 탄소제로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기후환경대응센터가 의왕시에 없습니다. 센터가 있음으로써 시민들에게 기후환경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시에서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 수질이나 악취나 대기질 등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센터 하나로 우리가 녹색일자리를 창출해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후환경대응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시민주도형의 그런 정책들이 나와서 그 정책들이 잘 시민들과 함께 지구살리기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옳으신 말씀들을 해 주셨고요, 이러한 지금 주신 말씀들이 사실 우리 그린뉴딜사업이 27개로 지금 결정을 해 놨는데 거의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금액적으로 보면 한 4천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4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 17개 사업 중에 한 6개 사업을 뺀 21개의 사업은 시가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었고 신규사업이 한 6개 들어가는데 그래도 국비와 도비 포함하면 5년 계획 안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윤미근 의원 지구환경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우리입니다. 지구를 다시 환경을 깨끗이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회하고 시하고 함께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상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윤미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마을버스 공영제 추진 등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형구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는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함께 공존하면서 발전하여 왔으며, 각 기능을 연결해주는 것은 도로이고, 이 도로의 주인은 사람과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마을버스는 시내 아파트 단지 간, 학교, 외지마을 등의 도시 구석구석을 연결해주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발이 되어주는 매우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시의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약 9억4,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2020년도에는 14억으로 46%가 급증하는 등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적자의 원인은 승객의 감소,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운송단가 증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선 설정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민간운송사업이니 만큼 업체차원의 자구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적자 노선의 축소 혹은 폐지, 운영 시간의 단축 등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보조해주는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의 증가추세를 생각한다면 본 의원은 대중교통을 수익사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보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영제 등의 운영방법을 검토해보아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화성시는 버스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파주시, 광주시의 경우 마을버스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공영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고 검토계획이 있으신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돈 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증가에 대한 해결책과 공영제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3년간 백운밸리, 장안지구, 고천지구의 순차적인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대중교통 확충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용역을 지난해 완료하고 신규택지와 소외지역의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2월 마을버스노선 전면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은 백운밸리 공동주택 모든 단지에 마을버스 서비스가 가능토록 확대하고, 부곡지역 구 도심의 복잡한 노선은 통합하여 신규 이동량이 많은 지역, 의왕역, 장안지구, 의왕테크노파크를 위주로 배차서비스를 늘리는 한편, 교통 소외지역이었던 초평동 새우대농장까지 노선연장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버스 일일 총 운행거리가 개편 전보다 1,377km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시 마을버스 운영형태는 민영도, 공영도 아닌 준공영제라 할 수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여객운수사업자의 기존 노선운행 영업권은 지켜주면서 버스의 공공기능 강화로 발생하는 손실분은 시에서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운행거리 증가와 코로나로 인한 승객의 감소추이로 볼 때 향후 당분간은 마을버스 손실보전에 대한 시 재정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급격한 교통여건 변화와 시의 지형적 특성상 주거단지 편재로 인해 많은 공차구간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운행증설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적자노선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버스이용률과 별개로 교통취약지역 시민들의 안정적 교통복지 제공을 위해 적자노선의 폐선은 더더욱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공영제 추진은 별도의 인건비는 제외하더라도 현재의 재정지원보다 수배에 달하는 재정투입이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 말씀대로 광주시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를 올해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는데 우리시랑 같은 6개 노선에 전기버스 26대를 도입하여 올해 96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적자노선의 손실률 75%를 지원해 주는 우리시와는 달리 적자노선의 100% 손실률을 지원하는 파주시는 올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57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완전공영제는 현 상황에서 도입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시에서는 현재 준공영제를 유지하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자 올해부터 표준원가 산정기준을 만들고 인센티브, 페널티제 도입으로 시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향상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회환경이나 여건변화로 인하여 마을버스 공영제 도입이 필요한 시기가 온다면 의원님이 제안하신 공영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의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새로 생긴 마을 곳곳으로 마을버스 노선이 뻗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이용수요의 불확실성과 사업적자의 우려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일명 천원택시라는 대중교통을 도입하여 편리한 지역까지 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을 추가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마을버스노선 연장 혹은 신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천원택시 도입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신 천원택시 도입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신규단지에 마을버스노선이 없는 경우 천원택시 도입은 버스노선 신설의 부담을 줄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우리시는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신규택지에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신설, 마을버스 전면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현 시점에서 추가로 재정투입이 필요한 천원택시의 도입을 검토할 시기로는 조금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개통예정인 신설노선의 이용현황과 발주예정인 지방대중교통계획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대중교통의 취약지역 현황과 해결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 보면서 이러한 내용도 함께 검토를 추후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천원택시를 사용하고 있는 데들은 대부분이 읍이나 면이 있는 지역들, 산간이 있는, 많이 떨어져있는, 마을버스가 이렇게 다니기에는 좀 어려운 지역들, 예를 들면 파주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좀 가능한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검토하기가,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검토하기에는 좀 이른 듯합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 면도 있지만 제 생각은 의왕시만의, 꼭 거기를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의왕시만의 사업계획을 좀 세우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의왕시는 면적이 좁잖아요. 간격이 좁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마을버스 이용자들이 노약자나 외지에 있는 쪽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승객분류가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특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차원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해 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파주같이 전체적인 시를 커버하려면 아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우리 의왕시만의 독특한 그런 거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김상돈 대중교통계획안을 저희가 만들고 있어서 이런 거랑 접목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도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고 활력 있는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든 천원택시든 대중교통이 도시 곳곳을 누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발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주시고 좋은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상돈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직 전반적인 운영과 점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기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과 신뢰받는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에 신규발령을 받은 공무원이 3개월이라는 짧은 경력을 마치고 지난 3월 스스로 우리 곁을 떠났으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얼마 전 같은 부서의 또 한명의 젊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직원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서 정확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같은 부서에서 반년도 채 되지 않아 2명의 젊은 직원이 잇따라 극단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조직 내부적인 문제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직원들의 숨겨진 고충은 없는지,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조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직원들의 수장인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 고인들이 된 직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경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돈 김학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 죽음과 관련한 조직운영의 전반적인 점검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어난 직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서 정확히 밝혀야겠지만 그분들이 몸담고 있었던 직장 내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춰 세 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교통행정과는 5개팀 18명에서 7개팀 25명으로 2개팀 7명이 증원되었으며 정원 외에 임기제공무원도 10명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고인이 된 직원들을 위해서는 직원모금운동 및 유가족의 취업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권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시는 최근 4년 사이에 200명 가까이 정원이 늘면서 신규직원 임용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신규직원들의 신속한 조직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주 화요일까지 2019년 이후 임용된 신규직원 178명과 21회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여 신규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직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전체 신규직원들의 심리검사를 이번 달까지 완료하여 적응에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한 직원들은 심층상담으로 연계하겠으며, 본연의 업무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업무까지 겹쳐 피로에 지친 전 직원의 우울증, 스트레스지수 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직원 3명과 1명의 6, 7급 직원을 묶어 친밀감을 조성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게 하는 멘토-멘티제도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직원들이 집단 우울감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직원의 고충은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며 직원과 소통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해당부서 또는 내부조직에 대한 진단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시장님.
○시장 김상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5개팀을 이제 7개팀으로 늘린 게 올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18명에서 27명으로, 2개팀에 7명이 증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선 과의 팀이 적거나 아니면 인원이 적어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 같지 않지만 그래도 조직에 대한 조심스럽게 검토는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교통과가 분리되는 과, 많게는 4개과가 있는 데도 있고, 적게는 3개과, 2개과, 1개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시 같이 인구가 20만이 안 되는 도시들은 보통 1개과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20만이 넘는 도시 같은 경우 2개과, 3개과로 이렇게 나뉘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5개에서 7개, 2개팀을 늘리면서 인원을 보충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원으로 보면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특별히 조직진단을 하시거나 이럴 의향은 없으시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시장 김상돈 조직진단은 사실은 제가 취임하고 나서 연속해서 조직진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과 문제 때문에 조직진단을 한다는 것은 그렇고, 혹시라도 이 과만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과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 보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시장 김상돈 네.
○김학기 의원 그리고 시장님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가 지금 7개팀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교통행정과가 6개팀 아닙니까?
○시장 김상돈 5개팀에서 7개팀으로 2개팀이 늘어났죠.
○김학기 의원 제가 알기로는 4개팀에서 6개팀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김상돈 의장님,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6개팀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4개팀에서 2개팀을 증설해서 6개팀이 된 거죠?
○시장 김상돈 아, 네. 제가 자료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4개팀에서 6개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왜 그러냐면 그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2019년도 조직개편용역 당시에 위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대중교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영은 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중교통팀이라도, 팀만이라도 신설해 달라고 재차 강조해서 그때 대중교통과는 어렵고 대중교통팀이 어렵게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시장님.
그 당시 시장님께서 대중교통과 신설을 해서 직원 부담을 좀 덜어주고 대민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자는 본 의원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셨더라면 아마 교통행정과의 근무환경이 더 좀 좋아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교통행정과의 조직진단은 물론이고 시 내부의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개선점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 내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조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며, 그래야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민과 관이 서로 소통하며 함께 하는 균형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김상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시는 거죠?
○윤미근 의원 네.
○의장 윤미경 발언신청 받아들이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제277회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마지막 회의날 매우 아쉽고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가 회기를 열 때에는 안건을 상정하고, 토의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안건이 상정되고 토의를 하고 결정하는데 오늘 결정하는 날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의결하는 날은 의결이 한 번 더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그 결정에 대해서 맞는지 그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토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 의결에 대해서 소회의실에서 이미 부결로 결정 난 사항을 시나리오를 바꿔서 동의안이 가결됐다고 의장은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회의가 있을 때 틀림없이 의결이 한 번 더 있으니 본회의장에서 의결하자는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를 바꿔가지고 온 의장에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이 의결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고 시나리오를 바꿔 갖고 오는데 제277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마지막에 정말 먹칠을 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왜 있습니까? 안건 상정하고, 토의하고, 마지막 날 결정하라는 날이 아니고 의결의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부터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1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2020회계연도 결산안 등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와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상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개선사항들은 내년도 본예산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총 무 과 장 이 중 재 징 수 과 장 김 대 훈
계 약 팀 장 김 정 애 환 경 과 장 윤 재 성
공원녹지과장 김 영 만 상하수 과 장 윤 창 호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황 은 상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박 형 구

의 원 김 학 기 사무과장 장 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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