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11월22일(수) 10시00분～10시37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201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1.201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2.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3.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201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1.201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2.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3.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201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7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14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2017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2018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1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기화 안전행정국장 이기화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3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 국도비보조금 내시 및 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금액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 및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총 규모는 2회 추경보다 26억3,700만원이 감액된 4,416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19억900만원이 감액된 3,600억1,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7,900만원이 감액된 88억1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4,900만원이 감액된 728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9억900만원이 감액된 3,600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6억7,100만원이 감소한 1,419억5,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억3,800만원이 감소한 1,684억8,5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2회 추경예산과 같은 495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 대비 0.3% 감소한 39.4%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3,600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다음 페이지 기능별 분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3,300만원이 감액된 328억9,700만원입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등 일반행정 부분에 31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억6,800만원이 증액된 43억3천만원입니다. 통합안전센터 구축 등 경찰부문에 21억300만원을,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관리비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2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제2회 추경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116억6,900만원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9,700만원이 감액된 223억4,2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 등 체육 부문에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900만원이 감액된 228억3,500만원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등 폐기물 부분에 19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4억2,400만원이 감액된 1,171억9,4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72억1,600만원, 누리과정 운영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424억3,500만원, 기초연금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432억3,500만원,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노동 부문에 2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100만원이 감액된 83억3,9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7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300만원이 감액된 54억1,200만원입니다. 우수농산물 식재료 등 농업·농촌 부문에 2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2,300만원이 증액된 66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6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800만원이 증액된 368억5,1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 개선 사업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4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900만원이 감액된 397억5,900만원입니다. 복합물류터미널 진입도로 가로수 조성공사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5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억4,300만원이 감액된 1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기타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500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7,900만원이 감액된 88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5억7,6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12억7,5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7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3억1,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47억5,6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예비비 3천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및 감정평가비 7억400만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 이월조서는 평생학습관 건립 등 총 25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조서는 복지회관 운영비 등 총 49개 사업에 69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원이 감액된 7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3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부담금 39억4천만원, 예비비 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455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23억4,5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원수구입비 15억5,400만원, 일반관리비 21억1,7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24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과 같은 198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사업 4억300만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사업 6억5천만원, 오전동 분류식화 관로정비 사업 6억6,5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3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201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18년도 본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 건 부시장 김 건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경상경비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도시 균형 발전과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민생활 안정에 역점 사용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385억5,600만원이 증액된 4,065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3,374억1,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77억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14억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금년보다 392억4,100만원이 증액된 3,374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 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금년보다 129억1,600만원이 증액된 1,366억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금년보다 182억2,500만원이 증액된 1,637억1,8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81억원이 증액된 371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에 비해 1%가 감소한 40.5%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3,374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다음 페이지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금년보다 31억6,400만원이 증액된 303억4,100만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9억7천만원, 지방세 부과고지서 발송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6억9,400만원, 시정홍보,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등 일반행정 부문에 27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금년보다 21억8,100만원이 증액된 48억7,500만원입니다. 365안전센터 위탁비, 통합안전센터 구축 등 경찰 부문에 23억5천만원, 소방용수시설 확대 설치 등 재난방재 · 민방위 부문에 2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분야는 금년보다 15억7,200만원이 증액된 123억6,30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급식비 지원 등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에 118억3,500만원, 의왕인생대학 운영, 평생학습 특화사업 운영 등 평생 · 직업교육 부문에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 관광분야는 금년보다 33억1,100만원이 감액된 134억600만원입니다. 오케스트라 음악회 개최,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운영, 의왕문화원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부문에 66억9,200만원, 의왕백운예술제, 의왕철도축제 등 관광부문에 11억7,500만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등 체육부문에 52억9,3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등 문화재 부문에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보다 23억8,500만원이 감액된 195억3,700만원입니다.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등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1억5,1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재활용 위탁운영비 등 폐기물 부문에 136억8,900만원, 전기차 보급 등 대기부문에 28억3,300만원, 자연부문에 1,600만원, 하수 월류수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보호 일반부문에 2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보다 274억2,400만원이 증액된 1,294억9,5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8억2,200만원, 장애연금,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8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대행사업비 등 보육 · 가족 · 여성 부문에 485억4,500만원,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노인 · 청소년 부문에 491억4,2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노동부문에 31억9,800만원, 참전기념탑 건립 등 보훈 부문에 13억7,2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는 금년보다 7억9천만원이 증액된 77억4,200만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등 보건의료 부문에 73억8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 안전부문에 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보다 13억8,600만원이 증액된 58억2,700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농업 ·농촌 부문에 21억5,900만원,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등 임업 · 산촌 부문에 3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산업 · 중소기업 분야는 금년보다 16억300만원이 감액된 40억7,4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등 산업진흥 · 고도화 부문에 40억2,1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년보다 117억7,100만원이 증액된 380억1,200만원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로부문에 28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류보조금,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 대중교통 · 물류, 기타 부문에 9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보다 30억3,600만원이 감액된 183억4,300만원입니다. 새우대천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8억7,5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7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금년보다 14억7,600만원이 감액된 20억6,700만원을, 열세 번째,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는 금년보다 27억6,400만원이 증액된 51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보다 33억5천만원이 증액된 77억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6억1,300만원, 교통사업 60억2,7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4억9,6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4억4,200만원, 기반시설 1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진료비 및 위탁심사수수료 4억7,4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4억3,9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등 견인사업 3억8천만원, 의왕역 환승주차장 47억1,300만원, 오전동 공설묘지 이전비용 7천만원, 하늘쉼터 위탁운영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조서는 평생학습관 건립 등 총 25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8억8천만원이 감액된 19억9,5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영업외 수익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6천만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영업비용 8억9,400만원, 예비비 11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보다 146억3,100만원이 감액된 306억6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영업수익 125억8,100만원, 영업외수익 5억4,7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62억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112억4,300만원이며, 주요 지출로는 원수구입비 17억5,100만원, 청계 통합정수장 운영부담금 40억3,700만원, 그리고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15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보다 134억7,600만원이 증액된 288억6천만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영업수익 102억6,300만원, 영업외수익 9,4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38억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46억5천만원이며, 주요 지출로는 왕송맑은물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2억6,9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 50억5,400만원, 왕송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3억7,200만원, 그리고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 114억6,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용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12개이며, 금년보다 10억2,800만원이 증액된 297억1,5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기금의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 드리면 노인회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2,800만원, 그리고 장학사업 8,800만원, 각종 재해 · 재난 대응 및 예방사업 4억원,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4억원, 정비계획 입안 기초조사비용 지원 7,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 편성안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시성장 동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2017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4건과 2018년도 본예산 4건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1.201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회계과장 장현식입니다.
의안번호 3230호 2018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10월 30일 개최된 의왕시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전통시장인 부곡도깨비시장은 주차장이 없어 차량을 이용해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는 따복하우스가 건립될 계획으로 2018년부터 공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을 새로이 조성하여 시장이용객 및 부곡지역 주민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삼동 166-24번지 외 1필지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4층에 총 주차면은 10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8억원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가 70%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내손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계획건은 현재 신축 중인 내손1동 별관 준공과 함께 책고운도서관을 신축된 주민센터 별관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리모델링이 필요하여 주민센터에 부족한 운동실과 강의실 확충, 대회의실 확대, 청사 외부 주차장 설치, 방송무대 설비 재설치, 서고 및 창고 설치, 환경미화원 시설 확장 등 주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증축 202㎡, 리모델링 831㎡이며, 사업비는 1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세부내용은 관리계획 수립안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5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8일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39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건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이 기 화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홍 보 담당관 안 기 정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세 무 과 장 남 궁 현
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윤 성 덕
안전총괄팀장 최 복 용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지원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백 양 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윤 형
교통행정과장 홍 석 완 청소위생과장 임 태 성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산림과장 이 만 재
녹색환경과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조 이 현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김 상 호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홍 석 호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11월22일(수) 10시00분～10시37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201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1.201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2.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3.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201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1.201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2.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3.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201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7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14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2017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2018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1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기화 안전행정국장 이기화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3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 국도비보조금 내시 및 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금액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 및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총 규모는 2회 추경보다 26억3,700만원이 감액된 4,416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19억900만원이 감액된 3,600억1,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7,900만원이 감액된 88억1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4,900만원이 감액된 728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9억900만원이 감액된 3,600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6억7,100만원이 감소한 1,419억5,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억3,800만원이 감소한 1,684억8,5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2회 추경예산과 같은 495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 대비 0.3% 감소한 39.4%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3,600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다음 페이지 기능별 분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3,300만원이 감액된 328억9,700만원입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등 일반행정 부분에 31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억6,800만원이 증액된 43억3천만원입니다. 통합안전센터 구축 등 경찰부문에 21억300만원을,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관리비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2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제2회 추경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116억6,900만원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9,700만원이 감액된 223억4,2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 등 체육 부문에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900만원이 감액된 228억3,500만원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등 폐기물 부분에 19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4억2,400만원이 감액된 1,171억9,4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72억1,600만원, 누리과정 운영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424억3,500만원, 기초연금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432억3,500만원,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노동 부문에 2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100만원이 감액된 83억3,9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7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300만원이 감액된 54억1,200만원입니다. 우수농산물 식재료 등 농업·농촌 부문에 2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2,300만원이 증액된 66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6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800만원이 증액된 368억5,1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 개선 사업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4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900만원이 감액된 397억5,900만원입니다. 복합물류터미널 진입도로 가로수 조성공사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5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억4,300만원이 감액된 1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기타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500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7,900만원이 감액된 88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5억7,6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12억7,5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7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3억1,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47억5,6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예비비 3천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및 감정평가비 7억400만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 이월조서는 평생학습관 건립 등 총 25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조서는 복지회관 운영비 등 총 49개 사업에 69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원이 감액된 7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3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부담금 39억4천만원, 예비비 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455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23억4,5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원수구입비 15억5,400만원, 일반관리비 21억1,7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24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과 같은 198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사업 4억300만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사업 6억5천만원, 오전동 분류식화 관로정비 사업 6억6,5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3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1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201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18년도 본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 건 부시장 김 건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경상경비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경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도시 균형 발전과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민생활 안정에 역점 사용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385억5,600만원이 증액된 4,065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3,374억1,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77억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14억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금년보다 392억4,100만원이 증액된 3,374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 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금년보다 129억1,600만원이 증액된 1,366억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금년보다 182억2,500만원이 증액된 1,637억1,8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81억원이 증액된 371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에 비해 1%가 감소한 40.5%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3,374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다음 페이지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금년보다 31억6,400만원이 증액된 303억4,100만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9억7천만원, 지방세 부과고지서 발송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6억9,400만원, 시정홍보,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등 일반행정 부문에 27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금년보다 21억8,100만원이 증액된 48억7,500만원입니다. 365안전센터 위탁비, 통합안전센터 구축 등 경찰 부문에 23억5천만원, 소방용수시설 확대 설치 등 재난방재 · 민방위 부문에 2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분야는 금년보다 15억7,200만원이 증액된 123억6,30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급식비 지원 등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에 118억3,500만원, 의왕인생대학 운영, 평생학습 특화사업 운영 등 평생 · 직업교육 부문에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 관광분야는 금년보다 33억1,100만원이 감액된 134억600만원입니다. 오케스트라 음악회 개최,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운영, 의왕문화원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부문에 66억9,200만원, 의왕백운예술제, 의왕철도축제 등 관광부문에 11억7,500만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등 체육부문에 52억9,3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등 문화재 부문에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보다 23억8,500만원이 감액된 195억3,700만원입니다.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등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1억5,1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재활용 위탁운영비 등 폐기물 부문에 136억8,900만원, 전기차 보급 등 대기부문에 28억3,300만원, 자연부문에 1,600만원, 하수 월류수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보호 일반부문에 2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보다 274억2,400만원이 증액된 1,294억9,5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8억2,200만원, 장애연금,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8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대행사업비 등 보육 · 가족 · 여성 부문에 485억4,500만원,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노인 · 청소년 부문에 491억4,2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노동부문에 31억9,800만원, 참전기념탑 건립 등 보훈 부문에 13억7,2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는 금년보다 7억9천만원이 증액된 77억4,200만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등 보건의료 부문에 73억8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 안전부문에 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보다 13억8,600만원이 증액된 58억2,700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농업 ·농촌 부문에 21억5,900만원,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등 임업 · 산촌 부문에 3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산업 · 중소기업 분야는 금년보다 16억300만원이 감액된 40억7,4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등 산업진흥 · 고도화 부문에 40억2,1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년보다 117억7,100만원이 증액된 380억1,200만원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로부문에 28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류보조금,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 대중교통 · 물류, 기타 부문에 9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보다 30억3,600만원이 감액된 183억4,300만원입니다. 새우대천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8억7,5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7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금년보다 14억7,600만원이 감액된 20억6,700만원을, 열세 번째,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는 금년보다 27억6,400만원이 증액된 51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보다 33억5천만원이 증액된 77억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6억1,300만원, 교통사업 60억2,7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4억9,6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4억4,200만원, 기반시설 1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진료비 및 위탁심사수수료 4억7,4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4억3,9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등 견인사업 3억8천만원, 의왕역 환승주차장 47억1,300만원, 오전동 공설묘지 이전비용 7천만원, 하늘쉼터 위탁운영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조서는 평생학습관 건립 등 총 25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8억8천만원이 감액된 19억9,5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영업외 수익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6천만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영업비용 8억9,400만원, 예비비 11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보다 146억3,100만원이 감액된 306억6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영업수익 125억8,100만원, 영업외수익 5억4,7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62억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112억4,300만원이며, 주요 지출로는 원수구입비 17억5,100만원, 청계 통합정수장 운영부담금 40억3,700만원, 그리고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15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보다 134억7,600만원이 증액된 288억6천만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영업수익 102억6,300만원, 영업외수익 9,4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38억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46억5천만원이며, 주요 지출로는 왕송맑은물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2억6,9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 50억5,400만원, 왕송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3억7,200만원, 그리고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 114억6,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용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12개이며, 금년보다 10억2,800만원이 증액된 297억1,5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기금의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 드리면 노인회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2,800만원, 그리고 장학사업 8,800만원, 각종 재해 · 재난 대응 및 예방사업 4억원,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4억원, 정비계획 입안 기초조사비용 지원 7,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 편성안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시성장 동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2017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4건과 2018년도 본예산 4건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1.201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현식 회계과장 장현식입니다.
의안번호 3230호 2018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10월 30일 개최된 의왕시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전통시장인 부곡도깨비시장은 주차장이 없어 차량을 이용해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는 따복하우스가 건립될 계획으로 2018년부터 공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을 새로이 조성하여 시장이용객 및 부곡지역 주민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삼동 166-24번지 외 1필지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4층에 총 주차면은 10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8억원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가 70%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내손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계획건은 현재 신축 중인 내손1동 별관 준공과 함께 책고운도서관을 신축된 주민센터 별관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리모델링이 필요하여 주민센터에 부족한 운동실과 강의실 확충, 대회의실 확대, 청사 외부 주차장 설치, 방송무대 설비 재설치, 서고 및 창고 설치, 환경미화원 시설 확장 등 주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증축 202㎡, 리모델링 831㎡이며, 사업비는 1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세부내용은 관리계획 수립안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5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8일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39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건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이 기 화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홍 보 담당관 안 기 정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세 무 과 장 남 궁 현
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윤 성 덕
안전총괄팀장 최 복 용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지원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백 양 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윤 형
교통행정과장 홍 석 완 청소위생과장 임 태 성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산림과장 이 만 재
녹색환경과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조 이 현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김 상 호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홍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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