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2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9월23일(수)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수 의원입니다.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9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감사의 목적』에 대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 행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서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실시코자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의원님들의 자체 자료검토 등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실제 감사기간은 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22개 부서,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3개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 출연기관인 의왕도시공사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 간사에는 기길운 의원을 그리고 감사위원은 전영남 의원, 정길주 의원, 김상호 의원, 윤미근 의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8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 1일차인 11월 25일에는 감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등 5개부서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인 11월 26일에는 세무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등 5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일차인 11월 27일에는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산림과, 도시정책과 등 5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4일차인 11월 30일에는 도시창조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등 5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5일차인 12월 1일에는 철도특구과, 특구사업과,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 등 4개부서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6일차 12월 2일에는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 동, 의왕도시공사 등 9개 부서 및 기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한 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서 4쪽부터 7쪽까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와『서류제출요구』,『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9월 18일 행감특위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10건에 11억402만8천원, 특별회계 3건에 9,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재향군인복지회관 창호 교체 공사』는 재향군인복지회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전체적인 리모델링 검토가 필요하여 2,1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기존 시설·장비 및 물품을 최대한 활용토록 에어컨, 선풍기 등 시급한 사항은 기존사업비의 집행 시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집행함이 타당하여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인『노래방기기 지원』은 예산지원사업으로는 부적합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1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대행사업비인『여성회관 강연대 구입비』는 교체 필요성이 미흡하고 시급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77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은 사업추진경과를 검토한 결과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10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편성된『초평동 상인회 홍보간판 설치비』는 타 지역 상인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99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에 편성된 『유모차 소독기 구입비』는 사업효과를 검토 분석한 후 필요시 반영토록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에 편성된 『환경미화 노인일자리 인건비』는 노인일자리센터 업무 등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892만8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 인센티브』는 현금지급이 아닌 다른 인센티브 방안으로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특구과에 편성된 『왕송호수 생태계조사 용역』은 레일바이크 설치 후 용역을 수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된 『노상공영주차장 폐지대책 수립 연구용역』은 시급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 시 2016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2,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글로벌인재센터 공영주차장 시설정비공사』는 주변 주차난이 심각하여 예산대비 사업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차량 구입비』도 시급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 시 2016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2,200만원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특위 활동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예산집행방향에 대하여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예산안중『동서남북 체육대회』 사업은 지역간 갈등이 우려되어 심사숙고 하였는 바, 사업 추진 시 특정 향우회 또는 단체를 위한 사업이 아닌 전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5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예산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다시 계상된 사례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당연히 편성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의회에 사전 설명 혹은 협의도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늘 꼼꼼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동 원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오 우 선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심 재 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남 궁 현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경 리 팀 장 장 현 식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행정팀장 김 본 경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전 영 남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원 억 희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9월23일(수)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수 의원입니다.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9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감사의 목적』에 대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 행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서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실시코자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의원님들의 자체 자료검토 등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실제 감사기간은 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22개 부서,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3개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 출연기관인 의왕도시공사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 간사에는 기길운 의원을 그리고 감사위원은 전영남 의원, 정길주 의원, 김상호 의원, 윤미근 의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8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 1일차인 11월 25일에는 감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등 5개부서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인 11월 26일에는 세무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등 5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일차인 11월 27일에는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산림과, 도시정책과 등 5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4일차인 11월 30일에는 도시창조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등 5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5일차인 12월 1일에는 철도특구과, 특구사업과, 보건소, 맑은물관리사업소 등 4개부서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6일차 12월 2일에는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 동, 의왕도시공사 등 9개 부서 및 기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한 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서 4쪽부터 7쪽까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와『서류제출요구』,『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9월 18일 행감특위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10건에 11억402만8천원, 특별회계 3건에 9,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재향군인복지회관 창호 교체 공사』는 재향군인복지회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전체적인 리모델링 검토가 필요하여 2,1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기존 시설·장비 및 물품을 최대한 활용토록 에어컨, 선풍기 등 시급한 사항은 기존사업비의 집행 시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집행함이 타당하여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인『노래방기기 지원』은 예산지원사업으로는 부적합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1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성회관 대행사업비인『여성회관 강연대 구입비』는 교체 필요성이 미흡하고 시급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77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은 사업추진경과를 검토한 결과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10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편성된『초평동 상인회 홍보간판 설치비』는 타 지역 상인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99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에 편성된 『유모차 소독기 구입비』는 사업효과를 검토 분석한 후 필요시 반영토록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에 편성된 『환경미화 노인일자리 인건비』는 노인일자리센터 업무 등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892만8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 인센티브』는 현금지급이 아닌 다른 인센티브 방안으로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특구과에 편성된 『왕송호수 생태계조사 용역』은 레일바이크 설치 후 용역을 수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된 『노상공영주차장 폐지대책 수립 연구용역』은 시급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 시 2016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2,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글로벌인재센터 공영주차장 시설정비공사』는 주변 주차난이 심각하여 예산대비 사업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차량 구입비』도 시급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 시 2016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2,200만원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특위 활동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예산집행방향에 대하여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예산안중『동서남북 체육대회』 사업은 지역간 갈등이 우려되어 심사숙고 하였는 바, 사업 추진 시 특정 향우회 또는 단체를 위한 사업이 아닌 전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5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예산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다시 계상된 사례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당연히 편성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의회에 사전 설명 혹은 협의도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늘 꼼꼼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동 원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오 우 선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심 재 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남 궁 현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경 리 팀 장 장 현 식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행정팀장 김 본 경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전 영 남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원 억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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