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2월26일(월) 10시00분～11시43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기길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왕시민의 숙원 사업인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변경노선 협의를 거쳐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 하고, 2019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 인덕원∼서동탄간 전철사업은 국도1호선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고 경기남부권 철도 교통의 사각지대를 없애서 교통편익을 증가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탄 2기 신도시 사업 추진 등 주변지역 여건의 급변에 따라,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예비타당성 용역결과 B/C 0.95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여 그 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2월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3개 노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동탄 신도시에 계획된 동탄 1, 2호선과 인덕원∼수원선 일부 구간이 겹친다는 이유를 들어 GTX사업의 영향을 반영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3년 넘게 표류하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2016년 총사업비 설계적정성 용역(KDI) 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낮은 안양 신사거리역과 용인 흥덕역, 화성능동역 3개 정차역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제시함에 따라, 해당 3개 지자체에 신규 설치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였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분담동의서를 제출하여 계속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 확정고시도 없이 추가 역사 신설 예산을 추가비용이라며 지자체에 비용 분담을 요구, 사업비 분담동의안이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로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 사업이 추가 역사 설치비 분담문제로 인하여 또다시 지연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마음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덕원∼서동탄간 복선 전철사업은 의왕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의왕시 도시 확장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우리시를 비롯한 수원시, 화성시 등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과천선, 신분당선, 분당 연장선 등 주변 철도노선의 활성화와 수원․용인․화성 동탄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벌써 사업 타당성조사만 여러 차례 진행해 오면서 지역주민 간 깊은 불신과 반목만 쌓였으며, 또 다시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의왕시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고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님과 함께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인구 증가에 맞추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9년 말 착공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종서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 개정 등에 근거한 단순 개정사항은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제정 및 개정 조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4일, 윤미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요건과 부과금액의 하한선을 명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4일, 김상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각종 개발사업시 조성이 가능한 스마트도시와 그 기반시설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4차 산업이 주도하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스마트도시의 선도적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협의회”‧“스마트도시 운영센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4일,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폭발, 붕괴, 교통사고나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지만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시설 복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양성평등 기본법」에 기초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시장의 책무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와 시민참여단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는 조항은「지방자치법」제9조의 의거 청소년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단체 위임 사무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대안교육기관의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재정 지원 근거의 타당성과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건비 증가액이 연간 18억원에 이르고 있어, 향후 정밀한 조직진단 및 전문성을 고려한 합리적 인사를 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날로 증가하는 지방분권에 관한 욕구를 수용하고 다양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등 실효성 확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4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실비보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참여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실비를 보상을 하는지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8년 본예산에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참석수당은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민참여단은 120만원, 참석자 실비보상 등으로 일반운영수당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수반이 많이 뒤따를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가 지금 시민 참여단 모집을 하고 그러면 시민참여단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강사로서의 그런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할 거고, 추경이나 시민참여단원이 어느 정도 모집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 그런 예산을 좀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찌됐든 시민참여단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이번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2018년부터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 해주는지, 또한 또 교육청에서 대안학교까지 급식비를 지원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 11월 13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2018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지원계획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 교육청의 급식비용 지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도 교육청이 5 : 5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학교에 대하여는 현재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도 교육청의 급식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예산이 3억이 섰다 그러는데 아직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게 이유가 관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가된 대안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미인가학교가 우리 경기도 내 한 120여개 이상의 대안학교가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미인가학교는 관리주체가 없어요. 미인가학교는 관리주체가 없는데 이 문제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은. 그런데 이 관리권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지금 대안학교는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데요,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어디서 제한하거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 하면 거기에 따른 사전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우리가 급식비를 만약에 50%를 지원해주기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데 50%를 지원해주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 대한 관리책임도 우리시에서 져야 된다. 관리 책임도. 만약에 급식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라든가 어떤 이런 안전적인 문제, 이런 게 있을 적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과장님이 지실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저희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더불어가는 배움터길은 자체 조리실이 있기 때문에 식재료비로 아마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발도르프의 경우에는 조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락업체를 활용한 반찬지원 등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시락 업체의 검증된 도시락 업체 선정이 필요하고, 또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통한 엄격한 검수가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을 하기 위한 대안교육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해가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식비를 지원해줘도 그 책임소재에 대한 것은 분명히 문서화 하든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지원해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에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전원 5명을 감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해준 이유와 이에 따른 전환절차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은 지난 2008년 11월 농업기술센터 기구 폐지후에 지도직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의 전직 요건이라든가 전직 제한 등에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인사고충 해소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8일 관계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의왕시 행정기구 및 징원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일반직으로의 전환은 조례 개정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직 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1명은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해주고 또 4명은 농업직으로 전환했는데 전환한 직렬과 직급은 어떻게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지도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통 희망하는 직렬로 이렇게 본인들이 희망하는 직렬로 전환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전환한 것은 본인이 희망도 했고, 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1급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이 농업직은 지금 주로 6급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농업직은 6급으로 2명, 그리고 7급으로 2명으로 이렇게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2명, 2명, 그래요. 직원들 직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불만이나 또 직원들이 근무함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농업직 5명을 일반직하고 사회직으로 전환을 시켜줬는데, 아직도 우리 시는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도시농업을 육성하려고 지금 용역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지금 도시화 된 자치단체에서는 지도직을 일반직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지도사들이 도시농업이라든가 현재 농업직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우리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전환을 시켜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은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소회의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장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대기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7분 정회)
(10시42분 속개)
○부의장 전영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먼저, 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사회복지과장 강수영입니다.
시민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기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더 나은 복지, 더 좋은 의왕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배포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입니다. 노후화 된 참전유공자 기념비를 6.25 참전기념탑과 월남참전기념탑으로 나누어 설치하고자 하며, 건립장소는 아름채 복지관 앞 공원입니다. 예산은 보훈처와 협의 중이며, 금년 중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44쪽 노인일자리 확대로 인한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아름채 노인복지관 소속 시니어클럽을 3월부터 독립 운영하고,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 통합으로 노인일자리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니어클럽 증축이 필요하며, 실시설계 후 사무실, 교육장, 사업장 설치를 위한 건축비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증축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장애인 주차편의 증진입니다. 공공청사 및 주요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주차 예방과 장애인 주차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작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여성의 능동적 참여보장, 삶의 질을 제고하고 여성과 가족 모두에게 쾌적성과 안전성을 구현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 조성협의체, 시민참여단 구성,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작은공부방 공모사업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선정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9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훈안보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보훈명예수당, 참전수당, 국가유공자 명패사업, 영정사진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50쪽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The Plus 카페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자에게 바리스타교육 후 공공기관 및 기업내 카페를 설치하고 인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후원처와 신규 설치장소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52쪽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7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제4기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입니다. 저소득노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 1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2억1,900만원이며, 아름채, 사랑채 복지관 등 6개 기관에 위탁 추진하겠습니다.
55쪽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 및 사업 활동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건전한 취미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노인에 대한 관심과 공경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700만원의 노인복지기금은 운영하고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56쪽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현대화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을 노인여가종합시설로서의 기능과 여가문화활동의 구심적 조직으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14억5,900만원입니다.
57쪽 노인요양 및 건강한 삶 보장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이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58쪽 장애인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증진입니다. 유형별 장애 특성과 개별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급여 및 서비스 지원과 알선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영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부정지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9쪽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61쪽 장애인 편의증진 및 재활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인의 재활기회 확대를 통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바우처 제공기관의 지도점검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63쪽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조성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 여성 홈방범 서비스 및 여성안전피난처 지원, 가정·성상담소 및 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아동인형극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 지원 및 성평등 의식문화 확대입니다. 여성의 잠재적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성평등 시책추진 및 교육을 강화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 양성평등주간행사, 리더십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65쪽 다양한 가족이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환경,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아이돌봄사업 지원 및 의왕육아나눔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67쪽 내 집 같이 편안한 청계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족기능 강화, 자녀교육 및 취업과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건강한 시민역량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희망복지과에서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찾기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사회복지과하고 연동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모든 서비스를 여기서 같이 연동해서 볼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설명이 여기 지금 희망복지과에서만 나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희망복지과의 복지지원팀이 그런 어떤 지역내 자원이라든가 서비스 연계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윤미근 의원 사회복지과와, 네. 한 가지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기반조성 하는데 여성친화도시 전문인력을 뽑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근무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이 전문인력이 하는 일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를 하는 데 각 실과소라든지 조성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시민참여단 모집이라든지 그런 전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로 나라에서 지정을 받는다든가 해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 아닌가요? 이게 과에서 해야 되는 그 부분인데 전문인력을 이렇게 임기제로 해서 어느 정도 고용을 할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 전문직은 한 5년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거 하는데 특별한 자격은 필요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 선발할 때 그런 어떤 여성쪽에 3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서 선발을 한 겁니다.
○윤미근 의원 아, 경력자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근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뒷 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서 보훈기금을 조성액을 8억으로 정했어요. 2017년도는 목표액이 10억이었거든요. 이렇게 축소해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 총 10억이고요, 보훈기금은. 그리고 지금 2018년 추경때 2억을 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총 10억을 만들 계획입니다.
○윤미근 의원 아, 10억을 만들 계획이라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근 의원 여기에 지금 8억으로 되어 있어서. 왜 줄은 건가 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저는 43쪽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좀 질문해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자 기념탑을 만드나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정길주 의원 여기 위치는 어디에다가 하는 가요? 정해졌나요? 여기 보니까 17년 9월로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 드렸는데요, 아름채 복지관 앞에 공원,
○정길주 의원 아름채 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저희 삼거리 있는 데,
○정길주 의원 의왕시청 앞 삼거리 앞쪽 거기가 위치가 되는 군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거기 월남탑하고 6.25탑하고 장소는 정했습니다.
○정길주 의원 정해졌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정길주 의원 정해졌고,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안 나올까요? 우리도 건립해주라 이런 얘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저희가 그 현충탑이 있고요, 그 다음 무공수훈자탑이 계원예대 앞에 공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남탑하고 6.25탑, 그 외에는 거의 현충탑으로
○정길주 의원 통합이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래요. 좀 염려가 되어서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46쪽 보시면 장애인주차편의 증진시설 해서 이 소요예산이 대당 200만원 이렇게 드나봐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해서 지금 포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차량번호랑 이 기계랑 다 연동이 되어서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가 주차를 했을 때는 굉장히 경광등이 울리고 소리가 나면서 대지 말라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밖에서 장애인이 그 주차장에 들어가기 전에 앱으로 그 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이 비어있는지 어느 구역이 비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길주 의원 미리 확인도 되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그 미리 확인된다는 게 몇 미터 전방에서 확인이 되는 건가요 아예 처음부터 멀리서부터도 가능하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처음부터 가능합니다.
○정길주 의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차량을 세우면 벌금이 30만원인가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10만원입니다.
○정길주 의원 아, 10만원인가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못 들어가게 대면 30만원인가 50만원인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50만원입니다.
○정길주 의원 50만원, 네. 그래서 그것도 감지가 되는건지. 혹시 일반인이 장애인주차장 앞에다가 세우고 , 일단 대지는 않았잖아요. 일반인들이 일단 대지는 않았으니까 벌금은 없겠지 이렇게 하고 바쁘다 보니까 대고 들어갔어. 그런데 그 앞에 대면 오히려 벌금이 50만원이라 하잖아요. 그것도 이 장치를 함으로 해서 가능한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일단 이 장치를 하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과태료,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를 굉장히 많은 건을 하고 있는데 인력도 지금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장애인분들이나 우리 장애인촉진단에서 많이 사진들을 올립니다. 올리면 그거를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일단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때는 시민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요란하게 알림을 울리고 그리고 사진도 찍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체크해서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주차할 수 없게 이렇게 불편하게 한 경우에도 울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래요. 그거 한 번 확인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3m나 2m, 1.5m 정도 대도 경광등이 울려서 방해도 안 되고 또 그런 과한 벌침금도 안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또 다른, 윤미근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포천군에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포천군에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남양주시에서 추진한 후에 그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확보할 예정입니다.
○윤미근 의원 어느 정도, 몇 대 정도로 계획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는 지금 공공기관에 우선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100대에 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작은 예산이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설치해놓고 또 유지관리비가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근 의원 이게 감지장치도 있어야 되고 전기료도 있어야 되고 통신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100대 정도 설치하면 어느 정도 유지관리가 든다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그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거 설치하실 때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고, 또 기계가 어느 정도 유효기간, 쓸 수 있는 기간, 보증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근 의원 롯데마트나 계요병원 같은 데는 자체에서 설치하라고 독려하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근 의원 우리가 설치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100대까지 설치할 데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가 보면 과태료 부과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아파트단지가 가장 많습니다. 아파트단지가 가장 많고 포천 같은 경우도 가서 봤더니
○윤미근 의원 아파트단지 내에다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내 장애인주차구역 거기에도 지금 설치를 스마트디바이스를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미근 의원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될 게 물론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면 장애인 편익시설로 해서 주차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장애인주차단속을 위한 관리를 팀을 줬잖아요. 그죠?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근 의원 그것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설치해서 이게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 자기네 일자리를 결국은 뺏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좋지만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부의장 전영남 또 질의하실, 정길주 의원님
○정길주 의원 제가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차장 실정을 보면 기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커브를 틀거나 그러면 사실은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를 않아서 주차를 한 차가 있고 통행하는 차가 있다면 그 공간이 그리 넓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설치를 한다면 제가 아직 그 기계의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주차를 장애인주차장 앞에 약 1m나 1.5m 정도에서도 감지가 되어서 이게 경광등이 울린다든지 한다면 상당히 이게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을 거에요. 왜냐면 일반차가 그냥 지나가는데 울려서 시끄러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윤의원님 얘기했지만 그 부분하고 얼마만큼 감지라든지 이 기계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걸 한 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면 주차장에 스마트 기계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 해당기관이나 해당업체에 먼저 그쪽 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비용요?
○김상호 의원 네. 비용을, 우리 비용으로다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 예산
○김상호 의원 예산도 좀 하고,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먼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거고,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49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명패사업이 있어요. 지금 몇 분 해드릴 건데 지금 몇 분 정도 달아드렸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가 1,800분이 지금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1,100명한테 명패사업 완료를 했고 이번 2018년도에 700분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여기 600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700분이 맞는 거죠? 올해 다 해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좀 변동사항들이 있어서요,
○김상호 의원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죠? 이 사업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드린 건데, 이 사업이 우리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상호 의원 그죠? 최소한의 보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가서 달아드리는 걸로 그치지 말고, 우리 의왕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에 그런 사업을 펼쳤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좋아하시더라 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기사화 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면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 자긍심도 생기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런 걸 보면서 나도 국가에 이렇게 충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산교육의 장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나요 혹시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작년에 국가유공자 명패사업을 할 때 각 6개 동장님하고 지역 통장님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불편함 없이 연로하셔가지고 달기 불편하시거나 그러면 달아드리고 예우를 갖춰서 전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상호 의원님 말씀대로 의왕소식지나 이런 곳에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것을 본인들이 달게 해드렸어요? 가서 달아드리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가서 달아드렸습니다.
○김상호 의원 달아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상호 의원 달아드리는 게 원칙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상호 의원 하여튼 그 생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참전수당 있잖아요. 재작년에 우리가 2만원 이렇게 해드렸는데 2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약소한 돈이죠? 어디 가서 밥 한끼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의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게 월 2만원 드리는 건데 이거를 애초에 참전수당을 신설을 할 때 이 금액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 과장님한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걸 차차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저희 보훈단체 회장님들이나 국가유공자님들께서 올해 들어서 많이 건의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보훈명예수당 5만원이고 참전수당이 2만원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참전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화폐가치라는 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액은 좀 올려드리는 게 맞다. 이분들이 희생을 한 그 대가치고는 너무 약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 투입할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걸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전경숙 의원 과장님 더플러스 카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께요. 그게 우리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의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소문에 의하면 인건비가 나오지를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한 번 파악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지금 월 그래도 한 30만원 조금 밑으로
○전경숙 의원 가지고 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의원 그게 인건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사실은 부곡체육관이나 또 거기에 오신 분들 한해서 이렇게 커피나 음료를 드시는 건데, 좀 더 공개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 싶은데, 인건비가 20만원, 30만원 받아가지고 몇 시간 근무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유지가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시장형 사업은 전의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만큼의 노력의 대가로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게 시장형 사업입니다. 그렇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니어클럽도 독립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협심해서 지금 오픈한 지 지금 1년도 안 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많이들 지금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거기 커피 한 잔에 얼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1,500원 받습니다.
○전경숙 의원 사랑채에 비해서는 엄청 센데요. 그죠? 하여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언도 드리고 그렇게 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57쪽에 노인요양 및 건강한 삶 보장이 있거든요.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맨 아래쪽에 개인운영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4회 51개소가 나와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정길주 의원 이거 작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작년 자료,
○정길주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그 장애인주차편의시설 증진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지금 전부 자기가 상상해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센서 이것만 집중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가 총 장애인주차구역이 공공주차장이 몇 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몇 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전체 만약에 일반아파트까지 적용을 시킨다면, 포천은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를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아파트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입주자들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의회에 다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건립탑 이것은 이 앞에 아름채복지관 앞에 공원에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부의장 전영남 그런데 이 공원을 공원산림과나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신 사항입니까? 장소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부의장 전영남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 공원은 한시적 공원을 만들, 처음에 공원 설립을 할 적에 고천중심지 개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시적 공원으로 이 공원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다른 어떤 계획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만약에 그 아름채 복지관 앞에 우리 시청 공공청사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또 여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회계과나 이런 데 종합적으로 장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확인을.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의원 있음 )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조동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보건사업과장 손정옥입니다.
보건사업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대통령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치매어르신과 가족 약 2,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선별검사와 전문화 된 인지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문치매 사례관리와 쉼터·가족카페 운영, 상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구 의왕경찰서 자리 2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소 3층 치매상담실에서 우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으로 치매예방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설치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치매안심센터는 설치준비가 회계과의 리모델링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6월말에 개소할 예정이었으나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와 맞춰서 설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다양하고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겠으며, 매월 넷째 주에는 토요보건소를 운영해서 직장인과 임산부 등 평일에 오기 어려운 분들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진료와 한방, 치과,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각종 건강진단과 또 외국인 결핵확인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제증명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이것도 국정과제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확충으로 건강증진서비스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찾아가서 대상자별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건강위험요인 및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방문 집중건강관리를 해드리고, 독거노인 건강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건강관리 방문횟수를 그동안 2월에 1회를 방문했는데 1월 1회로 방문해서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건강을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센터가 현재 2011년 개소 이후 7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체형과 보행, 낙상 등 노인건강기능 평가사업을 도입해서 개인별로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인건강기능평가는 5종을 하고 신체기능회복 운동장비를 도입해서 운동 전후에 평가를 체형과 보행기능, 낙상위험도, 근 감소증과 행복지수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과 허약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그동안 추진실적이 장애발생 예방과 인식개선교육, 토요 집중재활 치료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사회재활교실과 재활운동실과 작업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이것도 정부 합동평가사업입니다. 현재 국민 사망원인 1위가 암인데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대상이 소득하위 50%가 대상인데 32,254명입니다. 그 중 5대암은 위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입니다. 2017년에 국가 암 검진 저희들이 평가사업을 했는데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평가할 때 저희들이 플래카드 전시를 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1 : 1 집중상담을 통해서 국가 암 검진을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과 의약업소 관리 부문입니다. 현재 만성감염병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103명으로 주로 결핵환자와 한센병, 에이즈가 있습니다. 현재 의약업소 현황이 관내 435개소인데 그중에서 작년보다 한 26개소 늘어났는데 주로 늘어난 요인은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기의 판매업, 그 다음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방역소독업체가 관내 17개소가 있는데 고천, 부곡, 청계 권역별로 지금 현재 감염병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현재 계요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조성 분위기를 확산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재 등록자가 보통 만성 정신질환자가 274명 등록되어 있으며 자살 관련자가 한 200명 정도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현재 의왕시 자살률이 20.5%로 통계청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이 증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과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또한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정신보건사업으로서 현재 건강증진 선별검사 프로그램 운영하고 고위험군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현재 건강도시사업은 2008년도 7월달에 가입해서 현재 중점 추진과제로 6개과 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운영사업은 보건소가 아토피 없는 도시환경조성, 그 다음에 건강친화도시, 도로건설과 자전거도로라든가 하여튼 상수도, 사업과하고 녹색환경과, 공원산림과에서 지금 각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사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사업 지금 하고 있고, 아토피·천식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어린이집 안심학교 운영·지원과 그 다음에 아토피·천식 유병률도 조사하고, 숲체험교실과 그 다음ㅂ에 아토피·천식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구강검진 진료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로 내소 시민 치과진료와 다음에 스케일링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 보건사업을 하고 있으며 구강보건의 날 기념 인형극 공연과 구강검진,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청결관리 등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으로 시설들을 직접 방문해서 구강검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구강 관련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영양과 운동, 비만, 절주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성인 건강증진사업이 있으며 그중에서 신바람 건강체조교실, 그리고 1 : 1 영양상담하면서 맞춤형 운동처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건강센터에서는 비만탈출 주부운동교실과 갱년기 우울증 해소를 위해서 힐링요가교실, 허리근력 강화운동교실, 관절강화 운동교실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운동사가 하기 때문에 개선효과가 있어서 올해 주부운동교실은 대기자가 많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운동교실과 전문의 초빙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출산 시대에 맞춤형 모성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임여성 15세에서 49세까지 가임여성들에게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엽산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에게는 임산부 등록해가지고 산전검진 해드리고 엽산제도 제공하고 임신 중기에는 기형아 검사라든가 철분제 제공, 그 다음에 당뇨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모유수유관리비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에게 입원치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에게는 출산준비교실과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임산부를 위한 토요보건소를 월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영아기의 성장단계별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서 저희들이 아기 마사지교실도 운영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하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를 등록해서 의료비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들의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과 어린이들에게 취학전 실명예방사업을 운영하고, 또한 영양플러스 사업도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원해서 어린이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저희들이 적기에 안전한 예방접종으로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최소화 해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은 현재 만12세 이하 아동들에게 예방접종을 해드리고 있으며, 65세 성인예방접종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계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내손·청계지역 주민에 대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계보건지소를 만들었는데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여건이 열악한 범위에서 우리 보건소와 같은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은 현재 인구는 청계보건지소가 거의 고천·오전·부곡지역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량이므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소가 확장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여기 보니까 안질환 관리가 있었어요.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여기 보면 암 검진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 검진 그러면 주로 백내장, 녹내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김상호 의원 백내장은 이렇게 증상이 바로 나타나잖아요? 눈이 흐리거나 안 보인다고 해서 오면 이게 바로 알 수 있고, 또 쉽게 수술이 되는 병이에요. 아주 작은 병인데, 녹내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리고 이 병은 초기에 증상을 거의 못 느껴요. 시력이 낮아지고 서서히, 또 통증이 좀 있다든지 이런 거, 눈에 충혈이 좀 생긴다든지 이런 거니까 이런 거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흘려서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사소한 증상이 오더라도 이게 큰 병의 전초증상일 수 있으니까 병원에 꼭 가보셔라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 드리나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한국실명예방재단 해서 그걸 검진하면서 검진 이상자들에게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리고 또 이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누구나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로당에 안 오시고 복지관에 안 오시더라도 그런 어르신들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확대해서 좀 그런 경각심을 높여 드리는 그런 교육을 시켜드리면 좋겠고, 그 뒤에 보면 심뇌질환에서도 또 나와요. 방문교육도 하고 예방교육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조기에 발견하면 그냥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기회를 놓쳐가지고 큰 재앙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뇌질환 같은 경우 뇌졸중환자가 많이 생기는데 요새, 이게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가끔씩 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초증상이거든요? 이걸 그냥 무시하지 말고 꼭 병원에 가보셔라. 아니면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와서 검진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또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에요. 심근경색도 통증이 오니까 이게 괜히 다른 걸로 해서 통증이 왔나보다 하고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심근경색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것도 통증이 이렇게 오면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꼭 진단을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 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저희들이 교육을 한림대학교하고 전문가를 월2회 지금 건강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사업을 저희 보건소는 무료지원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이나 그런 데, 버스정류소 이런데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하고 건강강좌 있을 때는 건강강좌 받을 수 있도록
○김상호 의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렇게 쉽게 보실 것을 나중에 크게 잘못 되어가지고 여생을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죠.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더 강화하고 또 그 교육에서 빠지는 분들이 혹시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홍보해가지고 건강관리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요즘에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여기 통계를 보니까 의왕시도 상당히 있는데,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통 살기 힘들거나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자살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아, 그거를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홍보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직접 저희들이 나갈 때도 하고 치매 관련해서도 교육할 때도 홍보하고 각종 축제나 어떤 두발로데이 행사할 때 그런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이나 저런 데 다 전광판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래서 노인들도 노인들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도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청와대에서 자살예방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아마 홍보를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우울증 같은 경우는 병원에 오기 힘드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많이 찾아가서라도 저희들이 상담을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고생들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추가질의 하고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74쪽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에 아래쪽에 보면 노인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월3만원을 연 20만원 이내 지원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울증 환자한테만 이렇게 되고 자살예방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자살예방차원에서는 교육사업입니다. 자살하지 않도록 인지개선능력 향상이라든가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런 교육 쪽으로만?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정길주 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에 의해서 몇 회 정도 이런 것도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아니 몇 회가 아니고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가서 강연도 하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 나가서 강연도 하고 상담 받으실 분 상담도 받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다수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하려고 하는 분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직접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정신질환자 있다든가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제보해주신 사람이나 아니면 방문간호사가 이분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연계를 해주면 그분한테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오시라고 시간예약 해서 지금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아, 그렇게 해서 그런 분을 몇 분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그리고 상담 해보고 조금 상태가 심하다 그러면 계요병원에 의뢰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3만원, 연 20만원 이내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우리시에서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원이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래요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64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향후계획 보면 제일 하단에 동별 담당자 지정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도 지금 우리 안심센터를 짓게 되면 안심센터에서도 운영이 되고 또 각 동에서도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사례관리를 하게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동하고 연계해서 지금 방문간호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치매안심센터와 방문간호를 연계해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정길주 의원 아, 연계해서요. 그러면 각 동에 담당자가 계속 지적이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정길주 의원 그럼 한 분씩 각 동별로 한 명씩 지정이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 추이 봐가면서 또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방문간호사업을 또 확대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또 2명이 방문간호사가 옵니다. 그러면 그 2명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동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아까 금년 6월에 되는 걸로 했는데 좀 지연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얼마 정도 지연이 더 될 것 같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지금 회계과의 추진일정을 보면 3월에 설계를 하고 5월에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에 입주예정이라고 지금 회계과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일정하고 맞춰서 리모델링을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길주 의원 아, 그러면 상당히 계획보다는 많이 지금 지연이 되는 실정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럼 이게 조금 더 처음에 예상을 할 때 좀 더 섬세하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정부에서는 이걸 빨리 하도록 지금 하는 방법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빨리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치매상담실을 치매안심센터로 해가지고 우선 개소를 했습니다. 보건소 3층에서. 그래서 하면서 설치하면 그쪽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정길주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요새 독거노인 고독사 때문에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홀로사는 사람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관리를 사회복지과나 희망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사례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서, 지금 이런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문간호사가 가서 계속 중점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아니 방문간호사가 독거노인들한테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분들을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독거노인 집단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나홀로 짱짱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끌어나오기 위해서 동별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교실 나홀로 짱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운동교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운동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네. 알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시군은 보건진료소가 있더라고요 각 동네별로. 보건진료소가 있어가지고 진료소장이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걷기운동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2개 있으니까 그런 건 못하더라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그래서 동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보건사업과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사업소 3개과와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어서 바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잠시 자리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최 계 동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이 기 화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홍 보 담당관 안 기 정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생활보장팀장 이 윤 주 세 무 과 장 심 재 인
교육지원과장 임 태 성 문화체육과장 남 궁 현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정 춘 서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일자리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백 양 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윤 형
교통행정과장 김 상 용 청소위생과장 조 지 현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산림과장 이 만 재
녹색환경과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조 이 현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정 길 주
의 원 김 상 호 사무과장 홍 석 호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2월26일(월) 10시00분～11시43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기길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왕시민의 숙원 사업인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변경노선 협의를 거쳐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 하고, 2019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 인덕원∼서동탄간 전철사업은 국도1호선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고 경기남부권 철도 교통의 사각지대를 없애서 교통편익을 증가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탄 2기 신도시 사업 추진 등 주변지역 여건의 급변에 따라,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예비타당성 용역결과 B/C 0.95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여 그 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2월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3개 노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동탄 신도시에 계획된 동탄 1, 2호선과 인덕원∼수원선 일부 구간이 겹친다는 이유를 들어 GTX사업의 영향을 반영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3년 넘게 표류하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2016년 총사업비 설계적정성 용역(KDI) 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낮은 안양 신사거리역과 용인 흥덕역, 화성능동역 3개 정차역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제시함에 따라, 해당 3개 지자체에 신규 설치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였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분담동의서를 제출하여 계속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 확정고시도 없이 추가 역사 신설 예산을 추가비용이라며 지자체에 비용 분담을 요구, 사업비 분담동의안이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로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 사업이 추가 역사 설치비 분담문제로 인하여 또다시 지연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마음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덕원∼서동탄간 복선 전철사업은 의왕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의왕시 도시 확장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우리시를 비롯한 수원시, 화성시 등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과천선, 신분당선, 분당 연장선 등 주변 철도노선의 활성화와 수원․용인․화성 동탄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벌써 사업 타당성조사만 여러 차례 진행해 오면서 지역주민 간 깊은 불신과 반목만 쌓였으며, 또 다시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의왕시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고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님과 함께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인구 증가에 맞추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9년 말 착공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종서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 개정 등에 근거한 단순 개정사항은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제정 및 개정 조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4일, 윤미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요건과 부과금액의 하한선을 명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4일, 김상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각종 개발사업시 조성이 가능한 스마트도시와 그 기반시설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4차 산업이 주도하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스마트도시의 선도적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협의회”‧“스마트도시 운영센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4일,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폭발, 붕괴, 교통사고나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지만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시설 복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양성평등 기본법」에 기초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시장의 책무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와 시민참여단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는 조항은「지방자치법」제9조의 의거 청소년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단체 위임 사무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대안교육기관의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재정 지원 근거의 타당성과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건비 증가액이 연간 18억원에 이르고 있어, 향후 정밀한 조직진단 및 전문성을 고려한 합리적 인사를 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날로 증가하는 지방분권에 관한 욕구를 수용하고 다양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등 실효성 확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4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실비보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참여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실비를 보상을 하는지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8년 본예산에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참석수당은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민참여단은 120만원, 참석자 실비보상 등으로 일반운영수당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수반이 많이 뒤따를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가 지금 시민 참여단 모집을 하고 그러면 시민참여단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강사로서의 그런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할 거고, 추경이나 시민참여단원이 어느 정도 모집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 그런 예산을 좀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찌됐든 시민참여단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이번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2018년부터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 해주는지, 또한 또 교육청에서 대안학교까지 급식비를 지원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 11월 13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2018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지원계획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 교육청의 급식비용 지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도 교육청이 5 : 5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학교에 대하여는 현재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도 교육청의 급식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예산이 3억이 섰다 그러는데 아직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게 이유가 관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가된 대안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미인가학교가 우리 경기도 내 한 120여개 이상의 대안학교가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미인가학교는 관리주체가 없어요. 미인가학교는 관리주체가 없는데 이 문제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은. 그런데 이 관리권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지금 대안학교는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데요,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어디서 제한하거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 하면 거기에 따른 사전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우리가 급식비를 만약에 50%를 지원해주기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데 50%를 지원해주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 대한 관리책임도 우리시에서 져야 된다. 관리 책임도. 만약에 급식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라든가 어떤 이런 안전적인 문제, 이런 게 있을 적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과장님이 지실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저희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더불어가는 배움터길은 자체 조리실이 있기 때문에 식재료비로 아마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발도르프의 경우에는 조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락업체를 활용한 반찬지원 등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시락 업체의 검증된 도시락 업체 선정이 필요하고, 또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통한 엄격한 검수가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을 하기 위한 대안교육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해가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식비를 지원해줘도 그 책임소재에 대한 것은 분명히 문서화 하든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지원해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임태성 네.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에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전원 5명을 감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해준 이유와 이에 따른 전환절차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은 지난 2008년 11월 농업기술센터 기구 폐지후에 지도직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의 전직 요건이라든가 전직 제한 등에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인사고충 해소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8일 관계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의왕시 행정기구 및 징원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일반직으로의 전환은 조례 개정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직 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1명은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해주고 또 4명은 농업직으로 전환했는데 전환한 직렬과 직급은 어떻게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지도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통 희망하는 직렬로 이렇게 본인들이 희망하는 직렬로 전환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전환한 것은 본인이 희망도 했고, 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1급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이 농업직은 지금 주로 6급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농업직은 6급으로 2명, 그리고 7급으로 2명으로 이렇게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2명, 2명, 그래요. 직원들 직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불만이나 또 직원들이 근무함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농업직 5명을 일반직하고 사회직으로 전환을 시켜줬는데, 아직도 우리 시는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도시농업을 육성하려고 지금 용역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지금 도시화 된 자치단체에서는 지도직을 일반직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지도사들이 도시농업이라든가 현재 농업직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우리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전환을 시켜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은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소회의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장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대기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7분 정회)
(10시42분 속개)
○부의장 전영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먼저, 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사회복지과장 강수영입니다.
시민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기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더 나은 복지, 더 좋은 의왕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배포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입니다. 노후화 된 참전유공자 기념비를 6.25 참전기념탑과 월남참전기념탑으로 나누어 설치하고자 하며, 건립장소는 아름채 복지관 앞 공원입니다. 예산은 보훈처와 협의 중이며, 금년 중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44쪽 노인일자리 확대로 인한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아름채 노인복지관 소속 시니어클럽을 3월부터 독립 운영하고,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 통합으로 노인일자리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니어클럽 증축이 필요하며, 실시설계 후 사무실, 교육장, 사업장 설치를 위한 건축비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증축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장애인 주차편의 증진입니다. 공공청사 및 주요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주차 예방과 장애인 주차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작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여성의 능동적 참여보장, 삶의 질을 제고하고 여성과 가족 모두에게 쾌적성과 안전성을 구현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 조성협의체, 시민참여단 구성,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작은공부방 공모사업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선정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9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훈안보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보훈명예수당, 참전수당, 국가유공자 명패사업, 영정사진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50쪽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The Plus 카페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자에게 바리스타교육 후 공공기관 및 기업내 카페를 설치하고 인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후원처와 신규 설치장소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52쪽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7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제4기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입니다. 저소득노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 1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2억1,900만원이며, 아름채, 사랑채 복지관 등 6개 기관에 위탁 추진하겠습니다.
55쪽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 및 사업 활동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건전한 취미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노인에 대한 관심과 공경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700만원의 노인복지기금은 운영하고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56쪽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현대화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을 노인여가종합시설로서의 기능과 여가문화활동의 구심적 조직으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14억5,900만원입니다.
57쪽 노인요양 및 건강한 삶 보장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이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58쪽 장애인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증진입니다. 유형별 장애 특성과 개별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급여 및 서비스 지원과 알선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영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부정지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9쪽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61쪽 장애인 편의증진 및 재활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인의 재활기회 확대를 통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바우처 제공기관의 지도점검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63쪽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조성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 여성 홈방범 서비스 및 여성안전피난처 지원, 가정·성상담소 및 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아동인형극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 지원 및 성평등 의식문화 확대입니다. 여성의 잠재적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성평등 시책추진 및 교육을 강화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 양성평등주간행사, 리더십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65쪽 다양한 가족이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환경,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아이돌봄사업 지원 및 의왕육아나눔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67쪽 내 집 같이 편안한 청계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족기능 강화, 자녀교육 및 취업과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건강한 시민역량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희망복지과에서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찾기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사회복지과하고 연동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모든 서비스를 여기서 같이 연동해서 볼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설명이 여기 지금 희망복지과에서만 나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희망복지과의 복지지원팀이 그런 어떤 지역내 자원이라든가 서비스 연계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윤미근 의원 사회복지과와, 네. 한 가지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기반조성 하는데 여성친화도시 전문인력을 뽑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근무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이 전문인력이 하는 일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를 하는 데 각 실과소라든지 조성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시민참여단 모집이라든지 그런 전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로 나라에서 지정을 받는다든가 해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 아닌가요? 이게 과에서 해야 되는 그 부분인데 전문인력을 이렇게 임기제로 해서 어느 정도 고용을 할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 전문직은 한 5년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거 하는데 특별한 자격은 필요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 선발할 때 그런 어떤 여성쪽에 3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서 선발을 한 겁니다.
○윤미근 의원 아, 경력자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근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뒷 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서 보훈기금을 조성액을 8억으로 정했어요. 2017년도는 목표액이 10억이었거든요. 이렇게 축소해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 총 10억이고요, 보훈기금은. 그리고 지금 2018년 추경때 2억을 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총 10억을 만들 계획입니다.
○윤미근 의원 아, 10억을 만들 계획이라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근 의원 여기에 지금 8억으로 되어 있어서. 왜 줄은 건가 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저는 43쪽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좀 질문해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자 기념탑을 만드나봐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정길주 의원 여기 위치는 어디에다가 하는 가요? 정해졌나요? 여기 보니까 17년 9월로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 드렸는데요, 아름채 복지관 앞에 공원,
○정길주 의원 아름채 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저희 삼거리 있는 데,
○정길주 의원 의왕시청 앞 삼거리 앞쪽 거기가 위치가 되는 군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거기 월남탑하고 6.25탑하고 장소는 정했습니다.
○정길주 의원 정해졌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정길주 의원 정해졌고,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안 나올까요? 우리도 건립해주라 이런 얘기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저희가 그 현충탑이 있고요, 그 다음 무공수훈자탑이 계원예대 앞에 공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남탑하고 6.25탑, 그 외에는 거의 현충탑으로
○정길주 의원 통합이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래요. 좀 염려가 되어서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46쪽 보시면 장애인주차편의 증진시설 해서 이 소요예산이 대당 200만원 이렇게 드나봐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해서 지금 포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차량번호랑 이 기계랑 다 연동이 되어서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가 주차를 했을 때는 굉장히 경광등이 울리고 소리가 나면서 대지 말라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밖에서 장애인이 그 주차장에 들어가기 전에 앱으로 그 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이 비어있는지 어느 구역이 비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길주 의원 미리 확인도 되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그 미리 확인된다는 게 몇 미터 전방에서 확인이 되는 건가요 아예 처음부터 멀리서부터도 가능하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처음부터 가능합니다.
○정길주 의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차량을 세우면 벌금이 30만원인가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10만원입니다.
○정길주 의원 아, 10만원인가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못 들어가게 대면 30만원인가 50만원인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50만원입니다.
○정길주 의원 50만원, 네. 그래서 그것도 감지가 되는건지. 혹시 일반인이 장애인주차장 앞에다가 세우고 , 일단 대지는 않았잖아요. 일반인들이 일단 대지는 않았으니까 벌금은 없겠지 이렇게 하고 바쁘다 보니까 대고 들어갔어. 그런데 그 앞에 대면 오히려 벌금이 50만원이라 하잖아요. 그것도 이 장치를 함으로 해서 가능한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일단 이 장치를 하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과태료,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를 굉장히 많은 건을 하고 있는데 인력도 지금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장애인분들이나 우리 장애인촉진단에서 많이 사진들을 올립니다. 올리면 그거를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일단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때는 시민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요란하게 알림을 울리고 그리고 사진도 찍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체크해서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주차할 수 없게 이렇게 불편하게 한 경우에도 울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래요. 그거 한 번 확인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3m나 2m, 1.5m 정도 대도 경광등이 울려서 방해도 안 되고 또 그런 과한 벌침금도 안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또 다른, 윤미근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포천군에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포천군에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남양주시에서 추진한 후에 그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확보할 예정입니다.
○윤미근 의원 어느 정도, 몇 대 정도로 계획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는 지금 공공기관에 우선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100대에 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작은 예산이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설치해놓고 또 유지관리비가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근 의원 이게 감지장치도 있어야 되고 전기료도 있어야 되고 통신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100대 정도 설치하면 어느 정도 유지관리가 든다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그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거 설치하실 때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고, 또 기계가 어느 정도 유효기간, 쓸 수 있는 기간, 보증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근 의원 롯데마트나 계요병원 같은 데는 자체에서 설치하라고 독려하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근 의원 우리가 설치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100대까지 설치할 데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가 보면 과태료 부과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아파트단지가 가장 많습니다. 아파트단지가 가장 많고 포천 같은 경우도 가서 봤더니
○윤미근 의원 아파트단지 내에다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내 장애인주차구역 거기에도 지금 설치를 스마트디바이스를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미근 의원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될 게 물론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면 장애인 편익시설로 해서 주차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장애인주차단속을 위한 관리를 팀을 줬잖아요. 그죠?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윤미근 의원 그것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설치해서 이게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 자기네 일자리를 결국은 뺏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좋지만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부의장 전영남 또 질의하실, 정길주 의원님
○정길주 의원 제가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차장 실정을 보면 기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커브를 틀거나 그러면 사실은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를 않아서 주차를 한 차가 있고 통행하는 차가 있다면 그 공간이 그리 넓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설치를 한다면 제가 아직 그 기계의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주차를 장애인주차장 앞에 약 1m나 1.5m 정도에서도 감지가 되어서 이게 경광등이 울린다든지 한다면 상당히 이게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을 거에요. 왜냐면 일반차가 그냥 지나가는데 울려서 시끄러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윤의원님 얘기했지만 그 부분하고 얼마만큼 감지라든지 이 기계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걸 한 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면 주차장에 스마트 기계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 해당기관이나 해당업체에 먼저 그쪽 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비용요?
○김상호 의원 네. 비용을, 우리 비용으로다가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 예산
○김상호 의원 예산도 좀 하고,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먼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거고,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49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명패사업이 있어요. 지금 몇 분 해드릴 건데 지금 몇 분 정도 달아드렸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저희가 1,800분이 지금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1,100명한테 명패사업 완료를 했고 이번 2018년도에 700분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여기 600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700분이 맞는 거죠? 올해 다 해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좀 변동사항들이 있어서요,
○김상호 의원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죠? 이 사업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드린 건데, 이 사업이 우리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상호 의원 그죠? 최소한의 보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가서 달아드리는 걸로 그치지 말고, 우리 의왕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에 그런 사업을 펼쳤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좋아하시더라 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기사화 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면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 자긍심도 생기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런 걸 보면서 나도 국가에 이렇게 충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산교육의 장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나요 혹시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작년에 국가유공자 명패사업을 할 때 각 6개 동장님하고 지역 통장님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불편함 없이 연로하셔가지고 달기 불편하시거나 그러면 달아드리고 예우를 갖춰서 전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상호 의원님 말씀대로 의왕소식지나 이런 곳에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것을 본인들이 달게 해드렸어요? 가서 달아드리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가서 달아드렸습니다.
○김상호 의원 달아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상호 의원 달아드리는 게 원칙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김상호 의원 하여튼 그 생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참전수당 있잖아요. 재작년에 우리가 2만원 이렇게 해드렸는데 2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약소한 돈이죠? 어디 가서 밥 한끼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의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게 월 2만원 드리는 건데 이거를 애초에 참전수당을 신설을 할 때 이 금액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 과장님한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걸 차차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저희 보훈단체 회장님들이나 국가유공자님들께서 올해 들어서 많이 건의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보훈명예수당 5만원이고 참전수당이 2만원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참전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화폐가치라는 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액은 좀 올려드리는 게 맞다. 이분들이 희생을 한 그 대가치고는 너무 약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 투입할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걸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전경숙 의원 과장님 더플러스 카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께요. 그게 우리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의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소문에 의하면 인건비가 나오지를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한 번 파악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지금 월 그래도 한 30만원 조금 밑으로
○전경숙 의원 가지고 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전경숙 의원 그게 인건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사실은 부곡체육관이나 또 거기에 오신 분들 한해서 이렇게 커피나 음료를 드시는 건데, 좀 더 공개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 싶은데, 인건비가 20만원, 30만원 받아가지고 몇 시간 근무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유지가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시장형 사업은 전의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만큼의 노력의 대가로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게 시장형 사업입니다. 그렇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니어클럽도 독립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협심해서 지금 오픈한 지 지금 1년도 안 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많이들 지금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거기 커피 한 잔에 얼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지금 1,500원 받습니다.
○전경숙 의원 사랑채에 비해서는 엄청 센데요. 그죠? 하여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언도 드리고 그렇게 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57쪽에 노인요양 및 건강한 삶 보장이 있거든요.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맨 아래쪽에 개인운영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4회 51개소가 나와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정길주 의원 이거 작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작년 자료,
○정길주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그 장애인주차편의시설 증진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지금 전부 자기가 상상해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센서 이것만 집중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가 총 장애인주차구역이 공공주차장이 몇 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몇 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전체 만약에 일반아파트까지 적용을 시킨다면, 포천은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를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아파트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입주자들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의회에 다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건립탑 이것은 이 앞에 아름채복지관 앞에 공원에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부의장 전영남 그런데 이 공원을 공원산림과나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신 사항입니까? 장소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부의장 전영남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 공원은 한시적 공원을 만들, 처음에 공원 설립을 할 적에 고천중심지 개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시적 공원으로 이 공원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다른 어떤 계획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만약에 그 아름채 복지관 앞에 우리 시청 공공청사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또 여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회계과나 이런 데 종합적으로 장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확인을.
○사회복지과장 강수영 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의원 있음 )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조동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보건사업과장 손정옥입니다.
보건사업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대통령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치매어르신과 가족 약 2,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선별검사와 전문화 된 인지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문치매 사례관리와 쉼터·가족카페 운영, 상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구 의왕경찰서 자리 2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소 3층 치매상담실에서 우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으로 치매예방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설치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치매안심센터는 설치준비가 회계과의 리모델링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6월말에 개소할 예정이었으나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와 맞춰서 설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다양하고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겠으며, 매월 넷째 주에는 토요보건소를 운영해서 직장인과 임산부 등 평일에 오기 어려운 분들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진료와 한방, 치과,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각종 건강진단과 또 외국인 결핵확인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제증명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이것도 국정과제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확충으로 건강증진서비스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찾아가서 대상자별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건강위험요인 및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방문 집중건강관리를 해드리고, 독거노인 건강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건강관리 방문횟수를 그동안 2월에 1회를 방문했는데 1월 1회로 방문해서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건강을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센터가 현재 2011년 개소 이후 7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체형과 보행, 낙상 등 노인건강기능 평가사업을 도입해서 개인별로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인건강기능평가는 5종을 하고 신체기능회복 운동장비를 도입해서 운동 전후에 평가를 체형과 보행기능, 낙상위험도, 근 감소증과 행복지수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과 허약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그동안 추진실적이 장애발생 예방과 인식개선교육, 토요 집중재활 치료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사회재활교실과 재활운동실과 작업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이것도 정부 합동평가사업입니다. 현재 국민 사망원인 1위가 암인데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대상이 소득하위 50%가 대상인데 32,254명입니다. 그 중 5대암은 위암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입니다. 2017년에 국가 암 검진 저희들이 평가사업을 했는데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평가할 때 저희들이 플래카드 전시를 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1 : 1 집중상담을 통해서 국가 암 검진을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과 의약업소 관리 부문입니다. 현재 만성감염병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103명으로 주로 결핵환자와 한센병, 에이즈가 있습니다. 현재 의약업소 현황이 관내 435개소인데 그중에서 작년보다 한 26개소 늘어났는데 주로 늘어난 요인은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기의 판매업, 그 다음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방역소독업체가 관내 17개소가 있는데 고천, 부곡, 청계 권역별로 지금 현재 감염병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현재 계요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조성 분위기를 확산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재 등록자가 보통 만성 정신질환자가 274명 등록되어 있으며 자살 관련자가 한 200명 정도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현재 의왕시 자살률이 20.5%로 통계청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이 증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과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또한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정신보건사업으로서 현재 건강증진 선별검사 프로그램 운영하고 고위험군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현재 건강도시사업은 2008년도 7월달에 가입해서 현재 중점 추진과제로 6개과 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운영사업은 보건소가 아토피 없는 도시환경조성, 그 다음에 건강친화도시, 도로건설과 자전거도로라든가 하여튼 상수도, 사업과하고 녹색환경과, 공원산림과에서 지금 각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사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사업 지금 하고 있고, 아토피·천식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어린이집 안심학교 운영·지원과 그 다음에 아토피·천식 유병률도 조사하고, 숲체험교실과 그 다음ㅂ에 아토피·천식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구강검진 진료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로 내소 시민 치과진료와 다음에 스케일링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 보건사업을 하고 있으며 구강보건의 날 기념 인형극 공연과 구강검진,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청결관리 등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으로 시설들을 직접 방문해서 구강검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구강 관련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영양과 운동, 비만, 절주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성인 건강증진사업이 있으며 그중에서 신바람 건강체조교실, 그리고 1 : 1 영양상담하면서 맞춤형 운동처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건강센터에서는 비만탈출 주부운동교실과 갱년기 우울증 해소를 위해서 힐링요가교실, 허리근력 강화운동교실, 관절강화 운동교실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운동사가 하기 때문에 개선효과가 있어서 올해 주부운동교실은 대기자가 많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운동교실과 전문의 초빙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출산 시대에 맞춤형 모성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임여성 15세에서 49세까지 가임여성들에게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엽산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에게는 임산부 등록해가지고 산전검진 해드리고 엽산제도 제공하고 임신 중기에는 기형아 검사라든가 철분제 제공, 그 다음에 당뇨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모유수유관리비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에게 입원치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에게는 출산준비교실과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임산부를 위한 토요보건소를 월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영아기의 성장단계별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서 저희들이 아기 마사지교실도 운영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하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를 등록해서 의료비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들의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과 어린이들에게 취학전 실명예방사업을 운영하고, 또한 영양플러스 사업도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원해서 어린이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저희들이 적기에 안전한 예방접종으로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최소화 해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은 현재 만12세 이하 아동들에게 예방접종을 해드리고 있으며, 65세 성인예방접종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계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내손·청계지역 주민에 대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계보건지소를 만들었는데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여건이 열악한 범위에서 우리 보건소와 같은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은 현재 인구는 청계보건지소가 거의 고천·오전·부곡지역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량이므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소가 확장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설명을 들으신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여기 보니까 안질환 관리가 있었어요.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여기 보면 암 검진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 검진 그러면 주로 백내장, 녹내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김상호 의원 백내장은 이렇게 증상이 바로 나타나잖아요? 눈이 흐리거나 안 보인다고 해서 오면 이게 바로 알 수 있고, 또 쉽게 수술이 되는 병이에요. 아주 작은 병인데, 녹내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리고 이 병은 초기에 증상을 거의 못 느껴요. 시력이 낮아지고 서서히, 또 통증이 좀 있다든지 이런 거, 눈에 충혈이 좀 생긴다든지 이런 거니까 이런 거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흘려서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사소한 증상이 오더라도 이게 큰 병의 전초증상일 수 있으니까 병원에 꼭 가보셔라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 드리나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한국실명예방재단 해서 그걸 검진하면서 검진 이상자들에게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리고 또 이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누구나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로당에 안 오시고 복지관에 안 오시더라도 그런 어르신들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확대해서 좀 그런 경각심을 높여 드리는 그런 교육을 시켜드리면 좋겠고, 그 뒤에 보면 심뇌질환에서도 또 나와요. 방문교육도 하고 예방교육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조기에 발견하면 그냥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기회를 놓쳐가지고 큰 재앙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뇌질환 같은 경우 뇌졸중환자가 많이 생기는데 요새, 이게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가끔씩 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초증상이거든요? 이걸 그냥 무시하지 말고 꼭 병원에 가보셔라. 아니면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와서 검진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또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에요. 심근경색도 통증이 오니까 이게 괜히 다른 걸로 해서 통증이 왔나보다 하고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심근경색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것도 통증이 이렇게 오면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꼭 진단을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 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저희들이 교육을 한림대학교하고 전문가를 월2회 지금 건강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사업을 저희 보건소는 무료지원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이나 그런 데, 버스정류소 이런데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하고 건강강좌 있을 때는 건강강좌 받을 수 있도록
○김상호 의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렇게 쉽게 보실 것을 나중에 크게 잘못 되어가지고 여생을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죠.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더 강화하고 또 그 교육에서 빠지는 분들이 혹시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홍보해가지고 건강관리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요즘에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여기 통계를 보니까 의왕시도 상당히 있는데,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통 살기 힘들거나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자살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아, 그거를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홍보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직접 저희들이 나갈 때도 하고 치매 관련해서도 교육할 때도 홍보하고 각종 축제나 어떤 두발로데이 행사할 때 그런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이나 저런 데 다 전광판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래서 노인들도 노인들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도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청와대에서 자살예방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아마 홍보를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우울증 같은 경우는 병원에 오기 힘드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많이 찾아가서라도 저희들이 상담을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고생들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추가질의 하고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74쪽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에 아래쪽에 보면 노인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월3만원을 연 20만원 이내 지원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울증 환자한테만 이렇게 되고 자살예방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자살예방차원에서는 교육사업입니다. 자살하지 않도록 인지개선능력 향상이라든가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런 교육 쪽으로만?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정길주 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에 의해서 몇 회 정도 이런 것도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아니 몇 회가 아니고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가서 강연도 하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 나가서 강연도 하고 상담 받으실 분 상담도 받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다수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하려고 하는 분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직접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정신질환자 있다든가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제보해주신 사람이나 아니면 방문간호사가 이분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연계를 해주면 그분한테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오시라고 시간예약 해서 지금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아, 그렇게 해서 그런 분을 몇 분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그리고 상담 해보고 조금 상태가 심하다 그러면 계요병원에 의뢰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3만원, 연 20만원 이내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우리시에서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원이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래요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64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향후계획 보면 제일 하단에 동별 담당자 지정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도 지금 우리 안심센터를 짓게 되면 안심센터에서도 운영이 되고 또 각 동에서도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사례관리를 하게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동하고 연계해서 지금 방문간호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치매안심센터와 방문간호를 연계해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정길주 의원 아, 연계해서요. 그러면 각 동에 담당자가 계속 지적이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정길주 의원 그럼 한 분씩 각 동별로 한 명씩 지정이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 추이 봐가면서 또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방문간호사업을 또 확대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또 2명이 방문간호사가 옵니다. 그러면 그 2명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동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아까 금년 6월에 되는 걸로 했는데 좀 지연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얼마 정도 지연이 더 될 것 같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지금 회계과의 추진일정을 보면 3월에 설계를 하고 5월에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에 입주예정이라고 지금 회계과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일정하고 맞춰서 리모델링을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길주 의원 아, 그러면 상당히 계획보다는 많이 지금 지연이 되는 실정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럼 이게 조금 더 처음에 예상을 할 때 좀 더 섬세하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정부에서는 이걸 빨리 하도록 지금 하는 방법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빨리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치매상담실을 치매안심센터로 해가지고 우선 개소를 했습니다. 보건소 3층에서. 그래서 하면서 설치하면 그쪽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정길주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요새 독거노인 고독사 때문에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홀로사는 사람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관리를 사회복지과나 희망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사례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서, 지금 이런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문간호사가 가서 계속 중점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아니 방문간호사가 독거노인들한테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분들을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독거노인 집단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나홀로 짱짱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끌어나오기 위해서 동별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교실 나홀로 짱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운동교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운동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네. 알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시군은 보건진료소가 있더라고요 각 동네별로. 보건진료소가 있어가지고 진료소장이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걷기운동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2개 있으니까 그런 건 못하더라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그래서 동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보건사업과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사업소 3개과와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어서 바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잠시 자리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최 계 동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이 기 화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홍 보 담당관 안 기 정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생활보장팀장 이 윤 주 세 무 과 장 심 재 인
교육지원과장 임 태 성 문화체육과장 남 궁 현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정 춘 서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장 현 식
기업일자리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백 양 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윤 형
교통행정과장 김 상 용 청소위생과장 조 지 현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산림과장 이 만 재
녹색환경과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조 이 현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정 길 주
의 원 김 상 호 사무과장 홍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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