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2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6월14일(화)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차 본회의 질의토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인력, 센터장 자격, 설립시기”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기로 하였으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기길운입니다.
먼저, 결과보고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제2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제출 요구를 거쳐 지난 6월 2일 관련 증인에 대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는 증인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조사목적부터 조사실시 경과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실시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총평부분입니다.
의왕시 지역현안사업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11년 3월 설립된 의왕도시공사는 역점 추진사업인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실패, PF 대출 지연으로 자본금이 잠식되었고,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구역 내 토지소유자 및 자영업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생존권 보장요구, 개발사업의 백지화 등의 집단민원이 거세게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행정자치부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으로 하위등급인 ‘라’등급으로 평가 받는 등 도시공사 조직 자체의 존립 재검토 여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지난 2015년 6월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의왕도시공사 경영과 집행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도시공사의 운영상황과 집행기관의 관리감독 상황을 꼼꼼히 살펴, 잘된 부분은 격려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왕도시공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고, 특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도시공사에서 조직운영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하여 실행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결과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의 등급상승을 이루어 내는 한편, 그간 지지부진 했던 백운지식문화밸리과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신속하고 다양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끈기 있게 추진하여 사업지구 내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잉ㅆ고, 최근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핵심 현안사업이 정상궤도에 이르게 한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도시공사의 발전과 우리시의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의왕도시공사와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분야별로 지적한 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도시공사가 최고의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조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통분야입니다.
첫째, 도시공사에서는 중요사안에 대한 결정·집행에 있어 의회와의 아무런 사전협의 절차없이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 중요 현안사안에 대하여는 사전보고와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지방의회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한데 대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관리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제출을 거부하거나 열람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사안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경영평가 분야에서는 2015년 평가결과 전년도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의 등급상승이 있었는 바,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개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인사와 조직분야에서는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채용을 위해 직원 신규채용에 있어 필기시험을 의무화 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둘째, 전문성, 적성 등을 감안한 직원 보직관리를 통해 조직의 안정화 및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셋째, 직원 사기긴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상위직급 결원 시 능력 있는 직원을 승진임용하고, 직원들간 위화감 조성, 사기저하 등을 유발하는 특별승진은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정집행에 있어서는 GS마트 매각대금을 장안지구 출자금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부적절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향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첫째,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지구의 미분양 매입확약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둘째, 장안지구의 보상민원은 타 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분야에서는 첫째, 기획예산과에는 도시공사의 부가세 납부에 대한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둘째, 특구사업과에는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 관련 중요사안을 의회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주요 지적사항 외에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바람직한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시공사의 발전과 16만 의왕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6월 13일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폐회에 즈음하여 오늘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사실상 제7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1일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16만 의왕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 속에 제7대 의왕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써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높은 욕구를 모두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도 남습니다.
제7대 의왕시의회 전반기 내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의왕시 구석구석을 동분서주하며 여성으로서의 섬세함으로 시민들의 작은 소리까지 놓치지 않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제가 의왕시의회 최초의 여성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늘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16만 의왕시민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전영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심껏 뒷받침 해주신 의회가족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장으로서 제가 취했던 선택과 결단에 대하여 혹시라도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의 부덕의 탓 인만큼 넓은 이해를 구하며, 그 동안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성원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특구사업단장 최 진 숙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시 세 팀 장 송 인 권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철도특구과장 이 윤 형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업 무 팀 장 김 용 록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전 영 남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조 동 규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6월14일(화)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차 본회의 질의토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인력, 센터장 자격, 설립시기”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기로 하였으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기길운입니다.
먼저, 결과보고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제2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제출 요구를 거쳐 지난 6월 2일 관련 증인에 대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는 증인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조사목적부터 조사실시 경과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실시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총평부분입니다.
의왕시 지역현안사업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11년 3월 설립된 의왕도시공사는 역점 추진사업인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실패, PF 대출 지연으로 자본금이 잠식되었고,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구역 내 토지소유자 및 자영업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생존권 보장요구, 개발사업의 백지화 등의 집단민원이 거세게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행정자치부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으로 하위등급인 ‘라’등급으로 평가 받는 등 도시공사 조직 자체의 존립 재검토 여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지난 2015년 6월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의왕도시공사 경영과 집행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도시공사의 운영상황과 집행기관의 관리감독 상황을 꼼꼼히 살펴, 잘된 부분은 격려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왕도시공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고, 특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도시공사에서 조직운영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하여 실행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결과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의 등급상승을 이루어 내는 한편, 그간 지지부진 했던 백운지식문화밸리과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신속하고 다양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끈기 있게 추진하여 사업지구 내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잉ㅆ고, 최근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핵심 현안사업이 정상궤도에 이르게 한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도시공사의 발전과 우리시의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의왕도시공사와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분야별로 지적한 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도시공사가 최고의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조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통분야입니다.
첫째, 도시공사에서는 중요사안에 대한 결정·집행에 있어 의회와의 아무런 사전협의 절차없이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 중요 현안사안에 대하여는 사전보고와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지방의회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한데 대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관리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제출을 거부하거나 열람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사안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경영평가 분야에서는 2015년 평가결과 전년도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의 등급상승이 있었는 바,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개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인사와 조직분야에서는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채용을 위해 직원 신규채용에 있어 필기시험을 의무화 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둘째, 전문성, 적성 등을 감안한 직원 보직관리를 통해 조직의 안정화 및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셋째, 직원 사기긴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상위직급 결원 시 능력 있는 직원을 승진임용하고, 직원들간 위화감 조성, 사기저하 등을 유발하는 특별승진은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정집행에 있어서는 GS마트 매각대금을 장안지구 출자금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부적절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향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첫째,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지구의 미분양 매입확약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둘째, 장안지구의 보상민원은 타 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분야에서는 첫째, 기획예산과에는 도시공사의 부가세 납부에 대한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둘째, 특구사업과에는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 관련 중요사안을 의회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주요 지적사항 외에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바람직한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시공사의 발전과 16만 의왕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6월 13일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기길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폐회에 즈음하여 오늘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사실상 제7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1일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16만 의왕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 속에 제7대 의왕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써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높은 욕구를 모두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도 남습니다.
제7대 의왕시의회 전반기 내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의왕시 구석구석을 동분서주하며 여성으로서의 섬세함으로 시민들의 작은 소리까지 놓치지 않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제가 의왕시의회 최초의 여성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늘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16만 의왕시민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전영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심껏 뒷받침 해주신 의회가족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장으로서 제가 취했던 선택과 결단에 대하여 혹시라도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의 부덕의 탓 인만큼 넓은 이해를 구하며, 그 동안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성원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특구사업단장 최 진 숙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시 세 팀 장 송 인 권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철도특구과장 이 윤 형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업 무 팀 장 김 용 록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전 영 남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조 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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