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
7.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청취안
14.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
15.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
7.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청취안
14.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
15.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
7.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청취안
14.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
15.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제출 조례안 등 13개의 안건 중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 사항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박혜숙 의원님이 보고하신 의견 제시안대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 열악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신중히 선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필수 기반 시설의 경우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여 추진하고 향후 불가피하게 실효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국도비 확보 등 재원 조달 방안을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 사항 이외에 먼저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박현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옴부즈만의 기능과 구성요건을 확대하고 제척, 기피, 회피 내용을 추가하여 제정안의 미비사항을 일부 보완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수정 동의안은 우리 조례특위 위원회에서 12월 4일 심의가 길어져서 5일 오전에 정회하고 심의 및 표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정회 중 일부 위원들의 수정 제안이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여러 차례 수정 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오늘 본회의에서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선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정해진 기간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의결만 마치지 못하였을 뿐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는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종료된 이후에는 개인 착오 등의 사유로 표결을 정정하거나 재투표할 수 없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청취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학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채훈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11월 2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같은 날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12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7,072억 원보다 293억 원이 증가한 7,365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158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13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73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분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0억 원의 전입금을 받을 계획이나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일부 감소되어 총 24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249억 원, 사회복지 18억 원 등 총 13개 분야에 24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의결의 선결 조건인 의왕도시공사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이 조례특위에서 의결되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또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 성립전예산, 지난 연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고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 감소를 고려할 때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 소요 예산 추계에 더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물가 인상 등 국내 경기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시 세입 감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긴축재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재정 안정화 방안과 사업 효율화 방안 강구, 연내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재원 확보, 집행률 제고 등 사업의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은 부결이 되었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필요하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1분 정회)
(10시5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세요,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추가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292억7,646만3,000원에서 전입금 250억을 삭감한 6,042억7,64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6,158억1,434만2,000원 중 1건 25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금 250억 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였기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134억6,212만1,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1,011억1,734만3,000원은 1건 25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정안정화기금의 기타회계 전출금 300억 원 중 250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 사유는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출자를 위한 지출이므로 앞서와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추가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그동안 의원님들로부터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추가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회의에서 추가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4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7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6.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3인)
김 학 기 박 혜 숙 노 선 희
반대 의원(4인)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7.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9.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0.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1.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청취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4.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5.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6.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7.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3.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감 사 담당관 조 지 현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팀장 원 선 아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팀장 이 귀 숙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축행정팀장 홍 성 진 건설행정팀장 김 규 선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지원팀장 고 기 현
지역경제팀장 김 지 영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보건행정과장 이 경 미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학습관운영팀장 김 정 애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장 숙 현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김 태 흥 사무과장 김 본 경
의왕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
7.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청취안
14.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
15.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
7.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청취안
14.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
15.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
7.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청취안
14.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
15.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제출 조례안 등 13개의 안건 중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 사항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박혜숙 의원님이 보고하신 의견 제시안대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 열악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신중히 선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필수 기반 시설의 경우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여 추진하고 향후 불가피하게 실효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국도비 확보 등 재원 조달 방안을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 사항 이외에 먼저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박현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옴부즈만의 기능과 구성요건을 확대하고 제척, 기피, 회피 내용을 추가하여 제정안의 미비사항을 일부 보완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수정 동의안은 우리 조례특위 위원회에서 12월 4일 심의가 길어져서 5일 오전에 정회하고 심의 및 표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정회 중 일부 위원들의 수정 제안이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여러 차례 수정 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오늘 본회의에서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선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정해진 기간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의결만 마치지 못하였을 뿐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는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종료된 이후에는 개인 착오 등의 사유로 표결을 정정하거나 재투표할 수 없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청취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학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채훈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11월 2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같은 날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12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7,072억 원보다 293억 원이 증가한 7,365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158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13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73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분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0억 원의 전입금을 받을 계획이나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일부 감소되어 총 24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249억 원, 사회복지 18억 원 등 총 13개 분야에 24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의결의 선결 조건인 의왕도시공사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이 조례특위에서 의결되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또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 성립전예산, 지난 연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고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 감소를 고려할 때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 소요 예산 추계에 더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물가 인상 등 국내 경기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시 세입 감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긴축재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재정 안정화 방안과 사업 효율화 방안 강구, 연내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재원 확보, 집행률 제고 등 사업의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은 부결이 되었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필요하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1분 정회)
(10시5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세요,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추가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292억7,646만3,000원에서 전입금 250억을 삭감한 6,042억7,64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6,158억1,434만2,000원 중 1건 25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금 250억 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였기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134억6,212만1,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1,011억1,734만3,000원은 1건 25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정안정화기금의 기타회계 전출금 300억 원 중 250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 사유는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출자를 위한 지출이므로 앞서와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추가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그동안 의원님들로부터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추가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회의에서 추가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4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7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6.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3인)
김 학 기 박 혜 숙 노 선 희
반대 의원(4인)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7.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9.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0. 의왕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1.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2.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청취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4.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5.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6.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7.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3.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감 사 담당관 조 지 현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팀장 원 선 아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팀장 이 귀 숙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축행정팀장 홍 성 진 건설행정팀장 김 규 선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지원팀장 고 기 현
지역경제팀장 김 지 영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보건행정과장 이 경 미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학습관운영팀장 김 정 애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장 숙 현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김 태 흥 사무과장 김 본 경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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