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본회의 제1차 2023.10.24

영상 및 회의록

제29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4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무자격자 임용근절 및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6.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무자격자 임용근절 및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6.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7.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청명한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열린 오늘 제297회 임시회를 맞아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 탓에 감기, 독감 등 호흡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행복의 기본은 건강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방 접종, 개인 위생관리 등을 통해 건강관리 잘하셔서 행복한 일상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사업에 대한 점검과 파악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 사전자료로 활용하심은 물론 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며 알찬 회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올해를 마무리해야 할 마지막 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연초에 계획한 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형형색색 물들어 가는 단풍처럼 아름다운 색으로 채워지는 의미 있는 10월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준용 의사팀장 정준용입니다.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0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28건으로 의왕시의회에서는 김학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창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무자격자 임용근절 및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노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왕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채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는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등 동의안 4건과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혜숙 의원과 서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의왕시 오전·고천·부곡 지역구 서창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3년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혜숙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등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무자격자 임용근절 및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무자격자 임용근절 및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무자격자 임용근절 및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 의안번호 4232호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및 제19조와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관의 장인 자원봉사센터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과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왕시와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법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현 센터장을 선정, 승인한 사실이 지난 경기도의 의왕시 종합감사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의 부당한 임용에 대해 집행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무자격자 임용근절 및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무자격자 임용근절 및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안전총괄과장 민명희입니다.
의안번호 4248호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사항은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경기권역과 서울권역 8개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변경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매년 8월 연 1회 개최를 상·하반기 연 2회로 변경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집행부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5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무자격자 임용근절 및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7.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감 사 담당관 조 지 현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세입관리팀장 김 혜 정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축허가팀장 홍 성 진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도시농업팀장 문 지 현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보건행정과장 이 경 미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장 숙 현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