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7월10일(금) 10시00분～11시54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
-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도시농업과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
-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도시농업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복지문화국 2개과와 자치행정국 5개과, 경제환경국 1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인사이동에 의해서 팀장님이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축제팀장 송현주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문화축제팀장으로 발령받은 송현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공연팀장 안미양 안녕하십니까? 관광공연팀장 안미양입니다.
○체육지원팀장 장경돈 체육지원팀장 장경돈입니다.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송현주 팀장하고 김영훈 팀장인데, 김영훈 팀장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시다가 저희가 6개월 정도 공석이었는데 이번에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게 됐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문화로 행복한 의왕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에 공모하여 예산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 올해부터는 각 동별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화합과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31일 부처님 오신날 대안사에서 실시하려던 산사음악회 역시 현장 공연이 아닌 시청 대회의실에서 랜선 산사음악회를 무관중 라이브 중계방송으로 진행하였고, 현재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 공연 및 행사 역시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향토문화재 보존 및 문화재 등록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1차 유물 80점 3,94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고도서 상영도집 번역총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임영대군 사당 및 묘역 CCTV 설치공사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고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417호 파시형 증기기관차 23호 보존 처리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을 7월 6일부터 청계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향토사료관 2차 유물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도서 상영도집 단행본 제작을 근거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티투어 운영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태가 진정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갈미 버스킹 및 디제잉 페스티벌은 계원예술대학교 축제 기간과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갈미상가 및 계원대학교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전국규모 음악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경기정원박람회 사전 홍보와 지역예술인을 위한 색소폰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할 수 있는 발코니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4회에 걸쳐 음악회를 진행하였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노후화 된 학교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청소년 체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백운고등학교와 고천중학교 인조잔디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백운고등학교는 작업을 완료했고, 고천중학교는 10월 체육관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갈미한글공원 확충공사입니다.
실시설계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8월말까지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왕림교 하부공간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도비 5억원이 교부되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시비 5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을 갖춘 시민회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왕곡동 523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야구장은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 실무심사를 6월 4일날 받았으며, 8월에 도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기본설계 및 환경,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예산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지원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내 모든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는 국민체육센터 주차 안전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아족구장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화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활동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모두 올 스톱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와 학교체육 육성,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육성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각종 대회가 취소되었고 상반기에 치르지 못했던 대회를 상황이 호전되면 하반기에 각종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최대한 진행할 수 있는 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10월 11일 일요일 개최하는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진행여부를 최종결정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올해 계획을 우리 의왕시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과일 것 같아요. 사업은 진행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방식을 여러 가지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과 또 발코니 음악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반응도 보셨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이 돌 때의 문화체육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랜선 음악회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기는 한데요, 그 영상이 제대로 편집이 돼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공연을 보면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편집이 잘 안됐어요. 그냥 녹화한 거를 처음 공연부터 편집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처음 공연한 사람은 빠지고, 중간에 잘리고, 끊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송출해서 끝이 아니라 한번 그걸 체크를 하셔서, 여러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윤미근 의원 이제는 문화홍보 활동이 결국은 온라인상으로 해야 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편집해서 내보내서 시민들이 보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문화체육과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윤미근 의원 그래서 그 부분 당부 드리고요, 아까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 추진이라고 그래서 5억6,900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육성에 대한 구분이 안 돼 있다, 예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을 필요한 곳에 쓰실 건지, 아니면 각자의 목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각자의 목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사실은 각자 여기는 저희가 지면으로 이거를 다 풀어쓸 수가 없어서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는 더 세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축소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윤미근 의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비율은 당연히 일반체육이 약 70 대 30 정도로 많습니다. 일반체육이 훨씬 많고요, 지금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대부분 다 프로그램 운영 또는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작년에 했던 그런 대회들을 치르고자 하는데 대회들이 하반기에도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한마음체육대회를 진행을 하였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그런 데를 점차 많이 종목별로 늘렸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장애인체육회 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뭉뚱그리지 않고 종목을 세분화시켜서 대회를 열어주면 장애인체육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보람되고 좋은 운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에 대한 사업이 분리가 돼서 각자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저희가 예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대회들이 상반기에 못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하반기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조금만 진정이 되면 아무튼 타이트하게라도 각 종목별로라도 대회를 치르려고 예산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 힘들다고 하면, 저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7월말까지는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예산이 동에 배부가 되고, 동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7월말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은 2회 추경에 반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행사가 취소되는 거는 반납을 해서 다른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것 말고도 취소를 될 수 있으면 시키지 않고 시민들에게 문화체육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각도로라도 더 모색을 하셔서 후반기에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141페이지에 문화회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요, 작년에 건립타당성 용역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이거는 지금 타당성 현재하는 거는요,
○송광의 의원 네. 그 차이가 뭔지 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 차이는 작년에는 예산산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내부적인 타당성 검사였고요, 지금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180일에 준해서 의무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줘서 정확한 정밀검사를 할 수 있게끔 제도화된 타당성 용역조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현재 하고 있는 용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거는 언제까지 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이게 10월말까지입니다.
○송광의 의원 10월말까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송광의 의원 위에 보면 백운PFV에서 기부채납 미정으로 미반영, 이건 행감 때 이미 논의를 한 거지만, 원래는 30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예상했었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게 지금 백운PFV 사업이 좀 미진하게 진행이 되면서 불확실하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확실 하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불확실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게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송광의 의원 아무튼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꼭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최선을 다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저는 야구장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야구장이 보니까 지금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 실무심사가 지금 올라가서 끝났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2월 4일날 이미 받았고요, 8월달에 도 지방재정 심사가 있는데요, 무난히 통과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여기도 지금 토지매입의 재원마련이 어렵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총 사업비가 136억원인데요, 토지보상비가 약 95억원이거든요. 뒤에 공사비라든지 설계비가 조금 있긴 한데, 공사비가 3억9천 정도인데 사실은 저희는 기존 설계대로 저희가 FM 야구장이 아니라 저희는 일단 도 투자심사만 통과가 되면 고려합섬 부지에 있던 그런 야구장처럼,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게 있을 때 제대로 된 시설을 올리는 것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비 정도만 세워진다 라고 하면 야구장 건립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여기도 지금 지방채 발행 마련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이것도 지금 그렇게 저희가 기재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랑이 의원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진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입니다.
저는 왕림교 하부 문화공간 조성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용역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해서요, 4,900만원에 발주를 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현재 의뢰를 했습니다.
○박형구 의원 거기 구성계획을 보면 공연장, 북카페, 문화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차량이 지나다니고 조금 시끄러운 데고, 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정적인 그런 북카페 이런 게 거기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이 시설에 들어간 예산이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방음벽을 만들어서 소리가 아파트 쪽으로 안 나가게 하는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박형구 의원 그 앞쪽으로 차량이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는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정적인 것보다 구성이 좀 동적인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동적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박형구 의원 애들이 거기에서 평소에는 시민들이 어린이들이라든지 거기 안에서 놀 수 있고 그런 시설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공모사업으로 할 때는 이런 이런 사업으로 해서 5억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사업을 변경하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도비를 이미 5억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형구 의원 북카페나 이런 거는 집어 넣겠다 라고 한 상태에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상을 해서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와서 사업변경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 부분은 좀 축소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다시 넣는다든가 이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은
○박형구 의원 거기 시민들 부분이 의왕시에 그쪽으로 애들이 놀데가 그렇게 마땅치 않다, 고천체육공원 밖에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죠.
○박형구 의원 뛰고 뭐하는 거는 거기서 하는데, 그 외에 무슨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물론 저도 가끔, 아주 가끔 많이는 아니고요, 저도 고천동장을 하면서 아이들 노는 거를 거의 못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라인 조금 타는 정도였는데요, 아이들이 거기서 놀지는 않고 거의 공 갖고 농구장 아니면 족구장 아니면 축구장 쪽에서 놀지, 거기 와서 노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박형구 의원 거기서 시설을 이용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로 많이 모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 거기서 인라인 많이 타거든 애들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도 제가 틀리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일단 저희가 이미 사업공모를 해서 이런 문화사업 쪽으로 해서 이미 사업비를 받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와서 변경하는 거는 좀.
○박형구 의원 그런 부분을 지금 보니까 너무 정적인 것만 갖다놓으면 거기하고 콘셉트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하여간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문화생활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죠.
○전경숙 의원 그래서 우리가 발코니 음악회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요즘 이제 극장가나 이런 데가 다 문을 닫아서 정말 영화관람을 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은데 이걸 제가 알아봤어요. 시흥이나 과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에서 무료 영화를 상영을 해 주더라고요.
자동차극장, 옛날에 제가 운영했던 그런 자동차극장 방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레솔레파크 같은 데는 저녁에는 주차장 활용을 많이 안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전경숙 의원 이제 백운호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차를 전체적으로 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영화 상영을 시에서 해 주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돗자리영화제라는 예산목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여름 밤의 돗자리영화제라고 해서 저희가 고천체육공원이나 레솔레파크 쪽에서 하려고 예산을 지금 2,500 정도를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맨 처음에 터졌을 때 사실은 그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는 문화재단이 있어도 문화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재단이 없다 보니까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윤미근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한 번 하셨고 그 부분, 또 전경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레솔레파크하고 백운호수 주차장 그쪽 두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평생교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우선 보고서에 없는 내용으로 코로나19 관련 평생교육과 조치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등 48개소에 마스크 지원을 학생, 교사 1인당 5매씩 총 8만6천매와 학원교습소 등 308개소에 58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비접촉식 체온계 386개, 그리고 열화상카메라를 미설치학교 8개교에 재난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행복마을 4개소에는 소독약품, 분무기, 온도계를 지원하였고, 학생등교가 시작되면서 각 학교별 방역물품 부족 해소를 위해 혁신지구사업 중 학교교육과정사업비 일부를 집행기준을 확대하여 학교별 지원액의 집행잔액 예상분 일부를 사업비 변경계획 승인 후 집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은 2월 3일부터 휴관 중이며 비대면 온라인운영이 가능한 상담 등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휴관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저소득층청소년학습지원 강사에게 2〜3월분 강사비를 평균임금의 70%를 지원하였습니다.
3월에는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 308개소에 대하여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평생교육과 직원을 4개조로 편성, 지도·점검하였고 4월에는 교육청 합동으로 학원 위주로 합동점검을 100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시로 전자출입부 운영과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직영체계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조금 9억8천만원으로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하였고, 7월 6일자로 TF팀 3명의 인력과 기존의 평생학습과 직원 2명 등 5명의 직원으로 도시공사 직원과 합동근무를 하면서 인수인계 등 마무리작업을 진행 중이며 특조금 집행잔액 1억여 원으로 추가 필요한 간판 등 시설보강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8월까지 추진하여 9월 16일부터는 시 직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3쪽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입니다.
일선 현장교사들이 학교로 찾아가 진로진학에 대하여 학생·학부모 1:1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한 학교등교일 조정에 따라 상반기에는 6월에 의왕고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과 11월에 2개교에 대하여 추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신중년 평생교육 확대 사업입니다.
전년도 3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확대 운영 중이나 코로나로 인하여 현재 3개 사업은 중지 상태이며, 원예해설, 정리의 달인 등 2개 사업은 온라인강의로 대체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중단된 드론, 목공우드버닝을 비롯한 인생설계학교과정을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시·도비 각 25%, 교육청 50%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430명에 1억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안전한 먹거리 공급입니다.
학교급식 무상지원은 22개 유치원 및 26개교에 금년 1분기까지 8억2천만원과 가정내 식재료 지원으로 5억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 지원사업은 70개 품목 중 44개 품목에 대하여 2억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분담비율에 따라 의왕시 분담률 12%인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융합형 인재육성입니다.
관내 26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이동과학실, 3D프린팅 등을 운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에는 프로그램 미운영 중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학교와 협약기관간 일정조정을 통해 추진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내손·청계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입니다.
포일어울림센터 2층에 929m² 규모로 현재 내부벽면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향후계획으로 11월까지 인테리어 설계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지원입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은 관내 유치원 22원 및 초·중·고 26개교에 시비 36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환경개선 5 대 5 지원사업 등 교육청 지원금 18억원으로 총 54억원입니다.
현재 학교수업은 초등학생은 주 1회 등교, 중학생은 학년별 1주씩 등교, 고등학생의 경우 고3은 매일, 고1, 2학년은 격주로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교육경비에 대하여는 9월까지 접수를 받아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월에서 4월은 미운영 되었고, 5월부터 개강하여 성인프로그램 등을 제외하고 정규 학생 외국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중이며, 코로나 사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계획이며, 내년 6월에 위탁만료 예정인 글로벌인재센터 위탁기관 공모를 10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교육특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월에는 경기외고에서 글로벌 캠프를 운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배나사 지원과 생활과학교실은 온라인 위주로 오프라인을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과학캠프, 대학 정시 입시설명회, 서울대생과 함께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장학기금 조성액은 42억원이며 이자액 8천만원으로 상반기에는 52명에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우수학생과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겠으며, 향후에는 고등학생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장학기금 운영방식을 모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의왕학습레일 사업입니다.
의왕인생대학 거점기관을 20개 기관에서 올해는 30개 기관으로 확대운영 중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는 10개 기관은 운영 중이나 나머지 거점기관도 점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매니저 양성은 상반기에 15명을 수료, 배치하였고, 하반기에는 30명을 추가로 양성, 배치하여 의왕학습레일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입니다.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습동아리 육성, 행복학습마을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대응을 병행으로 인성함양 프로그램,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과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의왕아카데미 운영 등은 온라인 비대면 강좌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혁신교육 추진입니다.
혁신지구 20개 사업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온라인 추진이 가능한 꿈누리 학교, 꿈이룸 혁신학교, 독서교육과정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혁신교육 지구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12월에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지역연계 학생동아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50개 동아리에 4,600만원을 지원하였고 42개 꿈의학교에 시비 1억3,900만원과 교육청 2억700만원을 지원하여 6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원사업 점검과 추진사항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제3의 학생축제 운영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는 개학연기 및 온라인수업으로 인해 온라인 진로 멘토링 라이브 방송을 실시하였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중·고 진로지원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시로 진로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체험처를 발굴하고 학교 연계프로그램 영상물을 제작·배포하고 진로박람회, 진로콘서트 및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콘서트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등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운영하여 18명에 대하여 위기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관리를 운영하였고,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는 60명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자 발굴 및 홍보, 상담 및 교육 지원을 실시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위기청소년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청소년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은 1월 말까지 지원·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2월부터 현재까지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운영 가능한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상담 및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19의 대응에 따라 청소년의 자기계발 기회와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페이지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제공입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는 온·오프라인을 병행으로 7월중 실시하여 우수자는 도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며, 9월 꿈누리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와 10월 청소년 음악제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검토 중이며, 초등학생 도전!골든벨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추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158쪽에 내손·청계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포일어울림센터 2층, 사업비가 11억이에요. 이게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포일어울림센터 내부 인테리어 관련해 가지고 경기솔루션인가 그 사업에서 55억인가 받은 그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거는 향후에, 지금은 칸막이공사하고 기본설계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55억은 이제 각 분야별로 나눠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이 11억이 55억 중에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여기에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송광의 의원 포함이 안 된 금액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55억에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송광의 의원 따로 나중에 더 세밀한 인테리어로 들어갈 때 55억을 쓰겠다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55억은 기부채납 받을 당시 인테리어 비용은 다 빠져있던 거예요. 기부채납 할 때, 건물만 하고 시설별 인테리어 비용은 각 부서에서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송광의 의원 그 55억은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 55억은 기본적인 것, 지금 들어가고 문화의 집
○송광의 의원 과장님하고 반대 얘기인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아뇨, 그 55억 가지고 기본적인 게 다 된 다음에 위치뿐만 아니라
○송광의 의원 11억은 그 55억을 쓴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예, 별도요. 별도 돈이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55억이 아직 안 쓴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지금 집행은 안 된 겁니다.
○송광의 의원 지금 55억의 집행 주체가 어느 과예요? 회계과예요? 기업지원과 제가 보니까 없는데 그 사업이. 업무계획에. 실적이 없고, 계획에도 없고, 일자리과에서 청년공간 마련하는데 4억9천 쓴다는 것밖에 없는데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회계과에서 하네요. 회계과
○송광의 의원 회계과예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네.
○송광의 의원 아무튼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 11억이, 55억은 기본적으로 쓰고 더 세밀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냐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칸막이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시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 돈은 어느 돈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지금 55억 중에서 설계비가 3억5천, 그다음에 공사비가 51억, 그다음에 감리비가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 집행 중인 거죠? 55억이.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렇죠, 그 부분은.
○송광의 의원 그리고 이 11억은 추가로?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렇죠, 별도 문화의 집에만. 그건 별개예요.
○송광의 의원 내년 5월까지 추가로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거의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이게 아마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송광의 의원 이게 지금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예,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일 첫 번째 찾아가는 진학 컨설팅에서 예산이 8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800만원을 각 학교에다가 나눠줘서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정산을 하는 형식이라는 얘기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각 학교에 주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이거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일선교사들, 의왕고 같은 경우는 240만원이고요, 모락고 같은 경우에 300만원, 우성고가 260만원인데 이게 대부분 강사비, 그러니까 일선교사들인데 1인당 19만원 정도가 강사비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과비라든가 그런 게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로 일단 주고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까지 현장 신청한 게 의왕고 같은 경우가 30명 신청해서 강사가 10명 정도 투입될 거고요, 모락고가 14명의 강사가 투입돼서 할 거고
○윤미근 의원 이게 진학 컨설팅이라는 게 각 학교마다 다른 게 아니라 진학에 대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맞춤으로 강의를 하고 1 대 1 또 상담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를 운영하는 건데, 이걸 각 학교에다가 주면 학교에서 중구난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 시에서 유능한 강사, 몇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주는 것은 어떤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장학기금에 대해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매번 성적우수자가 가장 많아요 지금.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이 실시가 됐는데 이 장학금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거를 변형을 해서 특기생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애들 특기 계발을 위해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다, 그러니까 무상교육이 바뀌면서 장학금의 지급 제도도 바꿔져야 된다, 그러니 내년에 장학기금도 훨씬 더 많아졌어요. 시민장학회 위탁자금도 반환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인재센터가 계약이 종료가 되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내년 2월에 종료가 되는데요, 올해부터 준비를
○윤미근 의원 그래서 올해 위·수탁 공모를 하시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윤미근 의원 지금 정상에서 3회차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2회차
○윤미근 의원 2회차면 저희 「계약법」상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서 정상이 또 신청을 했을 때에 타당하다고 하면 지정이 될 수 있다, 공개로 열어준다는 것뿐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윤미근 의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하시고 오늘 보고 너무 충실히 잘해 주셨는데, 글로벌인재센터도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학원 체계가 아니라 시민에게 글로벌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그동안 학원에게만 맡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가셔서 의왕시 교육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재센터도 한 번 더, 다른 방향,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의 얘기도 좀 듣고, 맨날 정해놓고 그대로 계속 재위탁, 재위탁, 재위탁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만큼 효용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위탁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종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중재입니다.
보고서 179페이지입니다.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건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성과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하여 금년 2〜3월에 19년도 성과관리 이행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5급 이상 성과연봉 선정에 반영하였고, 6급 이하 직원 성과상여금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따라 관리하면서 코로나19 등 외부요인 등에 대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성과관리 지표에 대해 수정여부를 9월중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21년도 조직개편 작업을 소규모로 내실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효율적인 인사를 위한 직원 업무성향 분석 건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하위직부터 개인 업무성향 분석을 위한 버크만 진단 및 교육을 이번 달에 4기수로 16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전 직원에 대한 진단 및 교육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버크만 진단을 통해 분석된 개인 업무성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사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1월 1일 모락산성 해맞이 행사는 시민 600여명이 동참하여 성황리에 마쳤고 4월에 계획되었던 시청 벚꽃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제32회 시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간소한 기념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상담실과 시장핫라인을 개설하여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격무기피부서를 7개 팀으로 확대운영하고 있고, 근무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1점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보직 실무6급에 대해서는 보직부여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다면평가를 통해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의왕공무원대상을 신설하여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제1회 2명을 선정하여 포상하였고, 부상으로는 표창패와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무성적평정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에 최고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5급, 6급 장기교육, 5급승진리더과정, 또 직원기본교육 및 전문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비대면 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후생복지 지원 건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험, 직원 힐링 심리상담실 운영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직원 장례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직원에게 위탁보육료와 전 직원에게 콘도 등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생·협력을 통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노조와 공무직 3개 노조와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협약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는 노사관계 교육, 워크숍, 가족체험 프로그램 등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직노조는 기본급 및 수당 인상 등에 대한 임금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합활동 지원을 위해서 공무직노조에 대해서 사무실 리모델링비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사갈등에 적극 대저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공인노무사를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상호간 소통을 통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동아리활동 지원, 수요음악회 등을 운영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연말에 계획된 직원 장기자랑 경연대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 또한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마지막에 동아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실적이 3개 동아리인데 원래는 모든 동아리한테 다 지원을 하는 건데 신청이 3개만 하고 중단됐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앞으로 계속 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모든, 동아리가 몇 개예요?
○총무과장 이중재 동아리가 20여개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는데
○송광의 의원 실지로는 2월까지 한 3개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은 모임 자체가 없으니까 지원할 명분이 없어서 그냥 현재는 중단 상태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이중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래도 해 주셔야죠, 꼭 모여야지 지원하나요?
○총무과장 이중재 이 방침은 활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요,
○송광의 의원 아, 활동,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만 돼 있다고 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총무과장 이중재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자치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권미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민명희 자치지원팀장이고요. 유윤숙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그리고 오세인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국제 교류도시 선정 추진입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뉴어크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 베트남 하노이 인근 위성도시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청소년문화, 경제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미국 델라웨어주 뉴어크시는 시와 델라웨어주간 교류협력MOU를 지난 8월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는 빅토리아교육청 관계자가 지난 해 9월 우리시를 방문해서 미국, 캐나다에서 우리시를 4월중 초청하였으나 코로나로 취소되었습니다. 베트남은 교류도시 선정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철도기술연구원 베트남 ODA 공적개발 원조라고 그런데요, 사업관계자 미팅을 가졌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베트남교류 실무과정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계획은 미국 델라웨어주 뉴어크시는 델라웨어 대학교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 빅토리아교육청간 교육분야 온라인 협약을 7월중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교류도시 선정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교류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중심의 실질적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 마을사업 지원,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 마을사업은 동별 특성화사업을 선정해서 19개 사업에 7,066만4천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연중 동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한 6개동 주민설명회를 다음주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9월중 제정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은 12월까지 위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21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입니다.
4·15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6개동 41개 투표구에 사전투표, 본투표 등 개표위원 361명 사무인력을 지원하여 공정한 선거사무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해 단체장과의 대화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코로나19 감염위기 안정화시 재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내교류는 충북 괴산군은 3월에 농산물 12상자를, 제주 서귀포시는 1월에 감귤 93개를 판매했습니다.
국제교류는 미국 노쓰리틀락시는 1월 10일부터 2월 8일까지 10명의 중·고생이 어학연수를 다녀왔으며, 중국 셴닝시는 코로나19 관련 재난 방역물품을 상호 교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충북 괴산군은 고추축제 및 김장축제는 8월에서 10월중에 우리시 동과 괴산군 면과 자매결연을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전북 무주군 반딧불 축제는 9월중 참가할 예정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및 참석여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미국 노쓰리틀락시는 자매결연 20주년 축하 및 온라인을 통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념 블로그를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끝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참여와 소통 창구 운영은 시장에게 바란다 831건, 새올 경기도 민원모니터 등 인터넷 민원은 7,162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365 민원순찰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불편사항은 256건을, 3월에는 새봄맞이 전직원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20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구 무료대여 사업과 취약계층 전기시설 점검 및 수리는 6월까지 37세대 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신규 교류도시 선정 추진하는데 194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멘토링 서비스 신청을 한다고 하셨네요 향후 계획에. 이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는 이건 무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무료고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외국도시 추천을 위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만약에 대한민국에 베트남과 교류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추천도 받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류협력팀장 유윤숙 정보공유 가능합니다.
○윤미근 의원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베트남을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교류협력팀장 유윤숙 아닙니다. 그거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금 이미 가입을 했고요, 거기서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멘토링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죠.
○윤미근 의원 여기에는 베트남 교류도시 선정을 위해서 국제교류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한 것처럼 이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교류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들어갔느냐는 그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교류협력팀장 유윤숙 그건 아닙니다.
○윤미근 의원 여기는 베트남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교류하고 있는 정보를 다 받아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신 거죠?
○교류협력팀장 유윤숙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지현 세정과장 조지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추경 포함하여 2,382억1,700만원입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부과액은 1,382억7천만원이고 이중 징수액은 1,366억300만원으로 징수율은 예산액 대비 57.3%이고 부과액 대비는 98.8%입니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상반기에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7월에 부과될 재산세와 국세와 연관돼 있는 일부 세목의 징수실적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의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시행입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안내문 발송, 신고센터 설치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월 지방소득세팀을 신설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여 납세자 편의를 위해 동안양세무서와 협의하여 세무서와 우리시 민원실 양쪽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는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접수를 위해 담당 직원 1명을 파견하여 신고접수를 받았으며,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위해서는 세무서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세정과 내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우리시 담당자도 세무서에 1명 파견 근무토록 하여 27,871건에 35억천만원을 신고접수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맞춤형 취득세 안내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자진신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대규모사업장별로 신고단계부터 맞춤형으로 사전에 세율, 과세표준액, 비과세·감면제도 등에 납부안내를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현재까지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백운장안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분양자의 신고 기한, 세율,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문 및 문자를 발송했으며,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내 감면사항 등 각종 유의사항에 대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백운밸리 내 이택, 협택 분양자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 준공시점에 맞춰 맞춤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차질 없는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세수확보로 각종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인 취득 부동산 중과세 신고 여부, 고급주택 등에 대한 중과세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39건에 12억9,5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업부설연구소, 1가구 1주택 상속 등 비과세 감면 적정성을 일제조사 하여 321건에 56억6,4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조기 재원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독려를 통해 차량등록대수 32.3%인 22,764대에 50억200만원의 연납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 부과될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면밀히 정비하여 정확하고 신뢰 있는 부과·징수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는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조세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정확한 조사 및 산정과 적법한 검증 절차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상은 개별주택 2,984호이며 2월까지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을 하고, 산정가격 검증 및 열람절차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5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 중에 변경된 개별주택에 대한 조사 및 산정절차를 거쳐 9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구제제도 이용 홍보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운영입니다.
5월 31일 기준 이의신청 3건, 경정청구 36건, 심판청구 8건, 심사청구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사건현황, 납세자 주장, 쟁점사항 등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여 객관적인 입장의 의견이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별 분산된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수작업을 최소화하고, 탈루세원 확보를 강화하며 안정적이고 유연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9년에 착수하여 2022년 서비스 개통 예정입니다.
현재 1단계 구축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기본기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에 대한 분석 및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1월달에 1분기, 2분기 나온 거를 한꺼번에 받는 시스템이 있죠?
○세정과장 조지현 네. 연납
○의장 윤미경 그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조지현 그게 우리시만 하는 시책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시책인데요, 연납하면 10% 할인을 주는데, 사실은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는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연초에 세금을 더 일찍 걷을 수 있는, 그래서 세수를 일찍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고요, 세수를 증대하는 이런 효과는 있지는 않습니다.
○의장 윤미경 혹시 연납을 납부했을 때 2분기에 못 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수확보라는 게 중요하긴 하죠. 저는 그래서 연납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비교·분석해 보시고 이게 괜찮다고 그러면 연초에 연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정과장 조지현 국가시책도 연납을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전체적인 트렌드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연납을 신청해서 납세자의 부담도 줄이고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데 이익은 있었지만, 이제 저금리시대 되고 이래서 그 이율이 10%가 너무 높지 않느냐, 아니면 연납제도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경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징수과장 최홍식입니다.
징수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1번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0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구축 로드맵은 2019년 설계완료를 하였고, 2020년에는 응용기능 개발과 2021년 자료전환 프로그램 개발, 2022년에 시스템 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첫 번째 사용자 맞춤형 유저 인터페이스, 모바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고지서 납부 서비스 제공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신기술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단계별 구축 시험을 통하여 2022년도에 2월에 본격적인 차세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2번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징수현황입니다. 5월 31일 현재 예산액 대비 45.1%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전망입니다. 지방세는 5월 31일 현재 예산액 대비 1,238억1,900만원 대비 41.6%인 514억9,2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하반기 경기변동과 상관없는 재산과세 세목징수로 연간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5월 31일 현재 예산액 293억7,300만원 대비 59.7%인 175억3천만원을 징수하였으나 금년 상반기 세계적 재난상황으로 인해 도로사용료 25% 감면, 국민체육센터, 휴양림 등 장기 운영 중단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사용료 수입이 16억8,900만원이 감소한바 연간 징수목표액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9페이지는 2020년도 지방세입 징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3번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밀한 세무조사입니다.
대상범위는 총 법인 수 1,646개 법인이며 2020년도 조사대상 법인수는 45개로서 직접조사 9개 법인과 서면조사 36개 법인입니다.
추진실적은 93건에 7,1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 35개 법인과 지방세 취약분야 조사로 7월에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거래 조사, 9월에는 대도시내 법인 중과 조사, 10월에는 고급주택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4번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5월 31일 현재 이월체납액은 도세와 시세를 포함하여 75억7,600만원으로 그동안 27억9,800만원을 정리하여 현 체납액은 47억7,800만원으로 정리율은 36.93%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정리목표는 현년도 징수율 98% 이상으로 하고 이월체납액은 50%인 33억7,200만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개인별 책임징수제 체납액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부동산, 차량 등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특별관리 하는 등 연말까지 정리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5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20년 3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관리인원은 22명입니다.
예산액은 3억9,600만원으로 도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9,448명, 51,453건에 6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기본소득 업무보조와 콜센터 운영을 하였으나 6월 8일 이후부터 본연의 업무인 체납실태조사와 전화 상담을 통한 비대면 조사로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6번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5월 31일 현재 이월체납액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0억8,800만원으로 그동안 9억2,200만원을 정리하여 현 체납액은 51억6,600만원으로 정리율은 15.1%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체납액 안내문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고 전국재산조회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체납액 징수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7번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부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미환급금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미환급금 현황은 1억1,600만원으로 2,787건입니다.
주로 미환급금 내용으로는 자동차세가 1,831건에 7,100만원, 지방소득세 933건에 4,300만원, 등록면허세 23건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가 체감하는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앱 고지 실적은 4,200만원으로 191건이 되겠습니다.
실시간 가상계좌시스템은 71억3천만원으로 38,671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신용카드 납부는 8억2,400만원으로 2,2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225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서 향후계획에 체납자 오류자료 주민등록번호하고 성명, 주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찾아냅니까?
○징수과장 최홍식 주민번호 오류 같은 거는 주민전산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랑이 의원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일 경우, 오류라고 나올 때는? 성명이나 이런 거
○징수과장 최홍식 그러니까 오류라는 게 잘못 입력한다든지 어떤 게 발생됐을 경우에 주민등록전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안 나오잖아요? 전산으로 같지 않을 때
○징수과장 최홍식 간혹 같은 경우 외국인이라든지 등록했을 때 그런 경우에 주민번호가 2개인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잘못된
○이랑이 의원 그런 경우는 그렇게 건수가 많은 게 아니고 드물어요?
○징수과장 최홍식 예, 드물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드물어요? 네. 아니, 궁금해서 물었고요, 납세태만자는 어떻게, 많이 걷히긴 한 것 같은데 저번에 보니까, 어때요? 납세태만
○징수과장 최홍식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압류채권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수단을 통해서 최대한 납부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무튼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더 세입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해서 22명을 뽑아놨습니다. 그죠?
○징수과장 최홍식 네.
○윤미근 의원 그래서 저는 체납관리단이 운영되면서 얼마만큼 세금이 더 많이 걷혔냐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추진실적에 보니까 코로나 대응업무 인력지원을 하셨네요?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인력지원이라는 거는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매칭인데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결정한 사항인가요?
○징수과장 최홍식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현장방문이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업무를 재난소득이라든지 콜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윤미근 의원 그쪽으로 지원하라고?
○징수과장 최홍식 네. 지원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진정이 되면 그때 가서 비대면 조사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서 저도 이게 뽑아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오히려 코로나 대응 업무 인력지원으로 간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6월 8일부터 비대면 체납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거죠?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도에다가도 저도 이 문제는 제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뽑고 교육을 시켜놓고 코로나 인력으로 쓰인다는 그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체납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해야죠.
앞으로 6월부터 시작하셨다니까 비대면이고 체납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체납액을 최소한 줄이는 게 이들의 목표잖아요, 그죠?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거는 잘못 활용되고 있다 인력이, 그런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세외수입은 징수과가 전부 담당을 하는 건가요? 세정과는 관여 안 하고? 보고서에 세정과는 없더라고요, 세외수입은.
○징수과장 최홍식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우리 세외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도로사용료가 25%, 큰 것만 57%, 휴양림 등 큰 것만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징수목표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나요?
○징수과장 최홍식 전년 대비 저희가 2019년도 들어온 것하고 2020년도 들어 온 세입을 비교해 봤습니다만
○송광의 의원 몇 프로나 감소했어요?
○징수과장 최홍식 2019년도에는 31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2020년도에는 15억이 들어와 가지고 한 절반 정도,
○송광의 의원 절반 정도?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래도 35억, 15억, 그러면 연간으로 하면 3, 40억이 안 들어올 것 같네요? 3, 40억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징수과장 최홍식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강화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메꿔야 될 것 같으네요. 올해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체납된 것 확실히 징수해서 빈칸을 좀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예, 알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생각보다 많네요, 3, 40억이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222쪽에 고급주택 일제조사 있죠? 고급주택 기준이 뭔지 내용 아시나요?
○징수과장 최홍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급주택이라는 거는 한 구의 건물 연면적이 331m² 초과, 그리고 건물가액이 9천만원 초과,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1구의 대지면적이 662m²를 초과하고 건축물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구의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67m² 풀장이 1개 이상 시설이 된 건축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연면적이 245m²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한 가지라도 포함되면 고급주택이에요?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거기에 포함되면?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시민들한테 이거 미리 홍보해 주세요. 세금신고하실 때
○징수과장 최홍식 안내를, 취득세 쪽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안내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26쪽에 납세자보호관 편의시책 추진 있죠? 우리시에 기획예산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있으신 거 알죠?
○징수과장 최홍식 네.
○김학기 의원 거기하고 업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거기서 어차피 납세관보호제도를 하니까 업무사항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231페이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등 22개 회계에 대하여 3월 22일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6일 제1차 정례회 회기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8월중 재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로 363건을 계약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50억원 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 용역인 시청사 증축공사와 ITS구축사업 용역에 대하여 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발주계획 등 계약정보를 공개하였고,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사업 138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 3건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전자태그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도유재산 포함 토지 6,711필지, 건물 161개동이 있으며, 17건에 대하여 3,100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수립을 세 번 하였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10월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사무실, 서고, 주차장에 LED조명으로 4,162개를 교체하였고, 파손된 산책로 보행데크를 보수하였습니다. 외부화장실, 파고라, 정문기둥 등 외곽 시설물에 대한 도장공사를 하고, 냉난방 실내기 종합세척, 벚나무 생육환경 개선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으로 조경수 관리 등 쾌적한 청사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5번 포일어울림센터 내부 인테리어 사업입니다.
인테리어 사업 규모는 스포츠동, GX룸,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업무동 면적 9,250㎡이며, 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건축물 준공은 8월 30일 예정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테리어 설계를 위하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4월 22일 제출하였으며, 내부 인테리어 건축계획 용역을 6월 8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를 받고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볼링장과 GX룸은 10월에,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은 12월에 각각 조기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6번 시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증축 연면적 2,818㎡이며, 사업비는 102억7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당초 67억원에서 102억70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7번 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600㎡이고 옥외놀이터 350㎡를 별도로 조성하며,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건축계획 용역, 공공건축 기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건립 위치를 민원동 앞 파고라에서 의회동 앞 주차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건축규모를 495㎡에서 600㎡로, 사업비를 15억7,300만원에서 18억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시행자를 선정 중이며 1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8번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 지원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안정적인 시공을 위하여 사업부서와 역할을 분담하여 회계과에서 건축계획, 설계, 직원감독 등 기술분야에 대한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축으로 아름채 별관 증축, 시니어클럽 신축,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 오전커뮤니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축으로 여성회관 리모델링과 청계동 외부환경 개선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포일어울림센터 아까 평생교육과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55억이 우리 경기인솔루션인가 그걸로 받아왔잖아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 돈은 지금 쓰고 계신 거죠? 집행 중인 거죠?
○회계과장 최원호 아직 설계부터 이게
○송광의 의원 이게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절차를 마치고
○송광의 의원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55억을 쓰고. 그런데 다른 과들 보고를 보면 그 외에 인테리어 비용을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 11억을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과는 4억을 책정을 하고, 그럼 과마다 인테리어 비용을 따로 책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지금 회계과에서 다 총괄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총괄하고 있고 각 부서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55억원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계획에 대해서 건축자문을 받고 있고 그게 끝나면 좀 적절한 배분을 할 거고, 아마 각 부서에서도 우리가 주는 돈으로 부족할까봐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저희 계획하고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송광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각 과마다 계획을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55억과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이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느 시 집행부 어디선가는 총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중복된 투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시간상 뭐가 우선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거를 회계과 외에는 총괄할 데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그 계획은, 지금 보고상으로는 너무 안이한 것 같다는 거죠. 그냥 55억 쓰는 것만 생각하시지, 다른 과 합치면 55억이 넘을 것 같은데 또.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우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집계를 해본 결과로는 55억보다는 굉장히 높이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55억 빼고, 55억 기본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 추가되는 비용도 거의 50억에 가까울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 하나만도 11억인데.
○회계과장 최원호 그래서 거기에 저희는 인테리어 그것만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 집기나 물품계획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하여간 저희가 총괄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모든 과가 요구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그야말로 중복 투자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두번째는 공유재산, 우리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된 건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장님이 두 군데 공유재산이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라는 그걸 지적을 했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같이 들었습니다.
○송광의 의원 예를 들면 밑에 세 준 데에서 세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써버리고, 이걸 세입으로 안 잡고 그냥 거기서 해가지고 승계해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건 효율적인 예산 관리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반기에 좀 제대로 연구를 해서 좀 안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행감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의견을 받았을 때 회계 총괄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은 받았으나 거기의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전체 시 세입으로 잡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모든 예산은 무조건 시 세입으로 일단 잡아놓고 지출해야지, 그걸 갖다가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다가. 포일어울림센터 내부에 입주하는 기관들이 올린 인테리어 비용들을 모두 조사하셔서 그 통계하고 지금 회계과에서 잡고 있는 55억에 대한 사용처, 사용예정인 것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거는 회계과것만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평생교육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인테리어 비용을 따로 따로 올려서 저희가 그 비용을 모두 한 번 통계를 내보려고. 도대체 포일어울림센터의 인테리어 비용이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회계과장 최원호 죄송한데 제가 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윤미근 의원 아니 자료로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현재 설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세부적으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쪼개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료를 지금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지금 건물이 다 지어져 가지고 각 부서에 나눠주는데 그 인테리어 비용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안 하고 계신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최원호 이제 그게 설계가 되어야 2층에 얼마가 들어가고 3층에 얼마가 들어가고 부서별로 쪼개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설계가
○윤미근 의원 부서별로 지금 요구한 인테리어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총괄 도대체 포일어울림센터에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보려고 그럴려고 요구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저는 회계과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바라산휴양림하고 재활용, 이번에 저희 시의회에도 올라온 재활용센터의 국유지 매입건하고 이 두 건의 사례만 봐도 이건 결국은 건축비나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국유지나 도유지를 그냥 사용료를 내거나 무료로 사용하면서 지었다가 결국은 이건 나중에 다시 사야 되는 이런 사태들이 지금 계속 민선8기, 7기죠 지금? 이 때에 벌어지는 일들을 저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건물을 지으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땅을 사든가, 소유권을 확실히 한 다음에 그 위에 건립을 해야지 확정도 안 된 데에다가 지어놓고 나중에 사야 된다 라는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회계과에서 좀 잡아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정확하게 소속을 분명히 하고 시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걸로 하시기를 바라며,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또 하나는 공공건축물 지금 건립시에 계속 사업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재 변경이라든가 설계 변경이라든가 사업비가 추가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시의회에서 명확하게 사업비를 보지 못하게 나중에 다시 재료비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업비에 처음부터 같이 올려서 이 사업의 계획을 제대로 했는지를 볼 수 있게끔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는 회계과에서 좀 사업이 올라올 때 면밀히 검토하시고, 금액도 총 예산액도 좀 책정을 잘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과장님 아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가 세를 몇 개 준 게 있죠?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세를 준 게 아니라 저희가 위탁한 건물에 대해서 수탁자가 전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게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최원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새마을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마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 그런데 이게 같은 용도인데 수입도 물론 저희가 들어와서 하는 게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시에서 시도 다른 건물에 세를 들어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죠. 이거 세를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건지. 그게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어울림센터 개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볼링장하고 수영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조기개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어울림센터는 21년 6월이예요. 그죠?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전체는
○김학기 의원 예정이,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볼링장하고 수영장은 조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회계과장 최원호 GX룸까지
○김학기 의원 네. 그런데 제가 봐서 이게 그렇게 지금 조기보다는 안전이라든지 시설점검을 충분히 하셔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세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지금 이게 당장 이용을 안 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회계과장 최원호 주민들의 욕구는 좀 심하긴 한데,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안전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서 개장시기를 잡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주민들 요구는 많이 있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권혁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배영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농촌경관사업은 농촌경관 조성으로 도시민에게는 쉼과 휴식이 있는 장소 제공과 레일바이크와 연계한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초평동 레일바이크 정차장 주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채 경관단지 2.5㏊와 색깔벼를 이용한 행복의왕 글씨를 왕송호수와 백운호수 산책로에 조성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코스모스와 경관지 2.5㏊ 조성과 연꽃지 유지 관리 0.5㏊, 핑크뮬리 경관지를 조성하여 도심속 농촌정원을 만들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약제 제조·공급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업무는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약비 절감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단체와 도시농업과가 공동으로 친환경 약제를 제조하여 농업인과 주말농장을 하는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 약제를 3회 제조하여 600여병을 무료로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약제를 추가 제작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 업무는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체험을 제공하여 텃밭활동이 주는 교육적 · 신체적 · 정서적 효과로 우리 시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말농장 3개소 410구좌를 분양하였고, 스쿨팜, 도시농부 체험활동 지원을 초·중·고등학교 17개소에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상자텃밭 지원은 28개소에 251개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대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20개소와 경로당 5개소에 원예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동체팜 도시농부 활동지원은 도시농업공동체를 조성한 8개소에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가막들공원 온가족 텃밭교실 운영을 17가족 74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도시농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안전한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식습관 정착과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우유공급, 초등돌봄과 어린이에게는 국산 제철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아동센터입니다.
추진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개학이 늦어져 6월경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26개소, 우수축산물 차액지원 20개소, 우유 무료지원 20개소,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13개 학교, 경기도어린이 건강과일공급 140여개소를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은 농업재해보험과 농업기술 정보제공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해대비 농업인 보험 지원 등 5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과 농업인단체 농업기술 정보제공사업과 사회복지, 관수용 정부양곡 24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업무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을 지지해주는 농가소득안정과 농산물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 217농가, 친환경 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장려금 등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익직불제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이행점검을 거쳐 직불금을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및 특화농업 육성업무는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법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기질 퇴비공급과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와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등 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추진사업으로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업무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친환경 보전으로 안정적 농산물을 생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벼 및 원예상토 지원과 농기계수리비 지원, 농업경영자금 지원과 병충해 공동방제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벼 생산농가의 포대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화훼농가의 농자재 지원 등 농업생산 관련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의왕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업무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순환적 먹거리 체계 구축과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생산농가에게는 판로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현황은 로컬푸드 2개소와 직판장 2개소, 마을별 판매소가 9개가 있으며, 연간 판매량은 약 50농가에 9억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0개소와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로 농지의 투기방지 및 경자유전의 실현과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업무입니다.
사업내용은 취득용지 사후관리, 농지원부 일제정비, 농지불법전용 관리 등 농지민원처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지취득 후 영농하지 않는 6필지에 대하여 농지처분업무를 통지하였으며,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하였고, 농지부담금 부과를 하여 4억7,200만원을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지취득자의 증명발급 등 민원처리 업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동물 보호관리와 반려동물 문화 정착사업은 유기, 유실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통하여 민원 해소, 관리문화의 정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유기동물 80두 처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136두를 실시하였으며, 반려동물 등록업무를 13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반려동물 업무를 지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업무는 인수 공통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전염병을 사전에 방지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과 전반기 가축 예방접종으로 광견병 826두, 구제역 169두를 실시하였으며, 위탁농가의 소독, 소 브루셀라병 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청소년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업무입니다.
사업내용은 승마장을 방문하여 기초승마교실과 이론교육, 말과의 교감, 직접 말 타는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계획수립과 승마장 선정, 학생 승마체험 대상자 모집을 추진하였습니다. 체험학생 선발 및 교육일정에 따라 학교별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이게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요 과장님, 제가 총무과에서 기피부서, 격무부서를 봤는데 동물보호팀이 거기 포함 됐어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김학기 의원 동물보호팀이 그게 업무량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됐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가, 저희가 우리시에 6천두, 5,700두 가까이 있습니다. 동물 마리수가.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과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 또 여기에서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를 잡으러 가게 되면 조그만 개는 좀 잡기가 쉽지만 큰 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또 개를 잡으러 가는 그런 어려움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당연히 기피부서, 격무부서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그리고 또 가축전염병 업무와 같이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가축질병에 대한 소독이라든지 또 가축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고 좀 힘든 업무들이 속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제가 그 전에는 이 팀이 없었는데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주 강력히 요구를 하셨나 해서 여쭤봅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김학기 의원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우리 325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 여러 가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쑥쑥튼튼 상자텃밭 지원 해가지고 텃밭공급 28개소 251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향후계획에는 특별히 텃밭 늘린다 이런 건 없는데 우리가 아까 여성아동과 보고에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상자텃밭이 들어가요. 도시농업과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만들었고 9월에 또 70개를 더 추가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도시농업과 소관이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도시농업 부분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 왜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왜 실적에도 좀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요, 계획에는 아예 빠져 있고 그러네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저희가 추진실적에 지금 상자텃밭 공급은 28개소에 251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 여기 여성아동과의 표현대로라면 기로 표현했어요. 상자텃밭을 4월에 20기를 했고요, 9월에는 다시 70기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천동에다가. 그거는 협의가 안 된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그건 사업대상지가 틀려지는
○송광의 의원 아, 거기는 또 그게 아니예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저희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송광의 의원 어린이집?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송광의 의원 아, 어린이집만? 그러니까 대상지가 소관인게 있고 아닌 게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대상지가 저희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을 대상을 했고, 아동과에서는 여성 관련된 마을이라든지
○송광의 의원 이게 시범마을인데 여성친화마을 시범마을 개념인데 그거는 농업과 소관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소관은 상자텃밭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은 저희 소관인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만 지금 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거기 추가로 하는 것은 아동과에서 또 별도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송광의 의원 아니 나는 농업과에서 했는데 아동과가 자기 실적이라고 이렇게 가장했나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2개과와 경제환경국 5개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7월10일(금) 10시00분～11시54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
-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도시농업과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
-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도시농업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복지문화국 2개과와 자치행정국 5개과, 경제환경국 1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인사이동에 의해서 팀장님이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축제팀장 송현주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문화축제팀장으로 발령받은 송현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공연팀장 안미양 안녕하십니까? 관광공연팀장 안미양입니다.
○체육지원팀장 장경돈 체육지원팀장 장경돈입니다.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팀장 김영훈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송현주 팀장하고 김영훈 팀장인데, 김영훈 팀장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시다가 저희가 6개월 정도 공석이었는데 이번에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게 됐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문화로 행복한 의왕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에 공모하여 예산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 올해부터는 각 동별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화합과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31일 부처님 오신날 대안사에서 실시하려던 산사음악회 역시 현장 공연이 아닌 시청 대회의실에서 랜선 산사음악회를 무관중 라이브 중계방송으로 진행하였고, 현재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 공연 및 행사 역시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향토문화재 보존 및 문화재 등록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1차 유물 80점 3,94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고도서 상영도집 번역총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임영대군 사당 및 묘역 CCTV 설치공사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고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417호 파시형 증기기관차 23호 보존 처리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을 7월 6일부터 청계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향토사료관 2차 유물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도서 상영도집 단행본 제작을 근거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티투어 운영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태가 진정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갈미 버스킹 및 디제잉 페스티벌은 계원예술대학교 축제 기간과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갈미상가 및 계원대학교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전국규모 음악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경기정원박람회 사전 홍보와 지역예술인을 위한 색소폰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할 수 있는 발코니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4회에 걸쳐 음악회를 진행하였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노후화 된 학교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청소년 체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백운고등학교와 고천중학교 인조잔디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백운고등학교는 작업을 완료했고, 고천중학교는 10월 체육관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갈미한글공원 확충공사입니다.
실시설계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8월말까지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왕림교 하부공간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도비 5억원이 교부되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시비 5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을 갖춘 시민회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왕곡동 523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야구장은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 실무심사를 6월 4일날 받았으며, 8월에 도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기본설계 및 환경,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예산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지원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내 모든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는 국민체육센터 주차 안전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아족구장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화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활동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모두 올 스톱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와 학교체육 육성,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육성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각종 대회가 취소되었고 상반기에 치르지 못했던 대회를 상황이 호전되면 하반기에 각종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최대한 진행할 수 있는 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10월 11일 일요일 개최하는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진행여부를 최종결정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올해 계획을 우리 의왕시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과일 것 같아요. 사업은 진행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방식을 여러 가지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과 또 발코니 음악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반응도 보셨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이 돌 때의 문화체육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랜선 음악회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기는 한데요, 그 영상이 제대로 편집이 돼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공연을 보면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편집이 잘 안됐어요. 그냥 녹화한 거를 처음 공연부터 편집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처음 공연한 사람은 빠지고, 중간에 잘리고, 끊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송출해서 끝이 아니라 한번 그걸 체크를 하셔서, 여러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윤미근 의원 이제는 문화홍보 활동이 결국은 온라인상으로 해야 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편집해서 내보내서 시민들이 보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문화체육과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윤미근 의원 그래서 그 부분 당부 드리고요, 아까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 추진이라고 그래서 5억6,900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육성에 대한 구분이 안 돼 있다, 예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을 필요한 곳에 쓰실 건지, 아니면 각자의 목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각자의 목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사실은 각자 여기는 저희가 지면으로 이거를 다 풀어쓸 수가 없어서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는 더 세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축소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윤미근 의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비율은 당연히 일반체육이 약 70 대 30 정도로 많습니다. 일반체육이 훨씬 많고요, 지금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대부분 다 프로그램 운영 또는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작년에 했던 그런 대회들을 치르고자 하는데 대회들이 하반기에도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한마음체육대회를 진행을 하였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그런 데를 점차 많이 종목별로 늘렸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장애인체육회 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뭉뚱그리지 않고 종목을 세분화시켜서 대회를 열어주면 장애인체육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보람되고 좋은 운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에 대한 사업이 분리가 돼서 각자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저희가 예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대회들이 상반기에 못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하반기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조금만 진정이 되면 아무튼 타이트하게라도 각 종목별로라도 대회를 치르려고 예산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 힘들다고 하면, 저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7월말까지는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예산이 동에 배부가 되고, 동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7월말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은 2회 추경에 반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행사가 취소되는 거는 반납을 해서 다른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것 말고도 취소를 될 수 있으면 시키지 않고 시민들에게 문화체육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각도로라도 더 모색을 하셔서 후반기에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141페이지에 문화회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요, 작년에 건립타당성 용역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이거는 지금 타당성 현재하는 거는요,
○송광의 의원 네. 그 차이가 뭔지 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 차이는 작년에는 예산산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내부적인 타당성 검사였고요, 지금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180일에 준해서 의무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줘서 정확한 정밀검사를 할 수 있게끔 제도화된 타당성 용역조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타당성 조사용역하고 현재 하고 있는 용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거는 언제까지 해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이게 10월말까지입니다.
○송광의 의원 10월말까지?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송광의 의원 위에 보면 백운PFV에서 기부채납 미정으로 미반영, 이건 행감 때 이미 논의를 한 거지만, 원래는 30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예상했었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게 지금 백운PFV 사업이 좀 미진하게 진행이 되면서 불확실하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확실 하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불확실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게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송광의 의원 아무튼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꼭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최선을 다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저는 야구장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야구장이 보니까 지금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 실무심사가 지금 올라가서 끝났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2월 4일날 이미 받았고요, 8월달에 도 지방재정 심사가 있는데요, 무난히 통과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여기도 지금 토지매입의 재원마련이 어렵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지금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총 사업비가 136억원인데요, 토지보상비가 약 95억원이거든요. 뒤에 공사비라든지 설계비가 조금 있긴 한데, 공사비가 3억9천 정도인데 사실은 저희는 기존 설계대로 저희가 FM 야구장이 아니라 저희는 일단 도 투자심사만 통과가 되면 고려합섬 부지에 있던 그런 야구장처럼,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게 있을 때 제대로 된 시설을 올리는 것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비 정도만 세워진다 라고 하면 야구장 건립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여기도 지금 지방채 발행 마련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이것도 지금 그렇게 저희가 기재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랑이 의원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진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입니다.
저는 왕림교 하부 문화공간 조성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용역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예,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해서요, 4,900만원에 발주를 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현재 의뢰를 했습니다.
○박형구 의원 거기 구성계획을 보면 공연장, 북카페, 문화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차량이 지나다니고 조금 시끄러운 데고, 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정적인 그런 북카페 이런 게 거기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이 시설에 들어간 예산이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방음벽을 만들어서 소리가 아파트 쪽으로 안 나가게 하는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박형구 의원 그 앞쪽으로 차량이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는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정적인 것보다 구성이 좀 동적인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동적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박형구 의원 애들이 거기에서 평소에는 시민들이 어린이들이라든지 거기 안에서 놀 수 있고 그런 시설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공모사업으로 할 때는 이런 이런 사업으로 해서 5억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사업을 변경하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도비를 이미 5억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형구 의원 북카페나 이런 거는 집어 넣겠다 라고 한 상태에서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상을 해서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와서 사업변경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 부분은 좀 축소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다시 넣는다든가 이런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은
○박형구 의원 거기 시민들 부분이 의왕시에 그쪽으로 애들이 놀데가 그렇게 마땅치 않다, 고천체육공원 밖에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죠.
○박형구 의원 뛰고 뭐하는 거는 거기서 하는데, 그 외에 무슨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물론 저도 가끔, 아주 가끔 많이는 아니고요, 저도 고천동장을 하면서 아이들 노는 거를 거의 못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라인 조금 타는 정도였는데요, 아이들이 거기서 놀지는 않고 거의 공 갖고 농구장 아니면 족구장 아니면 축구장 쪽에서 놀지, 거기 와서 노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박형구 의원 거기서 시설을 이용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로 많이 모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 거기서 인라인 많이 타거든 애들이.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도 제가 틀리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일단 저희가 이미 사업공모를 해서 이런 문화사업 쪽으로 해서 이미 사업비를 받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와서 변경하는 거는 좀.
○박형구 의원 그런 부분을 지금 보니까 너무 정적인 것만 갖다놓으면 거기하고 콘셉트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하여간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고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문화생활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그렇죠.
○전경숙 의원 그래서 우리가 발코니 음악회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요즘 이제 극장가나 이런 데가 다 문을 닫아서 정말 영화관람을 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은데 이걸 제가 알아봤어요. 시흥이나 과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에서 무료 영화를 상영을 해 주더라고요.
자동차극장, 옛날에 제가 운영했던 그런 자동차극장 방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레솔레파크 같은 데는 저녁에는 주차장 활용을 많이 안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네.
○전경숙 의원 이제 백운호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차를 전체적으로 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영화 상영을 시에서 해 주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돗자리영화제라는 예산목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여름 밤의 돗자리영화제라고 해서 저희가 고천체육공원이나 레솔레파크 쪽에서 하려고 예산을 지금 2,500 정도를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맨 처음에 터졌을 때 사실은 그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는 문화재단이 있어도 문화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재단이 없다 보니까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윤미근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한 번 하셨고 그 부분, 또 전경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레솔레파크하고 백운호수 주차장 그쪽 두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평생교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우선 보고서에 없는 내용으로 코로나19 관련 평생교육과 조치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등 48개소에 마스크 지원을 학생, 교사 1인당 5매씩 총 8만6천매와 학원교습소 등 308개소에 58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비접촉식 체온계 386개, 그리고 열화상카메라를 미설치학교 8개교에 재난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행복마을 4개소에는 소독약품, 분무기, 온도계를 지원하였고, 학생등교가 시작되면서 각 학교별 방역물품 부족 해소를 위해 혁신지구사업 중 학교교육과정사업비 일부를 집행기준을 확대하여 학교별 지원액의 집행잔액 예상분 일부를 사업비 변경계획 승인 후 집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은 2월 3일부터 휴관 중이며 비대면 온라인운영이 가능한 상담 등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휴관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저소득층청소년학습지원 강사에게 2〜3월분 강사비를 평균임금의 70%를 지원하였습니다.
3월에는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 308개소에 대하여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평생교육과 직원을 4개조로 편성, 지도·점검하였고 4월에는 교육청 합동으로 학원 위주로 합동점검을 100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시로 전자출입부 운영과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직영체계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조금 9억8천만원으로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하였고, 7월 6일자로 TF팀 3명의 인력과 기존의 평생학습과 직원 2명 등 5명의 직원으로 도시공사 직원과 합동근무를 하면서 인수인계 등 마무리작업을 진행 중이며 특조금 집행잔액 1억여 원으로 추가 필요한 간판 등 시설보강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8월까지 추진하여 9월 16일부터는 시 직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3쪽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입니다.
일선 현장교사들이 학교로 찾아가 진로진학에 대하여 학생·학부모 1:1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한 학교등교일 조정에 따라 상반기에는 6월에 의왕고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과 11월에 2개교에 대하여 추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신중년 평생교육 확대 사업입니다.
전년도 3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확대 운영 중이나 코로나로 인하여 현재 3개 사업은 중지 상태이며, 원예해설, 정리의 달인 등 2개 사업은 온라인강의로 대체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중단된 드론, 목공우드버닝을 비롯한 인생설계학교과정을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시·도비 각 25%, 교육청 50%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430명에 1억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안전한 먹거리 공급입니다.
학교급식 무상지원은 22개 유치원 및 26개교에 금년 1분기까지 8억2천만원과 가정내 식재료 지원으로 5억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 지원사업은 70개 품목 중 44개 품목에 대하여 2억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분담비율에 따라 의왕시 분담률 12%인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융합형 인재육성입니다.
관내 26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이동과학실, 3D프린팅 등을 운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에는 프로그램 미운영 중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학교와 협약기관간 일정조정을 통해 추진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내손·청계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입니다.
포일어울림센터 2층에 929m² 규모로 현재 내부벽면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향후계획으로 11월까지 인테리어 설계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지원입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은 관내 유치원 22원 및 초·중·고 26개교에 시비 36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환경개선 5 대 5 지원사업 등 교육청 지원금 18억원으로 총 54억원입니다.
현재 학교수업은 초등학생은 주 1회 등교, 중학생은 학년별 1주씩 등교, 고등학생의 경우 고3은 매일, 고1, 2학년은 격주로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교육경비에 대하여는 9월까지 접수를 받아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월에서 4월은 미운영 되었고, 5월부터 개강하여 성인프로그램 등을 제외하고 정규 학생 외국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중이며, 코로나 사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계획이며, 내년 6월에 위탁만료 예정인 글로벌인재센터 위탁기관 공모를 10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교육특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월에는 경기외고에서 글로벌 캠프를 운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배나사 지원과 생활과학교실은 온라인 위주로 오프라인을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과학캠프, 대학 정시 입시설명회, 서울대생과 함께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장학기금 조성액은 42억원이며 이자액 8천만원으로 상반기에는 52명에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우수학생과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겠으며, 향후에는 고등학생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장학기금 운영방식을 모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의왕학습레일 사업입니다.
의왕인생대학 거점기관을 20개 기관에서 올해는 30개 기관으로 확대운영 중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는 10개 기관은 운영 중이나 나머지 거점기관도 점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매니저 양성은 상반기에 15명을 수료, 배치하였고, 하반기에는 30명을 추가로 양성, 배치하여 의왕학습레일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입니다.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습동아리 육성, 행복학습마을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대응을 병행으로 인성함양 프로그램,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과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의왕아카데미 운영 등은 온라인 비대면 강좌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혁신교육 추진입니다.
혁신지구 20개 사업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온라인 추진이 가능한 꿈누리 학교, 꿈이룸 혁신학교, 독서교육과정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혁신교육 지구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12월에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지역연계 학생동아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50개 동아리에 4,600만원을 지원하였고 42개 꿈의학교에 시비 1억3,900만원과 교육청 2억700만원을 지원하여 6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원사업 점검과 추진사항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제3의 학생축제 운영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는 개학연기 및 온라인수업으로 인해 온라인 진로 멘토링 라이브 방송을 실시하였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중·고 진로지원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시로 진로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체험처를 발굴하고 학교 연계프로그램 영상물을 제작·배포하고 진로박람회, 진로콘서트 및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콘서트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등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운영하여 18명에 대하여 위기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관리를 운영하였고,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는 60명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자 발굴 및 홍보, 상담 및 교육 지원을 실시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위기청소년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청소년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은 1월 말까지 지원·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2월부터 현재까지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운영 가능한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상담 및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19의 대응에 따라 청소년의 자기계발 기회와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페이지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제공입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는 온·오프라인을 병행으로 7월중 실시하여 우수자는 도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며, 9월 꿈누리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와 10월 청소년 음악제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검토 중이며, 초등학생 도전!골든벨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추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158쪽에 내손·청계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포일어울림센터 2층, 사업비가 11억이에요. 이게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포일어울림센터 내부 인테리어 관련해 가지고 경기솔루션인가 그 사업에서 55억인가 받은 그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거는 향후에, 지금은 칸막이공사하고 기본설계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55억은 이제 각 분야별로 나눠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이 11억이 55억 중에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여기에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송광의 의원 포함이 안 된 금액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55억에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송광의 의원 따로 나중에 더 세밀한 인테리어로 들어갈 때 55억을 쓰겠다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55억은 기부채납 받을 당시 인테리어 비용은 다 빠져있던 거예요. 기부채납 할 때, 건물만 하고 시설별 인테리어 비용은 각 부서에서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송광의 의원 그 55억은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 55억은 기본적인 것, 지금 들어가고 문화의 집
○송광의 의원 과장님하고 반대 얘기인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아뇨, 그 55억 가지고 기본적인 게 다 된 다음에 위치뿐만 아니라
○송광의 의원 11억은 그 55억을 쓴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예, 별도요. 별도 돈이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55억이 아직 안 쓴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지금 집행은 안 된 겁니다.
○송광의 의원 지금 55억의 집행 주체가 어느 과예요? 회계과예요? 기업지원과 제가 보니까 없는데 그 사업이. 업무계획에. 실적이 없고, 계획에도 없고, 일자리과에서 청년공간 마련하는데 4억9천 쓴다는 것밖에 없는데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회계과에서 하네요. 회계과
○송광의 의원 회계과예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네.
○송광의 의원 아무튼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 11억이, 55억은 기본적으로 쓰고 더 세밀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냐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칸막이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시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 돈은 어느 돈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지금 55억 중에서 설계비가 3억5천, 그다음에 공사비가 51억, 그다음에 감리비가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 집행 중인 거죠? 55억이.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렇죠, 그 부분은.
○송광의 의원 그리고 이 11억은 추가로?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그렇죠, 별도 문화의 집에만. 그건 별개예요.
○송광의 의원 내년 5월까지 추가로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거의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이게 아마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송광의 의원 이게 지금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예,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일 첫 번째 찾아가는 진학 컨설팅에서 예산이 8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800만원을 각 학교에다가 나눠줘서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정산을 하는 형식이라는 얘기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각 학교에 주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이거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일선교사들, 의왕고 같은 경우는 240만원이고요, 모락고 같은 경우에 300만원, 우성고가 260만원인데 이게 대부분 강사비, 그러니까 일선교사들인데 1인당 19만원 정도가 강사비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과비라든가 그런 게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로 일단 주고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까지 현장 신청한 게 의왕고 같은 경우가 30명 신청해서 강사가 10명 정도 투입될 거고요, 모락고가 14명의 강사가 투입돼서 할 거고
○윤미근 의원 이게 진학 컨설팅이라는 게 각 학교마다 다른 게 아니라 진학에 대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맞춤으로 강의를 하고 1 대 1 또 상담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를 운영하는 건데, 이걸 각 학교에다가 주면 학교에서 중구난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 시에서 유능한 강사, 몇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주는 것은 어떤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장학기금에 대해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매번 성적우수자가 가장 많아요 지금.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이 실시가 됐는데 이 장학금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거를 변형을 해서 특기생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애들 특기 계발을 위해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다, 그러니까 무상교육이 바뀌면서 장학금의 지급 제도도 바꿔져야 된다, 그러니 내년에 장학기금도 훨씬 더 많아졌어요. 시민장학회 위탁자금도 반환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인재센터가 계약이 종료가 되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내년 2월에 종료가 되는데요, 올해부터 준비를
○윤미근 의원 그래서 올해 위·수탁 공모를 하시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윤미근 의원 지금 정상에서 3회차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2회차
○윤미근 의원 2회차면 저희 「계약법」상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서 정상이 또 신청을 했을 때에 타당하다고 하면 지정이 될 수 있다, 공개로 열어준다는 것뿐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윤미근 의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하시고 오늘 보고 너무 충실히 잘해 주셨는데, 글로벌인재센터도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학원 체계가 아니라 시민에게 글로벌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그동안 학원에게만 맡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가셔서 의왕시 교육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재센터도 한 번 더, 다른 방향,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의 얘기도 좀 듣고, 맨날 정해놓고 그대로 계속 재위탁, 재위탁, 재위탁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만큼 효용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위탁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종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중재입니다.
보고서 179페이지입니다.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건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성과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하여 금년 2〜3월에 19년도 성과관리 이행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5급 이상 성과연봉 선정에 반영하였고, 6급 이하 직원 성과상여금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따라 관리하면서 코로나19 등 외부요인 등에 대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성과관리 지표에 대해 수정여부를 9월중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21년도 조직개편 작업을 소규모로 내실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효율적인 인사를 위한 직원 업무성향 분석 건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하위직부터 개인 업무성향 분석을 위한 버크만 진단 및 교육을 이번 달에 4기수로 16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전 직원에 대한 진단 및 교육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버크만 진단을 통해 분석된 개인 업무성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사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1월 1일 모락산성 해맞이 행사는 시민 600여명이 동참하여 성황리에 마쳤고 4월에 계획되었던 시청 벚꽃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제32회 시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간소한 기념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상담실과 시장핫라인을 개설하여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격무기피부서를 7개 팀으로 확대운영하고 있고, 근무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1점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보직 실무6급에 대해서는 보직부여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다면평가를 통해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의왕공무원대상을 신설하여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제1회 2명을 선정하여 포상하였고, 부상으로는 표창패와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무성적평정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에 최고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5급, 6급 장기교육, 5급승진리더과정, 또 직원기본교육 및 전문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비대면 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후생복지 지원 건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험, 직원 힐링 심리상담실 운영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직원 장례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직원에게 위탁보육료와 전 직원에게 콘도 등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생·협력을 통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노조와 공무직 3개 노조와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협약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는 노사관계 교육, 워크숍, 가족체험 프로그램 등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직노조는 기본급 및 수당 인상 등에 대한 임금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합활동 지원을 위해서 공무직노조에 대해서 사무실 리모델링비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사갈등에 적극 대저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공인노무사를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상호간 소통을 통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동아리활동 지원, 수요음악회 등을 운영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연말에 계획된 직원 장기자랑 경연대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 또한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마지막에 동아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실적이 3개 동아리인데 원래는 모든 동아리한테 다 지원을 하는 건데 신청이 3개만 하고 중단됐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앞으로 계속 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모든, 동아리가 몇 개예요?
○총무과장 이중재 동아리가 20여개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는데
○송광의 의원 실지로는 2월까지 한 3개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은 모임 자체가 없으니까 지원할 명분이 없어서 그냥 현재는 중단 상태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이중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래도 해 주셔야죠, 꼭 모여야지 지원하나요?
○총무과장 이중재 이 방침은 활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요,
○송광의 의원 아, 활동,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만 돼 있다고 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총무과장 이중재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자치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권미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민명희 자치지원팀장이고요. 유윤숙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그리고 오세인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국제 교류도시 선정 추진입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뉴어크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 베트남 하노이 인근 위성도시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청소년문화, 경제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미국 델라웨어주 뉴어크시는 시와 델라웨어주간 교류협력MOU를 지난 8월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는 빅토리아교육청 관계자가 지난 해 9월 우리시를 방문해서 미국, 캐나다에서 우리시를 4월중 초청하였으나 코로나로 취소되었습니다. 베트남은 교류도시 선정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철도기술연구원 베트남 ODA 공적개발 원조라고 그런데요, 사업관계자 미팅을 가졌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베트남교류 실무과정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계획은 미국 델라웨어주 뉴어크시는 델라웨어 대학교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 빅토리아교육청간 교육분야 온라인 협약을 7월중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교류도시 선정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교류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중심의 실질적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 마을사업 지원,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 마을사업은 동별 특성화사업을 선정해서 19개 사업에 7,066만4천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연중 동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한 6개동 주민설명회를 다음주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9월중 제정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은 12월까지 위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21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입니다.
4·15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6개동 41개 투표구에 사전투표, 본투표 등 개표위원 361명 사무인력을 지원하여 공정한 선거사무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해 단체장과의 대화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코로나19 감염위기 안정화시 재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내교류는 충북 괴산군은 3월에 농산물 12상자를, 제주 서귀포시는 1월에 감귤 93개를 판매했습니다.
국제교류는 미국 노쓰리틀락시는 1월 10일부터 2월 8일까지 10명의 중·고생이 어학연수를 다녀왔으며, 중국 셴닝시는 코로나19 관련 재난 방역물품을 상호 교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충북 괴산군은 고추축제 및 김장축제는 8월에서 10월중에 우리시 동과 괴산군 면과 자매결연을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전북 무주군 반딧불 축제는 9월중 참가할 예정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및 참석여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미국 노쓰리틀락시는 자매결연 20주년 축하 및 온라인을 통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념 블로그를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끝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참여와 소통 창구 운영은 시장에게 바란다 831건, 새올 경기도 민원모니터 등 인터넷 민원은 7,162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365 민원순찰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불편사항은 256건을, 3월에는 새봄맞이 전직원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20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구 무료대여 사업과 취약계층 전기시설 점검 및 수리는 6월까지 37세대 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신규 교류도시 선정 추진하는데 194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멘토링 서비스 신청을 한다고 하셨네요 향후 계획에. 이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는 이건 무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무료고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외국도시 추천을 위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만약에 대한민국에 베트남과 교류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추천도 받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류협력팀장 유윤숙 정보공유 가능합니다.
○윤미근 의원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베트남을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교류협력팀장 유윤숙 아닙니다. 그거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금 이미 가입을 했고요, 거기서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멘토링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죠.
○윤미근 의원 여기에는 베트남 교류도시 선정을 위해서 국제교류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한 것처럼 이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교류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들어갔느냐는 그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교류협력팀장 유윤숙 그건 아닙니다.
○윤미근 의원 여기는 베트남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교류하고 있는 정보를 다 받아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신 거죠?
○교류협력팀장 유윤숙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지현 세정과장 조지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추경 포함하여 2,382억1,700만원입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부과액은 1,382억7천만원이고 이중 징수액은 1,366억300만원으로 징수율은 예산액 대비 57.3%이고 부과액 대비는 98.8%입니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상반기에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7월에 부과될 재산세와 국세와 연관돼 있는 일부 세목의 징수실적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의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시행입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안내문 발송, 신고센터 설치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월 지방소득세팀을 신설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여 납세자 편의를 위해 동안양세무서와 협의하여 세무서와 우리시 민원실 양쪽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는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접수를 위해 담당 직원 1명을 파견하여 신고접수를 받았으며,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위해서는 세무서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세정과 내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우리시 담당자도 세무서에 1명 파견 근무토록 하여 27,871건에 35억천만원을 신고접수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맞춤형 취득세 안내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자진신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대규모사업장별로 신고단계부터 맞춤형으로 사전에 세율, 과세표준액, 비과세·감면제도 등에 납부안내를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현재까지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백운장안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분양자의 신고 기한, 세율,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문 및 문자를 발송했으며,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내 감면사항 등 각종 유의사항에 대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백운밸리 내 이택, 협택 분양자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 준공시점에 맞춰 맞춤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차질 없는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세수확보로 각종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인 취득 부동산 중과세 신고 여부, 고급주택 등에 대한 중과세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39건에 12억9,5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업부설연구소, 1가구 1주택 상속 등 비과세 감면 적정성을 일제조사 하여 321건에 56억6,4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조기 재원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독려를 통해 차량등록대수 32.3%인 22,764대에 50억200만원의 연납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 부과될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면밀히 정비하여 정확하고 신뢰 있는 부과·징수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는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조세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정확한 조사 및 산정과 적법한 검증 절차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상은 개별주택 2,984호이며 2월까지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을 하고, 산정가격 검증 및 열람절차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5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 중에 변경된 개별주택에 대한 조사 및 산정절차를 거쳐 9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구제제도 이용 홍보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운영입니다.
5월 31일 기준 이의신청 3건, 경정청구 36건, 심판청구 8건, 심사청구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사건현황, 납세자 주장, 쟁점사항 등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여 객관적인 입장의 의견이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별 분산된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수작업을 최소화하고, 탈루세원 확보를 강화하며 안정적이고 유연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9년에 착수하여 2022년 서비스 개통 예정입니다.
현재 1단계 구축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기본기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에 대한 분석 및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1월달에 1분기, 2분기 나온 거를 한꺼번에 받는 시스템이 있죠?
○세정과장 조지현 네. 연납
○의장 윤미경 그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조지현 그게 우리시만 하는 시책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시책인데요, 연납하면 10% 할인을 주는데, 사실은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는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연초에 세금을 더 일찍 걷을 수 있는, 그래서 세수를 일찍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고요, 세수를 증대하는 이런 효과는 있지는 않습니다.
○의장 윤미경 혹시 연납을 납부했을 때 2분기에 못 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수확보라는 게 중요하긴 하죠. 저는 그래서 연납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비교·분석해 보시고 이게 괜찮다고 그러면 연초에 연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정과장 조지현 국가시책도 연납을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전체적인 트렌드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연납을 신청해서 납세자의 부담도 줄이고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데 이익은 있었지만, 이제 저금리시대 되고 이래서 그 이율이 10%가 너무 높지 않느냐, 아니면 연납제도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경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징수과장 최홍식입니다.
징수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1번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0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구축 로드맵은 2019년 설계완료를 하였고, 2020년에는 응용기능 개발과 2021년 자료전환 프로그램 개발, 2022년에 시스템 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첫 번째 사용자 맞춤형 유저 인터페이스, 모바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고지서 납부 서비스 제공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신기술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단계별 구축 시험을 통하여 2022년도에 2월에 본격적인 차세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2번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징수현황입니다. 5월 31일 현재 예산액 대비 45.1%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전망입니다. 지방세는 5월 31일 현재 예산액 대비 1,238억1,900만원 대비 41.6%인 514억9,2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하반기 경기변동과 상관없는 재산과세 세목징수로 연간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5월 31일 현재 예산액 293억7,300만원 대비 59.7%인 175억3천만원을 징수하였으나 금년 상반기 세계적 재난상황으로 인해 도로사용료 25% 감면, 국민체육센터, 휴양림 등 장기 운영 중단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사용료 수입이 16억8,900만원이 감소한바 연간 징수목표액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9페이지는 2020년도 지방세입 징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3번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밀한 세무조사입니다.
대상범위는 총 법인 수 1,646개 법인이며 2020년도 조사대상 법인수는 45개로서 직접조사 9개 법인과 서면조사 36개 법인입니다.
추진실적은 93건에 7,1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 35개 법인과 지방세 취약분야 조사로 7월에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거래 조사, 9월에는 대도시내 법인 중과 조사, 10월에는 고급주택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4번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5월 31일 현재 이월체납액은 도세와 시세를 포함하여 75억7,600만원으로 그동안 27억9,800만원을 정리하여 현 체납액은 47억7,800만원으로 정리율은 36.93%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정리목표는 현년도 징수율 98% 이상으로 하고 이월체납액은 50%인 33억7,200만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개인별 책임징수제 체납액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부동산, 차량 등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특별관리 하는 등 연말까지 정리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5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20년 3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관리인원은 22명입니다.
예산액은 3억9,600만원으로 도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9,448명, 51,453건에 6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기본소득 업무보조와 콜센터 운영을 하였으나 6월 8일 이후부터 본연의 업무인 체납실태조사와 전화 상담을 통한 비대면 조사로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6번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5월 31일 현재 이월체납액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0억8,800만원으로 그동안 9억2,200만원을 정리하여 현 체납액은 51억6,600만원으로 정리율은 15.1%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체납액 안내문 및 압류예고문을 발송하고 전국재산조회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체납액 징수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7번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부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미환급금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미환급금 현황은 1억1,600만원으로 2,787건입니다.
주로 미환급금 내용으로는 자동차세가 1,831건에 7,100만원, 지방소득세 933건에 4,300만원, 등록면허세 23건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가 체감하는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앱 고지 실적은 4,200만원으로 191건이 되겠습니다.
실시간 가상계좌시스템은 71억3천만원으로 38,671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신용카드 납부는 8억2,400만원으로 2,2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225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서 향후계획에 체납자 오류자료 주민등록번호하고 성명, 주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찾아냅니까?
○징수과장 최홍식 주민번호 오류 같은 거는 주민전산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랑이 의원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일 경우, 오류라고 나올 때는? 성명이나 이런 거
○징수과장 최홍식 그러니까 오류라는 게 잘못 입력한다든지 어떤 게 발생됐을 경우에 주민등록전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안 나오잖아요? 전산으로 같지 않을 때
○징수과장 최홍식 간혹 같은 경우 외국인이라든지 등록했을 때 그런 경우에 주민번호가 2개인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잘못된
○이랑이 의원 그런 경우는 그렇게 건수가 많은 게 아니고 드물어요?
○징수과장 최홍식 예, 드물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드물어요? 네. 아니, 궁금해서 물었고요, 납세태만자는 어떻게, 많이 걷히긴 한 것 같은데 저번에 보니까, 어때요? 납세태만
○징수과장 최홍식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압류채권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수단을 통해서 최대한 납부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무튼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더 세입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해서 22명을 뽑아놨습니다. 그죠?
○징수과장 최홍식 네.
○윤미근 의원 그래서 저는 체납관리단이 운영되면서 얼마만큼 세금이 더 많이 걷혔냐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추진실적에 보니까 코로나 대응업무 인력지원을 하셨네요?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인력지원이라는 거는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매칭인데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결정한 사항인가요?
○징수과장 최홍식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현장방문이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업무를 재난소득이라든지 콜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윤미근 의원 그쪽으로 지원하라고?
○징수과장 최홍식 네. 지원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진정이 되면 그때 가서 비대면 조사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서 저도 이게 뽑아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오히려 코로나 대응 업무 인력지원으로 간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6월 8일부터 비대면 체납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거죠?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도에다가도 저도 이 문제는 제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뽑고 교육을 시켜놓고 코로나 인력으로 쓰인다는 그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체납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해야죠.
앞으로 6월부터 시작하셨다니까 비대면이고 체납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체납액을 최소한 줄이는 게 이들의 목표잖아요, 그죠?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거는 잘못 활용되고 있다 인력이, 그런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세외수입은 징수과가 전부 담당을 하는 건가요? 세정과는 관여 안 하고? 보고서에 세정과는 없더라고요, 세외수입은.
○징수과장 최홍식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우리 세외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도로사용료가 25%, 큰 것만 57%, 휴양림 등 큰 것만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징수목표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나요?
○징수과장 최홍식 전년 대비 저희가 2019년도 들어온 것하고 2020년도 들어 온 세입을 비교해 봤습니다만
○송광의 의원 몇 프로나 감소했어요?
○징수과장 최홍식 2019년도에는 31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2020년도에는 15억이 들어와 가지고 한 절반 정도,
○송광의 의원 절반 정도?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래도 35억, 15억, 그러면 연간으로 하면 3, 40억이 안 들어올 것 같네요? 3, 40억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징수과장 최홍식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강화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메꿔야 될 것 같으네요. 올해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체납된 것 확실히 징수해서 빈칸을 좀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예, 알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생각보다 많네요, 3, 40억이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222쪽에 고급주택 일제조사 있죠? 고급주택 기준이 뭔지 내용 아시나요?
○징수과장 최홍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급주택이라는 거는 한 구의 건물 연면적이 331m² 초과, 그리고 건물가액이 9천만원 초과,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1구의 대지면적이 662m²를 초과하고 건축물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구의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67m² 풀장이 1개 이상 시설이 된 건축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연면적이 245m²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게 한 가지라도 포함되면 고급주택이에요?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거기에 포함되면?
○징수과장 최홍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시민들한테 이거 미리 홍보해 주세요. 세금신고하실 때
○징수과장 최홍식 안내를, 취득세 쪽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안내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26쪽에 납세자보호관 편의시책 추진 있죠? 우리시에 기획예산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있으신 거 알죠?
○징수과장 최홍식 네.
○김학기 의원 거기하고 업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최홍식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거기서 어차피 납세관보호제도를 하니까 업무사항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231페이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등 22개 회계에 대하여 3월 22일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6일 제1차 정례회 회기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8월중 재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로 363건을 계약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50억원 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 용역인 시청사 증축공사와 ITS구축사업 용역에 대하여 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발주계획 등 계약정보를 공개하였고,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사업 138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 3건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전자태그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도유재산 포함 토지 6,711필지, 건물 161개동이 있으며, 17건에 대하여 3,100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수립을 세 번 하였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10월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사무실, 서고, 주차장에 LED조명으로 4,162개를 교체하였고, 파손된 산책로 보행데크를 보수하였습니다. 외부화장실, 파고라, 정문기둥 등 외곽 시설물에 대한 도장공사를 하고, 냉난방 실내기 종합세척, 벚나무 생육환경 개선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으로 조경수 관리 등 쾌적한 청사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5번 포일어울림센터 내부 인테리어 사업입니다.
인테리어 사업 규모는 스포츠동, GX룸,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업무동 면적 9,250㎡이며, 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건축물 준공은 8월 30일 예정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테리어 설계를 위하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4월 22일 제출하였으며, 내부 인테리어 건축계획 용역을 6월 8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를 받고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볼링장과 GX룸은 10월에,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은 12월에 각각 조기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6번 시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증축 연면적 2,818㎡이며, 사업비는 102억7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당초 67억원에서 102억70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7번 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600㎡이고 옥외놀이터 350㎡를 별도로 조성하며,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건축계획 용역, 공공건축 기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건립 위치를 민원동 앞 파고라에서 의회동 앞 주차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건축규모를 495㎡에서 600㎡로, 사업비를 15억7,300만원에서 18억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시행자를 선정 중이며 1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8번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 지원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안정적인 시공을 위하여 사업부서와 역할을 분담하여 회계과에서 건축계획, 설계, 직원감독 등 기술분야에 대한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축으로 아름채 별관 증축, 시니어클럽 신축,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 오전커뮤니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축으로 여성회관 리모델링과 청계동 외부환경 개선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포일어울림센터 아까 평생교육과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55억이 우리 경기인솔루션인가 그걸로 받아왔잖아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 돈은 지금 쓰고 계신 거죠? 집행 중인 거죠?
○회계과장 최원호 아직 설계부터 이게
○송광의 의원 이게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절차를 마치고
○송광의 의원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55억을 쓰고. 그런데 다른 과들 보고를 보면 그 외에 인테리어 비용을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 11억을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과는 4억을 책정을 하고, 그럼 과마다 인테리어 비용을 따로 책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지금 회계과에서 다 총괄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총괄하고 있고 각 부서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55억원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계획에 대해서 건축자문을 받고 있고 그게 끝나면 좀 적절한 배분을 할 거고, 아마 각 부서에서도 우리가 주는 돈으로 부족할까봐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저희 계획하고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송광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각 과마다 계획을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55억과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이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느 시 집행부 어디선가는 총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중복된 투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시간상 뭐가 우선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거를 회계과 외에는 총괄할 데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그 계획은, 지금 보고상으로는 너무 안이한 것 같다는 거죠. 그냥 55억 쓰는 것만 생각하시지, 다른 과 합치면 55억이 넘을 것 같은데 또.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우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집계를 해본 결과로는 55억보다는 굉장히 높이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55억 빼고, 55억 기본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 추가되는 비용도 거의 50억에 가까울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 하나만도 11억인데.
○회계과장 최원호 그래서 거기에 저희는 인테리어 그것만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 집기나 물품계획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하여간 저희가 총괄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모든 과가 요구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그야말로 중복 투자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두번째는 공유재산, 우리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된 건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장님이 두 군데 공유재산이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라는 그걸 지적을 했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같이 들었습니다.
○송광의 의원 예를 들면 밑에 세 준 데에서 세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써버리고, 이걸 세입으로 안 잡고 그냥 거기서 해가지고 승계해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건 효율적인 예산 관리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반기에 좀 제대로 연구를 해서 좀 안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행감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의견을 받았을 때 회계 총괄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은 받았으나 거기의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전체 시 세입으로 잡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모든 예산은 무조건 시 세입으로 일단 잡아놓고 지출해야지, 그걸 갖다가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다가. 포일어울림센터 내부에 입주하는 기관들이 올린 인테리어 비용들을 모두 조사하셔서 그 통계하고 지금 회계과에서 잡고 있는 55억에 대한 사용처, 사용예정인 것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거는 회계과것만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평생교육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인테리어 비용을 따로 따로 올려서 저희가 그 비용을 모두 한 번 통계를 내보려고. 도대체 포일어울림센터의 인테리어 비용이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회계과장 최원호 죄송한데 제가 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윤미근 의원 아니 자료로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현재 설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세부적으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쪼개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료를 지금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지금 건물이 다 지어져 가지고 각 부서에 나눠주는데 그 인테리어 비용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안 하고 계신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최원호 이제 그게 설계가 되어야 2층에 얼마가 들어가고 3층에 얼마가 들어가고 부서별로 쪼개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설계가
○윤미근 의원 부서별로 지금 요구한 인테리어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총괄 도대체 포일어울림센터에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보려고 그럴려고 요구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저는 회계과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바라산휴양림하고 재활용, 이번에 저희 시의회에도 올라온 재활용센터의 국유지 매입건하고 이 두 건의 사례만 봐도 이건 결국은 건축비나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국유지나 도유지를 그냥 사용료를 내거나 무료로 사용하면서 지었다가 결국은 이건 나중에 다시 사야 되는 이런 사태들이 지금 계속 민선8기, 7기죠 지금? 이 때에 벌어지는 일들을 저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건물을 지으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땅을 사든가, 소유권을 확실히 한 다음에 그 위에 건립을 해야지 확정도 안 된 데에다가 지어놓고 나중에 사야 된다 라는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회계과에서 좀 잡아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정확하게 소속을 분명히 하고 시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걸로 하시기를 바라며,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또 하나는 공공건축물 지금 건립시에 계속 사업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재 변경이라든가 설계 변경이라든가 사업비가 추가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시의회에서 명확하게 사업비를 보지 못하게 나중에 다시 재료비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업비에 처음부터 같이 올려서 이 사업의 계획을 제대로 했는지를 볼 수 있게끔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는 회계과에서 좀 사업이 올라올 때 면밀히 검토하시고, 금액도 총 예산액도 좀 책정을 잘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과장님 아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가 세를 몇 개 준 게 있죠?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세를 준 게 아니라 저희가 위탁한 건물에 대해서 수탁자가 전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게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최원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새마을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마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 그런데 이게 같은 용도인데 수입도 물론 저희가 들어와서 하는 게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시에서 시도 다른 건물에 세를 들어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죠. 이거 세를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건지. 그게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어울림센터 개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볼링장하고 수영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조기개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어울림센터는 21년 6월이예요. 그죠?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전체는
○김학기 의원 예정이,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볼링장하고 수영장은 조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회계과장 최원호 GX룸까지
○김학기 의원 네. 그런데 제가 봐서 이게 그렇게 지금 조기보다는 안전이라든지 시설점검을 충분히 하셔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세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지금 이게 당장 이용을 안 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회계과장 최원호 주민들의 욕구는 좀 심하긴 한데,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안전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서 개장시기를 잡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주민들 요구는 많이 있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권혁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배영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농촌경관사업은 농촌경관 조성으로 도시민에게는 쉼과 휴식이 있는 장소 제공과 레일바이크와 연계한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초평동 레일바이크 정차장 주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채 경관단지 2.5㏊와 색깔벼를 이용한 행복의왕 글씨를 왕송호수와 백운호수 산책로에 조성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코스모스와 경관지 2.5㏊ 조성과 연꽃지 유지 관리 0.5㏊, 핑크뮬리 경관지를 조성하여 도심속 농촌정원을 만들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약제 제조·공급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업무는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약비 절감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단체와 도시농업과가 공동으로 친환경 약제를 제조하여 농업인과 주말농장을 하는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 약제를 3회 제조하여 600여병을 무료로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약제를 추가 제작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 업무는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체험을 제공하여 텃밭활동이 주는 교육적 · 신체적 · 정서적 효과로 우리 시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말농장 3개소 410구좌를 분양하였고, 스쿨팜, 도시농부 체험활동 지원을 초·중·고등학교 17개소에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상자텃밭 지원은 28개소에 251개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대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20개소와 경로당 5개소에 원예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동체팜 도시농부 활동지원은 도시농업공동체를 조성한 8개소에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가막들공원 온가족 텃밭교실 운영을 17가족 74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도시농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안전한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식습관 정착과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우유공급, 초등돌봄과 어린이에게는 국산 제철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아동센터입니다.
추진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개학이 늦어져 6월경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26개소, 우수축산물 차액지원 20개소, 우유 무료지원 20개소,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13개 학교, 경기도어린이 건강과일공급 140여개소를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은 농업재해보험과 농업기술 정보제공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해대비 농업인 보험 지원 등 5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과 농업인단체 농업기술 정보제공사업과 사회복지, 관수용 정부양곡 24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업무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을 지지해주는 농가소득안정과 농산물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 217농가, 친환경 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장려금 등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익직불제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이행점검을 거쳐 직불금을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및 특화농업 육성업무는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법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기질 퇴비공급과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와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등 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추진사업으로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업무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친환경 보전으로 안정적 농산물을 생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벼 및 원예상토 지원과 농기계수리비 지원, 농업경영자금 지원과 병충해 공동방제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벼 생산농가의 포대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화훼농가의 농자재 지원 등 농업생산 관련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의왕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업무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순환적 먹거리 체계 구축과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생산농가에게는 판로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현황은 로컬푸드 2개소와 직판장 2개소, 마을별 판매소가 9개가 있으며, 연간 판매량은 약 50농가에 9억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0개소와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로 농지의 투기방지 및 경자유전의 실현과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업무입니다.
사업내용은 취득용지 사후관리, 농지원부 일제정비, 농지불법전용 관리 등 농지민원처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지취득 후 영농하지 않는 6필지에 대하여 농지처분업무를 통지하였으며,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하였고, 농지부담금 부과를 하여 4억7,200만원을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지취득자의 증명발급 등 민원처리 업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동물 보호관리와 반려동물 문화 정착사업은 유기, 유실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통하여 민원 해소, 관리문화의 정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유기동물 80두 처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136두를 실시하였으며, 반려동물 등록업무를 13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반려동물 업무를 지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업무는 인수 공통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전염병을 사전에 방지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과 전반기 가축 예방접종으로 광견병 826두, 구제역 169두를 실시하였으며, 위탁농가의 소독, 소 브루셀라병 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청소년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업무입니다.
사업내용은 승마장을 방문하여 기초승마교실과 이론교육, 말과의 교감, 직접 말 타는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계획수립과 승마장 선정, 학생 승마체험 대상자 모집을 추진하였습니다. 체험학생 선발 및 교육일정에 따라 학교별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이게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요 과장님, 제가 총무과에서 기피부서, 격무부서를 봤는데 동물보호팀이 거기 포함 됐어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김학기 의원 동물보호팀이 그게 업무량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됐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가, 저희가 우리시에 6천두, 5,700두 가까이 있습니다. 동물 마리수가.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과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 또 여기에서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를 잡으러 가게 되면 조그만 개는 좀 잡기가 쉽지만 큰 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또 개를 잡으러 가는 그런 어려움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당연히 기피부서, 격무부서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그리고 또 가축전염병 업무와 같이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가축질병에 대한 소독이라든지 또 가축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고 좀 힘든 업무들이 속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제가 그 전에는 이 팀이 없었는데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주 강력히 요구를 하셨나 해서 여쭤봅니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김학기 의원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우리 325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 여러 가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쑥쑥튼튼 상자텃밭 지원 해가지고 텃밭공급 28개소 251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향후계획에는 특별히 텃밭 늘린다 이런 건 없는데 우리가 아까 여성아동과 보고에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상자텃밭이 들어가요. 도시농업과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만들었고 9월에 또 70개를 더 추가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도시농업과 소관이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도시농업 부분입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 왜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왜 실적에도 좀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요, 계획에는 아예 빠져 있고 그러네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저희가 추진실적에 지금 상자텃밭 공급은 28개소에 251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 여기 여성아동과의 표현대로라면 기로 표현했어요. 상자텃밭을 4월에 20기를 했고요, 9월에는 다시 70기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천동에다가. 그거는 협의가 안 된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그건 사업대상지가 틀려지는
○송광의 의원 아, 거기는 또 그게 아니예요?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저희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송광의 의원 어린이집?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송광의 의원 아, 어린이집만? 그러니까 대상지가 소관인게 있고 아닌 게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대상지가 저희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을 대상을 했고, 아동과에서는 여성 관련된 마을이라든지
○송광의 의원 이게 시범마을인데 여성친화마을 시범마을 개념인데 그거는 농업과 소관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소관은 상자텃밭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은 저희 소관인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만 지금 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거기 추가로 하는 것은 아동과에서 또 별도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도시농업과장 배영준 네.
○송광의 의원 아니 나는 농업과에서 했는데 아동과가 자기 실적이라고 이렇게 가장했나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2개과와 경제환경국 5개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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