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송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 반주)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녹음 반주)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 반주)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녹음 반주)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어느덧 2024년도의 마지막 회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를 믿고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왕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 안건들을 다룸에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매 순간 더 나은 결정을 하고자 고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고 계신 김성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편 지난주 우리 시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부곡도깨비시장 지붕 천막 붕괴 사고와 일부 지역 정전, 시설물 피해 등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과 상인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등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짐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협력을 통해 지혜를 모아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태도로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상 당국에서는 올 겨울 기습 한파와 폭설 등 기온과 강수량의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물 안전 점검과 제설 대책 마련 등 동절기 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뜻깊은 연말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이상으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어느덧 2024년도의 마지막 회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를 믿고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왕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 안건들을 다룸에 있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매 순간 더 나은 결정을 하고자 고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고 계신 김성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편 지난주 우리 시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부곡도깨비시장 지붕 천막 붕괴 사고와 일부 지역 정전, 시설물 피해 등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과 상인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등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짐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협력을 통해 지혜를 모아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태도로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상 당국에서는 올 겨울 기습 한파와 폭설 등 기온과 강수량의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물 안전 점검과 제설 대책 마련 등 동절기 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뜻깊은 연말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이상으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제1항에 따라 11월 25일 집회 공고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접수 안건은 총 35건으로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서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과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채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박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12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는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10건,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의왕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건 7건이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제1항에 따라 11월 25일 집회 공고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접수 안건은 총 35건으로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서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과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채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박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12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는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10건,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의왕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건 7건이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 김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태흥 의원과 서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태흥 의원과 서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 김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 김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흥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숙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69쪽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 업무 추진사항 및 시정 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12월 20일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김성제 시장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박혜숙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69쪽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 업무 추진사항 및 시정 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12월 20일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김성제 시장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 김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개최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왕시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 의왕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개최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왕시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 의왕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해룡
복지문화국장 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일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 의결되었고 바로 의왕시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수당 인상입니다. 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1인당 5만 원씩 인상하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반영한 수당은 전체적으로 2024년 대비 41～50%를 인상하는 것으로 보훈명예수당은 50%를 인상하여 경기도 내 상위 다섯 번째, 참전명예수당은 41%를 인상하여 경기도 내 상위 여섯 번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41%를 인상하여 경기도 내 상위 세 번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시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 원안은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금액으로 시의회가 이송한 수정안의 수당 인상액은 향후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침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생략하고 수정 조례안을 의결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시의 계획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에 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시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회기부터 조례특위 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별도의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은 지난 제307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반을 묻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당초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는 것이며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면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는 경우 기권 처리되며 투표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2표, 반대 5표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한채훈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한채훈 의원님, 자리에서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가결됐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민선 8기 들어서 첫 거부권인 재의 요구로 인해서 의결 결과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보훈 수당을 당초 시장이 제출했던 금액인 5만 원 인상안과 공훈 선양과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셨던 분들을 기리기 위해 명예도로명주소 정책 시행을 위해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긴급히 본 의원을 비롯해서 박현호 의원과 김태흥, 서창수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하여 이 자리에서 제출하고자 하오니 접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3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한채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일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 의결되었고 바로 의왕시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수당 인상입니다. 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1인당 5만 원씩 인상하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반영한 수당은 전체적으로 2024년 대비 41～50%를 인상하는 것으로 보훈명예수당은 50%를 인상하여 경기도 내 상위 다섯 번째, 참전명예수당은 41%를 인상하여 경기도 내 상위 여섯 번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41%를 인상하여 경기도 내 상위 세 번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시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 원안은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금액으로 시의회가 이송한 수정안의 수당 인상액은 향후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침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생략하고 수정 조례안을 의결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시의 계획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에 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시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회기부터 조례특위 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별도의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은 지난 제307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반을 묻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당초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는 것이며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면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는 경우 기권 처리되며 투표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2표, 반대 5표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한채훈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한채훈 의원님, 자리에서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가결됐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민선 8기 들어서 첫 거부권인 재의 요구로 인해서 의결 결과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보훈 수당을 당초 시장이 제출했던 금액인 5만 원 인상안과 공훈 선양과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셨던 분들을 기리기 위해 명예도로명주소 정책 시행을 위해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긴급히 본 의원을 비롯해서 박현호 의원과 김태흥, 서창수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하여 이 자리에서 제출하고자 하오니 접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3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한채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존경하는 16만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학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308회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시정 운영 성과와 내년도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폭설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부곡도깨비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우리 의왕시에서도 빠른 시간 내 복구 및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 반의 시간 동안 의왕시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시 개발, 교통,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는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많은 숙원사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시민들의 삶 속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20여 년간 숙원사업인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지난 8월 착공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왕역에 정차하는 GTX-C 노선은 지난 11월 사업시행자와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을 마무리하고 2029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위례과천선을 의왕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금년 3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오전동 오매기지구와 왕곡복합타운 사업이 지난 1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사업에 포함된 점입니다. 이에 따라 오전동과 왕곡동 일대가 의왕 오전왕곡지구로 지정되어 14,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청계동과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를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로 연결을 통해 의왕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된 완전한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월암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에는 최근 앵커기업 2개 사를 포함해 29개 기업을 유치해 시의 자족 기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문화예술회관이 드디어 지난 2월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운밸리 주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도 지난 10월에 착공하면서 학생들의 통학 불편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포일숲속공원에 황톳길 조성을 시작으로 의왕시 전역에 조성되고 있는 맨발 걷기 길은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모든 경로당에 척추온열의료기를 지원해 어르신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가족을 위한 장애인단기보호센터와 365쉼터를 개소하는 등 장애인 보호와 복지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에 개소한 수학클리닉센터는 학생들이 수학의 원리를 즐겁게 체험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민선 8기 공약사업은 81개 사업 중 현재까지 40개 사업이 마무리되어 약 80%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시는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 이행 평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체육 분야의 약진도 눈에 띄었습니다. 2022년 경기도체육대회 종합 우승에 이어 올해도 종합 우승이라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2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우리 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았으며 지난달에 발표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도 의왕시가 3그룹 내 1위를 달성해 우리 시의 우수한 행정력을 대외적으로 입증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난제를 풀고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16만 시민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의원님들의 지원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미국 행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 역시 세수 및 의존재원 감소 등으로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2025년 예산 총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512억 원이 증액된 5,537억 원으로 금년보다 약 10%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복지비 등 고정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실제로 가용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인건비, 공공시설 운영비 등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문화･체육･교육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해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예산안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 친화적인 도시 개발로 쾌적하고 품격 있는 명품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LH와 함께 시 전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천지구와 초평지구는 내년까지 조성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월암지구와 청계2지구가 각각 2026년과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도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 등을 LH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오전왕곡지구에는 산업용지 등을 최대한 확보해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동선 추가역 신설 등 체계적인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8개의 재개발사업과 2개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정비를 통해 도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전 이전 부지는 개발 방향에 대해 한전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내손동 예비군훈련장 시설 재배치를 위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고천·오전동의 공업지역을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 계획 및 시행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계획된 도시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의왕시는 인구 25만 명의 명실상부한 명품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둘째, 젊고 활기찬 자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시민 누구나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은 결혼,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청년들의 역량 강화 기회 제공과 취업활동비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번 폭설로 인해 구조물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은 의왕도깨비시장은 신속한 복구를 통해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천~판교를 잇는 지식산업벨트가 될 포일산업단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그린벨트 해제 및 사업구역 협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더 빠르고 더 편리한 수도권 교통의 메카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사업은 공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의왕역에는 GTX-C 노선 정차와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복합환승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위례~과천선의 의왕 연장안은 오전왕곡지구 발표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 성장과 교통 여건 변화에 맞춰 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지하철과 시내버스,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포일숲속마을~과천지식정보타운 간 연결로와 학의로~안양판교로 간 연결 도로를 신설해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 출퇴근 시 상습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 백운로 확장 사업은 내년 초에 착공해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청계IC 수원 방향 진입램프 신설과 오전~청계 간 도로 개설 사업도 본격 추진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으뜸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내손2동 지역의 숙원인 내손 중·고 통합학교가 국제표준교육과정인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내년 3월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도 2026년 3월 개교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손동에 들어서는 의왕 미래교육센터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교육의 핵심 거점 공간이 될 것이며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해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독립적인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제도개선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분리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관내 어린이집 및 초‧중‧고교에 교육 경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글로벌인재센터 및 영어체험학습장,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 수학클리닉센터 등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시민이 행복을 누리는 문화·체육·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맞춰 의왕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시 문화 정책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문화예술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백운호수공원에는 수변 공연장, 다목적 잔디광장,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해 내년 초에 시민들께 개방하고 내년 백운호수축제는 백운호수공원을 무대로 풍성하게 준비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왕송호수공원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연계해 특화된 명품 호수공원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LH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 가까이서 맨발 걷기를 즐기며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시 전역에 맨발 걷기 길 총 22개소를 조성하고 파크골프장 4개소도 새롭게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척추측만증 예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여섯째, 시민이 안전한 도시,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잦아지고 있는 풍수해, 폭염, 한파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홍수에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내년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29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준설을 통해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의왕시 2045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부곡동에 새롭게 건립되는 부곡커뮤니티센터는 아동 관련 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시장실과 발로 뛰는 동장실을 통해 현장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은 우리 의왕시가 더 크게 도약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 발전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 단계에 들어선 만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 개발과 복선전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차게 더욱 뛰겠습니다. 우리 의왕시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6만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학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308회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시정 운영 성과와 내년도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폭설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부곡도깨비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우리 의왕시에서도 빠른 시간 내 복구 및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 반의 시간 동안 의왕시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시 개발, 교통,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는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많은 숙원사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시민들의 삶 속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20여 년간 숙원사업인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지난 8월 착공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왕역에 정차하는 GTX-C 노선은 지난 11월 사업시행자와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을 마무리하고 2029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위례과천선을 의왕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금년 3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오전동 오매기지구와 왕곡복합타운 사업이 지난 1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사업에 포함된 점입니다. 이에 따라 오전동과 왕곡동 일대가 의왕 오전왕곡지구로 지정되어 14,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청계동과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를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로 연결을 통해 의왕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된 완전한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월암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에는 최근 앵커기업 2개 사를 포함해 29개 기업을 유치해 시의 자족 기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문화예술회관이 드디어 지난 2월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운밸리 주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도 지난 10월에 착공하면서 학생들의 통학 불편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포일숲속공원에 황톳길 조성을 시작으로 의왕시 전역에 조성되고 있는 맨발 걷기 길은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모든 경로당에 척추온열의료기를 지원해 어르신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가족을 위한 장애인단기보호센터와 365쉼터를 개소하는 등 장애인 보호와 복지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에 개소한 수학클리닉센터는 학생들이 수학의 원리를 즐겁게 체험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민선 8기 공약사업은 81개 사업 중 현재까지 40개 사업이 마무리되어 약 80%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시는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 이행 평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체육 분야의 약진도 눈에 띄었습니다. 2022년 경기도체육대회 종합 우승에 이어 올해도 종합 우승이라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2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우리 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았으며 지난달에 발표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도 의왕시가 3그룹 내 1위를 달성해 우리 시의 우수한 행정력을 대외적으로 입증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난제를 풀고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16만 시민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의원님들의 지원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미국 행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 역시 세수 및 의존재원 감소 등으로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2025년 예산 총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512억 원이 증액된 5,537억 원으로 금년보다 약 10%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복지비 등 고정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실제로 가용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인건비, 공공시설 운영비 등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문화･체육･교육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해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예산안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 친화적인 도시 개발로 쾌적하고 품격 있는 명품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LH와 함께 시 전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천지구와 초평지구는 내년까지 조성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월암지구와 청계2지구가 각각 2026년과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도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 등을 LH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오전왕곡지구에는 산업용지 등을 최대한 확보해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동선 추가역 신설 등 체계적인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8개의 재개발사업과 2개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정비를 통해 도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전 이전 부지는 개발 방향에 대해 한전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내손동 예비군훈련장 시설 재배치를 위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고천·오전동의 공업지역을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 계획 및 시행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계획된 도시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의왕시는 인구 25만 명의 명실상부한 명품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둘째, 젊고 활기찬 자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시민 누구나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은 결혼,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청년들의 역량 강화 기회 제공과 취업활동비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번 폭설로 인해 구조물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은 의왕도깨비시장은 신속한 복구를 통해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천~판교를 잇는 지식산업벨트가 될 포일산업단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그린벨트 해제 및 사업구역 협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더 빠르고 더 편리한 수도권 교통의 메카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사업은 공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의왕역에는 GTX-C 노선 정차와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복합환승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위례~과천선의 의왕 연장안은 오전왕곡지구 발표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 성장과 교통 여건 변화에 맞춰 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지하철과 시내버스,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포일숲속마을~과천지식정보타운 간 연결로와 학의로~안양판교로 간 연결 도로를 신설해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 출퇴근 시 상습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 백운로 확장 사업은 내년 초에 착공해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청계IC 수원 방향 진입램프 신설과 오전~청계 간 도로 개설 사업도 본격 추진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으뜸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내손2동 지역의 숙원인 내손 중·고 통합학교가 국제표준교육과정인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내년 3월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도 2026년 3월 개교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손동에 들어서는 의왕 미래교육센터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교육의 핵심 거점 공간이 될 것이며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해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독립적인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제도개선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분리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관내 어린이집 및 초‧중‧고교에 교육 경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글로벌인재센터 및 영어체험학습장,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 수학클리닉센터 등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시민이 행복을 누리는 문화·체육·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맞춰 의왕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시 문화 정책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문화예술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백운호수공원에는 수변 공연장, 다목적 잔디광장,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해 내년 초에 시민들께 개방하고 내년 백운호수축제는 백운호수공원을 무대로 풍성하게 준비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왕송호수공원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연계해 특화된 명품 호수공원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LH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 가까이서 맨발 걷기를 즐기며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시 전역에 맨발 걷기 길 총 22개소를 조성하고 파크골프장 4개소도 새롭게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척추측만증 예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여섯째, 시민이 안전한 도시,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잦아지고 있는 풍수해, 폭염, 한파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홍수에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내년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29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준설을 통해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의왕시 2045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부곡동에 새롭게 건립되는 부곡커뮤니티센터는 아동 관련 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시장실과 발로 뛰는 동장실을 통해 현장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은 우리 의왕시가 더 크게 도약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 발전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 단계에 들어선 만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 개발과 복선전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차게 더욱 뛰겠습니다. 우리 의왕시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17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17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수
부시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및 도시기반시설에 우선 편성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취약계층을 고려한 복지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159억9,000만 원을 증액한 6,243억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11억9,800만 원을 증액하여 5,537억6,7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38억1,600만 원을 증액하여 83억1,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90억2,400만 원을 감액하여 622억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올해보다 511억9,800만 원을 증액하여 5,537억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281억7,400만 원을 증액하여 2,066억1,900만 원, 의존수입은 30억2,400만 원을 증액하여 3,011억4,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0억 원을 증액하여 460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7.31%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은 5,537억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올해보다 56억8,100만 원을 증액한 496억8,900만 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0억2,000만 원, 지방행정 재정 지원 부문에 7억8,400만 원, 일반행정 부문에 478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관리 분야는 올해보다 1,100만 원을 감액한 72억3,900만 원입니다. 경찰 부문에 24억8,400만 원,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47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육 분야는 올해보다 3억3,300만 원을 감액한 141억8,900만 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117억5,900만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4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올해보다 101억8,400만 원을 증액한 276억3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부문에 138억8,200만 원, 관광 부문에 11억2,900만 원, 체육 부문에 121억5,500만 원, 문화재 부문에 4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환경 분야는 올해보다 18억8,700만 원을 감액한 285억7,700만 원입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3억7,100만 원, 폐기물 부문에 222억8,400만 원, 대기 부문에 47억8,900만 원, 자연 부문에 6,800만 원, 환경보전 일반 부문에 10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128억3,400만 원을 증액한 2,425억1,7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81억1,600만 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317억5,3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노동 부문에 46억4,200만 원, 보훈 부문에 23억7,700만 원, 주택 부문에 7,200만 원,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13억6,700만 원, 보육 부문에 818억4,400만 원, 가족·여성 부문에 36억 원, 노인 부문에 903억8,400만 원, 청소년 부문에 83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보건 분야는 올해보다 16억1,500만 원을 증액한 170억2,500만 원입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165억2,300만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5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올해보다 1억8,800만 원을 감액한 80억1,400만 원입니다. 농업·농촌 부문에 48억1,300만 원, 임업·산촌 부문에 32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올해보다 1억7,700만 원을 감액한 37억1,900만 원입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35억4,2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1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올해보다 187억7,000만 원을 증액한 483억1,700만 원입니다. 도로 부문에 208억7,800만 원, 도시철도 부문에 20억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254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올해보다 85억9,000만 원을 증액한 281억6,800만 원입니다. 수자원 부문에 90억300만 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91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20억7,900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766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올해보다 38억1,600만 원을 증액하여 83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10억2,600만 원,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7억8,900만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3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1억4,8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2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는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 등 34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올해보다 7억6,800만 원을 증액하여 69억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44억9,000만 원을 감액하여 352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53억300만 원을 감액하여 200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액은 13개 기금으로 2024년 연도말 조성액보다 137억1,900만 원이 감액된 1,380억4,5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액과 다음 페이지 주요 지출 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인건비 부족분 및 노후화된 자산 교체 등 필수경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보다 102억2,700만 원을 증액하여 7,219억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46억3,900만 원을 증액하여 6,049억3,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300만 원을 감액하여 85억3,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3억9,900만 원을 감액하여 1,084억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46억3,900만 원을 증액하여 6,049억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5억4,000만 원을 증액하여 2,160억600만 원, 의존수입은 130억9,700만 원을 증액하여 3,288억4,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0만 원을 증액하여 600억9,0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5.7%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은 6,049억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고천공공주택지구 공공업무 용역시설 부지 취득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26억400만 원을 증액한 511억8,0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5,500만 원을 증액한 80억6,2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 및 체육복 지원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7,300만 원을 감액한 180억1,7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4억4,000만 원을 증액한 390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5억 원을 감액한 380억7,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20억2,700만 원을 증액한 2,426억7,9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2억7,200만 원을 증액한 176억6,5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1,800만 원을 감액한 85억2,0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내손동 송전탑 지중화 부담금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19억4,900만 원을 증액한 83억5,0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민 자전거 교육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2억7,000만 원을 감액한 496억6,3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104억4,400만 원을 증액한 482억2,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분야는 제3회 추경보다 22억9,100만 원을 감액한 16억5,600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738억2,600만 원입니다.
8쪽 기타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400만 원을 감액한 85억3,600만 원입니다.
9쪽 기타조서 계속비 사업 조서는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 등 20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홈페이지 운영 관리 등 45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6억 원을 증액한 146억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3쪽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한 497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0억5,900만 원을 감액한 443억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3억600만 원을 감액한 692억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 202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및 도시기반시설에 우선 편성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취약계층을 고려한 복지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159억9,000만 원을 증액한 6,243억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11억9,800만 원을 증액하여 5,537억6,7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38억1,600만 원을 증액하여 83억1,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90억2,400만 원을 감액하여 622억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올해보다 511억9,800만 원을 증액하여 5,537억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281억7,400만 원을 증액하여 2,066억1,900만 원, 의존수입은 30억2,400만 원을 증액하여 3,011억4,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0억 원을 증액하여 460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7.31%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은 5,537억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올해보다 56억8,100만 원을 증액한 496억8,900만 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0억2,000만 원, 지방행정 재정 지원 부문에 7억8,400만 원, 일반행정 부문에 478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관리 분야는 올해보다 1,100만 원을 감액한 72억3,900만 원입니다. 경찰 부문에 24억8,400만 원,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47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육 분야는 올해보다 3억3,300만 원을 감액한 141억8,900만 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117억5,900만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4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올해보다 101억8,400만 원을 증액한 276억3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부문에 138억8,200만 원, 관광 부문에 11억2,900만 원, 체육 부문에 121억5,500만 원, 문화재 부문에 4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환경 분야는 올해보다 18억8,700만 원을 감액한 285억7,700만 원입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3억7,100만 원, 폐기물 부문에 222억8,400만 원, 대기 부문에 47억8,900만 원, 자연 부문에 6,800만 원, 환경보전 일반 부문에 10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128억3,400만 원을 증액한 2,425억1,7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81억1,600만 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317억5,3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노동 부문에 46억4,200만 원, 보훈 부문에 23억7,700만 원, 주택 부문에 7,200만 원,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13억6,700만 원, 보육 부문에 818억4,400만 원, 가족·여성 부문에 36억 원, 노인 부문에 903억8,400만 원, 청소년 부문에 83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보건 분야는 올해보다 16억1,500만 원을 증액한 170억2,500만 원입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165억2,300만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5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올해보다 1억8,800만 원을 감액한 80억1,400만 원입니다. 농업·농촌 부문에 48억1,300만 원, 임업·산촌 부문에 32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올해보다 1억7,700만 원을 감액한 37억1,900만 원입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35억4,2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1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올해보다 187억7,000만 원을 증액한 483억1,700만 원입니다. 도로 부문에 208억7,800만 원, 도시철도 부문에 20억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254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올해보다 85억9,000만 원을 증액한 281억6,800만 원입니다. 수자원 부문에 90억300만 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91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20억7,900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766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올해보다 38억1,600만 원을 증액하여 83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10억2,600만 원,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7억8,900만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3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1억4,8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2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는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 등 34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올해보다 7억6,800만 원을 증액하여 69억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44억9,000만 원을 감액하여 352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53억300만 원을 감액하여 200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액은 13개 기금으로 2024년 연도말 조성액보다 137억1,900만 원이 감액된 1,380억4,5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액과 다음 페이지 주요 지출 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인건비 부족분 및 노후화된 자산 교체 등 필수경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보다 102억2,700만 원을 증액하여 7,219억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46억3,900만 원을 증액하여 6,049억3,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300만 원을 감액하여 85억3,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3억9,900만 원을 감액하여 1,084억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46억3,900만 원을 증액하여 6,049억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5억4,000만 원을 증액하여 2,160억600만 원, 의존수입은 130억9,700만 원을 증액하여 3,288억4,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0만 원을 증액하여 600억9,0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5.7%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은 6,049억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고천공공주택지구 공공업무 용역시설 부지 취득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26억400만 원을 증액한 511억8,0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5,500만 원을 증액한 80억6,2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 및 체육복 지원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7,300만 원을 감액한 180억1,7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4억4,000만 원을 증액한 390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5억 원을 감액한 380억7,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20억2,700만 원을 증액한 2,426억7,9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2억7,200만 원을 증액한 176억6,5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1,800만 원을 감액한 85억2,0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내손동 송전탑 지중화 부담금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19억4,900만 원을 증액한 83억5,0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민 자전거 교육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2억7,000만 원을 감액한 496억6,3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제3회 추경예산보다 104억4,400만 원을 증액한 482억2,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분야는 제3회 추경보다 22억9,100만 원을 감액한 16억5,600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738억2,600만 원입니다.
8쪽 기타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400만 원을 감액한 85억3,600만 원입니다.
9쪽 기타조서 계속비 사업 조서는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 등 20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홈페이지 운영 관리 등 45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6억 원을 증액한 146억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3쪽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한 497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0억5,900만 원을 감액한 443억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3억600만 원을 감액한 692억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의 보훈 문화는 곧 의왕시의 품격입니다.
지난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며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 문화는 곧 국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의왕시 국가보훈 가족 분들께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및 예우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인 의왕시가 법적 강제 규정인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의회가 앞장서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24년 3월 국가보훈부 2024 주요 정책에 따르면 보훈 대상자 간 보상 격차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는 올해 6월 먼저 건의가 들어와 인상을 그제서야 검토했다는 게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현행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각 보상금 등은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편차가 커서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보훈대상자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을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와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여야가 뜻을 함께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6월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참전수당 지급 현황만 보더라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이 전년보다 12.5%가 인상되었고 참전유공자 광역별 평균 지급액을 보면 경기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충청남도는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남은 도내 지자체 간 2배 이상 차이가 났던 참전명예수당을 시군 합의 및 법규 개정을 통해 형평성을 맞춰 올해부터 어느 시군에 거주하든 전국 최고 수준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상향평준화 등 시책을 호평받아 충남도는 국가보훈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상향평준화 되도록 추진하며 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가 이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곳이 있지만 의왕시처럼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시가 정한 인상 금액 외에는 일체의 다른 제안을 하지 못하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보훈가족들의 건의가 있어야만 겨우 일부만 인상하고 그것도 단 한 번의 의견 청취나 공식적인 토론회, 공청회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만 결정된 이런 예우 수준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과연 의왕시라는 수도권 내 작은 소도시에 사는 이유만으로 격차를 감내해야만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 의식 이것이 우리 의왕 시민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동일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회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국가보훈부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법안이 하루빨리 조속하게 국회에서 검토되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최근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는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발의,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 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국 지자체가 긴축 재정임에도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만이라도 그동안 놓쳤던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상을 하고 국가보훈부 역시 이를 장려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국가보훈부의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로 보훈가족 명예수당에 대한 인상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선택한 의왕시장의 결정에 대한 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후 본 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무위원장, 국가보훈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교섭단체 대표와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송부되는 만큼 이 건의안이 불씨가 되어 국가보훈기본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된 후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30대 청장년과 10·20대 자녀와 손주를 두신 의왕시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의왕에서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의왕의 국가보훈 가족들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 최고의 대우와 예우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 보훈 문화는 곧 의왕시의 품격입니다.
지난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며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 문화는 곧 국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의왕시 국가보훈 가족 분들께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및 예우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인 의왕시가 법적 강제 규정인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의회가 앞장서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24년 3월 국가보훈부 2024 주요 정책에 따르면 보훈 대상자 간 보상 격차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는 올해 6월 먼저 건의가 들어와 인상을 그제서야 검토했다는 게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현행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각 보상금 등은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편차가 커서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보훈대상자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을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와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여야가 뜻을 함께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6월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참전수당 지급 현황만 보더라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이 전년보다 12.5%가 인상되었고 참전유공자 광역별 평균 지급액을 보면 경기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충청남도는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남은 도내 지자체 간 2배 이상 차이가 났던 참전명예수당을 시군 합의 및 법규 개정을 통해 형평성을 맞춰 올해부터 어느 시군에 거주하든 전국 최고 수준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상향평준화 등 시책을 호평받아 충남도는 국가보훈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상향평준화 되도록 추진하며 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가 이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곳이 있지만 의왕시처럼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시가 정한 인상 금액 외에는 일체의 다른 제안을 하지 못하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보훈가족들의 건의가 있어야만 겨우 일부만 인상하고 그것도 단 한 번의 의견 청취나 공식적인 토론회, 공청회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만 결정된 이런 예우 수준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과연 의왕시라는 수도권 내 작은 소도시에 사는 이유만으로 격차를 감내해야만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 의식 이것이 우리 의왕 시민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동일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회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국가보훈부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법안이 하루빨리 조속하게 국회에서 검토되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최근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는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발의,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 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국 지자체가 긴축 재정임에도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만이라도 그동안 놓쳤던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상을 하고 국가보훈부 역시 이를 장려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국가보훈부의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로 보훈가족 명예수당에 대한 인상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선택한 의왕시장의 결정에 대한 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후 본 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무위원장, 국가보훈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교섭단체 대표와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송부되는 만큼 이 건의안이 불씨가 되어 국가보훈기본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된 후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30대 청장년과 10·20대 자녀와 손주를 두신 의왕시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의왕에서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의왕의 국가보훈 가족들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 최고의 대우와 예우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 김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끝으로 산회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 시 발언대에 타이머가 작동되며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끝으로 산회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 시 발언대에 타이머가 작동되며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손1·2동, 청계동 지역구의 김태흥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 시의 근본적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그 심각한 위반 사례입니다. 지난 11월 1일 한채훈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김성제 시장께서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11월 15일 의왕시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시장을 대변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한 일탈 행위에 대해 공공기관이 옹호하는 이러한 태도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본분을 저버리고 시장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왕시라는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개인의 사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장의 권위적인 태도에 과잉 충성을 하는 극히 일부 공직자들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도록 조성하는 사례일 뿐 아니라 의왕시 공직사회가 특정 권력에 종속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시장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때만 시장 이름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시민들은 기사를 통해서만 접할 뿐 시청 홈페이지 등 그 어디에서도 원문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공직자는 시민과 공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시장의 입장을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부 공직자의 과잉 충성 등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진 참담한 상황이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이 시장 본인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조치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똑똑히 두 귀로 들었는데 의원님들도 같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왜 안 했다고 하는 시장과 시장을 대변하는 극히 일부 공무원들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첫째, 김성제 시장의 책임 명확화와 사과입니다. 시장은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과 이후 발생한 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시장의 행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의왕시 전면적 조사와 개혁입니다. 의왕시 공식 입장의 허위사실 여부 그 배경에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지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을 은폐하며 조직을 동원해 개입한 중대한 문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입니다. 조직 내 권력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과의 신뢰 회복입니다.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진실을 왜곡하고 기만한 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의왕시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왕 시민 여러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다면 공공기관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김성제 시장과 의왕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시민의 분노와 불신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현장에 계셨으나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의왕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바로 세우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왕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손1·2동, 청계동 지역구의 김태흥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 시의 근본적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그 심각한 위반 사례입니다. 지난 11월 1일 한채훈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김성제 시장께서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11월 15일 의왕시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시장을 대변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한 일탈 행위에 대해 공공기관이 옹호하는 이러한 태도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본분을 저버리고 시장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왕시라는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개인의 사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장의 권위적인 태도에 과잉 충성을 하는 극히 일부 공직자들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도록 조성하는 사례일 뿐 아니라 의왕시 공직사회가 특정 권력에 종속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시장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때만 시장 이름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시민들은 기사를 통해서만 접할 뿐 시청 홈페이지 등 그 어디에서도 원문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공직자는 시민과 공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시장의 입장을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부 공직자의 과잉 충성 등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진 참담한 상황이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이 시장 본인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조치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똑똑히 두 귀로 들었는데 의원님들도 같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왜 안 했다고 하는 시장과 시장을 대변하는 극히 일부 공무원들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첫째, 김성제 시장의 책임 명확화와 사과입니다. 시장은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과 이후 발생한 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시장의 행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의왕시 전면적 조사와 개혁입니다. 의왕시 공식 입장의 허위사실 여부 그 배경에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지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을 은폐하며 조직을 동원해 개입한 중대한 문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입니다. 조직 내 권력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과의 신뢰 회복입니다.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진실을 왜곡하고 기만한 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의왕시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왕 시민 여러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다면 공공기관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김성제 시장과 의왕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시민의 분노와 불신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현장에 계셨으나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의왕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바로 세우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왕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사상 처음 있는 11월 최대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비상근무로 주말, 밤낮 없이 제설 작업에 동원되어서 고생하고 있는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참담합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도깨비시장 천장은 붕괴되었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는 넘어가고 전선은 끊어지고 정전 사고로 인해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수십, 수백 가구의 전기가 끊어져 복구되기까지 수십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살던 집을 잃은 시민도, 애지중지 키웠던 농작물이 망가지며 손 쓸 수 없는 상황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의왕시 이동에 거주하는 80대 노부부가 살던 비닐하우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비닐하우스 철이 무너졌습니다. 철근으로 인해서 출입구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도와달라고 의왕시청에 도움 요청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아니다, 다른 곳에 전화해 봐라 하면서 4번을 핑퐁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된 공직자가 지번을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줬더니 그곳 토지 소유주가 종중으로 되어 있으니 종중 땅이니까 종친회에 나무를 잘라달라 말씀하시라고 했답니다. 나무를 전기톱으로 잘라달라는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딱 잘라 이야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울면서 호소하시는데 저는 같이 울 수밖에 없어서 그것밖에 못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에는 가막들공원 맨발 걷기길 개장식이 진행됐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라고 연기하지 않고 강행한 것 하나만 보더라도 민선 8기 의왕시의 재난 대응 체계가 안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밖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당일 본 의원은 오후 8시 불이 꺼진 의왕시청 2층 창문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조그맣게 새어나온 불빛을 따라서 가 보니 여기 계신 이만재 도시안전국장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타 부서 국장들은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시청 주차장에 세워진 1호차의 시동은 꺼져 있고 퇴근하는 시장 수행비서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도깨비시장 천장이 붕괴되었고 뒤늦게 나타난 김 시장은 차에서 내려 현장을 보자마자 오늘 내로 철거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도깨비시장을 한 바퀴 돌더니 눈삽 한 자루를 들고 제설 작업을 하더군요. 그런데 아뿔싸! 상인들과 주민들이 새벽, 아침에 애써 치우며 한 귀퉁이에 모아 놓았던 눈 뭉치들을 파헤치는 시장의 모습, 그 모습을 촬영하는 시장의 수행비서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르신의 혼잣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삽질하고 있네, 삽질하고 있어. 의왕시 재난 기본 조례 제36조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 현장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하여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파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책임관은 동장에게 임무 수행을 지시하고 현장책임관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피 상황을 보고하는 등 중책을 맡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현장책임관은 6개 동 동장들이 맡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특정 동 주민센터의 동장들 2명이나 동 단체 해외 워크숍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기 전에 출발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눈이 내리고 심지어 출국 당일에는 큰 눈으로 도깨비시장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재난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에서도 현장책임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해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동장들을 문책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은 재난 상황에 시장의 부족한 행정력과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은 반성하시고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지적 사항들에 대해 전부 면밀하게 조사 및 조치하시어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상 처음 있는 11월 최대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비상근무로 주말, 밤낮 없이 제설 작업에 동원되어서 고생하고 있는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참담합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도깨비시장 천장은 붕괴되었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는 넘어가고 전선은 끊어지고 정전 사고로 인해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수십, 수백 가구의 전기가 끊어져 복구되기까지 수십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살던 집을 잃은 시민도, 애지중지 키웠던 농작물이 망가지며 손 쓸 수 없는 상황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의왕시 이동에 거주하는 80대 노부부가 살던 비닐하우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비닐하우스 철이 무너졌습니다. 철근으로 인해서 출입구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도와달라고 의왕시청에 도움 요청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아니다, 다른 곳에 전화해 봐라 하면서 4번을 핑퐁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된 공직자가 지번을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줬더니 그곳 토지 소유주가 종중으로 되어 있으니 종중 땅이니까 종친회에 나무를 잘라달라 말씀하시라고 했답니다. 나무를 전기톱으로 잘라달라는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딱 잘라 이야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울면서 호소하시는데 저는 같이 울 수밖에 없어서 그것밖에 못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에는 가막들공원 맨발 걷기길 개장식이 진행됐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라고 연기하지 않고 강행한 것 하나만 보더라도 민선 8기 의왕시의 재난 대응 체계가 안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밖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당일 본 의원은 오후 8시 불이 꺼진 의왕시청 2층 창문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조그맣게 새어나온 불빛을 따라서 가 보니 여기 계신 이만재 도시안전국장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타 부서 국장들은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시청 주차장에 세워진 1호차의 시동은 꺼져 있고 퇴근하는 시장 수행비서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도깨비시장 천장이 붕괴되었고 뒤늦게 나타난 김 시장은 차에서 내려 현장을 보자마자 오늘 내로 철거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도깨비시장을 한 바퀴 돌더니 눈삽 한 자루를 들고 제설 작업을 하더군요. 그런데 아뿔싸! 상인들과 주민들이 새벽, 아침에 애써 치우며 한 귀퉁이에 모아 놓았던 눈 뭉치들을 파헤치는 시장의 모습, 그 모습을 촬영하는 시장의 수행비서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르신의 혼잣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삽질하고 있네, 삽질하고 있어. 의왕시 재난 기본 조례 제36조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 현장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하여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파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책임관은 동장에게 임무 수행을 지시하고 현장책임관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피 상황을 보고하는 등 중책을 맡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현장책임관은 6개 동 동장들이 맡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특정 동 주민센터의 동장들 2명이나 동 단체 해외 워크숍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기 전에 출발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눈이 내리고 심지어 출국 당일에는 큰 눈으로 도깨비시장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재난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에서도 현장책임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해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동장들을 문책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은 재난 상황에 시장의 부족한 행정력과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은 반성하시고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지적 사항들에 대해 전부 면밀하게 조사 및 조치하시어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