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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 ||||
|---|---|---|---|---|---|
| 대수 | 8 | 회기 | 273 | 의안번호 | 3688 |
| 의안종류 | 결의안 | 발의자 | 이랑이, 윤미경,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발의일 | 2021.01.12 |
| 대표발의의원 | 이랑이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3회 본회의 제3차 | |
| 의결일 | 2021.01.21 | 통보일 | 2021.01.21 |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으로 시민들의 모임이나 외부활동이 줄어들었으며 또한 상가의 영업 시간 단축, 4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고강도의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매출하락은 지속되나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소상공인의 부채는 늘어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으로 정부는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을 촉구함 ○ 또한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가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촉구 함 ▣ 결의안: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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