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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
|---|---|---|---|---|---|
| 대수 | 8 | 회기 | 274 | 의안번호 | 3707 |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3.02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3차 | |
| 의결일 | 2021.03.11 | 통보일 | 2021.03.11 |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안 제1 ~ 4조) ○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선출 및 임무(안 제5 ~ 8조) ○ 협의회의 협의안 제출, 회의, 협의사항의 조정(안 제9 ~ 13조) ○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시·도별협의회, 자문위원(안 제14 ~ 16조) ○ 협의회의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안 제17 ~ 18조) ○ 협의회의 경비,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개정(안 제19 ~ 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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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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