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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에 관한 의견청취안 | ||||
|---|---|---|---|---|---|
| 대수 | 8 | 회기 | 274 | 의안번호 | 3709 |
| 의안종류 | 의견청취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3.02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의견있음 | 관련 회의록 | 제274회 본회의 제3차 | |
| 의결일 | 2021.03.11 | 통보일 | 2021.03.11 |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같은 법시행령 제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의견제시 주요내용 ○ 발의일자: 2021. 3. 10. ○ 발 의 자: 김학기 의원 외 5인 ○ 의회의견: 제2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고제안이유 ○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같은 법시행령 제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의견제시 주요내용 ○ 발의일자: 2021. 3. 10. ○ 발 의 자: 김학기 의원 외 5인 ○ 의회의견: 제2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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