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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70 | 의안번호 | 3624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9.08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0.09.22 | 통보일 | 2020.09.22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신설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 ▣ 주요내용 ○ 제4조제1항제1호「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으로 변경되어 반영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별지 서식 제1호, 제2호의 서식을 변경함 ○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자의 과태료 감면제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제3항)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를 반영함 ○ 별지 서식 제8호, 제9호서식을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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