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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
|---|---|---|---|---|---|
| 대수 | 9 | 회기 | 287 | 의안번호 | 3956 |
| 의안종류 | 규칙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 발의일 | 2022.09.05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7회 본회의 제1차 | |
| 의결일 | 2022.09.26 | 통보일 | 2022.09.26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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