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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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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84 | 의안번호 | 3918 |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4.01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4회 본회의 제1차 | |
| 의결일 | 2022.04.14 | 통보일 | 2022.04.14 |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금지와 집합제한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함에 따라, ○ 2022년에도 재산세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고급오락장 영업자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 상: 2022년도 고급오락장(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재산세 과세대상 - 2021.6.2.부터 2022.6.1.까지 기간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150일이상인 고급오락장에 한하여 적용 ※ 단, 영업금지 기간 중 영업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감면제외 ○ 세 목: 2022년 7월 재산세(건축물), 9월 재산세(토지분) ※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포함 ○ 내 용: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건축물: 중과세(4%) ⇒ 일반세율(0.25%) 토 지: 고율분리과세(4%) ⇒ 부과세액의 9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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