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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의회는 의왕도시공사와 의왕시가 국토부에 약속한 공공기여 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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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148 |
| 의왕시 의회에 요청합니다. 백운밸리내 용도변경으로 발생한 이익금 전액은 공공기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의왕시 의회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의왕도시공사와 의왕시가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국토부와 주민들과 약속한 공공기여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공공기여할 돈으로 도시공사 사옥건축이 왠말입니까?” “분양사기, 주민재산권, 조망권 침해 건축승인은 절대 안됩니다!” “방만한 백운AMC 위탁수수료 관리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천혜의 자연환경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계획된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가 약속된 지식문화시설 및 기반시설들을 없애거나 축소하여 주거만 늘리는 땅장사로 오피스텔밸리에 실버타운에 베드타운을 만들어놓았습니다. 현재 예정 준공을 3년 이상 넘기고 있는데 대중교통 등 교통인프라, 종합병원, 학교문제 등 중요한 필수기반시설들이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여 해야 할 사업들이 산더미입니다. 그러나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공적책임과 주민요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1) 공공기여 약속 미이행, 공공기여 대신 도시공사사옥 건축 계획 발표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용도변경을 통한 상승분 전액 공공기여를 약속하고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을 승인받아 놓고, 모두 주거로 바꾸는 고가매각으로 발생한 천문학적 이익을 모두 배당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출자자 약 2,200억원, 의왕도시공사 1,146억원” 그런데 의왕도시공사는 공공기여할 배당금으로 도시공사사옥을 짓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사옥건립은 백운밸리를 위한 공공기여가 아닙니다” 백운밸리 공공기여 할 돈은 백운밸리 주민들을 위하여 쓰여야합니다. 공공기여 약속 미이행 및 불법배당, 배당금의 공공기여가 아닌 도시공사 사옥건립비용 충당계획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2) 분양사기, 주민 재산권/조망권 공익침해 백운밸리 롯데 복합쇼핑몰 반환부지를 공론화 없이 용도와 다르게 매각하여 의왕도시공사와 민간출자자들은 약 1,300억원 부당이익을 챙겨갔습니다. 그 땅에 약속한 복합쇼핑시설 대신 편법 주거시설에 성벽같은 괴 건축물 승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분양사기, 주민재산권 및 조망권 피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공론화 없이 주민피해만 입히는 용도 및 건축계획 승인으로 공익침해가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3) 방만한 백운AMC 위탁수수료 관리 백운AMC는 의왕도시공사가 최대주주이고 위탁수수료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백운AMC의 인건비지급(사장 약 5억원, 본부장 약 4억원)에 대하여 의왕도시공사 및 사장에 대하여 조치하였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백운밸리의 경우 현재 개발사업 절차상 마무리 단계여서 의왕도시공사도 백운팀을 축소하였고, 백운AMC도 당연히 인력을 축소하고 위탁수수료 지급을 축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2년 5월 PFV이사회에서도 백운AMC 위탁수수료 지급 축소 결정과 축소계획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월 2억5천만원의 위탁수수료를 1억원 이내로 축소, 과다한 급여 현실화) 그러나 백운AMC는 감사원 감사결과 중징계 조치되었던 인사를 사장과 본부장으로 임명한 후 임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감사직을 새로이 추가하여 시장직인수위원회 인사를 임명하였고, 추가적으로 5~6명의 인력을 채용하였으며, 과도한 급여인상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가 감사원 조치사항 및 이행약속을 지키지 않고, PFV이사회의 의결/지시사항도 무시한 채, 방만한 인력 및 급여 확대를 통한 위탁수수료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왕시와 의왕시의회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백운밸리 주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시고, 위 요청사안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7월 백운밸리 지원시설 용도변경(주거비율 30%⇒70% 변경)시 공공기여관련 PFV이사회 의사록 및 녹취록 2) 롯데 3부지 반환 및 매각관련 PFV이사회 의사록 및 녹취록 3) 2022년 5~6월 백운 AMC 위탁수수료 축소 관련 PFV이사회 의사록 및 녹취록 4) 2022년 7월 이후 백운AMC 인력변경, 급여증가 및 위탁수수료 증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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