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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 청초수물회 안하무인 불법도로점유 영업 대책 요구
작성자 윤** 작성일 2021.07.24 조회수 354
학의동 백운밸리 인근 백운로를 따라 위치한 음식점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는 불법 도로 점유와 불법 주.정차 위법을 다시 고발하고 의왕시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주로 위법을 자행하는 식당은 백운로에 위치한 청초수물회섭국 백운호수점이며, 대상 음식점은 2019년 영업 시작 이후 평일 점심시간과 주말 내내 자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편도2차선인 백운로 중 1개 차선을 불법 점유하여 식당 이용 손님들의 주.정차 공간으로 불법의 도를 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을 지나 2021년에는 더욱 더 노골적으로 불법 차선 점유와 불법 주정차를 자행하고 있고, 불법행위를 의왕시청과 경찰에 신고해도 공무원, 경찰과 충돌이 있거나, 출동하는 순간에만 불법이 해소될 뿐, 계속 동일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행정력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책임져야 할 의왕시청에 묻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음식점 앞은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입니다. 점심시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이라는 시청의 언급이 있습니다. 의왕시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태도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주말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행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청초수물회섭국 식당으로 인해 백운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은 2년동안 교통정체와 교통사고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백운로 통행을 자주 하는 백운밸리 입주민들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왕시청에 요구합니다. 의왕시는 더 이상 신고 접수시 현장출동하는 계도를 멈추고 근본적인 해결책 두 가지를 실행하기 바랍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위반을 삼시세끼 밥 먹듯이 자행하는 청초수물회섭국이 위치한 백운로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빨리 설치하여 상시 단속하여 주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를 시작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백운로상의 불법 주정차 행태를 단속하고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후 평일 점심과 주말(토.일요일) 모든 시간을 포함하여 운용 및 단속할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인에게 알려 주시고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구간의 불법행위는 평일 점심시간과 주말 시간 내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왕시는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시 점심시간을 단속유예시간으로, 주말에는 단속카메라 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동일하게 백운로에 적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대상 구간의 불법 주정차 발생시간을 고려하여 실효적인 단속 및 운용을 요청 드리며 민원인에게 답변 바랍니다.

의왕시청은 상기 두 가지 요청사항에 대한 빠른 검토와 실행을 해주시기 바라며,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왕시가 2년 넘게 고통받은 민원인들의 요청을 외면하고 단속카메라 설치와 위에 언급한 상시 운용 요구를 거절한다면, 거절 검토 내용과 타당성에 대해 행정감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와 접촉하여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며, 필요시 의왕시청의 해당 민원 및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 또한 요구할 것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상시운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 바랍니다. 특히 예산이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에 추가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얻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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