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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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5 | 의안번호 | 273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조규홍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장애인들의 주차장 이용권리를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장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높여 장애인의 주차장 접근성과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킴이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위탁·운영비 보조와 직원 채용시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