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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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306 | 의안번호 | 4441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박현호, 박혜숙 |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4.09.13 | 보고일 | - | ||
| 상정일 | 2024.09.13 | 처리일 | 2024.09.13 | ||
| 관련 회의록 | 제306회 본회의 제2차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업계는 경영난과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앞두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서울시와 타시도 또는 도내 광역⋅ 시내버스 업계 등으로 자주 이직하는 등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하고, 신규 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근로여건 등 처우 개선을 통하여 기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유출 방지 및 신규 인력 채용의 기반을 마련하여 공익적 일자리 창출 및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 여건 조성으로 의왕시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마을버스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5조) 라. 위임·위탁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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