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체감 정책에 예산 편성했는지 확인, 대안 제시하는 예산지킴이 되겠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에 350만원만 편성되어 있어 실효성 문제 제기

의왕시가 2025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인 가운데,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여동안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 의왕시 예산안 분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발제를 맡은 박현호 의원과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 패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박현호 의원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는 세입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대규모 투자사업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의왕시 스스로 긴축 재정론을 펼치면서도 실질적인 긴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2024년도 말 조성액이 639억 원가량이 되는데, 내년도 세입은 전년 대비 증가할 예정인 상황에서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하는 의왕시의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용석 전 서울시의원은 “걱정스러운 것은 국가 세수 결손이 작년 56조 원에 이어 올해는 3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재정안정화계정에서 200억 원을 전입시키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액 8,876억 원 대비 세출 6,469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407억 원에 달하여 집행률이 72.9%로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전 의원은 “2023년에 의왕시민에게 걷은 세금으로 100% 행정 서비스를 전달하지 않고 돈을 남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시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에 350만 원만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되어 있는데 보상하지 못한 땅이 몇 평이나 있는지 확인해서 해당 특별회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한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장도 “시에서는 경제성장률과 내손다구역, 의왕스마트퀀텀 입주 등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내년 대외무역과 부동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소장은 “현재 의왕시는 15개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기금을 운영할 사유가 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소장은 “의왕시의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확대 노력은 자주적인 시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증대방안을 모색하고, 2024년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에서 LH로부터 ‘백운로 확장사업 공사비’수입 97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사금액 변경 가능성 및 세입시기 등에 대해 철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일반회계 보전수입에 전년과 동일하게 순세계잉여금을 260억원 편성하였으나 2023년 기준 230억원이었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액이 결산 때는 515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2025년 본예산 심의 시 적절한 예산 편성을 주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효 전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공원녹지 분야의 도시숲 사업은 산림청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지난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통과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이를 지원할 조직설치와 지원에 관한 예산은 축소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수석은 “2024년 전기차 충전사업비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연말까지의 집행률을 고려해 예산규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수석은 “백운호수 녹조 예산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임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관련하여 향후 전면 노후관을 교체해야할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의왕시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을 역임한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청년들이 의왕시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나, 다른 세대보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청년 관련 정책실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향후 실태분석을 통해 의왕시만의 청년특화정책을 모색하고, 경기도 산하 기관과 협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 대표는 또, “연속사업은 큰 문제가 없는 한 매년 비슷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성과를 분석하고 불필요한 사업들이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여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은 일몰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희 전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은 “전국에 문화예술회관이 250개 이상이지만, 운영예산의 부족으로 가동률이 떨어진다”며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건물 건립에 투자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의왕시만의 문화예술비전을 먼저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전 본부장은 “시민들과 소통과 논의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고 시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고 비전을 수립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며 좌장을 맡은 한채훈 시의원은 “세입, 세출, 환경, 탄소중립, 공원, 청년, 일자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을 모시고 의왕시 최초로 갖는 예산분석 정책토론회가 굉장히 뜻 깊었다”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시대에 맞지 않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예산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의 환영사와 임승재 의왕시주민자치위원협의회 회장의 축사가 진행됐고, 김태흥 부의장과 서창수 의원도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20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