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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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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20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3.09.18 보고일 -
상정일 2023.09.18 처리일 2023.09.18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기기에 대한 유지관리와 보험가입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이동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수리센터 운영 및 전동기기 보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 충전기 설치와 안전조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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