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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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296 | 의안번호 | 4219 |
| 의안종류 | 건의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3.09.18 | 보고일 | - | ||
| 상정일 | 2023.09.18 | 처리일 | 2023.09.18 | ||
| 관련 회의록 | 제296회 본회의 제3차 | ||||
| 주요내용 | ▣ 주문 ○ 2022년 한 해 5년 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만 3천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나갔다. 더 이상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한다. ▣ 제안 이유 ○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2~3%대로 결정한 가운데, 낮은 임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해마다 올라가는 데 반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 3년 간 0.9%, 1.4%, 1.7%에 그쳐, 하위직 공무원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 정부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 악순환’을 끊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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