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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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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12 의안번호 464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6.10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6.26 보고일 -
상정일 2025.06.26 처리일 2025.06.26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등으로 인해 겪게 될 수 있는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 스트레스 해소 및 치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및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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