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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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2 | 의안번호 | 465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혜숙 | ||
대표발의의원 | 박혜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6.10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6.26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5.06.26 | 처리일 | 2025.06.26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저출산 시대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