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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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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12 의안번호 465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6.10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6.26 보고일 -
상정일 2025.06.26 처리일 2025.06.26
관련 회의록 -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저출산 시대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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