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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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2 | 의안번호 | 464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학기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6.10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6.26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5.06.26 | 처리일 | 2025.06.26 | ||
관련 회의록 |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정·객관성 담보를 위해 포상 대상자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포상 취소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 포상의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포상취소 근거 명시(안 제8조의2) 나. 포상대상자 추천위원 및 포상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근거 마련(안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