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왕시 지방보조금 연구회’

「의왕시 지방보조금 운영 개선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열려

- 의왕시의 지방보조금 운영 실태 분석,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기준 마련 필요

- 박현호 대표의원, “혈세 낭비 막도록 조례 일부개정과 시행규칙 필요성 공감, 성과 평가 근거 마련할 것”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왕시 지방보조금 연구회(대표의원 박현호)’는 4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지방보조금 운영 개선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현호, 김태흥, 한채훈, 박혜숙 의원 등 연구모임 의원 외에도 서창수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재정성과연구원 정창훈 교수와 임충혁 박사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임충혁 박사가 최근 5년간 의왕시의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과 배분 실태 분석, 의왕시와 타 자치단체 간 지방보조금 배분 비교, 의왕시의 지방보조금 개선 방안,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문제점 분석과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의왕시의 지방보조금 운영과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자부담률이 0%인 지방보조사업이 60%에 달해 이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며 주요 개선 방안으로 의왕시 특색에 맞춘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기준 마련, 지방보조금 운영을 잘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시행규칙 필요, 외부 평가위원 도입 방안 검토 등이 논의되었다.

‘의왕시 지방보조금 연구회’를 이끈 박현호 대표의원은 “의왕시의 지방보조금 운영에 있어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지방보조금 배분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 요구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심의뿐 아니라 예산 집행과 집행 이후 사후평가의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의왕시 주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시 예산 담당 부서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지방보조금 연구회’는 지난 21년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23년에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 강화와 지방교부세 페널티 반영률 상향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에 따라 의왕시 지방보조금 실태 분석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연구단체를 결성해 활동해 왔다.

연구 용역 결과 최종보고서는 오는 11월 의왕시의회 홈페이지와 정책 연구관리 시스템 프리즘을 통해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