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0월24일(월) 10시00분～11시36분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예산담당관, 아동청소년과, 환경과,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결산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설명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필요 시 관계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결산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48억935만원 중에 610억2,069만원을 지출하였고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중 우수 공무원 및 부서 포상금으로 7,500만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7억1,36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122페이지 지방 공공기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등으로 4억718만원, 소송사무 관리에서 소송패소보상금 등으로 7,437만원, 예비비 잔액으로 31억9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사업으로는 328페이지입니다. 돌발병충해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 지원 등 총 8건에 1억9,983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 1억6,500만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3,4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결산액은 129억5,832만원입니다. 그중 1억9,971만원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127억5,861만원은 통합계정에 예치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재정안정화계정 결산액은 557억8,713만원이며 전액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일반회계 쪽 보시면 세입예산 현액은 6,652억6,600만원이고요, 실제 수납액은요?
아니 6,827억8,9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금액이 175억2,300만원 발생했는데요, 이는 해마다 실제 예산을 추정치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게 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해 초과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한 70억 정도 하고요, 세외수입이 한 80억 정도, 교부세가 3억, 조정교부금이 21억원, 보조금이 2억원 가량 총 175억원 가량 됩니다. 이중 이는 일반회계 중 예산의 2.6% 정도 초과세입이 발생했었던 건데요.
주요로 말씀을 드리면 예측이 어려웠던 게 양도소득세하고 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가 43억원 초과로 저희가 더 걷게 되었고 도시개발하고 인구 유입 등에 의해서 달라지는 재산세가 한 8억원 정도, 자동차세 등 14억 정도가 초과로 예산 대비보다는 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이 한 16억, 임시적세외수입이 58억 정도가 들어왔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하는 게 한 6억 정도가 초과되었습니다.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교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에 사실은 정확히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해서 경기변동이나 또 개발사업 등을 저희가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의존재원 확보 추이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실제 수납하는 것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입 추계 및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채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말씀 나오는 것들이 세입 추계라든지 세출을 잘하시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상의 재정 관련한 내용을 할 때 거의 보면 집행부에서도 봤을 때 결산보다는 예산을 수립하실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결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이 결산에 대해 의결하지 않는 것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존경하는 박혜숙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이제 세입예산 추계 같은 경우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세입예산 추계는 세무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전년도하고 또 이런 걸 가지고 얼마 정도 세입이 들어올지를 그쪽 부서에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보면 이제 우리 시에서 하시는 세입관련해서는 거의 보수적인 관점으로 추계를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추정치보다도 더 적게 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하게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통 보면 이제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인구 유입, 차량 대수 증가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지방소득세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보니까 44억8,700만원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5억1,400만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9억7,1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나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추계가 거의 가능하지 않나요 완벽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사실 추계는 세입이 얼마 들어올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저쪽 부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소관의 업무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세수 구조나 또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이 세액을 산정하는 과정들의 지표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금액도 많이 변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년에 들어오는 돈 중에서 예측한 게 98% 정도가 사실은 거의 다 맞게 편성을 하고 지금 변수는 한 2% 정도가 추측이 미스난 부분인데 이게 100% 돈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100% 돈이 다 들어오면 가장 최적의 상태이지만 내년도 1년 치를 예상하면서 한 2% 정도의 오차는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돈이 더 들어올 거라고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돈이 막상 안 들어오면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부분은 세입을 관장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보수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98%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 지방세 세입결산을 해보니까 2017년에는 93.6%, 2018년 94%, 19년 94.2%, 2020년 95.9%, 2021년 96.1%로 민선7기 때는 점점 더 이렇게 개선되고 있었어요. 보니까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잘 추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80억4,500만원, 지방교부세 2억9,100만원, 조정교부금 20억9,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그런 실제 수납액을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거래가 감소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시고 그리고 시세 수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런 지속적인 징수 노력과 그리고 우리가 세입을 잡으실 때 이런 오차가 적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추경에서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3페이지에서 보듯이 일단 성과계획목표치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예산부서에서 마지막에 성과지표 적정성 협의 과장님하고 하시고 확정 처리하시는 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산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평가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나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일단 집어드릴게요, 이게 각 과장님들의 책임하에 있지만 협의를 하고 확정이 되니까 실과에 전달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쭉 읊어보겠습니다. 일단 성과지표 설정 시에 단순히 예산액 대비 집행이 적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홍보물 분야에서는 보통은 단순히 제작 횟수만 적시하고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결산서 일단 쭉 결산서Ⅱ을 쭉 봐볼게요, 60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지원 같은 게 있는데 성과로는 의왕소식지 12회 제작, 시정뉴스 48회 제작 이런 식으로만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Ⅱ에 134페이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지금 관광 안내책자를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여기서 달성 성과로 1,000부를 잡아놨는데 사실 예산으로 5,000을 잡아놨을 거거든요. 그런데 성과 목표를 5,000으로 상향을 안 했으니까 달성률 500%가 당연히 찍히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결산서Ⅱ에 207페이지를 보시면 주소정보안내도 제작을 하는데 제작을 당연히 책자형 1,000부 접지형 5,000부를 해주셨습니다, 달성은 하셨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부를 배부해서 얼마 성과가 났다 사실 이런 게 성과계획을 작성하는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이 사실 저조했고요.
271페이지에 지난번에 서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질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수질 측정이라는 명확한 성과측정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로 반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적시를 하지 않아서 참 의문인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왕송호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실히 결과가 나오는 건 수질검사 목표를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협의 과정에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요, 예산을 시민들한테 쓰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 또 그 소요된 게 성과가 있었는지를 검증해보고 그래서 사업을 지속할 건지 또 예산이 과다했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일부 소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지적받은 것처럼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예산을 쓰는 그런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성과가 잘 나타나는지 또 성과를 잘 분석했는지 또 계속사업들은 성과를 지속해서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체계도 보완을 해서 예산을 짤 때는 성과를 한번 더 면밀히 판단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 최종 확정하실 때 들어가시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업무가 과다해서 사실 못 잡아내시는 건지, 사실 분명히 잡아낸다고 하시고 협의를 하시려고 하셨을 텐데 안 된 이유가 사실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물리적인 한계도 있기는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돈에 대해서 일일이 성과를 저희가 다 검증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힘든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방치할 수 없는 거고 검증을 예산을 요구할 때 반드시 성과가 제대로 어떤 시스템에 맞춰서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체계를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사실은 업무책임상은 실국과장이 책임지고 작성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게 사실은 각 과장님들의 책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은 그 과장님들이 오늘 다 출석하시지는 않으시고 그런 의견을 전달해 주시는 부서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달을 해 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우리 박현호 위원 질의에 보충하자면 특히 위탁사업 관련돼서 좀 더 더 위탁사업은 보면 위탁기간이 제법 길어요. 제법 길어서 특히나 위탁사업 관련돼서는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지만 방법이 있잖아요. 무기명으로 해서 그 수혜자들한테 설문지를 통한 그런 어떤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문제점 같은 거, 개선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들이 파악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위탁사업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위탁 어쨌든 시에서 직영을 하지 못하고 사업자한테 대신 관리를 맡기고 돈도 집행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집행이 될 때 받는 수혜자들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는 그들이 개선해야 된다고 필요하고 있는데도 몇 년째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가지고 위탁사업비를 지급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한 다음에 검토를 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올해 예산 짤 때 많이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보면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43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4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세입결산 총 결산에 세외수입 목으로 해가지고 크게 두 번째로 있는데 여기 보면 환급액이 지금 3억8,9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환급액이라는 거는 어떤 부과를 잘못해서 다시 줬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겁니까? 그거 좀 설명 좀 부탁할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거는 제가 담당 팀장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들 시설이나 우리 평생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수강을 했다가 이제 취소를 해가지고 환불해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 여성회관이나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니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 환급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3억8,900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런 게 좀 지난해가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세외수입이 사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약하거든요, 거둬들이는 게. 그런데 환급까지 이렇게 나가니까 물론 당연히 나가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이거는 수강생들한테 수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건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환급이 이렇게 많이 돼 있어서 이게 왜 환급이 이렇게 많이 됐나 싶어서 문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수강생 외에는 다른 무슨 특별하게 나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제 시설 강사뿐만 아니라 시설 대관을 했다가도 우리가 이제 공공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아마 환급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진짜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갔나 싶어서 3억8,900이 지금 나가는 상황인데 추가로 나중에 한번 팀장님하고 미팅을 한번 시켜줘 보세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다른 특별하게 세외수입을 잘못 거둬들여서 나간 게 있나 싶어서 한번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는 세출을 총괄하는 담당이라서요.
○서창수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거는 세무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돼 있는지 상세하게 내역을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보니까 사실은 65페이지 보시면 징수과의 지난 연도 수입에서 2억5,000 정도가 환급액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세외수입, 이게 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네요? 이거는 사실 징수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세입은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제가 결산은 처음 하는 거라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서투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2021년도 아동청소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아동청소년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억2,848만1,370원을 포함하여 276억4,650만2,37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260억3,225만6,110원, 명시이월액 1억3,000만원, 보조금 반납액 9억4,989만700원, 집행잔액 5억3,435만5,560원입니다.
우선 특이사항인 전년도 이월액과 명시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이월액은 148페이지 7억2,410만원으로 이월이 발생한 사업 및 예산은 148페이지에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438만1,370원 그리고 151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상담 및 조사시설 지원 2,000만원, 152페이지 아동양육 한시지원 7,410만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6억원, 심리치료 인프라 지원 3,000만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억3,0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요. 150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예산으로 3회 추경 시기인 12월에 예산이 반영되는 관계로 국도비 지원액 7,000만원과 자체 예산 6,000만원을 2022년도 예산액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021년도 결산된 사업 중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하단 아동양육시설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12억7,477만원 중 보조금 반납액 2,097만2,710원, 집행잔액 1억1,888만2,020원, 150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자체 예산 총 예산액 3억2,068만원 중 명시이월 6,000만원, 집행잔액 4,410만5,440원, 15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3억585만4,000원 중 보조금 반납액 9,930만5,000원입니다.
다음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총 예산액 8,678만1,000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 7,358만1,000원이고 아동수당 지급액입니다, 총 예산액 100억5,100만원 중 보조금 반납액 1억255만원, 집행잔액 1,245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와 일시위탁 아동용품구입비는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액인 1,000만원을 전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는 총 예산액 6억원 중 보조금 반납 2억4,188만3,030원, 집행잔액 8,062만7,680원입니다.
다음 경기의왕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는 총 예산액 2억6,005만6,000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 1억6,840만8,880원, 집행잔액 5,613만6,30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152페이지요, 결산서Ⅰ에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를 보시면 2억6,0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3,500만원인데 13.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박혜숙 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박혜숙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가 지금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설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 있던 장난감도서관 그게 포일어울림센터로 이전한 뒤에 우리가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포일어울림센터 개관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전할 수 있었던 게 원래 6월로 예상을 했는데 12월에 이전을 해서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운영비는 저희가 11월, 12월 2달 치만 저희가 사용이 필요했던 사항이라서 2달 치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까지 지금 돼 있는 거라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연되기는 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현재 운영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는 관에서 학대조사를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게 작년 초인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학대 조사를 하고 나서 아동학대로 판정이 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정을 하지만 아동학대로 판정이 된 사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저희가 이관을 시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그 가정에 대해서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요인이 해소가 될 때까지 세대를 관리를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의 정신적인 치료는 어떻게 같이 연계가 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러니까 일단 아동학대전문기관에 임상심리사가 일단 있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조사는 하고 좀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치료기관에 연계를 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박혜숙 위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모락공부방을 봉사를 다니면서 다음에 성장했을 때도 성장했을 때지만 현재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현 상황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몸에 가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들까지 끝까지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채훈 위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150페이지에 우리시 관내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시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현재 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한채훈 위원 지금 보니까 설치비 지원 사업비, 복합화 사업비 7,000만원으로 국비 5,000만원 그리고 도비 600만원이 보조된 국도비 보조사업이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한채훈 위원 보니까 국비는 71.4%, 도비는 8.6% 그럼 이제 시비가 이제 20% 정도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한채훈 위원 근데 이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한채훈 위원 삭감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지금 명시이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채훈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명시이월된 건 뭐냐면 내손1동의 에버하임 거기서 자기네 관리동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를 해주기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 동의를 받고 그리고 장소를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결정을 해가는 과정을 저희가 다 밟고 나서 예산 반영을 했는데 그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 반영을 3회 추경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 내에는 그걸 설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그럼 다음 연도에 이거를 설치를 하자고 결정을 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러셨군요, 그럼 이제 보조금 반납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유인가요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위원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우리 또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게 장안지구 아동편의시설 확충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한채훈 위원 보니까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그때도 여쭤봤고 답변받은 바에 의하면 장안지구의 아동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토지를 매입하셨어요. 보니까 몇 억 늘었죠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33억 정도 늘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33억7,700만원을 들여서 이제 토지를 매입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동편의시설 확충 이제 내년에는 첫 삽 뜰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땅은 매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거기 공공건축기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랑 설계비 정도를 내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나면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건물의 어떤 형태나 규모가 나와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특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청을 하고 확보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용역비하고 설계비 예산 반영이 될 겁니다.
○한채훈 위원 좋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계셨고 이게 이제 답보 상태에 머무르다 보면 나중에 계획과는 다르게 또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우려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도 이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아동청소년과 직원 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진일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요, 엊그저께 이제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도시공사 신사옥이 아동커뮤니티센터로 가느냐 마느냐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처음에 했었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쪽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셔서 이제 장안지구의 아동편의시설 확충이 탄력을 받고 또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노력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153쪽인데요, 두 번째 칸에 보면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학교 밖 청소년하고 시군 학교 밖 청소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차이점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똑같은 건데 앞에 시군을 붙인 이유는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사업명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은 거의 안 해봤는데 학교 밖 청소년 하면 거의 대안학교까지 포함이 되고요.
○서창수 위원 그렇죠, 대안학교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시군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아동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한번요,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가 대안학교까지 지원이 되는 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발도로프라든지 더불어 가는 배움터길 이런 데 지원을 해주는 급식비고요,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 밖 지원센터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러는 아이들한테 급식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이란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서창수 위원 그래서 그걸 시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서창수 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환경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현액 172억5,611만원 중 115억6,633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7억2,44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2,807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28억8,542만원으로 명시이월은 대체습지 관리 2억8,087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850만원 등 총 4억2,846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2억5,759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3,861만원 등을 포함한 24억5,6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결산서Ⅱ 269페이지랑 결산서Ⅰ 190페이지 같이 보고 질문 드릴게요. 집행액 대비해서 야생동물 구조치료 성과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치료 건수 4건, 40만원 집행이라고 결산서Ⅱ에 적시해 주셨네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결산서Ⅰ 190페이지에는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으로 290여 만원을 집행하셨다고 돼 있네요? 액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19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이 있고요, Ⅱ에는 지금 269페이지입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지금 저희 야생동물 관련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조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조치료 사업은 이렇게 잘못해서 다리가 다치거나 차와 관련해서 이렇게 다친 야생동물을 직접 저희가 부곡에 있는 유동물병원에서 치료하는 그 사업은 아마 4건으로 지금 집계가 잡힌 것 같고 그 외에 저희가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덫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사업이나 보호하기 위한 각종 현수막이나 안내판 이런 걸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비가 총괄 포함된 목이 표현이 된 거고요.
이 4건은 직접 다친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한 건으로 별도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페이지 188페이지인데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가 1억7,500이고 그중에 7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이 한 1억6,8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3,500만원만 이월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사실은 이게 어린이통학차량들이 주로 유치원이나 학원들 버스 통학차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걸 경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원들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요자도 적어졌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월을 할 시점에 계약을 근거로 이월을 해드렸습니다. 계약되지 않은 사업은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월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환경부에서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구매계약서가 체결이 된 차량 5대에 대해서만 이월을 해드렸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지 및 예산삭감 조치 등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런 사업은 힘든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이게 이제 국도비를 일정 비율 매칭하도록 지시가 떨어진 사업들은 저희가 예산 목이나 이런 걸 변경해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결산서Ⅰ에 페이지 189페이지랑 결산서 첨부파일 584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되십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이제 저희가 엔진이 예전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2005년도에 생산된 엔진들을 기준으로 매연이나 각종 대기오염물질 저감률이 낮은 차들에 대한 교체비나 저감장치 부착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를 부착을 해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과 그리고 차를 신차로 새로운 엔진이나 새로운 경유차를 휘발유나 이런 차로 바꾸도록 해서 대기오염배출량을 줄이는 사업 그다음에 전기차나 이런 거로 교체할 때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지원해주는 사업이군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조금이 반납이 많이 됐어요. 집행잔액도 8억7,500만원이나 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사업비를 당초에 이제 환경부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하게 저희 시가 주도한다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이 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을 할 때 실제 시민들의 수요를 기준으로 신청을 하고 싶지만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 차량들의 개선을 위해서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등록된 차가 연말 기준 1,080대였는데요, 21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량은 1,080대인데 저희가 배정된 게 1,600대에 대한 저감장치나 조기폐차를 하도록 사업비가 배정이 됐고 그 사업비들에 대해서 저희가 7월 달에 도저히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니 감액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액을 신청을 했어도 시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교체하도록 사업을 하라고 감액을 한 250대 분만 감액을 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내시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홍보가 덜 된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만약에 차 한 대당 지원을 차를 바꿨을 때 지원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조기폐차는 지금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운행차 저감장치라고 해서 오염물질이 나가는 걸 예방하는 기존 차량에 장치를 부착하는 건 한 3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 차량들의 경우에요.
○박혜숙 위원 저도 그 지원도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다가 보니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조금 홍보가 좀 돼서 오염이 되지 않게 좀 잘 홍보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개인별로도 등기나 이런 우편물을 연 5~6차례 정도 고지를 하고 그리고 차량등록을 가지신 분들 좀 노후되신 분들은 저희가 개별 연락까지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개인의 경제사정이나 이런 게 좀 영향이 커서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위원 과장님, 한채훈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혜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조기 폐차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에서 이번에 이월시킨 금액이 얼마나 되죠?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21년도 이월한 금액이 22억 정도를 이월을 했습니다.
○한채훈 위원 전년에도 비슷했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사실은 저희가 이월금액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매년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0만원까지 최대 지원을 하던 것이 올해는 1,000만원, 한 200만원 정도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들의 어떤 이익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확보를 한 사업비까지는 이월을 해서 조금 더 대상자들이 수혜를 보실 수 있도록 이월비를 조금 많이 남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최대한 미리 차 출고 신청을 미리 계약서를 자동차 판매소와 하시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이월사업비 책정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우리 이제 회계연도 내에 원래는 예산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한채훈 위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월을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부서로서의 그런 내용인데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고민지점이 어떤 지점이었는지 본 위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전기차 구매라든지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해서 좀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시키는 반복적으로 또는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지향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이제 189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400만원, 예산액 3,600만원 해서 6,000만원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게 6,000만원이 다 집행이 됐나요?
○환경과장 고일선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회사나 버스회사들의 사전 신청으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 당시에 운수업체에서 구매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월암차고지에 전기충전소를 21년도에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지면서 그렇다면 버스를 운영하시는 운영사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차량보다는 전기차가 사업수익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천연가스 버스는 취소들을 다 그다음 21년도에 취소를 하시고 13대를 지금 올해 예산에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로 다 바꿔서 구매를 하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 들으니까 환경과 측면에서도 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으셨겠어요 중간중간에.
○환경과장 고일선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의지한 대로 사실 사업을 조금 계획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게 운행차 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강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부과를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고 전기차는 또 될 수 있으면 계획대로 그 해에 마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지원사업비를 자꾸 줄이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올해 조금 많이 사업비를 해서 그 근거로 이월사업비 보조금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회계연도결산서Ⅱ에는 262쪽이에요, 그쪽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262쪽 한번 보셨어요? 왕송호수 맑은물 처리장 해서 주요 추진 성과가 쭉 나와 있는데 양어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양어장 2회 완료 이렇게 써 있는데
○환경과장 고일선 수질검사를 저희가 발생하는 배출이나 삭감시설들은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대상으로 잡혀 있는 양어장이 1개소가 있고 연 2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 관내에 양어장이 있어요?
○환경과장 고일선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요? 어디 왕송호수 근처에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초평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 양어장하고 왕송호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환경과장 고일선 이제 배출되는 물이 유역이 같이 되어 있죠. 최종 방류되는 지점은 왕송호수가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양어장에서 최종 방류되는 게 왕송호수예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서창수 위원 이게 수질 오염의 원인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환경과장 고일선 대신 기타수질오염원 저감시설이라고 해서 기타수질오염원 저감시설로 저희가 현황 관리를 하고 있고 방류 수질도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 양어장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죠?
○환경과장 고일선 예,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정식 허가 절차는 다 밟은 거죠?
○환경과장 고일선 예,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식 허가를 줬냐고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 기타수질오염원으로는 저희가 되어 있고 양어장 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서창수 위원 그리고 그 단락 위인데 왕성 맑은물 처리장 해가지고 연 30회 이렇게 완료돼 있어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30회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수질 오염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를 체크를 못하신 건가요?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30회 했으면?
○환경과장 고일선 왕송호수 맑은물 처리장은 최종 방류하기 전에 왕송 맑은물 처리장 자체적으로도 계속 방류 수질을 감시감독할 수 있게 시스템으로 아예 자동 측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거와 더불어 최종 방류지점에서 저희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측면에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왕송 맑은물 처리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COD나 SS 이런 일반 물질뿐 아니라 총인이나 총질소도 고도처리를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질 기준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제 얼마로 나가느냐 그 기준이 3ppm인데 2ppm으로 나가느냐 1ppm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삭감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노력을 해서 오염물질을 줄였으니 그만큼의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수질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왕송호수의 물 오염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지금 하신다는 뜻인가요 그 말 뜻이?
○환경과장 고일선 그러니까 법적 기준 이내로는 항상 내보내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줄인 만큼을 저희가 개발사업이나 이런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인 만큼 다른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를 줄였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함으로 해서 저희가 저희 유역에서의 개발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지금 저는 이해하기를 왕송호수 물의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하기 위한 거로 연 30회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이거는 처리장에 대한 건만 그러니까 처리장의 물만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삭감량만큼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환경부의 제도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왕송호수의 수질 오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서창수 위원 전혀 관계가 없네요? 이 내용 자체로 봐서는 맑은물 처리장에 이렇게 연 30회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거는 왕송호수 물 수질오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환경과장 고일선 예, 이건 개별적으로 저희가 삭감량을 받기 위해서 삭감량을 많이 받을수록 민간이나 저희 공공의 어떤 개발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왕송호수랑 관련 있는 사업은 259페이지의 정책사업목표 그다음에 271페이지의 단위사업 하천 및 호수 수질개선이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박현호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질개선 성과지표를 하실 때 이게 왕송호수 수질검사 결과 같은 거를 목표로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게 활동 일수랑 운영 횟수는 당연히 예산 집행하시고 업무하시면 채울 수 있는 건데 결국 이 정책사업으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하천의 수질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성과계획서의 취지랑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호조시스템 매뉴얼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성과사업계획서는 책임자가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질에 대한 등급을 성과지표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사실 최종결과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듯이 저희 시의 최종목표는 3등급을 달성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사실 저희 왕송호수의 관리 권한이 저희 시에 없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의 목표 수질 4등급을 달성한 상태에서 이제 체류시간을 좀 줄여주거나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사실 연계해서 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질개선사업의 각 시설별 운영 횟수나 운영 효율을 갖고 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는 어떤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가 원하는 목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등급이지만 그거를 이루기에는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 상황에서 명실을 수질등급만 갖고 달성을 하기는 운영관리권이 시에 있으면 되게 유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운영의 묘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각 시설별 운영 효율이나 운영 횟수 이런 걸로 지금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 어려운 목표죠, 당연히 어려운 목표고 대신에 이 사업의 취지 자체는 몇 번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뭘 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겠다고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거로 부서평가 들어갑니까 혹시?
○환경과장 고일선 네.
○박현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루기 괜찮은 목표를 들어가고 안 그러면 BSC에서 까이니까 솔직히 그건 이해합니다만 사실은 사업별로 예산 나누고 이런 거 자체도 사업의 목표 정해가지고 그만큼 예산 씁시다라고 중앙에서 내려준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는 약간 존중은 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건 압니다. 이게 당장 BSC로 연결이 되니까, 부서평가로 연결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어렵죠.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사실 부서평가뿐 아니라 이게 중점관리 저수지로 저희가 수도권에서 5개 정도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게 국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우선권과 사업 매칭비율 그러니까 저희가 한 70%에서 60%, 50%까지 지원을 받을 때 유리하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정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사업성과를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환경부에서 매년 1회 이상 저희가 서면점검부터 시설유지 현장점검까지 받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등급수질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각 시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해서 방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사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평가가 저희 목표 이하로 나와버리면 이게 사업비를 지원을 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사실 현장 운영의 묘겠죠. 사실 다 납득은 하고 취지는 정말 정말 좋은 정책이지만, 그렇게 예산을 짜라고 내려온 정책이지만 현실은 당연히 안 맞죠, 힘들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대신에 왕송호수의 궁극적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이게 이제 보충질의가 처음부터 내가 시작이 돼서 내가 또 다시 보충을 하는데 259쪽 지금 박현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보면 거기도 하수월류수 처리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맨 밑에서 두 번째 팔당 원수 유입 말고 그 위에 이렇게 이게 하수월류수 처리시설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게 수질이 크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하수월류수라고 하지만 이게 상시 하수처리시설의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제일 왕송호수에서 오염도가 어느 지점에서 높은가를 조사를 했더니 철도박스에서 나오는 빗물하고 섞여서 나오는 월류수들이 오염도가 가장 높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박스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를 하는 시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입구에서 오염돼서 녹조가 탁하게 이제 수면을 다 덮을 정도로, 유입구가 철도박스 앞에 엄청 오염물질이 심해서 그거에 대한 물이 왕송호수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처리를 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철도박스라고 하면 철도 선 안에서 어떤 불순물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차 선로에서
○환경과장 고일선 선로 하부에 빗물하고 비가 오는 날 저희가 부곡지역이 합류 관거지역이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의 빗물이 비가 오게 되면 왕송호수로 관에서 물이 넘쳐서 나오는 그런 관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빗물하고 초기 강우 시에 떨어지는 오염물질과 그 월류해서 넘어오는 물질이 왕송호수로 바로 들어가면 오염이 더 심각해지니까 그 입구에서 일부라도 저희가 5,000톤 정도를 처리해서 왕송호수로 유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철도청에서도 해야 되는 그런 기본 오염처리시설 같은데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그냥 표현을 철도 관거가 철로가 지나가는 밑에 있는 박스라고 그래서 철도박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철도박물관 앞에 저희 시의 부곡지역 구도심 지역의 하수 관거들이 왕송처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빗물이 비가 많이 오면 넘쳐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물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지금 자꾸 왕송호수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저나 박현호 위원이나 우리 지역구 문제도 있지만 왕송호수 수질개선이 정말 염원이에요. 특히 왕송호수는 백운호수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중 하나인데 이게 수질오염이 계속 이렇게 답보 상태로 가고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는데도 계속 비슷하거나 하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이게 이걸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수질오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대책도 지금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은근히 왕송호수에 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거는 좀 뭔가 새롭게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과장 고일선 네, 근데 위원님 저희가 이제 좀 해명을 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2009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한 10여 년 이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 사업을 할 기준 당시보다는 사실 많이 개선이 된 게 사실이고 녹조 발생 일수나 악취 발생 정도 이런 거로 봤을 때 저희 수질개선사업이 사실 어느 정도는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느 수준이 되면 어떤 저수지의 여건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도심지역의 분류화되지 않은 관거사업도 지금 계속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희가 내년 정도 완료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하수관거 분류화 작업을 하게 되면 왕송저수지로 비 올 때 들어오던 물들이 어느 정도 많이 주니까 그러면 초기 노면이나 이런 농지, 대지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잡을 수 있는 비점관리지역을 저희가 작년에 받았고 이런 사업이 복합적으로 완성이 되는 한 저희 생각에는 한 10년을 내다보고 장기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개선은 된 건 사실이에요, 녹조 같은 거 없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건천도 많이 좋아졌고 그런데 이제 호수 안에 있는 물 자체는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덧붙여서 환경 감시해가지고 약 420회 써 있어요. 그러면 환경 감시 인력이 거기 따로 있다는 뜻인가요? 왕송호수 근처만 계속 불순물이나 오염물질 배출하는 거 이런 걸 감시하는 그런 인원이 있다는 뜻인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이제 감시인력이 네 분이 있고 정비인력이 열 분에서 열한 분 이렇게 있는데요, 그 네 분은 사실 왕송호수만 하지는 않고 왕송호수 외에 저희가 지방하천부터 소하천까지 다 감시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송저수지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인부가 있으면서 각종 저희가 5개소의 습지를 다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왕송호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소하천까지도 같이?
○환경과장 고일선 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관리요원이 왕송호수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환경과장 고일선 예, 그래서 오염물질이나 이런 흰색 페인트 같은 것들을 사실 실내 조금 리모델링하시고 편하게 이제 물에 씻어서 우수에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오염 활동 방제작업들을 순찰하시면서 감시감독하고 방제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감시인력 초동 방제 인력은 네 분이시고요.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궁극적으로는 삼동 분구가 합류식 관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환경과장 고일선 삼동 분구가 좀 기여도가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기여도가 있었고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저희가 나머지 노면이나 도로면이나 이런 데서 사실 까맣게 물이 나오거든요. 비가 초기가 나올 때는 일반적인 오염물질에 몇 십배에 달하는 오염물질이 나오니까 그 오염물질들도 각종 배출지점이나 지점 단위에 저희가 빗물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비점저감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저희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요청을 했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교통정책과장 박준희입니다.
2022년 2월 14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가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로 분과됨에 따라 교통정책과에서 대표로 결산내역을 설명해 드리고 질의응답은 소관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1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번 215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345억6,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5억4,000만원, 이월액 26억4,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5억6,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억1,8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 안전확보는 대중교통 수송운수 지원 및 관리, 대중교통 체계구축, 첨단교통시스템 운영으로 예산액 218억4,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3억8,600만원, 이월액 26억4,000만원, 보조금 반납 4,53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교통행정 개선은 교통시설물 정보 및 유지관리와 도로교통 혼잡 완화 조성, 교통약자 운영지원, 교통안전을 위해 예산액 88억5,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63억4,800만원, 보조금 반납금 5억2,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217쪽 교통행정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6,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3,5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액 38억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억7,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261쪽입니다. 2021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77억3,4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6억5,900만원입니다.
결산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세입총괄로 190억5,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77억4,400만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은 2억2,000만원을, 미수납은 11억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은 38억7,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5억6,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은 2억2,000만원을, 미수납은 11억5,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25억, 보조금 7억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9억9,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목별 조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총괄로 268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교통 및 물류의 예산액 172억6,300만원 중 66억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04억6,300만원, 집행잔액으로는 1억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 목별 조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쪽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로 부서 정책목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조서로 교통환경 개선으로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과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31억4,700만원 지출을 포함하여 66억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설명 들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페이지 215쪽에 첨단안전장치는 어떤 장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교통안전 제9조에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시 경고하는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화물자동차에다가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데 지원한다 이런 뜻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2000년부터 2021년 6월 기간 동안 신규 제작, 조립, 수입되는 차량 총 중량 20톤 이상 초과 사업용 화물차가 해당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20톤 이상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반납을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첨단안전장치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지금 그 이전에는 저희가 상당히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나오는 새로 신규용 차에 대해서는 이런 기능이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또 차량소유자들이 이거를 설치했을 때 경고음 그런 소리가 좀 많이 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2022년도는 이 예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서창수 위원 올해는 예산이 그럼 없어졌어요? 내용 자체가?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예.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17페이지 보시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어요. 절반 정도밖에 사실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데요, 이 부분 혹시 집행하시는 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저희가 이제 고령운전자 65세 이상 반납하는 것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많이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장롱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 의뢰를 해봤는데 개인정보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알려주기가 곤란하다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데 가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어서 218건으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박현호 위원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사업 실행이 계속된 지 몇 년 됐으니까 하실 분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계속 유지는 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자체나 성공적으로 한 지자체에다가 연락을 주셔서 노하우를 서로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를 물었는데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물었고 진행하는 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박현호 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연도결산서Ⅱ에 보면 360페이지인데요, 거기 우리 이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제 성과분석을 해놓은 게 있으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네.
○김태흥 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횟수 해가지고 목표 하나 실적 하나 이게 20년도 하나씩 있는데 21년도에는 전혀 없어요. 이 과정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선순위가 밀려서 그런 건지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추진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이전에는 그런 국비라든지 그런 지원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워낙 예산액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라서 국비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런 게 좀 저조했던 거를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2021년, 20년부터는 저희가 100억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24억 확보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24억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몇 곳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곳이에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내년도 사업에 24억이라는 건 저희가 국비를 받은 게 24억이고 전체는 한 4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주차장 확보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예상은 어디 어디, 지금 예상이 잡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잡혀 있는 건 의왕시 관내 공영주차장을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내년도 사업 목표입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스템이라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저희 금년도 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서 우선신호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얼마 전에 시험했는데 의왕소방서에서 안양시 경계까지 파란신호로 바로 갈 수 있는 우선신호시스템을 갖췄고 각 시군별로 그런 걸 갖췄고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우리 시를 포함한 안양권이 시범시로 포함이 돼 있어서 광역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내년도 주요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공영주차장 다 포함해서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17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저희가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별히 저희 시에서 옐로카펫이라고 횡단보도 위에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옐로카펫 설치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다른 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별도로 신호제어장치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중간쯤 건넜을 때 신호가 갑자기 어르신들은 거동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신호가 갑자기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호 조작을 조금 늘려줘서 ‘어르신 당황하지 마세요, 신호를 15초 늘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조금 개선을 해서요, 저희가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넌다든지 그런
○박혜숙 위원 어르신이 가실 때는 따로 방송이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만약에 횡단보도를 미처 완전히 못 건넜을 때요. 저희가 다는 설치 못하고요, 5개 구역만 설치가 지금 현재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걸 버튼을 눌러놔요? 안 그러면 어떤 설치가 돼 있어서 그걸 감지를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파란불이 들어와서 어르신이 한 60% 정도 건넜을 때요,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당황스러워하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카메라가 인지를 해서 그 부분을 방송까지 같이 하게끔 해서 신호까지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랑채 같은 경우 해당되고요, 부곡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의왕초등학교 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레 사거리에서 천둥소리 쪽에서 학교 쪽으로 갈 때는 되레 감시카메라가 없어서 50km로 달려도 괜찮은데 학교 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올 때 거기는 30km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절이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지금 안양 쪽에서 내려오는 건 있지만 지금 의왕 쪽에서 안양 쪽으로 가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줘서요, 그거 지금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설치도 설치지만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참 민원을 많이 넣어주시더라고요. 거기 개선은 예를 들어 아이들은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위로 육교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똑같이 50km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준희 지금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선희 지금 결산에 관련돼서 지금 특별위원회를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이런 건에 대해서는 따로 각 부서별로 질의응답할 때 그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결산에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안건들은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노 선 희 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환 경 과 장 고 일 선 교통정책과장 박 준 희
○서명위원
위 원 장 노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