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12월18일(월) 10시00분~12시44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6. 201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8. 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6. 201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8. 시정 질문의 건(전영남 의원, 전경숙 의원, 정길주 의원, 김상호 의원, 윤미근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8년도 본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결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처리와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미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8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총 4,065억8,908만5천원 중 일반회계 도비보조금 2,799만원을 삭감한 4,065억6,10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3,374억1,892만9천원 중 26건에 24억2,596만9천원을 삭감하여, 이 중 도비보조금을 제외한 23억9,797만9천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편성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비는 시군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하므로 747만원 삭감하였고,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시설비와 감리비는 기존 공공무선인터넷 및 통신사 서비스와의 중복 부분을 재검토 후 편성하도록 8억2,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희망복지과에 편성된 시립어린이집 개원식 행사비는 어린이집 개원 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 편성된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는 사무국장 퇴직 후 실무자를 배치함에 따라 인건비 1,807만9천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명륜보육원 버스 구입비는 민간시설에 대형버스 등의 자산 취득을 지원함은 타당하지 않은 바 1억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와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집기 구입비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2018년 12월 준공예정이므로 관련 예산은 시기에 맞춰 편성 반영하도록 각각 1억5,630만원, 2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의왕백운예술제 평가용역비 500만원과 의왕철도축제 평가용역비 800만원은 자체 평가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시민평가단 운영비는 시민평가단 워크숍은 격년 또는 평가단 구성 시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1,500만원 전액 삭감, 도시농업과에 편성된 영농안전 장비 지원비 200만원, 꽃생활 활성화 사업비 2,880만원, 도시노인 생산적 복지화 시범사업비 3,000만원, 학교화훼 텃밭정원 조성비 2,000만원, 화훼체험 및 교육사업 행사운영비 1,250만원은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에 편성된 포일2지구 외곽도로 변 체육 및 휴게시설 설치비는 해당 도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및 소유권 이전 등 절차에 따라 주민편의 시설 설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1억원 전액 삭감하였고,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부담금은 경기도 예산이 삭감 조정됨에 따라 부담금 재산출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1억5,753만3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에 편성된 청소대행사업비는 계약심사 시 예산절감액을 선반영하여 2억원 일부 삭감, 화장장려금은 대상자 증가 추이에 따라 향후 추가 편성함이 타당하여 1억원 일부 삭감하였고, 공원산림과에 편성된 방음림 조성비는 덕성초등학교 앞 방음림은 장안지구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므로 6,000만원 삭감, 대중교통 랩핑 광고비는 철도특구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버스 광고는 홍보담당관에서 일괄 실시함이 타당한 바 6,400만원 일부 삭감하였으며, 짚와이어 운영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신문・잡지・포털사이트 광고는 짚라인 광고 시 일괄 시행하도록 경상적위탁사업비 5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레일바이크 팝업북 조형물 정비 1억원은 실효성이 미흡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에 편성된 오전빛고운도서관 LED전등 교체비는 회계과에서 오전동 증축 공사 시 포함하여 추진토록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부곡동에 편성된 왕송호수 주변마을 환경정비는 예산편성 오류부분 1억846만2천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1억2,928만7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77억877만8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614억6,137만8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2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297억1,533만7천원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의 경우 내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확인 없이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담당부서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 후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년간에 걸쳐 일정한 예산 수요가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 현재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향후 사업완료 시점에 과도한 예산 지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업 분석 없이 동일하게 세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예산의 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괄 추진함이 타당한 인건비나 사업예산의 경우 하부기관이나 사업소에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업총괄부서에 통합하여 반영토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결여된 임시방편적인 시설사업, 사업추진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실효성이 입증되는 않은 사업의 예산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 예산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성・소모성 경비,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통해 부족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외에도 금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해당부서별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들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왕시민의 행복과 의왕시 발전을 위한 집행기관의 의무이자 반드시 갖춰야할 기본자세가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8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201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201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담당관 등 33개 관․과․소․동과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11월 15일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장을 비롯한 3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189건이며 이중 2건을 시정요구, 70건은 처리요구, 그리고 117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12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중요한 사항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왕도시공사의 경영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적정성에 대하여 되짚어보았으며, 전문인력 부재 등을 이유로 도시공사에 대한 정확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경영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지난해 4월 개장하여 운영 중인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우리시의 랜드마크 관광자원으로 장기적 수익창출 극대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기업과의 초과이익금 배분 및 협약서 이행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류에 대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광활성화를 위한 짚라인 및 야영장 설치 사업은 관련 조례제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레일바이크 사업을 통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맞춰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청사 건립 등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실정으로, 공공시설물은 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철저한 타당성 분석은 물론 명확한 자금 조달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증가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기타 의견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시 윤미근 위원님이 요구하셨던,‘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의 건’은 금회에는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향후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엄중한 기준을 마련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것이며,  또한, 전영남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백운‧장안 출자법인(PFV)과 자산관리회사(AMC)의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향후 시의회에서 그 절차를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이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처리토록 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2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김상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시정 질문의 건(전영남 의원, 전경숙 의원, 정길주 의원, 김상호 의원, 윤미근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여섯 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개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LH 경기지역본부와의 MOU 체결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16만 우리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의왕시 도시성장 관리 및 지역발전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본 MOU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며, 얼마 전에 발표한 월암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구조가 바뀌고 시민들의 주거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로,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은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우리시에 재투자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LH와의 지역발전 협약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천 공공주택지구 및 초평동 뉴스테이 사업지구의 기반시설 투자현황과 공공기여부분이 있다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백운밸리지구, 장안지구, 농어촌공사 이전부지의 민간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현황과 공공기여 투자비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전영남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도시개발 사업지구 및 주변도로 개설과 민원요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제11회 도시의 날을 맞이하여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17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대한민국 도시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김성제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수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26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이어서 성공적으로 공동주택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롯데 의왕백운쇼핑몰까지 유치하여 뛰어난 자연환경과 함께 최적의 주거생활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백운밸리 사업지구 외의 주변 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시기와 도로 준공예상시점이 달라 입주시 교통 불편뿐만 아니라 쇼핑몰과 더불어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지구 주변의 송전탑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으로 송전탑 이설 및 지중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김성제 시장입니다.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기길운 시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도시개발 사업지구 교통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운도시개발사업 교통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외 도로개설 및 확장구간은 총 3개 노선에 5.05km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복촌 앞에서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앞까지의 백운로는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길이는 1,580m이며, 내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롯데몰에서 국지도 57호선까지의 의일에서 청계로는 2차로를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거나 또는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길이는 총 2,630m이며, 2019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다방 앞에 의일로2 의일로2구간은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로길이는 840m이며, 2019년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백운도시개발사업지구의 도로확장 및 신설 3개 노선의 마지막 개통이 2019년 2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공동주택 2,900세대의 입주가 2019년 3월부터 시작하여 7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어 있으므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밸리 공동주택 인접 송전탑 민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밸리사업지구의 송전선로와 접한 C4 블록은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전자파 등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을 분양하였습니다.
  송전선로로부터 최단거리가 99m 이격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전자기  노출 권고치인 0.4uT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철탑이 보이는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분양가 산정시에 210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2천만원씩 할인하여 공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내에 단지배치모형도 상 송전탑 모형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에게 안내 및 사전고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첨자와 공동주택 공급계약시에 송전탑과 관련된 사항을 공지하고 계약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분양 이후 송전탑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와 한전과 지중화 및 시설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 한전 측에서는 공사비의 2분의1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송전탑의 지중화공사는 한전의 지중화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 도심지, 학교인접지역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백운밸리처럼 임야의 경우에는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백운PFV에서는 바라산 능선 위쪽으로 이격시켜 송전탑을 이설할 경우 공사비가 약 160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고 신규로 송전탑이 설치되는 토지주 등의 역민원 발생이 우려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가 인하, 사전고지 등의 의무를 다 하고 분양을 실시한 만큼 이설추진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송전탑 이설문제는 한전, 백운PFV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며 그렇다고 시에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백운밸리를 명품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업자로부터 백운호수 생태탐방로와 백운커뮤니티센터를 공공기여방향으로 기부채납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추가로 의일로2 구간을 확장하고,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상에 광역버스 정류장을 설치를 하고, 백운밸리내 하천 건천화방지시설도 기부채납을 받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시에서는 입주민 모두에게 시급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에 대하여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송전탑 이설문제는 사업자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세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송전탑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중화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C4블록하고 A1블록 주변에 있는 송전탑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대책이 혹시 있으세요?
○시장 김성제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게 백운밸리고 뒤쪽에 송전탑이 있습니다. 송전탑이 크게 두 가지 노선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업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송전탑은 기존에 154kV가 지나가는 이 노선은 지중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그래서 특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중화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헤드철탑 이 근처에다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분양을 했던 임대아파트 부지인 A1부지하고 이 구간이 96m, 그 다음에 116m로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오매기지구에 하늘쉼터도로를 추가로 개설할 때 여기다 지중화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지중화를 해서 헤드철탑을 여기다 추가로 이전을 해서 한다 그러면 A1블록에서 여기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54구간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게 345kV 구간이 지나가는 3345구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면 345 이 철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쭉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고압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문제 안 되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C4의 505동이 보면 철탑과는 150m 떨어졌고 고압선과는 99m가 떨어져 있어서 이 505동 1개동이 특히 문제가 될 겁니다 1개동이. 그리고 나머지 구간들은 177m 이격되어 있고 160m 고압선과도 160m, 그리고 여기도 이 철탑까지 177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 블록이 한 동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어요. 철탑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러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지중화 시키거나 이설 시키는게 좋겠다 그래서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한전 측에서는 이걸 이설시키는 것보다는 한다 그러면 지중화를 하려고 그러면 지중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의 도로망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 600억원이 듭니다 600억원이. 그리고 600억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한다 그래도 한전하고 50대50이면 300억이고 자기들은 이것을 봤을 때 시급성이 없다 그리고 산으로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이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할 수 없다 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안 되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것을 뒤로 이격시키는 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럴 경우는 약 160억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요. 그래서 이 160억원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데 지금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돈을, 개발이익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우리 의왕시에 공공기여 하는 게 굉장히 많다 이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협의를 해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니까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아까 이야기 했던 의일로2 구간도 추가로 해달라,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도 그 전에 해달라, 그 다음에 백운호수의 산책로도 40억원을 돈대서 해달라 해서 이미 돈대서 하고 있고, 추가로 우리가 또 여기 광역교통망 여기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에 버스정류장, 강남권에 출퇴근하는 시민들 위해서 버스정류장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받아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이것도 받아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백운밸리 안에 건천화를 막기 위해서 그것도 받아내려고 하고 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백운밸리라든가 우리 의왕시민 전체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구간인데 여기는 이 한 동의 경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약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많이 우려를 했는데 최근에 공사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가 다 산이고 산 안에 수풀이랑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가지로 나무 속에 철탑이 있어가지고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우려가 안 되고 오히려 경관적으로도 크게 나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리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공기반을 다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들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런 여력이 된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도로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면으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백운호수가 이렇게 쭉 있고요, 백운호수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 백운호수 삼거리에서 이쪽까지 해서 학현교까지 해서 이게 백운로입니다. 백운로는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구내 도로가 있고, 이것 다시 또 지구 밖 도로가 의일로가 있고, 의일로에서 다시 안양판교로까지의 국지도57호선이 연결되는 이거를 새로 신설합니다. 의일로는 지금 현재 2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그 다음 단지내 도로도 현재 2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고. 그러니까 6차로로 확장되는 것이 이쪽에 청계 나들목 여기서 IC에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차로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롯데쇼핑몰이 이쪽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특히 롯데쇼핑몰 들어오면 굉장히 그 앞이 혼잡해질 걸로 우려가 되어서 특히 이 구간은 저희들이 6차로로 확장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안양판교로까지 이렇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터널을 뚫어서 하는 4차로를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의일로2구간 사랑의 미로 음식점들 많이 있는 카페촌 이쪽은 2차로로 그냥 두려고 했었는데 이걸 다 확장을 하면서 여기만 그냥 2차로로 놔둔다면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이것도 확장하자 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두 뺑 돌아가는 이것이 4차로가 되고 이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6차로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롯데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말에는 굉장히 혼잡할 겁니다. 혼잡한데 그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쪽에 들어오는 교통량 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오는 교통량까지 해서 분산을 시키고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도로와 그리고 송전탑에 지장 없이, 착오 없이 진행해주시고요, 입주자들이 지금 입주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편을 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입주하실 때 불편 없이 입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의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부의장님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운지구개발이 되면서 제일 우려되는 게 사실은 교통문제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은 4차선, 6차선으로 도로를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인근에 시흥이라든가 구리에 쇼핑몰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을 보면 주말이면 거의 교통전쟁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부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길거리라든가 내지는 그쪽에는 지금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많아서 외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말에 교통 정체를 대비해서 롯데쇼핑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시 계획안은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시장 김성제 특별히, 아마 그 친구들이 그동안에 오랜 경험도 있고 노하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갈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주말에는 평일날은 큰 문제가 없을텐데 주말에 일거에 많은 이용자들이 몰려오면 그 때 교통 정체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분산시키려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교통량을 이쪽을 하나로 놔두면 과천봉담고속화도로에서 온다 그러면 그게 막 차선이 이렇게 줄을 잇고 그럴텐데 이쪽으로 또 분산을 시켜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미근 의원 롯데쇼핑몰에서 그런 대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대안을 좀 받아서 우리시에서도 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내지는 더 확장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은 롯데쇼핑몰과 좀 정확하게 업무분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을 지금 거대한 주차장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다 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예비주차장에 대한 대안도 그쪽에서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주차장이 또 따로 없다고 하면 길거리에다가 세우는 그런 경우라 그러면 더 교통이 혼잡해지겠죠. 대체부지에 대한, 주차장이 넘칠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롯데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우리시에 지금 주말에 백운호수 주민들한테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교통지옥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우려가 되는데 혹시 롯데쇼핑몰이 우리시에 들어오면서 지역 상생협력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맺으신 게 있으신지요?
○시장 김성제 당초에 우리 협약을 체결해서 상생발전방안으로 해서 MOU를 체결했고요, 대표적으로 롯데쇼핑몰이 입점하면 1만여명의 직원들이 필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 의왕시민들 다 손들어도 그 1만명 다 못 채울 것이다 그런 타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롯데 측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롯데쇼핑몰 들어왔을 때에 우리시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없는 편익시설들이 함께 들어오잖아요? 프리미엄아울렛, 그 다음에 명품관, 그리고 롯데시네마타운, 우리 의왕시에 영화관 하나도 없잖아요. 1천석 이상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키즈테마파크,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문화여가 공간들이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넓어지고 그리고 롯데쇼핑몰 들어오면서 연간 세수도 아마 100억원 정도는 추가로 우리가 더 확보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통상황은 그렇게 많이 몰려오면, 또 안 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이 몰려와서 그런 부작용을 위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보다는 오히려 우리시에 주는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 롯데쇼핑몰이 들어와서 우리시의 인지도를 높인다든가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이 들어와서 좋다고는 하는데 지금 인근에 있는 상인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개발이 되면서 영업이 안 돼서 문 닫는 데도 있고, 상생이라는 것은 롯데쇼핑몰이 들어옴으로써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롯데쇼핑몰에서 다 돈을 쓰고 나온다면 그 지역상권은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쇼핑몰이 와서 우리 백운호수 경관을 이용하고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협약방안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반 우리 거기에 쓰는 인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상생발전 할 수 있는지 내지는 롯데쇼핑몰 내에서 연계해서 같이 영업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찾아봐 주는 게 우리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생협력방안을 좀 고민을 하셔서 롯데쇼핑몰과 협의하시고 시의회하고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 롯데측과 협의를 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을 하고 주차문제도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식당이라든가 소상공인들 아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C4구역 인근에 345kV가 가장 초고압인데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거리가 99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345kV는 154kV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자파가 나옵니다. 같은 기준으로 거리를 생각해서는 안 될 걸로 봐요. 제가 알기로는 백운밸리가 건강을 중시하는 그야말로 명품 그런 주거단지로 우리가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 명품이라는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한 번 한전하고 협의를 하면 안 되겠는가. 우리가 345kV는 주택가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 건 아마 한 번 조사해봐도 알 거에요. 345kV가 지나가는 근처에 주거단지가 있는 곳이 과연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160억 이설비 이것을 떠나서 심각하게 한 번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경관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수풀에 쌓여서. 이건 경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건강의 문제에요. 전자파로 인한 주민에게 입히는 건강의 문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물론 바람직한 측면에서는 우리 김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백번 맞고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그것을 최대한 이격을 시키려고 지중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600억이 들어가고 사업자한테 300억 내라고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시가 그렇다고 해서 그중에서 또 일부를 납부한다는 것도 우리시 재정으로 봤을 때 불가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경기도는 경기도 도유림을 활용하면 된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이에요. 적극적인 입장인데 지금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사업자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사업자가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계속 분양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시지원시설 부지를 하면서 층고를 당초 10층에서 16층으로 올리고 호텔을 유치를 하면서 그 때 당초에는 원래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 몇 차례 안 되고 했던 것을 우리가 국토부 설득시키고 중도위도 세 차례 보유됐다가 또 그렇게 계속 찾아가서 설득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거기서 추가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문화예술회관이란 것도 돌파구가 생겼고, 그 다음에 과천봉담 고속화도로에 버스정류장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그러듯이 앞으로 그런 여력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남아있는 하나의 임대아파트부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여건도 쭉 봐가면서 혹시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하고. 사실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백운밸리가 명품주거단지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다른 것은 다 거의다 충족시키는데 이거 하나가 옥의 티처럼 표현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난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감사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건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입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업자가 다 떠나고 나면 어디에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입주하기 전에 공사 중에 이거를 더욱 주장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관철시켜야 될 걸로 압니다. 건강문제는 이게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관철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시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송전탑이 5개를 이설 시킨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 예산이 아까 160억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5개를 다 옮기는 데 그 정도 드는 건가요?
○시장 김성제 그렇죠.
정길주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관철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 된다 라고 하면 보시면 그림상으로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송전탑을 우선 정 안 될 시에는 이것만이라도 이설을 한다고 하면 아까 99m C4블록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예산도 약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김성제 우리가 얼핏 보면 우리 정길주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그런데 이 안에 송전탑 이설 시키려고 그러면 선하부지라고, 선 밑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옛날에는 보상을 안 해줘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상을 해줘야 되요. 그분들도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우리가 도유림을 많이 활용을 해서 도유림에 대해서 도에서 동의해주니까 큰 비용 없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선하부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여러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일부만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이런 데, 여러분들이 걸리는 거에요.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해야만이 경기도의 도유림으로 해서 편하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있어가지고 선하부지를 서로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새로 또 거기서 부스럼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간단히 그런 게 아니고 그걸 하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는 이게 부분적으로 3개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흔들어야만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길주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영남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새터마을, 금천마을 주차장 확보 및 월암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2017년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 분야 우수기관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보면, 부곡지역이 6개 행정동 가운데 차량등록 대비 주차면수가 가장 부족한 지역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새터마을과 금천마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 된 뒤 많은 수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되었고, 지난해 현대로템기술연구소 본사 등이 이전 해 오면서 더더욱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새터‧금천마을 일원 등 부곡지역에 주차장 확보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한 월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고천 공공주택지구 못지않게 사업성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월암지구 조성사업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리시에 충분한 기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정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터마을, 금천마을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터마을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이 우선해제 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과 함께 현대로템기술연구소 본사가 마을 부근으로 이전해 오면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차난의 원인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법정 부설주차장 확보는 세대당 0.7대∼0.9대이나 현실적로는 세대당 1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은 주차불편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태입니다.
  아울러, 현대로템 직원을 비롯한 5개 계열사, 협력업체 직원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새터마을, 금천마을의 이면도로에 주차하면서 이 지역의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금년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영동고속도로 하부 공간 두 곳에 노외주차장 60면을 확보를 하였으며, 현대 계열사의 건축허가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법정 주차대수보다 더 확보하여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182면을, 법정 주차대수가 더 추가로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축허가시에는 법정대수보다 더 확보토록 협조를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주차장 추가 확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부곡파출소 뒤쪽 의왕역 환승주차장 부지에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규모 247면의 주차빌딩을 건립코자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금천마을과 새터마을 사이의 GB구역 고압선로 하부공간 부지를 이용하여 약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를 내년부터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도 및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는 새터마을에서 건의되고 있는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주민의견을 재차 수렴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암지구 개발에 따른 LH의 공공 기여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지난 11월 LH에서 국토교통부에 사업제안을 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내년 6월경에 지구지정이 예상이 됩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구지정 이후 개발계획을 수립시 공공기여방안으로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학교, 초등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등 충분한 주민편익시설을 확보함은 물론, 도시지원시설 용지 확보 등 입주민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새터마을, 금천마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올 연말에 우리 내년 하반기까지 한 240대 정도 또 확충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로템측에도 법정대수보다 180면 정도 더 추가확보
○시장 김성제 실제 법정은 156대인데 338대를 확보를 하게 됐어요.
정길주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라고 해서 감사하고요, 제일 문제는 6개동 법정동 중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부곡동이. 지금 10월 2일자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의왕 부곡동 주차문제 가장 심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근거하면 지금 약 3천대 면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곡동이. 그런데 지금 고작 아까 몇 백대 수준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김성제 네.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겁니다. 기존에 주거단지가 보면 한 20년전, 30년전에 주차장법의 기준에 따라서 주거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골목이라든가 이면도로가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기존의 도심들, 우리 부곡동 뿐만 아니라 내손2동, 그 다음에 오전동, 고천동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부곡동의 기존 도심이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의 계열사라든가 본사가 이전해가면서 그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 되지 않아서 인근 지역주민들, 금천마을, 새터마을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우리 부곡동 지역이 공공개발을 통해서 그런 여건들이 더 잘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존 도심의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도로가 정비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현대로템 측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길주 의원 그 다음에 아까 송전탑 밑에 거기를 아까 100면 정도 추가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의 그 지역 한 면 설치하려면 약 7,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많은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것이며, 또한 그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왕송고가교 넘어가는 그 주변부분에 보면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매입을 해서라도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십시오.
○시장 김성제 그런 것들은 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텐데 일단은 금천마을과 새터마을 사이의 그린벨트 구역에 전에는 공원부지로 먼저 확보해놓고 거기에 주차장을 또 이렇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제는 법이 최근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바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게 법령이 개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하면 한 면당 7천만원까지는 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가능한한 철도부지인데 철도 관련 기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 최소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주차장 이렇게 공공시설 확보하려고 그러면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매입해서 하려고 하면 그게 다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시의 재정여건, 이런 것들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또 월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약 4천세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큰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데 지금 시장님 잘 알다시피 월암교도 상당히 건설된 지가 오래되어서 안전에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부곡중학교라든지 덕성초등학교가 이 장안택지개발이 되면서 학생들의 그런 교실부분이라든지 체육관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즈음해서 이런 대단위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학교라든지 아까 그런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LH와 지금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번에 공람공고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 아마 많은 민원이 있었을 걸로 제가 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민원이 뭐였으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먼저 바로 인근인 월암교 안전문제는 당초 우리가 레일바이크사업을 할 때 월암교를 새로 직선으로 신설해서 하려고 했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대신에 월암교의 안전진단, 구조보강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차원이고요, 두 번째로 학교문제는 4천세대일 경우는 중학교까지 할 필요가 없고 초등학교는 하나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거기는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확보가 되어가지고 초등학교는 신설이 될 겁니다.
  중학교는 인근에 부곡중학교라든가 이렇게 중학교를 증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의견청취를 통해서 나온 것은 가능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런 의견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고, 다만 우리는 그런 사업하는 것 반대한다, 결사반대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일단 앞으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1차적인 관심사항은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고 하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LH에 얘기해서 의견이 잘 전달이 되어서 그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일단 그 앞에 도로, 덕영대로가 현재 왕복 4차로인데 그것을 왕복6차로로 해서 수원시계에서 월암맷돌까지 사업지 경계까지 있는 데를 갖다 이렇게 도로를 확장해달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왕역에서 철도박물관 뒤편에 철도박물관 뒤편에 보면 도로가 단절되어 있잖아요? 철도기술연구원 앞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세 번째로는 우리 고천행복타운 조성되면서 차고지가 없어져 가지고 차고지 문제가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차고지도 가능하면 하나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관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죄송합니다. 급한 용무로 회의 진행을 잠시 부의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아, 더 질의 있어요? 추가질의입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존경하는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압송전선로로부터 나온 전자파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의왕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탑을 지중화 하는 노력을 펴가지고 지중화 하는 예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새터마을만 해도 바로 주택 앞에 고압선로가 지나가는 바람에 주민들이 건강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차장을 만드는 이 시점에 아예 철탑을 지중화 하고 그 위에다가 더 많은 면적의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문제가 필히 수반이 되겠지만 한전이 지금 송주법으로 해서 매년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30년, 40년, 50년 계속 지출을 할텐데 그것을 이걸 지중화 하는 예산으로 한 번에 투입을 하면 자기들도 한 번 사업성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아예 시장님께서 한전하고 타협을 해서 그 철탑도 아예 지중화 하는 그런 방향을 한 번 모색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지금 우리 산업단지 새로 조성하는 그 부분하고 우리 금천마을 그쪽에 철탑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호 의원 새터마을, 그렇죠, 금천마을, 새터마을 앞에 바로 154kV 철탑이 있어요. 그게 구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마을 앞에만이라도 지중화를 하면 거기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혹시 검토가 좀 필요하면 앞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철탑 지중화 문제는 사실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백번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거기 조성하면서 철탑 지중화 문제도 검토를 했었어요. 검토 했었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철탑은 그대로 놔두고서, 철탑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분양가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철탑을 지중화 하지 못하고, 이 철탑을 지중화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사업자들의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에는 못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금천마을 앞에 철탑을 지중화 하는 문제도 우리 의왕시에 그런 철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다 못해 우리 내손동에 지금 내손다, 라, 다구역에 철탑문제도 지금 현안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한전 측하고 우리가 50% 댈테니까 한전 측에서 50% 대고 그렇게 한 번 해보자 라고 하는데 한전 측에서 지금까지도 부정적인데 그것도 협의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시에서도 그 사업자들이 그것을, 재개발사업자들이 조합에서 그것을 부담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철탑을 다 도심지역에 있는 것들을 다 지중화 시키고 경관적으로도 안 좋고 건강쪽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적인 과제로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는 워낙 큰 비용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는 거죠. 가능한한 우리 김상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꼭 그 부분만이 아니라 철탑을 이렇게 우리 의왕시 전체적으로 한 번 봐가지고 하나씩, 우리 재정여건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시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월암지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지를 수용 당하는 주민들은 이게 피눈물이 나고 많이 그럴텐데,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도로하고 택지개발지구는 별개로 놓고서 택지개발을 하고, 그 후에 방음터널이니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더라고요. 청계휴먼시아지구도 그렇고 포일숲속마을도 그렇고 이번에 장안지구 개발하면서도 그 뒤쪽으로는 또 주민들이 방음터널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애시당초에 도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정으로는 LH에서는 80m 이격시켜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주하고 나면 그게 다 집단민원이 되고 그게 다 다시 우리시에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LH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LH에서 시행하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네. 일단은 월암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보상시기가 되면 협의회도 구성이 되고 보상계획 공고되고 추진이 될텐데, 가능한한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중재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LH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추후에 사후에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고 그런 사례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 그 때 보면 LH가 강제로 수용하면서 아주 헐값에 그걸 하니까 굉장히 큰 반발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실거래가,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주민들이 와,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이렇게 하면서, 보상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반발도 있지만 실제로 보상이 된 이후에는 그런 반발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하남에서도, 이천에서도 어떤 사업지구에서 보상을 했는데 오히려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하고 보상금 적게 준다 하면서 시위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보상금이 다 지급된 후에는 그냥 다 주민들이 그냥 주민들이 너무나 조용하고 그러니까 이천시장이 고마워서 고맙다고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 최근에 여러 가지 도로사업 보상이라든가 보면 LH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음벽을 말씀하셨는데 이 월암지구의 경우에는 방음벽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에서 어느 정도 다 이격되어 있고 그 사이에 산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직접 관련된 사항은 없고 지금 말씀드린 덕영대로를 확장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계획안을 따지면 덕영대로하고 월암지구하고 주택지구하고 사이에는 조그만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어가지고 또 방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또 없는지 자세히 봐가지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설계단계하고 입주 후에 환경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시가 직접 깊숙이 개입을 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하여와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시 외부청렴도 평가결과는 평균 7.72점보다 0.65점 많은 8.37점으로 전국 1위를 받은 반면, 내부청렴도 평가는 작년도보다 0.37점 하락한 6.58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6급이하 직원들과 시장님의 치맥토크쇼’, ‘직원 1:1 소통 토크쇼’등의 시책도 추진하였음에도 결과가 안 좋은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지 못 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또한, 내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사 업무를 비롯한 예산 위법‧부당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사 분야 뿐 아니라 부당한 예산 집행,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의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 2008년 11월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아, 2012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4년 조합 설립인가를 득한 후 최근 조합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기 위해 조합원분양 및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분양가 결정과 감정평가 결과, 조합의 업무 추진에 대한 의혹과 불신으로, 주민간의 갈등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대책과 향후 정비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하여는 김상호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해서 최근 조합원 분양 신청 및 감정평가를 지난 4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고, 감정평가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지난 11월 7일 통지하여 이의신청을 12월 11일까지 받았으며, 지난주 토요일인 12월 16일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다수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이 여러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서 첫 번째, 감정평가 결과 저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만이 팽배하고 재평가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 세 번째는 조합원들의 전화번호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재개발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업인 만큼, 시에서 관여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재평가 및 관리처분계획 총회 연기 또는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며, 여러 차례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구제방안을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에서는 정보공개 미이행 등 조합의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인한 조합운영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부곡가구역 조합측에 투명한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행정지도 및 행정명령을 하였으며, 정보공개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재개발 조합장을 의왕경찰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련규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업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엄중히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향후 절차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 한국감정원 등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공공성을 강화하여 조합원들의 피해 없이 합리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지도·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합원들이 대부분 서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거죠. 그런데 이분들 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분들 중에 한 20%도 안 되는 분들만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재산적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재개발, 재건축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러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시장님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업비가 지금 계속 변동이 되고 있어요. 처음 승인 받을 때에는 4,600억으로 시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분양 받을 때에는 4,100억원으로 변동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총회에서는 4,80억으로 총회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시장 김성제 네. 당초에 조합원들한테 그것을 서면동의 받을 때에 설명자료에는 4,100억원인가 됐다가
윤미근 의원 4,600억으로
○시장 김성제 네. 그렇게 변경해서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업비는 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분양가는 또 이렇게 낮춰지고 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됐다고 그런 의견들이 주였죠.
윤미근 의원 네.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시에서 승인 해줄 때와 분양 받을 때 총회때 이렇게 사업비가 변동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이게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장 이게 주민피해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에요 이게. 그죠? 그러기 때문에 첫 사업을 검토하고 승인 받을 때 그 금액으로 가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 그것이 하다 보면 계속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에 대해서 승인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사업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층고도 32층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43층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있어가지고 했다하면 승인 해주고 합리적이지 않고 어떤 부실한 어떤 근거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정 요구를 하거나 또 기각시키거나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럼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시장 김성제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승인을 해줬을 때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서 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관리처분인가 이번 총회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 비대위 측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정확히    예단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소요가 있고 했지만 총회에서 비대위 오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조합 측에서 오신 분들하고 찬성인 분들하고 같이 결국에는 같은 회의장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막 면박도 있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그게 승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때로는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단계단계마다 그런 동의를 거쳐야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 입장은 또 때로는 20%, 30% 되기도 하지만 또 그분들의 목소리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한쪽 편을 들면 다른 편에서는 또 굉장히 반발하고 이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번에 비대위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그쪽에서 신청하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감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검토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건 어차피 우리 공공개발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비 변동으로 인해서 종전재산하고 종후재산하고 한 20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이 자산이 차이가 남으로써 주민들이 부담할 금액들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찬성을 하는 측과 반대를 하는 측, 비대위측과 관리 총회측과의 그 문제를 떠나서 시에서는 모두다 우리 주민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안 입혀지고 그리고 이 주민들이 다시 새로 집이 지어지면 다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지켜줘야 되는게 우리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도 시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것은 일종의 묵인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거니까 조금더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또 시에서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김성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는 대체적으로 보면 계속 늘어나는, 그런게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또 이렇게, 그러나 당초에는 우리 의왕시에서 백운밸리사업 하는 것도 그래요.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보다 사업비가 엄청 늘어났어요. 특히나 훼손지복구사업비, 그 다음에 도로보상, 이게 당초에는 보상가를 평당 평균 한 300만원으로 책정해놨는데 이게 주변지가 개발되고 하면서 이게 보상가가 평당 400만원,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훼손지복구사업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업비가 당초에는 우리가 총액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조6천억 정도 잡았는데 1조9천억 사업이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원래 누락이 되어가지고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잘 봐가지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의 조정이 되어야 되겠죠.
윤미근 의원 네.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이 많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정주의식을 갖고 다시 의왕시에서 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부의장님
전영남 의원 방금 윤미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이게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사업비 책정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그게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처음에 계획된 사업비 가지고 그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해야 주민부담이 줄어드는 거고, 내가 들어갈 적에 얼마의 부담을 내고 다시 입주를 하는데 사업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주민부담률이 늘어나면 그것은 처음에 계획된 거보다 많이 틀어지니까 주민반발이 세지는 거에요. 그래서 비대위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런 거를 제대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시나 우리 집행부서지 주민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거의 내려가지를 않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가칭 자산도 올라가야 되는데 주민자산은 동결시켜서 감정가격은 낮게 해놓고 부담만 늘리고 비용만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크게 잘못되어 가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컨트롤 해주고 검토를 해줘야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발생을 안 하고 하는데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김성제 네. 일단은 종전 자산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이번에 주민들이 그걸 반발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청산자들의 경우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분들은 현금청산을 다 받아서 나가버리니까 추후에 나는 분양을 받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현금청산자들이 특히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제대로 감정평가가 안 됐다, 너무나 낮게 됐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조합과 협의를 해서 현금청산자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다시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알려드렸고, 앞으로도 잘 모르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알려드릴 계획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잘못된 부분은 조합원들의 10% 이상이 발의를 하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총회에서 50% 이상이 의결하면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알려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놓고 이게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결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게 진행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구제방안을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이렇게 당초보다 더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네. 그래요. 본 건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박종희 건축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업비를 당초에 4,600억에서 4,100억으로 낮춘 것은 실제적으로 낮춘 게 아니라 건축법이 2016년도 2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빼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었고요, 그래서 4,100억으로 연면적의 금액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운이 됐던 사항이죠. 그런데 그거를 분양때 다운 된 만큼 공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 그래서 최초 금액에서 4,100억으로 이렇게 다운되고 그런 것은 면적상에,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면적상에 차이가 있었다 하는 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억 증가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증가된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용역비의 일부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증가하게 된거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한 번 지금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내용까지 파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물가상승률 감안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시나 우리 집행부서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개발이 되어서 이익이 많이 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거에 대한 기여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처분계획 나기 전에 한 번 다시 검토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검토하신 그 부분은 자료로 본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의장 기길운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시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에 4,600억에서 4,100억으로 낮아진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건축법 개정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조합원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우리가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합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종희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저희가 금액 산정할 때 저희도 금액이 줄어들고 했던 사항은 최근에 파악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용역하는 데를 불러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파악을 한 거고요,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법률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일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증가됐다고 그러는 것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합원들간에 지금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시에서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전혀, 물론 신경은 쓰고 있겠지만 그런 아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합측에서 조합원들에게 이런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해주고 또 말씀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아까 그런 제도적인 게 있으면 있다고 빨리 빨리 이런 것을 조합원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미비해서 조합원들간에 이렇게 상호간에 지금 다툼이 생기고, 또 감정가에 있어서 지금 도로하고 예를 들어서 상가, 주택간에 감정가가 일률성이 없다는 거에요 조합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십시오.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우리 부곡가구역이 사실은 그때 초창기에 좀 소요가 있었는데 조용히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는가보다 그렇게 나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번에 감정평가금액이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봤더니 지금 현재 조합측하고 조합의 임원들, 이사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조합의 임원들도 조합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조합원들하고도 또 역시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조합원들이라든가 비대위에서 정보를 공개를 해서 가능한한 자기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조합원들한테 다 알려드리려고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우리시에서는 행정정보공개법에 근거해서 우리시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정법에서는 그걸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라 공개하라고 했는데 조합에서 특히 조합장이 그것을 딱 반대해서 난 못한다 노골적으로 대놓고 못한다고 그러는 거에요. 그래도 우리는 해라 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대를 한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발조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보면 이게 조합장이 그렇게 조합의 임원들이라든가 조합원들하고 잘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죠?
정길주 의원 감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없었던 것 같이 보인다고 조합원들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장 김성제 네. 감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도로보다도 옆에 대지가 감정평가금액이 더 적게 나와버리고 도로는 평당 1천만원이 나왔는데 일반 대지는 주택, 대지는 평당 500인가 600인가 나오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도 감정평가사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서 보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불복했을 경우는 종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의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했듯이 현금청산자들은 당장 조합에다 요구를 해서 재평가를 요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시 감정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조합원들의 50% 이상이 동의를 해서 총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러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조합원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걸 적극 조합원들한테 알리고 또 이러한 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네. 그러나 우리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그런 것을 다 공고라든가 안내문으로 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절차를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장안도시개발사업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도시대상과 민원제도 개선분야의 대통령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왕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시민의 곁에서 노력하시는 김성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는 약 1,8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천∼봉담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와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은 반면, 과천∼봉담고속도로와는 이격거리가 약 80m정도로 가까운 동도 있어 장안지구 입주 예정자들은 소음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방음 터널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성초등학교 증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입주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과 부곡지역의 예비 학부모들은 불안해하며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위 현안사항에 대하여 해소방안과 향후 처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성초등학교 증축문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안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덕성초등학교 시설 증축과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장안PFV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협의를 하여 최종적으로 교실을 8학급 증축하고 열악한 급식시설 및 식당을 추가로 증축하여 학교에 무상공급 하기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학부모들께서 시행사, 건설사 측에 적극 협의하여 실내체육관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례도 있으니까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와 적극적으로 협의와 설득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시행자가 덕성초등학교에 1억5천만원을 부담하게 하고 시예산을 12억5천만원을 추가 부담하여 총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행정절차 진행과정 중 증축부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와 여러 방안으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가 토지 편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장안PFV에서 제시한 대안은 가용 토지로의 전환이 가능한 사업지구 내 남측의 토지 1,712㎡를 학교부지로 무상 제공하고, 제가 도면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부지 운동장이고요, 운동장 내 남측부지에 이쪽을 여기를 추가로 시행사가 무상으로, 원래는 교육청에서 50% 이상은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0% 무상 공여하겠다 라고 했고, 운동장 내에 시설을 증축하는, 운동장 내에 체육관 등의 시설을 증축하는 대안을 학부모 대상 설명회와 학교 대상 공문 발송을 통해서 제시한 상황입니다.
  현재 운동장 면적이 약 4,483㎡인데 여기에 추가로 약 1,712㎡가 편입이 되어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운동장 축소는 없습니다. 체육관 및 급식실이 약 1,191㎡가 증축이 되는데 여기에 오히려 약 521㎡의 운동장 면적이 순수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최종안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간에 일부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2019년 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와 학부모님, 그리고 교육청이 조속히 합의하여 줄 것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안지구 공동주택과 고속화도로 인접에 따른 소음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 개발사업은 2014년 한강유역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목표기준을 설정한 후 소음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기질 및 소음은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였고, 이는 2021년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예측한 평가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직각배치 및 공동주택에 이중창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공고시에 입주자에게 사전에 고속도로 인접에 따른 소음에 대하여 안내 후 분양을 추진하였으며,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동주택지와 가까운 고속도로에 추가로 기존 방음벽을 2m→7m로 상향 설치하여 소음 및 분진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준공 전 시에서는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근 입주예정자들이 소음 등을 우려하여 방음터널 설치를 요청하여 시 관련부서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여 기준에 적정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자들의 방음터널 설치 요청 민원에 대하여 장안PFV측의 검토결과 기존 방음벽을 2m에서 7m로 상향하는 약 150m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폭시공시 추정사업비가 약 30억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안지구 구간이고 옆에가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입니다. 기존에 도로 교량구간에는 방음벽이 높이 5.5m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의견은 지금 현재 이쪽 구간에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2m로 이렇게 계획했던 것을 7m로 높이를 해서 이렇게 방음벽을 설치를 하도록 해라 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입주예정자들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방음터널을 설치를 해달라 라는 의견이죠. 그런데 여기가 보면 지금 방음터널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터널 전체를 그냥 다 씌우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번에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에서 보면 안양시 구간을 반폭 방음벽을 설치해서 한쪽면만 중앙분리대에서 기준해가지고 한쪽면만 이렇게 방음벽을 설치하고 저쪽 편은 설치 안하는 그러한 방법이었어요. 워낙 방음터널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반폭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폭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약3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완전히 다 씌울 경우에는 47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이쪽이. 그리고 이 문제는 이것보다도 좀 이쪽이 문제입니다. 이쪽이 문제인데, 이쪽 구간을 이 정도 커버한다고 그러면 이쪽도 일부 단지가 하는데 이것 기존에 5.5m 설치한 이 구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만 방음터널로 해서 끝나는 문제인지, 여기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를 해보면 여기를 방음터널로 해서 반폭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효과는 있는데 여기를 추가로 만약에 해야 될 경우에는 길이도 이게 보면 약 150m인데 여기는 230m 길이로서 훨씬 더 길이도 길고 또 교량구간이라서 교량에다가 방음터널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방음터널 씌운다 그러면 약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이제 이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개략적인 추정사업비로 봤을 때는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사업자들이 다 해줘야 되는데 사업자들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30억 정도는 어떻게 우리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가하다 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자들은 기술적인 문제, 이런 재원조달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난감해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이 장안지구,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될 수 있다 없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결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시장님 학교 증축건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증축은 처음 안은 사실은 시에서, 그러니까 장안AMC에서 제시하는 안건은 이 안이었죠 지금? 이 안에다가 운동장 안에다가 설치하는 안으로 얘기가 있었죠?
○시장 김성제 제일 처음에는 협의를 할 때 이쪽이 이렇게 우리 학교부지고 이쪽이 사유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다가 설치를, 사유지 일부 매입해가지고 이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고 여기다가 체육관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쪽의 토지소유자가 절대 난 땅을 팔 수가 없다라고 해서 수차례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협의가 안 되고 결국은 현재 두 번째 안에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일부 운동장을 치고 들어와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안했는데 학교측이라든가 학부형님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세번째 안은 그러면 학교운동장이 줄어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반대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장안AMC에서는 그러면 추가로 자기들이 이 부지를 학교운동장으로 제공을 하겠다. 이걸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워낙 토지소유자가 반발을 하고 또 만약에 건물 짓고 그러면 조망권 이거 가지고서 또 문제 제기하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러면 이쪽에, 저쪽이 안 되는 방안으로 해서 이쪽에다가 운동장 이쪽에다 해서 하고, 운동장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약간 이렇게 밀어야 되겠죠. 법정 운동장의 규모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정 규모에는. 그건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체육관, 급식실, 학교교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 운동장 부지를 제공하면서 여기에 여유가 생긴 공간에다 농구장도 만들고 또 학교측에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육아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안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운동장의 전체 규모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운동장의 규모로 했을 때는 실내체육관 부지를 운동장에서 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운동장 부지는 이 실내체육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 2를 해서 더 하더라고요. 그러게 운동장이 교육청의 기준에 따르면 훨씬 더 커지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게 실내체육관은 운동장이 아니라고 봤을 때 이걸 뺀다 하더라도 추가되는 부분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순증이 더 커진다 이거죠. 150% 정도.
윤미근 의원 2016년도 9월 28일날 교육청에다가 제안한 안은 지금 말씀하신 이 안은 아니잖아요? 이 변경한 안에 대해서 교육청에 다시 제시를 하셨나요?
○시장 김성제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제일 처음에 제안할 때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제안을
윤미근 의원 그 안으로 제안을 했죠?
○시장 김성제 제안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굉장히 반발하고 교육청 가서 나는 땅 팔 수 없다, 이것이 문제 있다 라고 하니까
윤미근 의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시장님.
○시장 김성제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해라 하니까 그 다음에 고민하면서 이것을 줄여서 하는 방안도 있고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한 제시를 하고
윤미근 의원 처음 덕성초등학교 증축안은 원래 땅을 사거나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다가 8개 교실하고 급식실을 하려고 시작을 했고요,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체육관 증축을 해서 그 옆 부지로 해서 부지매입해서 하는 걸로 교육청에 제안서를 넣었습니다. 그죠? 그게
○시장 김성제 저희가 제안서에는 부지매입까지 포함을 해서
윤미근 의원 부지매입까지 해서 한 거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시장 김성제 네.
윤미근 의원 지금 안이 이걸로 지금 2017년 11월에 확정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김성제 확정된 게 아니고 최종적인 안으로 제안한 거죠.
윤미근 의원 제안을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안을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거절을 하셨어요. 요구를, 이 운동장 안에다가 체육관을 짓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 저기 보셔도 운동장 공간이 그 뒤로 여분이 전혀 없어요. 축구골대 뒤로. 아이들이 굉장히 다친다고요. 제가 다른 안은 이 운동장을 돌린 것을 봤어요. 그 안은 지금 어떻게 계획은 없으신건가요?
○시장 김성제 운동장을 이렇게요 이렇게요?
윤미근 의원 네.
○시장 김성제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윤미근 의원 제가 그 제안서를, 시에서 장안AMC에서 그 제안서를 준 것도 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지 여기에 계속 아이들이 다니고 학부모들이 장기적으로 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방향이 맞다라고 제시할 때에 의견이 맞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토지주가 땅을 판다 안 판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학교부지를 얼마만큼 잘 이용을 하고 적당히 체육관을 올려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아이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 학교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활용할 수 있느냐의 그 문제를 보고 학부모님들은 그쪽으로 요구를 한 거에요.
○시장 김성제 어떻게요?
윤미근 의원 운동장을 넓게 쓰기 위해서 토지구입으로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장안AMC와 시에서 이 도면을 그려서 이 안을 제시해서 학부모님들이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게 번복이 됐다는 얘기에요. 처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이건 맞지 않습니다 해서 부지를 구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확정해서 교육청에 제출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금 토지주가 땅을 안 판다고 해서 이것을 변경을 했어요. 이게 학부모님들한테 이 내용이 다 전달이 되고 공청회를 통해서 다 받아들여졌는지 그걸 좀 여쭤보는 거에요.
○시장 김성제 네. 그래서 그 변경안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고, 학교에다가도 공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검토해달라고 보내드렸어요.
윤미근 의원 설명회를 언제 가지셨어요?
○시장 김성제 11월 14일날,
윤미근 의원 11월 14일날,
○시장 김성제 11월 14일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죠. 그리고 공문을 발송한 게
윤미근 의원 이 안으로?
○시장 김성제 네. 11월 28일날 공문을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학부모님들간에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시 홈페이지에다가도 그간의 추진경위, 변경한 경위를 이렇게 제일 당초안, 그 다음에 중간에 잠정안, 세 번째 최종안으로 해서 변경된 경위를 또 홈페이지에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 운동장 부지를 추가로 공여하겠다고 이것은 안에도 없었어요. 이것은 없었고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다가 이 사유지가 하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이 사유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검토한 것은 이렇게 또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당초에 제안했던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려한 것은 급식실이 그렇게 하면 줄어든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급식실도 542석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체육관에 스탠드가 당초에는 양쪽으로 2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스탠드가 하나가 없어지더라고요. 또 잘 하니까 스탠드가 한쪽 편에 또 나와요. 실내체육관에 스탠드, 다목적강당에 스탠드도 나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2안도 좋았는데 2 안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별로 회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사업자들이 이것을 추가로 자기네들이 내놓겠다 무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운동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 체육관을 짓는 이 부지규모보다도 추가분이 훨씬 더 크니까 실제는 순증을 한다 이거죠 학교 운동장이. 순증을 하고 다만 제가 보면 다른 학교도 실내체육관이 없던 학교 운동장에다가 실내체육관을 하면 갈뫼중학교도 그렇고 오전초등학교도 그렇고 보면 여기가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고정대라고 하나요 여기? 여기에서 봤을 때 이게 딱 중앙에 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쪽으로 가는 그런 무슨 행사를 하거나 체육대회를 하거나 할 때에 그런 게 정 중앙에 있지 않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 물론 여유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것은 운동하는데, 축구하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윤미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이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하면 좀 더 여유공간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더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볼께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교측도 그렇고 관계자들이 이런 쪽으로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또 지금 학교 급식실도 당초에는 542석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600석까지 나오는 거에요 600석까지. 학교급식실 그것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학교 운동장 규모도 순증하고 급식실도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강당도 스탠드 하나가 확보가 되고 크게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시 의결을 하고 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것이 부족하다, 뭐가 잘못 됐다, 기형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문제가 없고 더 오히려 학교측에도 유리하다 싶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것이 2019년도에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또 이렇게 개교를 마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윤미근 의원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제안하는 이 내용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시장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시장 김성제 안 받아들여지면 답답하죠. 안 받아들여지면, 사실은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오늘 제 질문의 요지가 그거입니다.
○시장 김성제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데,
윤미근 의원 내년 12월에 입주하는 장안지구에 대해서 학교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가 안되요. 그렇죠? 그 전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게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요. 학교문제가 지금 가장 먼저 해결이 빨리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뤄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토지주가 협의를 안 해준다 어쩐다 그런 얘기는 사실은 다시는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니까 그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는 이 안이 가장 좋은 안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 안을 학부모나 학교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가장 지금 큰 문제입니다.
○시장 김성제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교실, 급식실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그것만 해주면 되요. 학교 체육관은 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건 장안AMC에서 얘기해야 할 거고 그건 시장님이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죠.
○시장 김성제 아니 이것도 우리 시비도 투입이 되는 거에요. 우리 시비를 투입하고 내가 사실은 되지도 않는 것을 그때 굉장히 그렇게 해서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학교체육관은. 그리고 우리 시비도 지금 50% 이상이 투입이 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계속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학교체육관까지 이렇게 같이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에요. 학교체육관 문제 빼면 아무 문제없는 거에요. 그냥 교실하고 급식실만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갖다 학부모들이 계속 이 동의 못 하겠다 하면 우선 시급하다 하면 학교 교실하고 급식실 이것만 지어서 만들어 주면 우리 아이들 하는 것은 문제없죠. 그 다음에 추가로 체육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간을 두고서 차차 하든지 그 다음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교체육관은 다 만들어 주는 추세에 있으니까 우리 시비 투입 안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교육비 국비를 받아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능하면 우리가 가능하면 체육관을 다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렇게 학부모간에 의견이 또 안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미근 의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 드리면서 기왕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건 학부모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지역에 학교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이니까.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을 제안하라 이거에요. 학부모님들이 뭘 원하는지.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 확보를 하라고 해서 이제 불가능한 사항이 됐어요. 더 이상 그것을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에요. 그러면 우리도 협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방향이 그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제가 이것도 충분히 설명 안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일부 운동장이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없이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 하든지, 아니면 이걸 하면서 운동장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든지, 하면 얼마든지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합의만 해서 한다면 우리는 다 해드릴 수가 있어요.
윤미근 의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죠? 내년 12월이니까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 그것이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데 그것을 학부모님들이 학교하고 이렇게 빨리 합의를 해서 해달라 이거에요. 우리시에서 그냥 해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아니 시에서는 그러면 합의해가지고 오면 해주겠다는게 아니고 같이 동참을 해서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라는 얘기에요.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하고 수차례 설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견들이 있어가지고 불만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죠. 그런 것을 서로간에 중지를 모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서로 관점이 다른 거에요.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말하면 되는데 이쪽에서 몇 분이 반대해버리고 묵살해버리고 해서 그런 것도 무산되어 버리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합의를 해야죠.
윤미근 의원 학부모들이 의견을 달리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학부모님들이 조율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을 보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장 김성제 네. 그럼요. 그건 저희들이 100% 그럴 요량이죠.
윤미근 의원 학교는 학부모님들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잘 협의하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장안AMC에서 모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비용부담 때문에 너무 높다 그래서 못하게 될 경우에 우리시에서 아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것도 주민들의 민원이잖아요.
○시장 김성제 네.
윤미근 의원 아까 공동주택에 이중창을 설치한다 라는 것은 그건 장안AMC에서 인접거리에 있는 주택만 이중창을 설치해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김성제 공동주택의 이중창 설치는 제가 그것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바로 인접한 단지에만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주택에 대해서 그런 건지
윤미근 의원 모든 주택에 공동주택에 이중창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 김성제 담당자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 가능해요?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지금 담당과장하고 팀장이 해외 출장 가 있는 바람에요.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다니까 이게 거기만 특별하게 해주는 건지에 대한 게 명확해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시에서는.
○시장 김성제 이것을 사실은 아까 송전탑 문제하고도 관련되는 것이고요, 이런 방음터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주거단지가 조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무슨 고속화도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터널을 만들어 주게 되어 있어요 사업자가 그쪽 도로사업자가. 그런데 도로는 있는데 이게 주거단지가 있다, 서로 나중에 한다 그러면 주거단지는 먼저 만든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이격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격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그렇게 터널로 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아주 끝까지,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했어요. 한 50m정도 되고 그러면 그때, 그것도 안양의 관양지구의 경우에는 그것을 한쪽 벽만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렵죠. 주민들 위해서는 방음터널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내느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은 방음터널을 해야 된다 당연히 라고 딱 결정이 되어버리면 쉽게 되겠죠. 그런데 환경평가에서 방음터널 안 하고 방음벽을 하더라도 소음의 기준치 이내다 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할 의무가 없는 거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가능하면 방음터널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잖아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도 보니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랬어요. 결국에는 우리시 구간은 방음터널 못하고 대신에 기존에 3m 있는 것을 7m로 올리고 중간에 방음벽 하고 조성포장을 하고 대안, 보완적으로
윤미근 의원 이거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시장님, 이게 지금 7m 방음벽으로 승인을 받은 것은 소음측정을 밑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격거리도 있지만 이 소음측정이, 소음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7m에서 우리 장안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 몇 층까지 닿는지는 아세요?
○시장 김성제 소음이요?
윤미근 의원 그 방음벽이 아파트의 몇 층까지 높이에 닿는지는 아세요?
○시장 김성제 아파트의 몇 층까지 닿죠?
윤미근 의원 17층에서 그 소음이 그대로 다 흡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을 할 때에는 위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밑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7m 밖에는 안 나왔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야죠.
○시장 김성제 네. 그러니까 그것도 보는 관점인데요, 보면 도로변에 3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7m 방음벽이 있고 그렇게 해서 대개 보면 요즘은 또 방음벽을 직각으로 하지 않고 일자로 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라운드로 꺾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소음을 흡입기를 위에다 달아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제2경인고속도로는 7m 높이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곡선으로 꺾었어요. 꺾어가지고
윤미근 의원 그것도 방법이겠죠.
○시장 김성제 네. 방법인데 그것도 계속 기술이 발전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못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우리 윤미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7층까지면 17층 위에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완전한 소음측정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 소음측정 할 때는 다 자기들이 전문기관에서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따라주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방음터널을 하려고 그런 어떤 바램 같은 것을 제가 충분히 절실함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 제2경인연결고속도로를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데모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넣고 그리고 저도 시장으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충분히 100%는 관철을 못 시켰어요. 터널로 하는 것은 관철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막상 개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민원이 그렇게 별로 크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
윤미근 의원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지금 봉담과천간 고속도로하고의 방음터널은 다릅니다. 사업주체도 다르고요,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유사하다 이거죠.
윤미근 의원 그러기 때문에 그쪽 사례를 갖다 여기다 대시면 안 되고요,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사업자가 해줘야 할 것은 당연히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 김성제 네.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당연히 해줘야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 이거에요. 당연히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왜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를 못하겠어요? 해줄 의무가 없는데 해주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윤미근 의원 해줄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기준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장님, 그렇죠?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측정을 해봤는데 소음도를 측정해봤는데 그 기준에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의 노력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층짜리도 옆에다가 방음터널 해준 데도 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왕시의 시민들이 사는 곳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해줘야 된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먼저 해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김성제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런 내부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확정적으로는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다 타진하고 있어요.
윤미근 의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존경하는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학교문제, 교육문제는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최우선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소홀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게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통 학생수가 늘어나면 학교 자체 면적이 증가되어야 되죠? 교실도 지어야 되고, 또 운동장도 넓혀야 되고 급식실도 증설해야 되고 교무실, 행정실, 다 늘어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2, 30명 늘어나는 게 아니고 수백명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에 장안지구 개발계획을 세울 때 그 학교 그 안에다가 뭐 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미리 터를 확보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모든 문제, 토지주가 땅을 안 팔아서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파악을 않고 얼렁뚱땅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어요.
○시장 김성제 네. 당초에 계획에 따르면 학교 교실 7개 교실이면 되는데 8개 교실로 늘렸고, 그 다음에 급식실도 적극적으로 옮겨달라 그래서 지금 노후화 된 급식실을 새롭게 만들어 주자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급식실하고 학교교실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학부모님들이 더 욕심을 내서 기왕에 하는 김에 체육관까지 해달라 하면서 그것을 해주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게끔 됐고, 그러면서 토지소유주가 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제가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김상호 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더 드릴게요. 더 질문 드리면 지금 학부모가 원해서 학교교실을 늘리고 급식실을 늘리고 체육관을 짓고 이런다고 하셨어요. 그거 학부모가 원해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거는 시에서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 예측,
○시장 김성제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히 말씀하세요. 급식실하고
김상호 의원 제가 질문 계속 드릴게요. 다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다 들었는데 학교 교실도
○의장 기길운 잠깐만요, 김상호 의원님 잠깐만요. 질문은 김상호 의원님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세요. 시장님도 가능하면 간단히 답변해주시고. 한 분이 질문하면 질문 끝나고 답변하시고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해주세요.
김상호 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왜 장안지구 개발을 계획을 할 때 학생수가 몇 백 명이 늘어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고 학부모가 원하는 대로 뭐 해달라면 또 해주고 뭐 해달라면 해주고 이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학생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운동장도 증가해야 되는 거에요. 기존 운동장을 줄여서 거기다가 급식실을 만들고 체육관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애초에 왜 계획을 장안지구 개발계획을 세울 때 학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안하고 소홀이 했느냐 이거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 또 아까 답변 하는 중에 운동장이 오히려 순증 되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 그거에 대해서 아, 시장님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가. 제가 아까 운동장 모양을 봤어요. 아까 윤미근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거기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 하다가 조금 오버해서 지나가면 울타리에 부딪혀서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을 방향을 바꾸면 된다 그러는데 바꿔도 그 길이가 나오지를 않아요. 운동장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트랙이 있어요 트랙. 그래서 운동장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트랙 안에 축구장을 넣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원칙대로 그렇게 학교 모양을 잡아가야 되는거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편법으로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학교 문제를 그런 식으로, 그냥 조령모개식으로 하느냐. 이거는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법정 규모상으로 문제가 없다. 지금 운동장을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아이들이 놀기가 쉽겠습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이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원래 안이 맞다고 봐요. 원래 안대로 해서 트랙을 만들고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질문 정리해주세요.,
김상호 의원 여기 16년도 여기 보면 여기 원래 안에 보면 트랙이 나와 있어요 트랙, 운동장에, 기존 운동장에 트랙을 만들고 그 안에 축구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 김성제 사유지 이걸 매입해서 하는 그 원래 안을 말씀하십니까?
김상호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장 김성제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그렇게. 그런 걸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김상호 의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유지를 애초에 부지에 편입을 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시장 김성제 뭐라고요?
김상호 의원 장안지구 개발부지를 정하잖아요 처음에. 부지 정할 때 그 구역까지 넣었으면 되잖아요.
○시장 김성제 당초에는 체육관이 검토대상이 안 됐었고요
김상호 의원 뭐가요?
○시장 김성제 체육관은 검토대상이 아니었고 체육관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하고 급식실만 했을 경우에는 이걸로서 충분하다 이거죠.
김상호 의원 자, 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400명이나 되는 큰 학생수가 증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도 다 늘어나는 거에요. 그거, 제가 봐서는 그 짜투리 조금 늘린다는 얘기인데 그 늘리는 거 가지고 그 증가되는 학생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장 김성제 의원님 어디 말씀하십니까? 여기 짜투리 조금 늘린다는 것 말씀하십니까 이거?
김상호 의원 아니 그 옆에, 나중에 시행사가 나중에 그건 주겠다는 거고,  지금 토지주 밑에 조금 땅 있잖아요? 거기다 지으면 된다고 했던
○시장 김성제 어디,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가능하다니까요 여기는. 이쪽에.
김상호 의원 그 밑에, 아니 그 밑에 땅을 좀 늘려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 김성제 제가 여기가 이만큼 많이 늘어나니까 학교 체육관을 짓더라도 여기를 줄어든 만큼 이것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김상호 의원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얘기가 나온 거고,
○시장 김성제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종적인 것을, 이렇게도 해보고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김상호 의원 최종적으로
○시장 김성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한 거에요 지금.
김상호 의원 시장님, 최종적으로 그 700평인가 1,700평인가 그 땅이 증가가 된다고 그래도 그거는 학생들한테 별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거는 쓸모없는 땅인거에요. 거기다 지금 무슨 용도로
○시장 김성제 이게 왜 쓸모가 없습니까?
김상호 의원 무슨 용도로 만들 거에요?
○시장 김성제 여기를 갖다가 학교 운동장으로 여기다 농구장도 쓰고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 왜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김상호 의원 우선 운동장이라고 그러면 운동회도 하고 거기에 축구장도 만들어야 되고 하잖아요?
○시장 김성제 축구장 있잖아요.
김상호 의원 제일 중요한 축구장이 귀퉁이에 그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시장 김성제 축구장이 축구하는 데 있고 규격상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김상호 의원 왜 규격상 문제가 없어요? 안전에 문제가 되는데,
○시장 김성제 규격상 문제 없어요.
김상호 의원 안전에 문제가 되는데,
○시장 김성제 뭐가 안전에 문제가 됩니까?
김상호 의원 지금 법적인 문제가 중요한 겁니까 실제로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이 더 중요한 겁니까? 법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다 되는 겁니까?
○시장 김성제 저는 우리 의왕시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여기서는 아닌 것 같아요.
○시장 김성제 뭐가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김상호 의원 한 번 만들면 100년, 200년 갈텐데 지금 제대로 만들어야지
○시장 김성제 그러면 대안을 한 번 제시해보세요 대안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김상호 의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 김성제 토지주하고 협의를 20번도 더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됐는데 그것을 계속 가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시간은 촉박 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 2019년에 개교 못하면 시의원님께서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죠.
김상호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잖아요. 애초에 장안지구 개발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까지 감안을 못한 게 잘못이다. 그러면 이게
○시장 김성제 아니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보세요, 어떤 사업 하든간에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을 이것을 감안을 못 했겠습니까? 우리가 추가로 체육관을 더 해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또 면적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사유지를 갖다 이렇게 침범이 되고 거기서 협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김상호 의원 애초에 학교부지를 더 충분히 넓혀 놨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 김성제 학교부지를 어떻게 더 넓힙니까?
김상호 의원 아니 어떤 지구든 개발하면 학교문제 먼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를 짓든가 인근 학교에 여유가 있으면 인근 학교로 보내든가.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인근 학교가 있지만 여유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증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증설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거지, 땅은 확보도 안 해놓고 그 안에다 교실만 8학급 짓는다 해놓고, 애초에 계획이 잘못 됐다
○시장 김성제 다 교육청에서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사업시행자가 하면 되는 거에요. 그 기준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물론 김상호 의원님 생각대로 하면 이상적으로는 다 좋겠죠. 그러나 기준이 있는 것이고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김상호 의원 우리의 학생입니다 우리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시장 김성제 어떻게 학생들에 대한, 공기관에서 우리 학생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김의원님 못지 않게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잘못 했다고 매도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럼 교육청하고 관련기관하고 처음에 협의를 할 때 그 부분 교육청에서
김상호 의원 애초에 계획을 면밀히 세우지 않았다는 게 잘못 했다는 거에요 제가.
○시장 김성제 교육청에서 무엇보다 더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기관입니다.
○의장 기길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의장의 얘기를 따라주시고요, 시장님도
김상호 의원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마치 시에서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김상호 의원 애초에 계획을 잘 세운 겁니까 그러면? 잘 세우지 않아서 그걸 지적을 하면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야 되는거지
○시장 김성제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보시라니까요. 김의원님이 대안을 제시해보셔요.
김상호 의원 토지주하고 더 협의를 해보란 말이에요.
○시장 김성제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를 20차례 이상도 했는데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개인의 입장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막무가내로 할 수 있습니까? 김상호 의원님 땅 가지고 있는데 공익사업을 하면서 땅 내놔라 그러는데 난 못 팔겠다, 그렇게 하면 내놓으시겠습니까?
김상호 의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기형으로 가도 괜찮다는 그 얘기입니까?
○시장 김성제 아니 이게 뭐가 기형입니까?
김상호 의원 어떻게 기형이 아니에요?
○시장 김성제 제가 봐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무슨 기형입니까? 오히려 더 운동장이 전체적으로 커지고 그리고 여기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농구장도 되고
김상호 의원 왜 학부모들이 원안, 원안인지 아세요? 그게 원래 모양이 맞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원안을 원하는 겁니다.
○시장 김성제 그런 불가피한 그런 상황들을 갈뫼중학교라든가 오전초등학교 가보세요. 기존의 운동장에다가 실내체육관 추가로 만들었어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가보세요.
○의장 기길운 잠깐만요, 시장님 잠깐만요. 여기에서 어떠한 문제를 도출해서 그걸 최종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리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일단 김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집행부에서도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고.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문의 요지를 마무리를 정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라는 이 시설은 한 번 지으면 나중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증축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시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학부모하고 설명회를 11월 14일날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때 이 안이 확정이 됐던 건가요 지금 이 안이?
○시장 김성제 최종안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제안했죠. 설명 드렸죠.
정길주 의원 제안을 했죠?
○시장 김성제 네. 설명 드렸죠.
정길주 의원 그러면 학교측이나 학부모들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 검토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김성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한 달 지났네요.
정길주 의원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학부모들이나 학교측하고 다시 이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지금 사업기간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사업이 시작되어야죠?
○시장 김성제 지금 내년, 2019년초에 개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체육관 짓고 하는 데에도 최소한 건축기간만 해서도 한 9개월은 걸릴 겁니다.
정길주 의원 그렇죠.
○시장 김성제 그러면 지금쯤은 바로 2
정길주 의원 결정을 내려야 되죠?
○시장 김성제 2월, 3월달 쯤에는 다 준비가 되어가지고 착공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정길주 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측에서도 검토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걸 협의를 해주십사 저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처음에 초안이 나왔다가 또 다시 바뀌었다가 또 다시 거의 원위치로 왔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성제 네. 아마 오늘인가 내일인가 학부모님들이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발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분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갖다 만약에 합의를 해주시면 우리는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안이 있으면 운동장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면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실현 가능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길주 의원 네. 그렇게 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장안택지개발 방음터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신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또 분양 당시에 그런 공고를 했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분들이 입주를 해서 소음이라든지 지금은 또 미세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이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입주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참에 이걸 아까 7m 부분은 소음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150m까지는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특히 미세먼지도 그렇고. 아까 제2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아예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덜 할 수가 있습니다 소음이. 그런데 우리는 과천의왕간 고속도로는 낮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이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김성제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반대에요. 제2경인고속도로에 도로하고 여기 보면 아파트하고 보면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가 있죠. 오히려 장안지구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방음벽보다도 올라온 부분이 일부 층에 불과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훨씬 더 높이 있죠.
정길주 의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높죠. 그러니까 이 소음이라는 것은 미세먼지나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완전터널도 되지만 예산이 그렇다면 반터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성제 1차적으로는 지금 반 방음터널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옆에 교량구간, 기존에 5.5m의 방음벽이 있는 이 구간을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이냐. 이것을 방음터널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느냐, 방음터널을 검토할 경우는 이게 교량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하부공간에 기술적인 구조적인 문제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것은 우리 사업시행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정길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아까 김상호 의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시장님께서 질의하는 의원한테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하고 답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매우 유감스럽다. 시장님 답변 태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성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간에도 그렇고 그간에 어려움이라든가 갈등 이런 사항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아시면 실현가능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 하시면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봐라 라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차간에 협의를 했잖아요. 협의를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전영남 의원 시장님이 어려움 많은 거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어떤 이슈가 있을 적에, 민원이 있을 적에 그거를 적당히 잘 소통하고 조정을 해서 그거를 결론으로 만들어 내는게 시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다른 질의 있으세요?
김상호 의원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네. 질의해주세요.
김상호 의원 대안이 없으시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해결의 키는 토지주가 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토지주도 인간이죠? 의왕시민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대로 살아오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상한 거에요.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시장 김성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은 그 토지주한테도 적절치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럼 나중에라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8일간의 긴 일정동안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반영하여 주시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으로 심사숙고하여 확정한 내년도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실하게 본분을 다 해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간의 노력들이 시민사회의 안정과 생활 편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무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발전적인 모습으로 의왕시민 모두가 행복한 수도권 명품도시 의왕시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뜻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44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건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이 기 화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홍 보 담당관      안 기 정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세 무  과 장      남 궁 현        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윤 성 덕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경 리  팀 장      홍 미 경        기업지원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행정팀장  김 상 용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윤 형        교통행정과장      홍 석 완
  청소위생과장      임 태 성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산림과장      이 만 재        녹색환경과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조 이 현        고 천  동 장      정 해 룡
  부 곡  동 장      안    혁        오 전  동 장      이 보 환
  내 손 1동 장      이 선 주        내 손 2동 장      권 혁 천
  청 계  동 장      백 은 석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김 상 호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홍 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