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5월14일(금) 10시00분～12시34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청소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상하수과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상하수과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청소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상하수과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상하수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청소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추경 1회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45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 요구액은 총 72억2,63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3,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예산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가 15억1,166만원, 도비 4억6,096만원, 시비 52억5,3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사랑 상품권 발행운영은 6월중에 카드형 상품권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할인보전금 4억원 증액 등 21억8,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은 소상공인 연합회 매니저 지원기간이 당초 5월에서 연말까지 7개월 연장되어 700만원을 증액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은 도비매칭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착한임대인 가게 지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등 일반운영비로 7천만원, 공동배달앱 배달특급 마케팅 지원으로 1천만원, 동네가게이야기 온마켓,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민간이전으로 7천만원,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스타트업 지원센터 운영은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취득비로 3천만원을 증액한 2억6,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을 증액한 27억3,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전시·박람회 지원은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비가 도시내시 변경분에 따라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공사기간 연장, 건축물 구조변경으로 이난 자재변경, 공정추가, 관리실 설치 등으로 시설비 1억원과 감리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은 홍보영상제작비를 당초보다 1,100만원을 감액한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은 신청인원 4명에서 2명으로 감축 배정되어 1,07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은 관내마을기업 1, 2차 공모결과 신청업체 부재로 삭감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기본경비 등 정원 등의 기준에 맞게 여비 등 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보전지출은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1년 추경 1차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쪽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 등 이게 총 얼마 들어갔어요? 우리가 총, 이거 추경 말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 전체
○이랑이 위원 현재까지 들어간 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보유토지비까지 다 포함해서 83억입니다.
○이랑이 위원 네. 83억에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거기에 토지매입이 3억, 공사비가 45억, 설계비가 1억6천, 기타 8천까지 총 83억인데요
○이랑이 위원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 다시 또 이게 시설비, 감리비가 증액이 많이 됐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게 부곡도깨비시장이 주차장이 저희들이 당초 면수가 당초 면수가 66면에서 97면으로 증명하면서 설계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증면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었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었고, 설계변경 절차, 또 행정변경,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행정일정, 그러면서 거기에서 공기가 지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하반기 정도에 반찬가게가 있는데 그게 조금 일부 부지를 조금 간섭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좀 있었고 거기서 일정이 좀 지연이 됐고요. 이런 이유로 해서 공기일정에 당초에 저희들이 3월, 금년 3월 준공이 목표였는데 6월 24일 정도 준공으로 이렇게 지연이 전체적으로 일정 자체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국비를 22억8천만원을 2018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2018년도에 확보하고 또 2019년도로 1차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공기일정이 해늘어린이집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딜레이 되면서 2020년도 12월에 국비를 다 써야 되는데 기성급이, 기성급 공사 양이 쓸 수 있는 양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한 3억8천 정도가 국비 이월, 재재이월이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됐고, 그 부분을 시비로 불가피하게 1억 정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 위원 지금 상인회에서 운영권을 한다 해가지고 또 그 입구에다가 경비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관리실
○이랑이 위원 네. 관리실 그런 것은 아직 추경에 올라오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1억 정도 잡은 것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럼 지금 세부 설명자료에 지금 나와 있어요? 설명자료 못 봤는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런 부분은 저희들인 설계가 아직, 관리실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정도 들어간다 라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그 관리실까지 다 해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다 포함한 겁니다.
○이랑이 위원 그 관리실 하는 데는 대충 얼마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관리실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한 1,200, 3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 정도면 관리실이 다 완성이 되요? 무슨 컨테이너박스 하나 1천만원 짜리 하나 갖다 놓나?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기존에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조사 결과 그 정도면 된다
○이랑이 위원 이게 그럼 총 다 해서 83억에다가 1억2천이면 한 95억 정도, 거의 100억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전체 83억에서 국비 3억8천이 줄어들었고 거기에서 1억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랑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에 어떻게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돈이 거의 지금 100억 정도, 100억은 아니라도 거의 1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럼.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보유토지는 빼면 또 순수하게 보유토지가 저희들이 32억이거든요. 그 부분은 보통 계상을 않기 때문에
○이랑이 위원 주차장이 필요로 해서 물론 그걸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운영권에서도 그러고 돈이 계속 이렇게 추가가 돼서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공기일정에 해늘어린이집 지연이 너무 따복하우스가 너무 전체적으로 늦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2018년도에 국비확보를 했는데 그 때부터 확보가 됐으면 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야 되는데 해늘어린이집 이전이 늦어졌고 그 다음에 증면 되면서 설계변경,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경기도 투자심사 행정절차가 또 늦어졌고요, 또 그 이후에 반찬가게 간섭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이런 물리적으로 불가피하게 생긴 공기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국비 사용되는 기간은 있고, 기성급 기성공사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상황이고
○이랑이 위원 83억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지금 보고를 받았고 한데, 또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83억을 넘지는 않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1억이 지금 또 올라오고 또 2천이 올라오고 하니까 이거 세부자료 좀 관리실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통틀어서 공영주차장 건립이 이렇게 오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다음에 자세하게 관리실에 대해서 그것 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관리 이거 준비하는데 돈이 1억2천이 들어가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지금 도깨비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 총 사업비가 그럼 83억인거예요? 토지비까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보유토지비까지 해서.
○김학기 위원 그 토지비가 아까 32억이라고 그러셨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32억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는 51억이 나오면 맞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51억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 사업설명서에도 맞지도 않지만 향후투자에 대한 내용도 없고 사업비 실적비용에도 이게 지금 예산을 저희가 2020년도에 46억을 확보하고 계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2020년도에 저희들이
○김학기 위원 지금까지 확보한 게 46억이라는 거예요? 설명서에 금액이 맞지를 않잔아요 당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는 83억이고요, 83억이고 그중에 국비가 22억8천이고요, 도비가 3억8천, 시비가 23억4천, 기타 보유토지가 32억 이렇게 해서 82, 3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공사비가 45억, 설계비가 1억6천, 기타 측량이랄지 이런 게 8천 이렇게 됩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업실적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20년도까지 확보한 게 46억이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잠깐만요,
○김학기 위원 사업설명서를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예정이 있어야지, 이게 지금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한 감리비와 시설비 1억만 있으면 이 부곡도깨비시장을 준공하는 데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김학기 위원 준공이 6월이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6월 24일입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 24일 준공을 해서 1억2천만 하면 다 공사비가 다 끝난다는 얘기인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그럼 그 금액을 맞게끔 여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냐. 이게 사업설명서를 봐도 금액은 맞지도 않고 이게 지금 향후 투자계획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여기는 1억2천에 대한 추경, 이번 1회 추경에 1억2천을 확보하겠다 해서 시설비 1억하고 감리비 2천을 해서 1억2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과장님 그 밑에 사업비 집행실적을 설명을 해줘보세요, 어떻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 집행에 대한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과장님 전체 사업비가 83억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유한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얼마얼마다 그래서 현재 다 맞춰보니 1억2천이 부족하다 라는 숫자를 맞춰줘야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 부분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시설비 1억 주고 감리비 2천 주면 다 끝나요 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네. 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스타트업 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사무기기로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게 LED로 설치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디스플레이입니다.
○전경숙 위원 LED 디스플레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전경숙 위원 이게 어울림센터 보면 8층에 오픈세미나실이 있는데 거기다 설치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럼 이게 디스플레이 장치를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기업체들의 홍보나 투자유치에 신제품 같은 거 홍보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런 거를 위해서 장치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LED 디스플레이가 화질이 선명하고 또 3D 입체화면을 구현하기 때문에 어떤 주요행사를 진행할 때 거기에 참석한 관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주요 창업지원공간에는 이런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포일어울림센터가 새롭게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장치로 이번에 이기ᅟᅥᆯ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사실 빔도 있는데 빔은 화질이 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LED로 하면 화상이 좋죠? 화질 자체도 좋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그렇습니다.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전경숙 위원 사실 그건 금액이 싼데, 그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색감 자체도 불규칙적이고 또 소음이랄까 가동성도 떨어지고 또 시야의 한정설도 있고요. 그래서 창업지원공간에서 어떤 투자유치 행사랄지 어떤 시제품 발표회랄지 또 창업행사 이런 것 등을 할 때 뭔가 좀 역동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LED 디스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중기부나 창진원, 이런 데도 다 이걸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한 추세입니다.
○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네. 보충질문 좀 드릴까요? 아까 부곡도깨비시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래 확보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하고 오히려 남을 정도였는데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결국 이를 3억 정도 반납하다 보니까 1억2천이 모자라다 그런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그래서 그 돈을 시비로 충당하게
○송광의 위원 그러면 그 국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될 방법은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걸 많이 찾았는데 국비를 먼저 계속 선 국비를 계속 집행했습니다.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그 전부터 미리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러나 기성공사 양이 있어야 되는데,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 공사 자체가 그런 설계변경이랄지 경기도 투자심사 하면서 그런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런 걸 예상을 해가지고 국비부터 빨리 빨리 써가지고 소진을 시켰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렇게 움직였지만
○송광의 위원 공기가 늦어졌다고 해서 지금 excuse가 안 돼요. 그 자체 전략의 문제인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아무튼 그 부분에 결과적으로는
○송광의 위원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그 manage를 잘못 했다는 건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국비를 반납하고 부족하게 된 예산을 시비로 어찌됐든 충당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앞으로 이런 일 계속 발생을, 뭐 하긴 이번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이게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데서도 처음부터 고민을 해서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 부분은 어찌됐든 죄송합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스타트업 지원센터에 LED 영상디스플레이 이게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애매해요. 이게 한 대를 얘기하는 건지, 한 대에 3천만원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보통 한 대라는 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게 가로가 우리가 거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게
○송광의 위원 1식이라는 게 한 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패널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가로가 한 4미터 정도, 세로가 한 2.4, 5미터 정도 되는데 그 패널에 따라서 그 패널을 붙이는 식입니다 이게. 3천만원 정도 수준으로 패널을 붙여서 이렇게 하면 그 오픈세미나실의 어떤 규모에 맞는 그런
○송광의 위원 여러 대라는 개념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패널을 조합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송광의 위원 조합을 한다라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 지원책이 쭉 나와 있잖아요? 공공배달앱에서 말이죠, 의왕사랑상품권 앱 결제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설명서에 보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공공배달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앱을 다운 받아서 주문하고 결제를 실행할 때 그 결제를 지역화폐로 결제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제수단이
○송광의 위원 아, 우리가 보통의 앱 결제에는 지역화폐가 안 들어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이것은
○송광의 위원 보통은 카드만 들어가 있는데 공공배달앱이니까 지역화폐도 들어갔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그게 필요한데, 진짜 필요한건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래서 상품권과 이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거가 없으면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저부터가 지역화폐로 결제하고 싶은데 여기에 없어요 옵션이 없어, 그런데 옵션이 있다 이런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송광의 위원 그 다음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무슨 가게 대상으로 하는 데 아니라 골목가 전체에 대한 지원 같은데 이게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송광의 위원 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이번 금년에 박형구 의원님께서 골목형상점가 관련 조례 제정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골목형상인회들이 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인회를 대상으로 그들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송광의 위원 상인회죠 가게가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송광의 위원 앞에 동네가게이야기, 뭐 이거는 다 가게인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건 가게고
○송광의 위원 이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만이 공모에 응할 수가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등록한 상인회
○송광의 위원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공모를 해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선정이 되면
○송광의 위원 선정이 되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그들이 제시한 사업 아이디어를 그들이 추진하는
○송광의 위원 그러면 어느 골목상점가가 있어. 그럼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상인회가 저희들한테 등록할 때는 일정 어떤 점포의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사업을 펼치는 거죠.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공모라 하면 여러 상인회가 공모를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상인회가 등록된 데는 의지가 있다면, 자기도 사업을 하겠다 의지가 있다면 제안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상인회로 등록한 데는 다 신청할 거라고 봅니다 전.
○송광의 위원 공모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그 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1개 업체만 할지 2개 업체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게 돼서 1개 업체만 한다, 그런데 서 너 개 업체가 응모
○송광의 위원 업체가 아니라 상인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서 너 개 상인회가 했을 때는 떨어질 수 있죠.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저도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연합회 매니저 지원사항에서 이게 원래 도비로 처음에 지원을 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윤미근 위원 그랬다가 지금 그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연장해서 쓰는 것은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당초에 도하고 시하고 50% 매칭이었습니다. 도가 시하고 도비를 합해서 경상원에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위탁을 준 사업인데 당초에 금년 5월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다시 연말까지 연장하다 보면서 그 50%를 시에서 이번에 매칭 시킨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매칭이라는 게 도에서도 그러면 6개월분을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도에서는 경상원에 돈을 내려 보냅니다.
○윤미근 위원 내려오고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는 또 경상원으로 저희도 보내고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6개월로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센터연합회를 지원하는 인력을 계속 지원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게 아닌지. 사실 우리시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업무하시는 분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매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했다가 지금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연장을 하니 연장을 하되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이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50 대 50의 매칭이라고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가야 되는 게 맞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윤미근 위원 또 하나는 두 가지인데요, 동네가게이야기 온마켓하고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두 가지가 다 사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그죠? 온마켓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찍어서 홍보를 해주는 거고, 지금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도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생산성본부
○윤미근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채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이 전문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동행프로젝트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생산성본부에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공기관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이쪽에다가 도비, 시비해서 5천만원을 위탁을 하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하면 거기에서 점포를 다니면서 동행인들이 점포를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 쪽 홍보랄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이랄지 이런 부분을 관리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윤미근 위원 이 사업을 했었어요 의왕시에서도. 그런데 효과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뒤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비슷한 정책이 또 내려왔네요. 소상공인회에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과연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골목형,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다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거의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의 어떤 효과성을 보고 해야 되는데 과연 효과성이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온마켓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는 지역방송국하고 연계한다는데 지역방송국이 지금 저희가 어디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가 SKB, SK 브로드밴드, 옛날 안양방송
○윤미근 위원 네. SK브로드밴드 그 방송이란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윤미근 위원 여기는 하지 않았지만 영상을 소상공인 다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든 유튜브에 올리든 이런 작업들도 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매출에 증가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의 사업이 다 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도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건가,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직접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게 다 사업이 매칭사업이라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코로나 시국에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은 다 동원하자는 이런 인식들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게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껴서 매출이 올라가고 이래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정책적으로 행사적으로만 계속 이용이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245쪽에 조금 아까 여쭤보신 건데,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이게 기존에 본예산에 600만원을 세우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본예산에 5월달까지 세웠습니다 500만원
○김학기 위원 5월달까지? 600만원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아, 600만원요 5월달까지.
○김학기 위원 600만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시비 도비 매칭이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경상원에 도에서 50% 가고요, 저희는 저희 시에서 또 경상원에 보내서 경상원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김학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600 중에 300을 주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우리가 50%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아니 아니, 우리가 600 주고 도에서 600 주고
○김학기 위원 아, 거기서도 600 주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우리가 700 주면 거기서도 700 주고요,
○김학기 위원 그러면 여기 700은 뭐예요? 지금 이번에 올리신 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12월까지, 6월부터
○김학기 위원 아, 그럼 거기 도비에서도 700 주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거는 어차피 1년 지원을 할 거잖아요. 이런 당초에 1년 예산을 못 세워서 이렇게 올려요? 도비 때문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원래 경기도에서 5월까지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경기도에서 이를 다시 더 늘리게 된 명분은 반응이 좋다 이런 명분으로 12월까지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지금 246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4,500 예산이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골목형상권고 4,500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프로젝트 동행 5천만원이예요. 이게 구분이 좀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지금 얘기하신 전통시장하고 밑에 골목형상권은 충분히 겹치지 않게 되는데 그 밑에 동행프로젝트 이것도 좀 골목형상권하고 차별화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이것은 좀 더 밀착하고 또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누가 동행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면 거기의 전문인력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김학기 위원 아, 그리고 지금 영상디스플레이 장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김학기 위원 저희가 당초에 뭐 하고 그럴 때 그런 사업비, 인테리어사업비는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게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안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이 있어요. 이게 부족분이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들한테 금년에 특례보증을 위해서 1억을 출연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게 보통 출연금의 10배 수준의 특례보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4월 현재 특례보증을 한 18억 정도 했더라고요. 신용재단에서. 그래서 신용재단에서도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을 해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나 이런 걸로 해서 자금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금융대출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아까 동네가게이야기하고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이게 다 위탁인데 여기 보면 동네가게는 50개소고요, 소상공인은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그걸 위탁을 주는데요 그 기준은
○송광의 위원 소상공인이 20개만 되지는 않을텐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기준을 아직 기준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마련을 할 겁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송광의 위원 아직, 대충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러프하게 이건 나온 거고요,
○송광의 위원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뭐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우리가 위탁을 줘서 결국 신청을 받는 거죠. 위탁업체
○송광의 위원 이거 ABC방송인가? 안양방송에서 그쪽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을 주면, 사업주체 자체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거기에 연계는 하지만 어떤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서 넘겨야 되는, 거기는 홍보가 주니까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홍보만 하고 거기서 무슨 이런 것까지 욕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 시하고 함께 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겠죠.
○송광의 위원 시가 50개, 20개를 정한다 이거죠? 어떻게 정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정할 계획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좀 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정밀하게 더 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애매해가지고, 신청자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가 판단해서 가장 어려운 업소부터 한다든지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준도 없이 지금 예산을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아무래도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경쟁이 떨어진 업체들이 많이 있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전반적으로 어렵잖아요?
○송광의 위원 시가 파악하는 대로 범위 내에서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요.
○송광의 위원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골목형상점가 그거가 조례가 제정 됐는데 지금 신청한 데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신청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내손1가 송정우 회장으로 되어 있는 상인회인데요, 지금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아, 거기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지금 현재는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한 군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상인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게 빨리 돼야 지원을 해주든 해주지 그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형구 하여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안녕하세요? 일자리과장 홍석일입니다.
저희 일자리과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일자리과 2021년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60억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인 청년내일로 사업은 당초 가내시액보다 1억5천이 감액되어 확정내시 되었기에 1억5,047만6천원을 감액한 7억2,0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억2,003만원 편성내역 중 주요 증액예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청년내일로 사업에 21년 추가추진인건비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254쪽 청년공간 사업으로 592만원 증액된 2억5,384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포일어울림센터로 이전하는 일자리과 사무실 및 청년발전소 포일센터 개소에 따른 무인경비설치비 등입니다.
하단에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은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민간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843만원 증액된 8,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중간부분 새일센터 운영지원 자체사업으로 517만원 증액된 1,922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상담직원 초과근무수당 인건비와 프로그램실 방송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 하단에 새일여성인턴 채용지원금으로 4,760만원 증액된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여성인턴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3개월간 월80만원씩 24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6개월 경과 후에 기업에 80만원, 인턴 개인에게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때 18명에서 14명분이 추가사업으로 내시되어 총 32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58쪽 청년발전소 포일센터 운영지원으로 2,829만7천원을 신규 편성 한 것은 포일센터 개소가 금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7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에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웰빙이나 패션용품 디자인 특성화대학인 계원예술대학 산학협력단과 시가 업무협약 체결하여 의류나 가방, 침구등 생활소비재 패턴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을 응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2,287만5천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2021년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 4억555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국비내시가 지난 3월 16일자로 내려옴에 따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은 계원예술대학 일자리센터 사업비 2천만원, 한국교통대학 일자리센터 사업비 1천만원으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이유는 고용노동부에 대학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속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평가결과가 3월 중에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하단에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이유는 본예산 편성 이후인 금년 1월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천만원이 내시되어 시도비 매칭으로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손실보상 집행실적으로 현재까지 43명에게 23만원씩 지급하여 약 1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일자리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우리 청년공간이 고천하고 포일에 있는데 포일예산은 우리 시비로 잡혀 있어요. 그죠?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송광의 위원 청년발전소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데, 이쪽에 의왕은 도비가 되어 있어요. 금액은 비슷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도에 등록된 게 고천 뿐이어서 그런가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만약에 포일을 등록을 하면 거기도,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는 될 수 있나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포일도 지금 자산취득비 정도, 새로 개소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는 도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송광의 위원 예정이예요 아직?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도의회에서 아마 해준 것 같아요.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생활소비재 패턴사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일자리과장 홍석일 그게 가구나 침구, 생활용품들을 디자인 하는 건데요. 이게 계원대학교에 그 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원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송광의 위원 아, 과가 있구나. 알겠습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그래서 코로나19로 해서 그런 분야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정부에서 아마 이거를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원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거를 응모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운영대학 모집공고에 의해서 선정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가 주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돈은 다 우리 시비로 나가요. 시하고 대학이 반반인가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같이 나갑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송광의 위원 50 대 50이예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시비도 나가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지원해주고, 이게 고용노동부가 교통대 같은 경우에 고용노동부가 1억 지원해주고요 보조금으로.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도 2천만원, 충주시에서 1천만원, 의왕시에서 1천만원, 증평군 1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학교 부담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원대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1억, 대학에서 1억, 경기도에서 2천, 의왕시에서 2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국비, 도비가 안 나와 있고 시비만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오히려 우리 시에서 기여하는 것은 오히려 작네요 그러니까.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쪽에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 인건비 이게 지금 원래 본예산에 없었고 이번 추경에 지금 우리시가 90%고 국비가 10%네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국비가 90
○이랑이 위원 아, 국비가 90%, 시비가 10%.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주로 그랬는데 이거 어떤 분들을 74명을 했나요? 지금 4월부터 했으니까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앞으로 뽑을 계획이예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지금 모집 중이고요 일은 5월, 아, 4월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 예방접종 거기에 인력지원 하고 방역센터 이런 데 행정지원 하는 인력들 이런 데 투입되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아, 예방접종 지금 인력지원하고,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이랑이 위원 또 계속 우리가 다음 7월달에도 계속 있죠? 추가접종 할 때 봉사자들 뽑잖아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이랑이 위원 여기에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좀 선정할 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한부모도 있고 조부모도 있고 이런 분들을 좀 참고해서
○일자리과장 홍석일 그게 평가표가 있는데 그 평가점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요, 아주 힘든 분들을 조금 봐가지고 채용하실 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지금 일자리센터 예산이 희망근로 예산이 지금 방역센터 이런 데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위원장 박형구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봉사자들 이번에 실비로 줘야 된다고 그래서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럼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그 예산은 필요 없는 거네요? 지금 여기서 뽑아서 다시 교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자원봉사센터요?
○위원장 박형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방역소에 일하시는 자원봉사요원을 실비로 줘야 된다 그래서 일인당 1만원씩 1일, 식대니 뭐니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자원봉사센터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예산이.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다 철수시키고 그 분으로 다시 교체를 하셔야 되네?
○윤미근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올리는 예산이고
○위원장 박형구 그러니까. 지금 일하시는 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이 주로 나가 계시잖아요.
○윤미근 위원 그거 말고, 자원봉사센터 말고 거기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위원장 박형구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새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아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월부터
○위원장 박형구 일을 하고 계신다고?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4월 26일부터
○위원장 박형구 제가 잘못 들었나? 모집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일자리과장 홍석일 아닙니다.
○위원장 박형구 아까 모집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교체를 하실 건가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모집 중이 아니고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 박형구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을 왜 또 교체를 하면서 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저는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국도비 내시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 1,800만원을 추가로 올리셨어요. 그죠?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민간이전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패션 샵매니저 양성과정, 건물 미화관리원 양성과정이라고 이렇게 내역은 나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수업도 요양보호사도 있고 있는데 왜 추경에 이 사업을 다시 늘려서 추가로 올리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팀장 진옥주 안녕하세요? 일자리팀장 진옥주입니다. 저희가 요양보호사 과정은 저희가 한 번 1기를 했어요. 이제 2회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요구가 많아서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많이 취업되는 분야가 요양보호사랑 환경미화원이랑 경비 쪽으로 일자리 창출이 많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과정을 그 때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계속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한 번 더 2회로 하려고 이번에 추가 요청하게 됐습니다.○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사실 확대를 해야 되는게 맞지만 추경에 이렇게 주민의 요구로 이 프로그램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은 인원을 모집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이러는 데 사실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기관을 계속 이용해도 되지만 그런 과정이면 1년에 우리가 취업프로그램을 어떤 어떤 걸 하겠다 해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추경에 이런 프로그램을 늘려서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게, 물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열어야 된다고 하면 그게 이 과에서는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체계적으로 한쪽으로 편승된 것이 아닐지. 그리고 과연 이게 의왕시민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 시민들도 다 같이
○일자리팀장 진옥주 아니 의왕시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의왕시민만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 요양보호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필요에 의해서 쉽게 딸 수 있고 하니까 요구는 하는 건 맞는데
○일자리팀장 진옥주 네. 민원이 많아서 좀
○윤미근 위원 이게 굳이 1차 추경때 이렇게 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지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에, 그거에 대한 패션샵 매니저나 건물 미화관리원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인가요?
○일자리팀장 진옥주 네. 이거는 저희가 롯데몰이 9월에 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7월에 롯데몰에서 직원을 900명을 채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자리박람회를 6월말에서 7월초 정도에 할 예정인데요, 이 롯데몰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환경미화랑 패션 샵뷰티매니저 양성과정을 해서 저희가 그런 인력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아무래도 취업하는데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과정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짧은 기간동안 미화관리원이 양성과정이 끝날 수 있을까요? 6월, 7월이면
○일자리팀장 진옥주 미화관리원 같은 과정은 보통 한 5일 정도 교육이거든요. 그 교육과정 자체가
○윤미근 위원 그래요?
○일자리팀장 진옥주 네. 그리고 패션 뷰티샵 매니저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주로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과장님 이 취업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정말 일자리로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 또 직장과의 연계, 직업과의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1년치를 예산해서 그것이 쭉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초급, 중급, 고급으로 갈 수 있어서 또 다른 인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말씀 드립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위원장 박형구 보충질의요?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랑이 위원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제안 좀 드릴게요. 금방 취업프로그램에 대해서 아까 요양보호사 얘기했잖아요. 요양보호사를 만약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양성을 한다면 자격증 취득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나요 아니면 그냥, 자격증까지?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그래가지고 취업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랑이 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우리 세대잖아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50세 이상 힘든 사람들이 이 요양보호사를 취득해서 일자리를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왕시민에 한해서,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다른 시, 타 시에서도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많이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우리 의왕시민에 한해서 좀 들어오면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잘 프로그램 이용해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제안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실 이전 했어요? 일자리과.
○일자리과장 홍석일 아직 안 했습니다. 6월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6월말에?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김학기 위원 258쪽에 청년발전소 지원운영이 있죠? 2,800만원 올리셨잖아. 여기 6개월 잡아놓으셨어요? 그럼 7월부터 하시겠다는 얘기인건가요? 그죠? 하반기
○일자리과장 홍석일 그러니까 6월에 저희가 이사를 갈 건데요, 그러면 6개월이 되죠 7월부터.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포일센터 청년발전소를 결론적으로 7월부터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6개월분
○일자리과장 홍석일 아, 청년발전소는 7월부터 운영은 사실 못 해요.
○김학기 위원 그럼?
○일자리과장 홍석일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될 것만 6개월치를 해놓은 거고, 나머지는 4개월만 잡았어요. 9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김학기 위원 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하신 인건비, 센터운영비 여기는 지금 6개월로 해놨는데 심리상담비는 4개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4개월로 운영을 할 거고, 러프하게 6개월을 잡아놓으신 거란 얘기신거네?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세요? 그 청년발전소가 두 군데 생겼잖아요? 그럼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공동으로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하나 아니면 별도로 지금 따로 따로 할 예정이신지.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때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꼭 똑같이는 아니어도 거의 유사하게는 운영될 겁니다. 그런데 고천하고 똑같이 운영되지는 않아요.
○위원장 박형구 별도의 이런 자율성을 주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일자리과장 홍석일 네.
○위원장 박형구 두 군데라 운영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청소과장 방경미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32억원이며 본예산 대비 34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영에서 무민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240만원을 감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용역 입찰잔액 3,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왕송호수 전망대에 설치된 임대화장실을 고정식으로 교체하고자 6천만원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1,900만원과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을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차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용역비 2천만원을,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도 청소대행사업 입찰잔액 14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폐기물 처분부담금 2,100만원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2,300만원을, 재활용센터 위탁용역비 6개월분 4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가계 운영지원을 위해 700만원을, 자원순환교육 강의수당 1천만원과 자원봉사활동 지원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폐기물 수거를 위한 부서별 평가인센티브 포상금 38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스팩 재활용사업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을 위한 인건비 1억원과 운영 및 홍보물품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41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광역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공정개선을 위해 10억원을, 재활용센터 폐기물압축기 설치공사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금방 410쪽에 재활용센터 폐기물 압축기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이거 오래 되어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청소과장 방경미 오래 돼서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건데요, 지금 선별장 안에 재활용품 선별장 안에 압축기가 2대가 있고 이것은 대형폐기물 있는 그 공간에다가 압축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그냥 압축을 하지 않고 반출이 되다 보니까 실제 차량에 제대로 된 양이 못가고 10톤 들어갈게 5톤만 지금 반출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 압축기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폐기물 수집운반비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지금 협소한데 공간도 확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지금 설치공사 라는 게 어디 그 근처 위치에 할 데가 있나요 설치가?
○청소과장 방경미 지금 센터 안에 그냥 기계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랑이 위원 기계만?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이랑이 위원 그 압축기가 없이 여태껏 그냥 했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대형폐기물
○이랑이 위원 대형으로 압축을 할 수 있는 대형이란 물품이 어떤 건데요 그 폐기물이.
○청소과장 방경미 일반 장롱이니 뭐, 그런 물품들요.
○이랑이 위원 아, 그런 것을 압축을 안 시키고 그냥 했는데 그 압축기를 사겠다는 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페트병 같은 경우 분리돼서 들어오면 그거 같은 경우도 선별장 안에서 하다 보니까 좀 장소가 협소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지금 이것 설치하는 곳에서 압축해가지고 배출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게 압축기를 사면 좀 앞으로 효과나 물량은 조금 더 압축하니까 우리가 더 많이 배출을 하는 게 더 쉽겠다 이건가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수집운반비가 일단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양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랑이 위원 주로 어디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과장 방경미 지금 여기서 나오는 대형폐기물 이쪽에서 나오는 것은 시흥 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으로 반출이 됩니다.
○이랑이 위원 서울 시흥이예요 경기도 시흥이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경기도 시흥시
○이랑이 위원 네. 거기에다가 하는 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장 박형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좀 전에 얘기하신 거, 압축기 한 대 더 하신다고 그러신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위원 기존에 2대 있는 데다가.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음폐수바이오가스 공정개선사업 이게 뭐예요? 이게 10억이예요 예산이.
○청소과장 방경미 이거는 전에 한 번 의회에 협약동의안을 받았던 건이고요, 수도권매립지에 지금 현재 저희가 18톤을 갖다가 음폐수시설에다가 지금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음폐수를 갖다가 지금 20톤을 갖다가 우리가 시에서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실제 예산이 한 4, 50억이 드는데 그렇게 할 돈도 없고 또 장소도 없어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서 이 공사를 한데 해가지고 저희가 지분을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20톤 정도가 더 저희가 음폐수를 반출할 수가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음, 그럼 우리가 지분참여를 하는 거구나. 그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18톤이라고 그러셨나?
○청소과장 방경미 네. 기존에 18톤이 있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얼마, 그럼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최대 38톤까지
○김학기 위원 아, 38톤까지,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10억을 투자하는 거네 결론은. 그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저희가 공사 안 하면서 10억 투자해서 20톤의 물량을 처리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나중에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투자비로?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287쪽에 아이스팩 재활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건데, 저도 집에서 아이스팩이 엄청 많이 나와요. 사실 그게 굉장히 불편한데 어떤 식으로 재활용을 할 건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청소과장 방경미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를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현재 지난 달까지 했을 때, 한 달 했을 때 31,000개 정도가 수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3,400개 정도가 나갔는데 보통 식자재마트라든가 아니면 김치공장, 이런 데에 3,400개가 나갔고요 앞으로 저희가 롯데마트에 한 여름이 되면 하루에 한 1천개씩 소요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롯데마트에도 주고 그 다음에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하고도 협약해서 그쪽에도 주고, 또 관내 그런 업체들, 그러니까 생품, 고기나 그런 거 파는 업체들 그런 데까지 해서 지금 나갈 계획입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홍보는 저희가 현수막으로 했는데 이거를 동사무소에 갖고 올 경우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혹시 안 될 것 같아서 5개를 갖고 오면 종량제봉투 10리터짜리를 한 개씩 준다고 했더니 어르신들이 200개씩 갖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그건 처음에, 그러니까 동별로 해서 총 500개씩 처음에 해서 3,000개를 나눠줬어요 종량제봉투를, 그랬더니만 이미 소진이 되어가지고 5월달에 다시 홍보를 해가지고 한 번 더 3,000개 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주겠다 봉투는. 이미 홍보가 된 상태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면 세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하는지 아니면 일일이 수작업을
○청소과장 방경미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이게 도비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 지금 나오는 근무일수를 저희가 1.5일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4월달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는 곳도 바쁘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원봉사도 지금 좀 모집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수작업을 하고 열처리 같은 거
○청소과장 방경미 열처리는 아니고 소독
○전경숙 위원 소독해서
○청소과장 방경미 해서 그걸 뿌리는 겁니다.
○전경숙 위원 위생에 상관이 없어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전경숙 위원 위생에,
○청소과장 방경미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경숙 위원 어르신들이 그거롤 오래된 것을 보관해놓다가 가지고 오시는가봐요. 그죠?
○청소과장 방경미 그런 것도 있고 아마 200개면 동네것을 주워서 갖고 오시는 거 아닌가
○전경숙 위원 그러면 그게 기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이스팩이 오래 됐다
○청소과장 방경미 그냥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동에서 받다 보니까 동의 직원들 얘기는 그것도 자기네 하나의 일이 된다는 거죠. 숫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전경숙 위원 그렇죠. 부패되고 곰팡이 끼고 이런 것도 있을텐데
○청소과장 방경미 좀 버리는 것도 또한 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았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매립수수료 부담금 지금 1회 추경에 올린 금액에 대해서 지금 초과분 납부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1년에 얼마가 나가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이걸 올리신 건지.
○청소과장 방경미 부담금이 그러니까 지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3가지가 있는데요, 폐기물처분부담금 1억5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2,100만원 부족한 것은 이게 4월에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요. 실제 소각열효율 같은 거 이용한 거니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쓰레기 양이 많다 보니까 2처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사항이고요.
○윤미근 위원 작년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내는 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이거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0년도것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것은 이거는 저희가 과천하고 소각장 협약을 맺었는데 과천시가 올 7월인가에는 아파트 입주가 된다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협약에서 2001년에 2천톤을 갖다 줄이는 걸로, 그러니까 그쪽에 보내는 것 중에 줄이는 걸로 협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그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된 거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조금 늘어나는 쓰레기 비용을 해가지고 1억9천만원이 더 추가가 된 거고요, 반입총량 초과분수수료는 기존에 올해 초에,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5천만원을 했는데 초과분수수료는 올해부터 처음 생긴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립지에다가 쓰레기 갈 데가 없으니까 매립지에 보내면 그 기준양보다 더 많으면 그 양에 대해서 다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수료가 그냥 반입수수료 만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를 내는 부분인데 그게 5천만원 편성한 것은 아직 금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5천만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추경에 금액이 확정된 뒤에 하는 것이어서 더 한 겁니다. 1억2,700만원이.
○윤미근 위원 이 금액이 확정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쓰레기의 양이 늘어난 초과분이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금액 책정이 없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방경미 금액이 이거는 초과분수수료는 작년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아직 초과분이 어떻게 될 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최종에 대해서 3월에 금액이 내려왔거든요 환경부에서.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윤미근 위원 이 금액은 계속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때, 그러니까 본예산에 얼만큼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기본만 잡아놓고.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늘어나는 것을 계속 비용을 지급하고 끝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올해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고 초과분에 대한 예측이 불가하니 1년을, 작년 것을 가지고 올해 또 예측을 해야 내년 예산을 세우실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 어떤 적극적인 행정으로 쓰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렸고요. 하나는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자연순환가게 운영으로 700만원 신규로 올리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사업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방경미 자원순환가게는 성남시에서 성남시민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억원인가 돈을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우리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안을 검토해서 성남시에 벤치마킹을 한 뒤에 저희가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일반지역에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하루 날을 정해가지고 재활용품을 갖고 오면 그거에 대한 유가보상금을, 재활용품에 대한 종이면 종이에 대해서 키로당 얼마, 페트는 몇 개당 얼마해서 돈을 갖다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하게 되면 부곡지역에는 바람개비 쪽에서 하는 걸로 했고요, 내손2동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 700만원이 부곡과 내손과 350씩 나눠지는 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그건 지역마다 기본적인 텐트나 천막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니까 금액은 350으로 나눌 수는 없고 이쪽이 조금 필요하다 하면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들어가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유가보상까지 다 포함이 된다?
○청소과장 방경미 유가보상금은 수거해가는 업체에서 해주는 거, 저희가 돈을 만지는 건 아니고요.
○윤미근 위원 아, 그러면 우리는 수거만 하는 거기에 드는 재료, 그러니까 텐트비라든가 그런 비용만 책정한 게 700이고, 재활용을 가져와서 판매해서 직접 수거해온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거는 여기에 금액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뒷 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금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 때 오셔서 민간인들이 자원봉사를 하시잖아요? 최소한 4시간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인건비 자원봉사활동비 형식으로 해서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주는 걸로 해서 금액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가게 운영지원비 700과 그 밑에 자원순환교육 강의수당 이 1,500도 그러면 그거와
○청소과장 방경미 자원순환교육 강의수당은 지금 옛날부터 했던 사항인데 학교나 유치원
○윤미근 위원 이것과 관계는 없는 거고?
○청소과장 방경미 네. 관계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자원순환가게 운영지원 700과 자원봉사활동지원비 300 해서 지금 자원순환가게 운영에는 1천만원으로 예산을 보면 되는 거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 그 장소는 어디로 해요? 이거 완전히 고물상이 될텐데
○청소과장 방경미 아, 그거를 하려면 당일날 텐트를 치고 테이블이나 이렇게 놓고 한 뒤에 바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분류별로, 성상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거를 모아놓고 바로 처리하게끔, 저희 센터에다가 한 쪽에 장소 마련해서 갖고 오는 걸로 해서 하고 장소는 부곡은 부곡동 주민센터 앞에서 하는 걸로 했고요, 내손2동은 내손동 체육공원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잠시 장은 여는 거네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바로 그 주변이 더러워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우리 청소대행사업 있잖아요? 올해는 원래는 100억, 105억인가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105억인데 많이 예산절감이 됐네요. 제가 퍼센트를 보니까 13.5%나 돼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작년에는 85억인데 83억이 집행이 됐어요. 이것도 한 1.7% 밖에 안 돼. 이게 올해 특히 더 잘한 거예요? 입찰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했나?
○청소과장 방경미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행감에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
○송광의 위원 이게 100억 수준인데 수의계약으로 했다고요?
○청소과장 방경미 수의시담이라고 해가지고 전에는 수의시담이라 해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인데 거의 입찰방식의 형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높았었고요, 작년에 입찰방식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했을 때 한 3% 정도가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약 3억 정도가.
○송광의 위원 작년에?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3억까지는 안 되든데. 원래 예산확보가 85억인데 83억인데? 집행액이 83억이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그게 작년도것이 그렇고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3억까지는 안 되는 거지.
○청소과장 방경미 아니 전체 비율로 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의 비율과 그걸로 했을 때는
○송광의 위원 아, 그 전에 2018년하고 비교해서
○청소과장 방경미 네. 19년도에 한 거랑 20년도에 한 거랑 해서 금액이 한 3% 좀 넘게,
○송광의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00억이잖아요 규모가.
○청소과장 방경미 이거는 금액은 저희가 청소대행사업 원가용역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가용역에서 지금 105억이 나왔던 거에 대해서
○송광의 위원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105억으로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인건비랑 사람도 있고,
○송광의 위원 하긴 올해는 예정가보다 훨씬 싸게
○청소과장 방경미 네. 전에보다는 좀 싸게,
○송광의 위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여기 집행액이 우리가 105억에 집행액이 89억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설명서에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91억하고 89억의 이 차이는 뭡니까? 설명서에. 예산확보액이 105억이고 집행액이 89억인데 여기 지금 여기는 91억으로
○청소과장 방경미 아니 2020년도가 예산확보액이 85억이었던 거고요, 2021년도는 예산확보액이 105억인거예요.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액이 105억인데 지금 집행액이 계약액이 89억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예산은 91억으로 되어 있다고.
○청소과장 방경미 예산은 그래서 14억을 입찰잔액 14억을 감해가지고 91억이 된거죠.
○송광의 위원 아니, 계약액은 89억인데 예산액이 91억이 되면 또 2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건 뭐냐 이거지.
○청소과장 방경미 아, 2억 차이는 저희가, 그거는 청소업체에서 차량이 노후 되거나 하면 차량교체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남겨두고 있다가 3회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일종의 예비비 형태네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청소과가 사업을 많이 하니까 또 안 물어볼 수 없고요, 285쪽 하단에 가축분뇨시설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이게? 공공처리시설이?
○청소과장 방경미 이게 부곡 자연학습공원 옆에
○김학기 위원 기술진단수수료를 이게 하게 되어 있나 이렇게?
○청소과장 방경미 이거는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해서 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김학기 위원 아, 도면제작도?
○청소과장 방경미 도면제작은 저희가 환경이 바뀌고 하면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고시한 이후에 한 번도 바꿔지지를 않아가지고서 이번에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도 막 들어오고 해가지고.
○김학기 위원 아, 15년 이후에 한 번도 안 했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286쪽에 자원순환 집행계획도 이거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이것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옛날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했었는데 2018년도에 자원순환기본법으로 바뀌어지면서 이름이 이렇게 된 건데 옛날엔 폐기물종합처리계획이라 해가지고서 5년마다 용역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왜 5년마다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하고 지금 해요?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부서에서 빠트린 건가 아니면
○청소과장 방경미 이거를 11월까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학기 위원 부서에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위원 추경에 할 생각으로?
○청소과장 방경미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평가용역 있잖아요 청소대행업체. 이거 평가용역 해서 내용이 나오면 처리를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방경미 일단 이건 관련조례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김학기 위원 뭘 어떻게 1년마다?
○청소과장 방경미 1년마다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60점 미만을 받으면 수집운반대행업체 입찰자격이 제한이 되는데 실제 점수 해보면 한 85점 이상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면 원래 점수를 잘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이 평가는 업체도 하지만 각 동별로 있는 평가단들이 있습니다. 같이 나가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점수를 잘 준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김학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하는 게 있어요. 5만9천원. 이게 어떤 거예요 210개를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단독주택지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그건 시에서 나눠주는 건데 그게 훼손되거나 깨지고 하면 저희가
○위원장 박형구 아, 그게 5만천원이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위원장 박형구 싸네?
○청소과장 방경미 네. 통
○위원장 박형구 아파트에 있는 이런 거보다는 훨씬
○청소과장 방경미 아니 큰 것은 일반생활폐기물 그건 한 60만원 하고요, 음식물쓰레기통은 그래도 작잖아요. 그래서 120리터 정도 되는 거
○위원장 박형구 우리 음식물쓰레기 지금 허용되는 용량이 얼마나 되요? 재활용센터에서.
○청소과장 방경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센터에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것은 1일 최대로 한다면 80톤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80톤? 수거되는 것은 얼마나 되요?
○청소과장 방경미 지금 한 45톤에서 50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럼 한 30톤 정도의 여유가 있네?
○청소과장 방경미 여유가 있는데 그거를 30톤 정도를 운영하려면 그 직원들 시간외근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시설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증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게?
○청소과장 방경미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본 평당 한 300은 잡아줘야지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니까 한 100톤 정도를 만약 늘린다 그러면 지금 80톤이라며, 100톤 정도로 늘린다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청소과장 방경미 아, 그거는 저희가 계산 안 해봤는데, 지금 재활용,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건 나중에 해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제가 자꾸만 묻는 게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비닐봉지에 음식물 포장해서 이렇게 나가는 일반소상공인들 하는 일반 식당 같은데 이런 데는 시에서 처리가 되는데 좀 시에서 대형음식점들의 폐기는 민간인들한테 가잖아요. 이게 중구난방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그래가지고 시비도 많이 붙고 처리하는 데 분란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방치를 해둬야 되느냐. 그러면 시 청소과에서도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거를 시에서 정식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청소과장 방경미 음식물쓰레기 감량업체라고 해가지고서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해서 그 기본계획을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에서 보통은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시설 같은 데서 자기 자체적으로 계약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쪽에 하는 데도 있고 아닌데는 RFID 방식으로 지금 아파트에서 쓰는 그런 기계 해가지고서 계근해가지고 저희가 수거하는 음식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아니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을 할 때가 넘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민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리고 아까 자원순환사업에서 두 군데만 하잖아요 지금. 부곡하고 내손2동하고. 왜 나머지는 안 한데요? 나머지 동은?
○청소과장 방경미 아니 그거는 안 물어봤고 아직 시범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구 시범으로?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위원장 박형구 그런데 한쪽은 시민단체 바람개비고, 한쪽은 주민자치야. 그러면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다 늘어나면 주민자치에서, 주민센터 앞에서 한다고 그러면서 일반 바람개비가 가서 그걸 하고 이쪽에서는 주민센터 앞에서 내손2동은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그럼 좀 나중에 모순이 안 생겨요? 처음 할 때부터 주민자치한테 다 맡겨버리지.
○청소과장 방경미 아, 그거를 장소협의 때문에 부곡동 갔었는데 동장님한테 제안하는 데서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올해는 아직 주민자치협의회 사업이 확정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그 안을 제안을 해라 그렇게 된 거고, 내손2동은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내손2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동장님이 선뜻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내손2동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각 동별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빨리 빨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통일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위원장 박형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재성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재성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28억59만8천원이 증액된 146억7,773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없이 도비 증액분 1억956만원을 시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하단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사업은 환경부에서 건설특판물량사업 제외로 인하여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교통소음 측정 사업은 청계4통 일원 제2경인고속도로 및 과천봉담간고속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민원 제기에 대하여 국민권익위 조정의견에 따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교통소음 측정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 사업은 맹꽁이 등 야생동물 보호 안내판 제작비용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 수질개선지원 사업은 인건비 9,369만5천원을 증액한 2억9,829만3천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왕송습지 유지관리 위탁사업 중에서 인력관리를 의왕시에 관리하도록 요청하여 6월부터 12월 인력 충원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 왕송습지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중 인건비 1억2,1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호수 쓰레기 폐기물 처리 사업은 본예산 미계상으로 이번 추경에 장마철 호수로 유입된 부유쓰레기 약 125톤을 수거하여 왕송호수 수질개선 및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보다 1천만원 감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 사업은 277페이지 수질개선 지원 사업의 인건비를 증액한 대신 위탁사업비 중 1억2,1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배관망을 공급 확대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지원비율에 따라 2억3,3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그린뉴딜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우선 국비만 8억4,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하단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으로 전기시설 현대화사업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환경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277페이지에 수질개선에서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의왕시에서 농어촌공사로 위탁비를 줘서 하다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관리해라 해서 다시 넘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위탁관리비를 지금 1억3천으로 줬는데 지금 우리가 직접 하면 9,3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환경과장 윤재성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저희가 줄 때는 인건비성으로 1억4,900만원을 저희가 줬는데요. 저희가 할 때는 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냐면 저희가 6월부터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부터 6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데가 아닌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나요?
○환경과장 윤재성 지금 왕송호수 습지는 저희가 2013년에 이제 그거를 습지를 조성해서요, 2014년부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게 습지라는 게 꼭 왕송호수를 위한 게 아니고 왕송호수 습지가 우리 시민들이 찾는 휴게공간도 되고요, 또 연꽃단지도 마찬가지고, 그 휴게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니 기존에 우리가 돈을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는 농어촌공사의 땅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유지관리를 했다 그게 맞는데, 농어촌공사 땅에 있는 습지를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환경과장 윤재성 예, 지금 저희가 그동안은 위탁, 우리가 조성을 했던 거를 위탁관리를 했었습니다 자기네들 농어촌공사 땅이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기를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고 수차례 했는데, 인력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왜 그러냐면 5명을 채용해 가지고 거기서 연간 계속 위탁관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보건교육이니 노조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게 복지라든지 이게 다 저희가 했던 노하우도 있고, 또 나머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인력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거를 용역을 주는 게 어떻겠냐, 용역비를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8천만원 정도, 왜 그러냐면 이윤도 따져줘야죠, 4대보험 또 따로 들죠, 이렇게 몇 가지 해서 따져보면 8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우리 시에서 관리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왜,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분들을 꼭 거기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백운호수도 갈 수 있고 소하천들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윤미근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의왕시에 이거 말고도 사실은 관리주체가 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에다가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기시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훨씬 더 관리를 잘하죠. 그런데 기존에 위탁을 했을 때에는 위탁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위탁관리비를 농어촌공사에게 줬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이 좀 철저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을 정확하게 하고 이것에 대한 관리를 의왕시에서 한다 라는 그게 명확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관리하면 맞는데, 그쪽에서 자기네가 관리하기 어렵다, 관리소홀도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비용절감으로 우리가 가져온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비용절감이 되니 우리가 관리를 해서 그 인력이 그 주변까지 다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은 효과가 있으니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법적인 문제가 남의 땅을 왜 관리해 줘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듣지 않도록 그런 협약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재성 윤미근 위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한 말씀이고요, 협약에 의해서 지금 관리 위탁을 줬었고요 그동안, 인력은 저희가 할 수도 있게끔 협약서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를 위탁을 안 주게 되면 지금 일부 위탁관리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사도 해야 되고요, 자기네 땅이니까요. 그래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그쪽 습지 전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뭐를 요구를 하게 되냐면 습지 전체분에 대한 사용료를 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그쪽에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해놔야 사용료 요구를 안 하게끔 그런 협약에 그런 기술적인 면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남겨놓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체를 관리해 버리면 또 저희가 저희 시설을 거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편리한 면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용료가 매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윤미근 위원 과장님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농어촌공사 사장이 바뀌면요, 이거 가지고도 또 나중에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해 놓으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예, 협약서 그렇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위원장 박형구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전경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내손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우리가 국비가 12억3천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상된 돈은 8억4,400이네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전경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윤재성 처음에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에 되어 가지고 국비가 20%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안 세울 때까지 이제 국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원래 20%면 한 12억 정도. 그런데 이것도 이제 다음 추경에 저희가 바꿔야 될, 미리 말씀 드리는데 또 바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한 13억 정도, 13억4천 정도까지 이번에 추경안 다 올린 다음에 한 13억4천 정도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다음 추경에 좀 조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거는 좋은 현상이네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전경숙 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윤재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그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기 지금 국비가 8억4,400이잖아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지금 국비가 더 나온다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그때 시비하고 한전하고 비용을 낸다고 그러셨잖아?
○환경과장 윤재성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서를 주셔야지 국비 8억4천에서 그냥 딱 하고 해달라는 얘기신거야? 뭐가 있어야 보고,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얘기하신 대로 구두로 시비가 얼마가 더 들어갈 거고 한전에서 얼마 부담한다는 이런 설명서가 필요하잖아요.
○환경과장 윤재성 설명서를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때 이제 설명서를 드렸어야 되는데 사업설명서가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두상으로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총사업비가 그 당시에 60억 정도, 그게 한전에서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자기네 산출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한전에서. 60억 정도 된다고 해 가지고 시비가 18억 정도 됩니다 30%니까, 3×6=18, 그 다음 국비가 12억 보조하는 거로 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 통신사하고 그 다음 한전, 여기서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번 엊그저께 저희가 말씀 드렸던 그런 협약까지 맺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이 있어요, 2억3,300.
○환경과장 윤재성 예.
○김학기 위원 이거는 어디를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도비, 시비로 나왔는데 이런 거 또한 과장님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재성 당연히 설명서가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환경과에서 업무가 조정이 좀 되다 보니까 제가 불찰로 누락을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업설명서는 제가 또 별도로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는 놨는데
○김학기 위원 어디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바로 오늘이라도 제출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어디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위치요?
○김학기 위원 네.
○환경과장 윤재성 지금 올해 이게 저희가 한 8군데 안 된 데가 큰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올해 청계동 청기와집 근처, 그 다음 학의동 학현마을도 3단계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1단계 올해 착공을 하고요, 그 다음 월암동 골잿말길 일부 구간 14통, 월암 14통 그 일부 구간, 그렇게 지금 올해는 8억6,600만원 들여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윤재성 예.
○김학기 위원 제가 과장님 환경과의 예산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추경에 28억이 늘어요, 그죠?
○환경과장 윤재성 네.
○김학기 위원 요구를 하셨어요, 그죠?
○환경과장 윤재성 네.
○김학기 위원 근데 이게 내용을 봤더니 280쪽에 보면 거의 다 14억5천이나 되는 게 국고보조 반납금이에요, 그죠? 반이죠 반.
○환경과장 윤재성 네.
○김학기 위원 이게 어떤 설명인 거예요 이거는?
○환경과장 윤재성 저희 환경과는 환경부 예산이 국고보조, 국·도비 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6〜70% 정도가 국·도비보조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일부 잔액이 좀 남고요, 그 다음 이자비용, 그런 비용까지도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잔액을 올해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근데 이제 잔액 반납을 봤더니 이자반납이야 이런 거는 이해하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 운행 배출가스 절감장치 반납금이에요 14억3천이.
○환경과장 윤재성 네.
○김학기 위원 이게 결론은 신청을 안 해서 쓰지 않았다는 얘기신거잖아, 그죠?
○환경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왜 홍보가 덜 된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재성 홍보를 나름 저희 했는데요, 저희 사업에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게 내려 보낼 때 시책사업이다, 국책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특정사업에 대해서 솔직히 좀 많이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이게 개인들한테 보조금이 나가는 건데 필요에 의하면 당연히 신청을 하죠 본인들이. 그런데 우리 시의 수요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국비 내려왔으니까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세워서 전년도에 충분히 하려고 했는데 그 수요가 못 따르다 보니까 올해 반납하는 그런 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홍보 많이 하셔서 이런 반납금이 없도록, 사업을 해서 보니까 예산이 많은 게 아니고 결론은 이게 반납금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거잖아요.
○환경과장 윤재성 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가스 그거 오전동은 올해 빠졌네요?
○환경과장 윤재성 지금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8개 자연부락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동도 오매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사업
○위원장 박형구 아니, 오전동 공업지구 안에 있는 그거가 올해 하기로 약속을 다 하고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통보가 다 갔는데 올해 그 부분이 거의 빠졌네?
○그린에너지팀장 고미은 공업지구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끝났어요 지금?
○그린에너지팀장 고미은 네. 작년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아, 그래요?
○그린에너지팀장 고미은 작년에 안 되는 건데 추가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청계 교통소음 측정용역 이게 교통측정 소음측정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수치가 다 나와 가지고 이게 지금 남부도로 거기하고 이쪽하고 다 통보가 되고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음측정을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몇 군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가정집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밭이라든지 이런 데서 몇 군데 한 5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니까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윤재성 해 가지고 오버된 장소가 있고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권익위에서 저희가 회의를 한 서너 번 하고 관련기관들 불러서 하고 했는데 관련기관이 아무래도 국토부하고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를 해도 씨알이 안 먹히는 그런 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 또 2개 고속도로가 교차를 하다 보니까 서로 핑퐁을 칩니다. 너네들이 나중에 해서 이 소음이 굴절되어 가지고 그렇다, 또 한 군데에서는 너네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뭐 여기 서로 이렇게 계속 핑퐁을 하고 그것도 또 문제가 뭐냐, 관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경기남부고속도로, 그 다음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 회사들이 또 별개 운영사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서로 또 4개가 핑퐁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한 것 가지고는 저희는 간이측정기로 측정을 한 거고요 시에서는, 실질상 전문적인 기관에서 그거를 측정을 해서 원인은 뭐고 너네 몇 %, 너네 몇 % 있고, 그 다음 또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음포장을 한다든지,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방음림을 만든다든지 뭐 해서 방안까지 제시를 요구할 겁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위원장 박형구 이번 용역이 이제 그런 용역이에요?
○환경과장 윤재성 예, 그거를 해 가지고 또 권익위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제3의 기관에 해야 그 원인자들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실질상. 그러면 돈 주는 놈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관의 의견을 따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오히려 이거를 해 가지고 원인을 확실히 한 다음에 해당 관청에서 국토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안하면 민간소송을 걸든, 손해소송을 걸든, 이제 원인이 명확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정도 예산은 충분히 투입을 해서 저희 시민들이 좀 이렇게 불편을 좀 저감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박형구 용역 언제, 이거 소음측정 용역이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이건 시일이 급한 것 같은데
○환경과장 윤재성 네, 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세우는 대로 발주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서로 핑퐁을 하니까 권익위에서 중재안을 내놓은 게 이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해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양 기관에서 수용을 하고 무조건 공사해라 라고 하는데 이제 하는데 지금 권익위 의견을 안 받아들이고 있고 권익위에서는 지금 압력을 넣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약안이 나오면 그때 발주를 해서, 왜 그러냐면 저희 해놨는데 또 안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권익위의 권고안이 나오면 그때 바로 발주해서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는 용역은 아니기 때문에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네. 그리고 전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거는 어디다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재성 전기기설 현대화 사업은 이제 기금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로 안양복합화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평촌에?
○위원장 박형구 네.
○환경과장 윤재성 거기 5km 반경 이내에 있는 데는 기금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한테 오는 돈인데요. 이거를 저희는 내손동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포장을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협약상. 거기에다가 설계하는데 좀 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거를 알려줘야 알지, 아까 우리 김학기 위원님이 맨날 얘기하지만 내막을 모르니까 물어볼 수밖에
○환경과장 윤재성 저희 이거 시비가 아니고 기금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한번 물어볼게요.
환경과에서 관할할 것 같아서. 이런 천이 있으면 농사짓는 분들이 그 천에다가 양수기 같은 거를 집어넣고서 물을 끌어서 이제 농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윤재성 그거는 저희 업무는 아니고요, 그 하천팀에서 하는데요.
○위원장 박형구 여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재성 하천팀이나 하수팀에서 하는 건데 그거는 모든 물은 요금을 지급하고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박형구 그 문제는 그럼 요금을 지급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민원이 경관이 안 좋고 환경에 유해하다 라고 그래서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환경과에 그래서 문의를 하는 건데 그게 환경이,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환경에 보기가 안 좋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불법이다 라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물 값을 안 내니까 불법이다 이런 얘기시네.
○환경과장 윤재성 네.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 분야에서는 그거로 제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뭐 이제 오염된 물이 내려왔거나 아니면 흙탕물이 내려왔으면 저희가 또 관여해서 제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물을 갖다가 끌어다가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 쪽에서는 제재하거나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수팀에서 아마 요금 관련되어 가지고, 하천팀
○위원장 박형구 그러면 이게 상하수과에서 하는 거네요?
○환경과장 윤재성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위원장 박형구 안전총괄과?
○환경과장 윤재성 네.
○위원장 박형구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공원녹지과장 김영만입니다.
제1회 예산 설명 드림에 앞서 제가 오늘 처음인데 공원녹지과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공원행정팀장 김형준, 공원조성팀장 이귀숙, 공원관리팀장 이종일, 산림녹지팀장 박범수, 등산휴양팀장 남양숙 소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본예산 대비 22억1,361만원이 증액된 139억3,0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21억1,003만원을 증액한 100억5,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림 등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연중관리비로 1억이 증액된 7억4천만원을, 도시림 생육환경개선 가지치기에 2천만원이 증액된 3억3,900만원을, 도시림 꽃묘재배비로 3천만원을, 육교 등 화분설치비로 2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을, 국공유지 등 녹화비로 1천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관수 용역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공원 야영장 짚라인 운영을 위한 경상경적위탁사업비로 레솔레파크 야영장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1,210만원이 증액된 3억5,97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짚와이어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와이어로프 비파괴검사비 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레솔레파크 야영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위한 405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에서 레솔레파크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5억9천만원을, 감리비로 3천만원을, 기자재구입비로 8천만원 등 총 17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레솔레파크 복합문화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9,800만원을, 기자재구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공간조성 분야는 1억402만원을 증액한 2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라산휴양림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라산휴양림 운영관리에 따른 경상적위탁사업비로 322만원을,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질의하실 위원님?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처음 과장님 되심에 축하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감사합니다.
○이랑이 위원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296쪽 자연휴양림 조성에 보완이라고 되어 있네요? 실시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296쪽
○이랑이 위원 네, 296쪽 상단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바라산휴양림이 지금 많이 노후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증설을 하게 됩니다. 증설을 하는데 증설의 방향이라든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거고, 설계비 산출은 공사비 및 부대비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산정했습니다. 일단 15억에 대해서 요율을 곱해서 8천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사방댐 청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사방댐이라는 것은 산림에서 내려오면서 밑에 하류지역에 어떤 재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협잡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끼어서 그 부분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랑이 위원 싱크대 같은 것도 오래돼서 전부 교체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네, 2014년도에 개장을 해서 지금 다른 바라산동이나 청계산동이나 이쪽에는 다 교체가 됐는데 백운산동만 지금 안 돼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싱크대, 침구류보관함, 신발장 그런 사항들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공사에서 하는 거라 밑에 공공요금이나 주민세까지도 내네요? 주민세라고 되어 있네, 제세, 주민세.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주민세는 몇 페이지 말씀
○이랑이 위원 2021년 그 바로 밑에, 사방댐 밑에. 설명서에 돼 있어서 한번 질문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그거는 주민세는 균등할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바라산휴양림에 대한 실시설계비에 8천만원 올려놓은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증설이나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바라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8천만원의 실시설계비를 가지고 하시는지.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만큼 증설과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뭔가 하면 거기에 보면 텐트촌이 있습니다 그 위에. 텐트촌이 있는데 그 부분을 크게 봐서 텐트촌 그거를 없애고 통나무집을 거기다가 19동을 짓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관리소 3층을 증축해서 산림교육센터를 증축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샤워장 2층을 증축해서 또 헬스기구나 이런 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은?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되면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예산은 지금은 실시설계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지난번에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증설 자체가 지금 경기도하고 소유권 관계 때문에 증설 자체가 허가가 안 나서 그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또 검토될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지금 도유지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매입을 해서 매입비를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이 끝난 다음에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증축을 하고 할 건지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거지, 아직 그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실시설계비를 올려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러면 따르는 게 공사비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실제로 도하고 관련된 부분은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탁감, 탁감이라고 하는 건 본 감정 의뢰하기 전에 감정평가사한테 가평가를 하는 겁니다. 탁감을 한 게 55억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77억이랍니다. 그래서
○윤미근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우리가 추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왔다든가 그러면 그거를 짚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그게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 실시설계를 잡고 있다는 자체가 금액도, 그러니까 그 계약이 완료가 돼서 이게 시의 땅이 얼만큼 되고 시유지가 얼만큼 되고 그래야 이게 어떤 증축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설명을 드리자면 GB지역은 행정절차가 굉장히 오랜 시간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협의기관이 있고 경기도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실시설계용역비가 1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게 확 뛰고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미리 GB행위허가라든가 이런 게 1년씩 걸립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그 땅 매입관계 가지고 지금 1년이 넘었어요. 1년하고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돼요.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지금 20 몇 억이 올라가서 그거에 대한 금액을 지금 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시에다가 이거 실시설계용역비를 올린다는 것이 맞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협의관계가 55억 넘어서는 곤란하다 라는 얘기가 당초, 여기까지 더 이상 하는 거는 곤란하다는 우리 시 입장을 전했고요, 그래서 55억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도로 부분을 다 제척시키자, 그 활용성이나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로 부분은 다 제척시키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미근 위원 네,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등산휴양팀장 남양숙 등산휴양팀장 남양숙입니다.
잠시 말씀 보충을 드리자면,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토지 매입비라든지 건축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실시설계비를 먼저 세웠느냐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비는 55억원 선으로 도하고 잠정적인 협의는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에 76억이 나왔다가 저희가 의회에 투자심사할 때 당초 50억으로 탁감 결과에 따른 50억으로 토지 매입비를 올려서 투자심사 다 진행이 됐는데, 실측을 했을 때 76억이 나와서 의왕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해서 저희가 도로 부분을 제척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도 지금 협의가 돼서 토지매입비를 지금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함께 되면 55억으로 정해진 사항이고
○윤미근 위원 완료 됐어요?
○등산휴양팀장 남양숙 완료 됐습니다. 토지분할까지 다 끝내서 지금 이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다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55억에 토지 매입하고 건축비 23억, 그 다음에 그린벨트 개발부담금 7억 해서 총 사업비 당초 96억에서 85억으로 줄여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되고, 지금 실시설계비 8천만원을 올린 이유는 저희가 국고보조비용을 좀 따고자 10억 정도의 국비를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선행이 되려면 저희가 좀 받아오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실시설계비를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10억이라는 거는 그러면
○등산휴양팀장 남양숙 확정된 거는 아니고
○윤미근 위원 휴양림에 대한 지원금이 공모로 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부분들 도움받기 위해서. 그 말씀이신 거죠?
○등산휴양팀장 남양숙 네.
○윤미근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등산휴양팀장 남양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이신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창호 상하수과장 윤창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과 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예산입니다.
17쪽 예산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34억9,300만원이 증액된 419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쪽 수익적수입입니다. 가정급수공사수익 1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정수시설 공공운영비인 수질계측기 점검정비 유지관리 용역 등 5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전기 계장설비 유지관리 용역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정수장 무인경비 수수료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쪽 하단 수도관 교체 및 누수보수수선비 1억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비상정호 유지보수비용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등 급수공사 1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억9,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총 23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미수금 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이란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발생되는 비용으로 청계배수지 송수계통 변경공사 2억원 증액, 노후 배수관로 개량공사 2억7천만원 반영,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용역 4억원 반영, 신설정수장 타당성 조사용역 2억9천만원 신규편성, 송수관로 확관이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 70%인 14억8,400만원과 시비 30%인 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하단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은 3,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쪽 예산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8,400만원이 증액된 256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석수 및 안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 정산금으로 인해 8,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다음 30쪽 하단 하수처리장 재이용시설 전용회선 사용료 4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항목 중 시설비에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 3억원 증액하였고,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에 5억원 감액하였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14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왕송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 7,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에 5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상하수과 페이지 45쪽인데요, 노후 된 배수관로 개량공사에 보면 이제 작년에는 예산이 11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억7천이 올라왔는데 노후배수관로가 그렇게 많이 지금 공사가 많이 필요한가요? 주택 쪽인가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노후배수관로 저희들이 올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왕곡동 왕림길 그 일원하고 2회 추경에는 왕곡동 골사그내 일원, 그다음에 부곡동 도깨비시장 일원 해서 최소 3개소 정도는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1회 추경에는 왕곡동 왕림길 거기만 일단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2억7천이?
○상하수과장 윤창호 예.
○전경숙 위원 3회 추경에는 골사그내하고 부곡동 다시 계상한다는 얘기죠?
○상하수과장 윤창호 이게 신속집행하고 또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전경숙 위원 전체적으로 이쪽 왕곡동이나 부곡동이네요, 예산이?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전경숙 위원 내손동쪽에는 배수관로가 괜찮은가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내손도 오래된 관부터 하는 거거든요. 20년 이상 돼 가지고 만약에 녹물이 나온다든가 민원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바로바로 예산을 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이게 순전히 민원에 의해서 지금
○상하수과장 윤창호 민원도 하지만 우리가 수질검사를 다달이 계속 하고 있어요. 관말지역이라든가
○전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민원보다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서 노후 된 관로를 찾아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수도 쪽에 41쪽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41쪽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필요성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처리 기술진단 용역 삭감은 왜 됐는지,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 타당성 수립을 해야 하는 법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해당 연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왕송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가 왜 삭감이 됐냐면 원래 작년 12월까지 기술진단 용역을 해야지 되는 사항이라 12월 달에 그냥 부랴부랴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안하면 과태료를 문다고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12월에 그냥 완료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랑이 위원 했는데 삭감을 했어요? 부랴 부랴 했는데.
○상하수과장 윤창호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올해 하려고,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이에요.
○이랑이 위원 아, 알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서 관로가 지금 오래된 데는 막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는 저번에 잠깐 들어보니까 관로들이 지금 앞으로 계획적으로 관로를 전부 지금 따로따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용역을 지금 올해 수립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이거는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는 사항이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개발사업하고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랑이 위원 내손2동 나구역 거기가 개발이 지금 해제돼서 단독집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하수구에서 냄새가 엄청 오래돼서 많이 나는데 그 관로들을 요새는 냄새 안 나게 개발하면서 전체적으로 바꾼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상하수과장 윤창호 해제된 지역은 또 우리가 별도로, 별도용역을 간단히 세워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거기에 대한 하수용역을 다시 세워서 관로공사를 한다?
○상하수과장 윤창호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거는 언제쯤이라고 말은 아직 계획은 안 돼 있고?
○상하수과장 윤창호 예, 해제가 되는 대로 바로 우리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정비팀장 전재영 하수정비팀장 전재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손2동 지역이 해제가 돼서 합류지역이거든요. 이제 오수, 오수가 한 관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냄새가 발생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 말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술진단 용역을 작년에 시행했고요, 금년 1월 달에 또 타당성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국비신청은 했습니다. 국비신청 우선 했고요, 국비신청 여부에 따라서 이제 본 용역도 들어갈 수 있고 저희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상수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청계배수지 수송계통 변경공사로 해 가지고 본예산보다 2억이 더, 1회 추경에 지금 2억을 올리셨어요. 올렸는데, 이 사업이 지금 들어갔나요? 시작했나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지금 사전절차 밟고 있고요, 일상감사 같은 것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도
○상하수과장 윤창호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2억이 증가했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예산을 세우실 때 제대로 안 세우셨다는 얘기로 봐야 되나요? 어떤,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창호 가압장이 경기도 소유 땅인데 거기 가압장 위치가 다리 밑에 있어 가지고 면적은 얼마 안돼요. 한 23평 정도 되는데 그 땅값 매입비하고
○윤미근 위원 가압장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예.
○윤미근 위원 근데 그거를 애시당초 처음에는 생각을 못하셨어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그거는 가압장 땅 자체가 도유지라 그냥 당초에는 그냥 쓰는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사라 이렇게
○윤미근 위원 그거 그렇게 추진하셔야죠, 도유지인데. 어차피 도유지면 시민을 위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굳이 2억을 들여서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상하수과장 윤창호 그게 2억은 아니고요, 그 땅 자체는 지금 2,700만원이 되고요, 나머지 2억에 대한 거는 기술심의를 했습니다 올해에. 기술심의를 했는데 자재수량이 일부 바뀌고, 그 다음에 단가도 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거를 반영을 한 사항이에요.
○윤미근 위원 저희 의회에서 행감 때 가장 중요시 보는 게 설계변경이나 추가비용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는데 사업을 시작하시지도 않고 이게 추경에 2억을 다시 올리신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으시지 않았나 그런, 어쨌든 늦게라도 발견해서 이게 좀 제대로 공사를 하시려고 한다고 그러면 맞지만, 이런 일들이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과장 윤창호 예, 알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또 한 가지는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을 하신다고 했네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은 필수용역인가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이게 지금 우리 수도 이쪽에서 2014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윤미근 위원 2014년부터 매년 하는 거예요 이게?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그래서 그 용역비가 한 4억원 반영을 한 거고요.
○윤미근 위원 예.
○상하수과장 윤창호 전년도에도 4억원을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관망 체계적인 관리하고, 그 다음에 누수탐사도 계속하고 그러는 내용이거든요. 제수변 같은 거 조작 잘하고
○윤미근 위원 이게 뭐, 정부의 무슨 평가지침이라든가 그런 데서 꼭 해야 되는 용역이라는 어떤 지침이 있는 게 아니라, 시에서 스스로 깨끗한 물과 안전한 물에 대한 용역을 계속 하시는 건지, 4억이라는 비용이 사실 우리 시의 범위에서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에 대한 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매년 4억을 들여서 이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용역을. 이게 어떤 지침에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이거 환경부나 이런 데서 장려를 하고 그 다음에 구역별로 고립을 해 가지고 그쪽만 물이 잘 나오게 한다든가, 만약에 사고가 나도 그 방면만 깨끗하게 유지를 하거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 용역을 하면서 누수도 계속 발견이 돼 가지고 어떤 때는 누수 한번이 발견이 돼 버리면 소요비용이 절감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하여튼. 유수율도 향상시키고 그런 사항이에요.
○윤미근 위원 이게 용역이 아니라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윤미근 위원 물 관리도 해야 되고 누수 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 비용이 따로 들고 용역비가 또 따로 든다고 그러면 이게 이중비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내용이다, 그러니 누수도 줄이고 물도 관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질관리라든가 누수관리라든가 하고 있는데, 용역에 의해서 누수 관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각자 따로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 가지고
○상하수과장 윤창호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도 누수가 많이 있고 구역별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윤미근 위원 이거 꼭 해야 되는 용역이에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윤미근 위원 용역이라는 의미가 저는 어떤 관리계획을 세우는 거지, 관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뒤에 신설정수장 타당성 용역비로 지금 2억9천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수장을 지금 새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있는 기존 정수장을 옮긴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이게 이제 우리 사업소가 제2산업단지 내에 한가운데에 지금 박혀있거든요. 땅의 면적이 12,000평 되고, 산업단지가 72,000평 정도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12,000평이에요. 그래서 일단 땅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러니까 시설도 지금 3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왕시를 위해서 또 새로운 정수장하고 양도 또 늘려야 되거든요. 자꾸 개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더 크게 정수장을 확장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할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전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산단으로 개발이 되면서 어차피 정수장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신설정수장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시의 이 정수장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미래적인 거를 바라보고 정수장을 옮기려고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게 있어야 저희 의회도 이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좀 살펴보지 않겠어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그 2개 다 해당사항이고요, 일단 산단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일단 빠져야 될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의왕시를 위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신설정수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항
○윤미근 위원 그러면 신설정수장을 만드는 데에 따르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실 예정이신지
○상하수과장 윤창호 지금 대략 사업비를 저희들이 뽑아봤는데 한 1,200억이 소요되고 거기서 50%가 국비를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50%는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거기 땅을 매각한다든가 그러면 충분히 특별회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저희가 지금 우리 정수장이 30년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예. 넘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것도 지원하는 어떤 연도 수가 있을 텐데 노후 됐다든가 이런 것들에 해당사항이 있는지도 더 면밀히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윤미근 위원 이게 사실 우리 시비가 적게 드는 건 아니죠. 매각대금과 함께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거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부터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상수도관망 전문관리 용역 4억하고 이거는 지금 그 뒤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1억하고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 거죠 지금?
○상하수과장 윤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난번에 인천시 수돗물 적수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돈을 전국에 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안 줬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고 이후에 더 국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보급해라 이런 차원에서 2개년에 걸쳐서 지금 33억 중에서 국비가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적수나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압계라든가
○위원장 박형구 이거는 수질, 스마트관망이라는 거는 수질에 관련된 거예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련, 누수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체계적인 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위원장 박형구 구축하는 거?
○상하수과장 윤창호 네.
○위원장 박형구 그런데 이 상수도관망 전문유지 용역을 지금 준다는 내용은 아까 관리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관리라고 그러셨어요?
○상하수과장 윤창호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4억짜리요, 이거는 상수팀장이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팀장 김동순 상수팀장 김동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관망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천 수질사고로 인해서 정보통신시스템을 전국 구축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자재하고 그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상수관망 용역은 말 그대로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투입을 해서 조사하고,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누수탐사를, 저희들이 보통 야간 누수탐사를 많이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간에 누수탐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하면 보통 1년에 저희들이 연 평균을 보면 한 4억 이상, 거의 10억 이상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박형구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아까 그러면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어요.
○상수팀장 김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구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5월 17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안전총괄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박 형 구 위원 송 광 의 위원
이 랑 이 위원 전 경 숙 위원
윤 미 근 위원 김 학 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