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1월29일(목) 10시15분～11시0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경관조례안
5.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경관조례안
  5.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15분 개의)

○의장 이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광환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영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처리하고 집행부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를 운영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소회의실에서 감사법무담당관실과 정책추진단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9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현 의원과 기길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경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경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중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문화 관련 유사위원회를 통합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의왕시 지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제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동원 도시과장 이동원입니다.
  의왕시 경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7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경관법이 2007년도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 개선될 수 있도록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6조에서는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과 검토사항을 정했고, 안7조에서는 경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관계획의 내용을 정했습니다. 안11조, 12조에서는 경관사업의 대상과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재정지원 등을 정했고, 안13조에서 19조까지는 경관협정내용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및 재정지원 등을 정했습니다. 안20조부터 제28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정했고, 안29조, 제30조에서는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했으며, 안31조에서는 경관상의 시상대상 및 시상방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08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우리시를 아름답게 하는 경관계획, 경관심의, 경관협정, 경관사업의 추진 및 관리 등의 근거가 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2월 5일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장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소회의실에서 2009년도 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청취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3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장 이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1차 본회의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5일간은 2009년도 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법무담당관실과 정책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감사법무담당관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개혁 견인차로서의 감사수행입니다.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합법성 유지가 아닌 합목적성 위주의 감사체제 유지와 무사안일 행정행태 근절을 목표로 주요시책·사업추진실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신고센터 운영, 민원 After Clean Call제 운영, 청렴서약제 운영, 청렴 현장감찰제 운영, 청렴 인허가 이행각서제 운영 등을 통하여 사전에 부정부패 요인을 제거하고 민원인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경인일보 주관으로 실시한 하반기 경인히트상에 고객만족 청렴시책 및 원더풀 생활민원 구축분야에 출품하여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를 내손1·2동 청계동,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실태, 수입금 관리 및 예산집행, 물품관리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실시예정인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취약분야 부분감사로서 민원서류 처리실태점검을 4월, 7월, 10월, 12월에 민원처리 적정여부, 처리기간 준수, 행정규제 완화 이행실태 등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비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을 102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지적사례를 D/B 구축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과 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원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의 방지와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를 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 편익증진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잠재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1단계 13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민원처리 효과가 있을 경우 모든 인·허가와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상담이 접수되면 즉시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필요시마다 주관하여 별도로 개최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아침 8시20분에 정책협의실에서 실시하고 현장실태 합동확인 등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결과 복합민원 정식 접수시 1회방문 처리를 정착토록 하고 협의부서 사전조율에 따른 신속 처리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41건을 처리하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이 시책으로 민원행정 신뢰성 확보와 잠재 청렴도 제고로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대민기관 청렴도 측정시 Clean 의왕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직부패 척결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비위발생의 사전예방 및 제도개선 위주로 감찰을 실시하고 시민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는 무사안일 행위 방지와 일상감사를 하여 주요사업의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 추진으로 연말연시, 설, 추석 등 취약시기에 중점 감찰을 하고 민원 취약분야 및 진정민원에 따른 업무실태와 공직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지탄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도 병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공사금액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감사부서와 사업부서가 하자검사 합동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하자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합동하자검사를 47건에 대하여 실시, 114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사 1억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5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각종 사업 발주전 설계도서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일상감사로 3억 1,6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실태 조사입니다.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중인 시설 및 위탁사무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비능률의 원인이 되는 운영체계 및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전년도에 조사를 하지 않은 문화복지회관 운영 등 6개 시설을 위주로 사업계획의 이행실태,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우수사례는 다른 위탁시설에 전파하고 유공자는 연말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비능률의 원인이 되는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적사항 등에 대한 이행실테 점검으로 조사결과와 업무의 연계성으로 수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회 협력체계 구축 및 법 집행능력 향상입니다. 시정발전을 견인하는 의정활동 지원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입법의 심사기능 강화와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의원 의정비 지급수준을 10월말까지 결정하고 사무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로 상위법령과 위배되는 자치법규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집과 훈령집을 2월까지 정비하여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소송 진행중인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14건, 총 23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소송사건과 유사한 판례 등을 통한 소송 답변자료 작성 등 소송사건을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2008년도 법무행정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생활민원처리입니다.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처리함으로서 시민의 만족도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내실있는 생활불편 기동순찰반 및 저소득층 기동봉사대 운영을 1개반 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등산로 점검, 장마대비 로드체킹, 야간기획순찰 등 취약지 기획순찰을 통하여 시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유관단체와 협조로 저소득층 가전제품, 보일러, 사회복지시설 전기 무료수리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이버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들의 답변 성실도 및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베스트댓글을 선정하여 연2회에 걸쳐 시상하고 인터넷 시민불편신고를 잘 처리한 우수공무원과 고객만족처리 우수부서에도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무료생활법률 상담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주셨기 때문에 복잡 다양한 사회구조 속에서 법률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선량한 시민의 법률문제를 해결해주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상담시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도모함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운영개요로서 3월부터 매주 1회씩 민·형사, 가사, 호적, 세무, 행정관련 사항 등 법률 전문가 3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수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다양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실 것 같고요, 맨끝에 지금 설명하신 12쪽에 특수시책에 이거 무료법률상담을 열심히 상담원을 3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하는데 실지 시민들이 이걸 모르거든요? 얼마나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가끔 저도 이런 전화를 받아요. 변호사 좀 저렴한 변호사 좀 알선해줄 수 있느냐는 그런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의왕소식지 의왕생활에 홍보를 하고 1월달에 홍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통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 회의에 홍보하고 안양방송에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이게 의왕소식지가 옛날에는 그냥 아파트 같은데 쌓아놓고 아무나 궁금한 사람이 다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신청을 해가지고 우편으로 온단 말예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더 소수죠? 그전보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그전보다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하여튼 통장님들하고 단체장들하고 적극적으로 안양방송에 한번 홍보를 해서
○김우남 의원 네. 홍보 좀 잘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상담원을 3명씩 이렇게 전문가를 배치를 하는 건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동수 다른 의원님,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10쪽에 보면 고객이 만족하는 생활민원처리업무가 있는데 이게 사실 과의 어떤 조정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감사법무담당관실로 이 업무가 오게 된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어떠세요? 보시다보니까 이게 업무상 사실 감사법무담당관업무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어떤 기동순찰반이라든가 봉사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격상 안 맞는다 라고 봐지는데 운영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사실 저희도 맨 처음에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팀이 감사담당관실에 과연 맞을건가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만 운영해보니까 민원부서에서나 이런 부서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감사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처리 속도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좀 더 나은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상돈 의원 아,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네.
○김상돈 의원 아무튼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관에서 하는 것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와 사실 민원처리에 관련된 업무하고는 굉장히 성격상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런 어떤 편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알았습니다. 하여튼 작년에도 제가 보고해 드렸듯이 경로당 같은데 전부다 전기시설을 다 고쳐줬어요. 그러다보니까 노인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보일러 같은 것 수리, 전기 고장 난 것 수리 이런 것 하다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제가 생각해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금 한 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또 다른 의원님,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6쪽을 보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설계비가 3억 1천만원을 절감하셨다고 그랬나요? 2008년도에?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네.
○지영호 의원 이게 지금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90% 이상을 조기발주 하는 것으로 사업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네. 60%선,
○지영호 의원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네. 하여튼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도 좋은데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를 해가지고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꼭 좀 그렇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네.
○의장 이동수 다른 의원님, 또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08년도 청렴도평가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또 이렇게 전국에서 청렴도 우수기관이다 하니까 또 시민단체들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나 복지부동해서 일을 제대로 안하면서 이런 걸 받는다 이런 말도 뒷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주의를 환기를 시켜주시고, 또 하자검사를 합동으로 점검한다 하는데 이 하자는 공사업체가 하자가 발생한 후에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땜질로 기간을 지연을 시키고 그냥 땜질만 하고 벗어나는 그런 사례가 주로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이건 뭐 아주 하자보증기금만 빼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뺌을 어떻게 할까 모두들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사전에 이러한 것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공직자들이 내 집을 짓는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한다면 많이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업무에 임하면 하자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또 사실이 그렇고 해서 합동점검 이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하자가 발생이 주로 많이 되는 것이 방수라든지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그러면 다른 더 말씀들이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청취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정책추진단장님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정책추진단장 오우선입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 안혁 계장이 전략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산에 갔다가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최정묵 담당만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업무가 환경과 성장의 균형적인 어떤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세계적인 정책의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색성장 관련분야가 선진국에 비해서 좀 초보단계에 있고 아직 개념도 명확치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 사업이 대부분이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장논리로 따질 적에 틈새시장을 형성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녹색성장 전략사업 관련해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저희 시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 시에 맞게,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접목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벤치마킹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두발로데이 걷기행사를 시범적으로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고 또 매월 테마가 있는 걷기행사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성장 전략개발을 위해서 안산시의 에버그린21,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 또 수원시 이런 곳들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녹색성장 전략사업 개발을 위해서 우수자치단체를 계속해서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얻어진 결과를 많은 꾸러미들을 가지고 그중에서 저희 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낼 계획입니다. 뒤에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시가 됐는데 저희는 그 장단기 사업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파급효과가 큰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색성장 전략사업 예시는 4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안산시라든지 대전광역시라든지 대구광역시,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녹색성장산업의 주된 부분은 국가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열심히 발굴을 해서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 시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철도대학 내에 벤처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숙사에. 그 벤처단지에 지식경제부 산하에 전략IT사업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 3개년 간에 걸쳐서 근 3천억 가까운 예산을 쓰는 곳이고 저희 녹색성장하고 관련해서도 상당히 연관서이 깊은 그런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하고도 조만간의 미팅을 통해서 저희 의왕시에서 할 수 있는 녹색성장산업이 뭐가 있는지 같이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특구 지정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람공고가 끝나면 공청회, 또 의회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 특구지정 신청, 이런 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주례회의 때에 어느 정도 자세히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시정홍보 시범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월 14일날 두발로데이 걷기행사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저희 주요한 행사나 시책들을 차량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차량대수가 현재 97대인데 97대에 전부다 붙이는 게 아니고 약 3,40개를 마련해서 출장 나가는 차들은 이 홍보판을 부착을 해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약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수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를 청취하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지영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발로데이 있잖습니까? 두발로데이는 각 단체에서 그렇게 매달 맡아서 하는 거죠 지금요?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네.
○지영호 의원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12군데와 이렇게 협력을 맺었죠? 12군덴가 몇 군덴가,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MOU가 13개
○지영호 의원 13개인가요? 그럼 13개면 한달에 한번씩이면 계속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그런데 계절에 맞게 테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8월 같은 때는 낮에 걷기가 어려우니까 야간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야간행사를 하는데 테마가 뭐냐면 별과 함께하는 걷기행사, 그러니까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도 동아리들 저희가 선발을 해서 동아리들도 오게 하고 해서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테마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테마와 또 단체와 또 주관 부서가 이렇게 엮이다 보니까 어느 단체는 한 두 차례 하는 곳도 있고 또 못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런 문제점도 있을뿐더러 지금 각 MOU 체결한 단체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나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주관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주관부서에서 수용비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그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단체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각 단체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는 어떤 선물을 주는데 어디는 못 주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두발로데이 사업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일부 그런 의견들도 듣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이 두발로데이가 정말 우리 시민운동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그걸 잘 세심한 부분까지도 잘 챙겨서 하신다라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이게 두발로데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을 동원하는 형태가 되고 이게 행사로 끝나는 것 같아서 또 단체들에게 이렇게 떠맡기니까 그 단체들에서 기피하는 그런 것도 엿보이고 해서 이것이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게 발전해갔으면 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네.
○의장 이동수 다른 의원님, 네. 김상돈 의원님
○김상돈 의원 우리가 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철도산업특구특화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이게 철도산업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사실 능사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그래도 의왕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렇게 내보일 수 있는 의왕하면 보여 질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철도연구소니 철도대학이니 등등 연구소 등등 해서  철도에 관련되어 있는 뭔가 의왕을 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안 됐던 것도 사실이란 말예요. 다행이 이제 철도산업특구라고 하는 특화사업으로 지정 과정을 밟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 철도에 관련된 어떤 과거, 또 현재, 미래를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그것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래서 이것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어떤 특화사업의 산업특구로만 이렇게 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많은 어떤 시민들, 또 많은 아이들이 전부 의왕을 가히 철도에 관련되어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상품화 시켰으면 상당히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철도의 거리를 만든다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철도의 거리를 걷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옛날 어떤 전차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런 어떤 것을 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검토가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오우선 네.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수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정책추진단에서 청취하시는 업무보고는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이 동 수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기 길 운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심 기 보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정책추진단장     오 우 선
  행정지원과장     강 선 수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이 범 재     회 계  과 장     강 영 길
  민원지적과장     박 종 훈     경제농정과장     김 경 선
  주민생활지원과장 현 도 재     사회복지과장     김 미 덕
  문화체육과장     홍 석 호     환경위생과장     윤 태 중
  청 소  과 장     최 상 묵     재난안전과장     최 유 식
  교통행정과장     김 성 언     건 설  과 장     문 병 무
  도 시  과 장     이 동 원     도시주택과장     오 복 환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보건사업과장     이 용 성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종 준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이 동 수 의 원 김 상 현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