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7월13일(월) 10시00분～14시22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
-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청소과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
-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청소과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자치행정국 2개과와 경제환경국 5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1번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무료작성입니다.
토지합병 신청시 등기부의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달라 합병을 할 수 없는 경우 등기절차에 전문지식이 없는 민원인을 위해 지적담당공무원이 직접 주소변경 등기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은 7건에 18필지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상이하여 주소변경 등기신청서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 실제현황과 다른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사업준비를 하여 내년말까지 왕곡동 396번지 일원 585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자를 2월 국토정보공사로 선정하고, 현재 지적기준점 설치 및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사업지구 내 토지현황 조사 및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는 토지소유자간에 경계설정 합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따라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지적도 작성시 지적측량기준점을 중부원점, 조본원점, 가리원점의 지역측지계로 작성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면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좌표를 변환하여 통일된 측량성과를 제시하고자 지적도의 좌표를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왕시 전체 30,892필지 중 지적재조사 완료 및 지적확정 완료 예정지역을 제외한 26,438필지가 대상입니다.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을 위한 지적기준점 공통점 839점을 작년말까지 측량 및 자료정비를 완료하고, 금년 6월까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2차 변환계수 산출 및 세계측지계 기준 좌표재변환 작업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검증작업을 실시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탑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분할이 제한된 공유토지 소유를 한시특례법에 따라 현재 점유상태로 간편하게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금년도 5월 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례법으로 총 7건에 14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정확한 지적측량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실시를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대하여 표준안 체크리스트 검사로 측량성과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난해 하반기 전수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부서의 지적측량 기준점 보호 및 협조의무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시행시 시공업체에 지적측량기준점 보호 및 협조의무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분할 측량성과 검사 등은 지적측량 결과도 작성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유지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된 기준점은 복구 또는 폐기하도록 하고, 지적측량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측량성과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시민편의 ONE-STOP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정리가 필요한 지적측량민원을 접수에서 정리까지 ONE-STOP하는 제도입니다.
토지분할 등 등기촉탁이 수반되는 지적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측량접수부터 지적정리 완료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2건에 383필지를 측량성과 검사를 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마쳤습니다.
민원인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되도록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조상땅 찾기 운영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정로를 관리 운영하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상속인의 개인재산을 조회 신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시 안심상속조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과 등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자 재산조회 신청에 의한 정책정보 제공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재산조회 222건에 292필지, 안심상속조회 229건에 218필지, 세무과 등 체납자 재산조회 26건에 15,571필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사유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성,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시민현장참여제와 산정지가 의견청취로 참여와 소통의 위민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월 1일자 정기분 26,332필지에 대하여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하였으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등 토지이동 된 토지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30일 결정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입니다.
부동산 중개분야의 선진화 추진으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확보 및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상반기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7월중에 실시하였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 만기도래 예고통지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이 2020년 8월 21일 개정시행되므로 중개사무소에 사전 안내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할 예정이며, 의왕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도비100% 지원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도로명주소체계 안정적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체계 정착을 위한 도로명안내시설 확충 정비 및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도로명주소 인식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물번호 67건과 상세주소 103건을 부여했으며, 버스정류장 사물주소 219건을 부여하였고,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신규도로명 11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8,441개를 상반기에 1차 조사를 완료하고 보행자형 도로명판 100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 속 정착을 위한 확정 홍보활동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11번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신속 정확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중심의 민원편의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토요 여권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 및 점자책자 제공, 노약자 전용창구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민 중심의 민원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토요 여권민원실, 고천행복주택 입주시 이동민원실 운영,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망실에 따른 재발급 원스톱 서비스 운영, 민원서비스 품질강화를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도로명주소를 지금 저희가 한 지 4년차 됐나요? 4년차 정도 됐죠?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지정을 할 때 도로명주소 위원들이 거의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도 이 민원을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도로명주소에 우리시의 역사와 우리시의 어떤 특성을 담는 누구나 알기 쉽고 또 예쁘게 부를 수 있는 도로명이 지정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런 의견들을 시민공모로 해서 지정을 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해요. 공모를 해서 공모금액이 큰 게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높이라는 그런 의도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도로명주소에 시민들이 그 동네의 역사성을 담을 수 있도록 공모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주택지구 의왕고천 지금 도로명이 6월달에 확정이 된 건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65페이지입니다.
1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 통합안전센터의 관제서비스를 고도화 시키는 것으로 1,700여대의 CCTV를 국토교통부 표준플랫폼 기반으로 연결하여 112와 119의 긴급출동시 실시간 영상을 공유하고, 자체 운영시스템인 부곡도깨비시장 화재대응시스템과 안심귀가서비스로 통합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는 마쳤고,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빅데이터 정책 활용 로드맵 수립입니다.
2021년부터 3년간 우리시 데이터행정 관련 업무체계를 수립하는 로드맵사업을 지난 5월 완료하여 4개 분야 8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의왕데이터모아 사이트를 오픈하였습니다.
기본계획상에 본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하며, 하반기에는 구축된 의왕데이터모아 사이트에 자료관리 체계 확립과 행정데이터 중 인구자료부터 공유마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정보화 및 전자정부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은 찾아가는 스마트스쿨과 주민센터 교육장을 활용한 정보화교육 등을 진행하나 코로나로 인하여 1, 2월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는 로봇교육과 일부 주민센터 집합교육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듯 합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역량 강화부분은 업무상 필요한 전산장비 교체는 일정대로 추진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근무환경조성이 강조되면서 원격근무서비스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확진자가 발생할 시 한 과 이상이 비상업무체제로 들어간다는 것을 대비하여 원격근무서비스의 사용자 라이센스 확장이 필요하여 2회 추경에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시 대규모 통계조사입니다.
2020년은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조사가 실시되며, 행정통계로는 노인복지통계가 작성됩니다. 이외에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 사회조사와 의왕시 기본통계 작업이 진행되므로 어느 때보다도 통계작업이 많은 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도 조사일정이 2〜3개월 늦춰져서 시행이 되는 바람에 하반기 매월 조사작업이 시행되게 되었고, 상반기 사업체조사도 비대면조사가 67.8%로 진행되는 등 조사작업에 어려움이 많으나 차지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정보통신 보안강화 부분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지능형 통신위협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지능형 지속공격대응시스템 외 3종의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였고, 직원 중 임의로 선정하여 해킹메일 모의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정보 파일 검출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여 개인정보와 행정정보가 유출 및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작년까지 주요 공공기관, 복지관 건물과 백운, 왕송호수 지역에 총 72개소에 126대의 AP를 설치하여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46개소 85대의 AP를 추가 설치하는 데요, 신규 설치지역은 계원예술의 거리 등 공공장소와 체육공원 등에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사업 공정율 70% 정도 진행되었고,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고도화부분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도시계획, 항공사진 등 정책정보를 지도정보와 융합해서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스마트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클릭으로 행정처리를 위한 7개 시스템의 정보취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하반기는 공간정보에서 취득하는 7개 시스템 정보의 자료갱신 체계를 확립하고 전 직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직원검색도우미라는 앱이 있었잖아요?
그게 프로그램이 기존에 제작된 거라 그게 신 버전에 아직 맞추는 작업을 저희가 못 했는데요, 현재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작업이 끝나는 게 8월말 정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한 두달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좀
공공와이파이 확대에서 지금 보니까 6개동은 교체를 주로 했네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출범을 축하드리며 이번 정규인사로 바뀐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웅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고미은 에너지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79페이지 의왕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상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총 10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판매규모는 5월말 기준으로 46억원이며 환전은 34억원입니다. 가맹점은 2,342개소이고, 카드형 사용처는 약5천개소입니다.
특히 특별할인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의왕시 재난기본소득과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카드형 상품권 사용자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할인기간을 연장하고 발행규모도 30억원을 추가한 총 130억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 54개 참여업체를 확정하고 맞춤형 컨설팅 점포환경개선, 마케팅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과 사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1차 설계 결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주차면이 66면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97면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설계를 끝내고 경기도 투자심사와 경기도 계약심사 이행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7월중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12억원에 대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년창업주택 창업지원공간 설치입니다.
청년창업주택은 2017년 9월에 국토부 공모로 선정되어 건립중이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연말까지 청년창업주택 1층에 약 30평 규모로 창업지원공간을 마련하여 입주민인 청년창업가에게 창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284페이지 의왕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유치입니다.
의왕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은 사업자인 서부발전소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건립될 위치에 소재한 구 군포변전소를 금년 4월에 철거하고 5월에 발전소 건립을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며, 이로 인해 세수확보, 일자리 창출,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85〜286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기업 SOS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을 161개 업체에 459억원을 하였고, 이자차액보전금은 371개 업체에 3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업체 26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6개 업체에 대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결정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288페이지 중소기업 지원기관 출연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연계사업비 출연 및 경기도 테크노파크 연계사업비 출연으로 홈피 제작, 기술닥터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7천만원 출연, 특례보증금 3억5천만원 출연, 경기도 경제과학 및 테크노파크 연계사업비 1억4,600만원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9〜290페이지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입니다.
우리시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총 37개가 있습니다.
3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 4대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24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통합브랜드 공동마케팅사업 참여업체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SNS마케팅 홍보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유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기업유치 가용지인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장안, 백운, 초평 등 7만7,400여평입니다. 이곳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타깃업종 DB를 구축하였으며, 초평지구 자족시설용지 공급대상자 추천재상을 선정하여 LH에 추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천지구 자족시설용지 공모와 홍보 브로셔 제작 홍보 등을 통해 우리시의 우수한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덕원IT밸리 내에 20개실 규모의 입주공간을 마련하여 1인창조기업들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법률, 세무 등 교육정보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우리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주관 평가에서 우수A등급을 받았고, 거점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16억 매출실적과 13명의 고용창출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직원과 1인 창조기업 CEO간 멘토링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년이 답이다 청년기업 유치입니다.
인덕원IT밸리 내 2개소에 청년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우수기업 총 4개사를 유치하여 사무공간 임대료 50%를 지원하고, 교육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6억원 매출실적과 13명의 고용창출을 거두었고 신규입주기업 1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속적인 물가안정입니다.
2개 소비자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물가동향 조사 및 결과를 월2회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위촉과 물가모니터 요원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홍보마케팅, 상인교육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미상권 활성화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골목형 조직화 지원, 경기도 공모신청, 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관련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골목상권의 활력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담배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등 등록업소는 2,109개소이며, 일제정리와 합동점검 등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 노동단체 지원입니다.
의왕벤처기업협회 등 경제단체와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 등 노동단체를 지원하여 소통을 활성화 하고, 기업간 상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300페이지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레솔레파크 내에 의왕시민 햇빛발전소 1호기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수시로 지원하고 가동 중인 의왕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운영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확대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 그리고 삼천리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고 현재 동의서를 징구 중입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303페이지 일반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사업, 사회복지시설 전기안전점검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 주유소 불공정거래 단속 추진 등을 통해 일반 에너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LP가스 고무배관 무상교체 7세대를 하였고, 5월에 취약계층 LED등 교체사업을 발주하고, 7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계획된 일반에너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도시가스 배관망 지금 사업대상이 변경이 되고 조정이 된 사항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302쪽에 일반에너지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 전기안전점검 관내에 한 100여개소를 추진실적에 이번에 했나요?
이게 면수가 확장이 됐다는 것은 층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면수가 확장이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1인 창조기업하고 청년이 답이다인 이 공간은 저희가 포일어울림센터로 옮겨가는 공간이죠?
그리고 노동단체 지원에 복지회관에 있는 거죠 이 노동조합이.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309쪽입니다.
1번 의왕시 일자리네트워크 운영으로 일자리센터와 고용복지센터, 상공회의소, 관내 대학교, 대한노인회 등 유관기관 9개소 기관별 사업협조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보공유를 통해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분기별 1회씩 연4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미개최 하였으며, 하반기에 코로나 어느 정도 진정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2번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청년미래를 위해서 청년협의체 운영,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정책 제안대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청년협의체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하며, 만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청년 30명으로 3개 분과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관련 전문가와 청년 등 2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의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청년정책 우수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하고자 청년정책 제안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응모자격은 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만19세에서 39세의 청년입니다.
다음 3번,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으로 청년발전소 고천센터는 작년 11월 29일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이용인원이 1,268명입니다. 그리고 내손·청계지역에 개소예정인 포일센터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내년 5월에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4번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청년지원사업으로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인 청년내일로 사업과 청년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청년내일로사업은 관내 청년을 채용한 기업체에 인건비 80%를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상한액은 160만원입니다. 현재 43개 기업에 60명이 채용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관내 구직청년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청년옷장사업, 만24세 청년에게 분기 25만원의 의왕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학자금 대출상환을 연체한 부실채무청년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금액의 10%를 지원하는 의왕청년든든 신용회복지원사업, 그리고 사용빈도가 낮아 각 가정에서 구입 사용하기에 부담되는 생활용품인 공구셋트나 여행용품인 여행가방, 캠핑용품 등을 빌려주는 공유물품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번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률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청년층을 위한 청년취업캠프와 NCS 집중캠프 2개 과정에 58명이 참여하였고, 중장년층을 위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에 19명이 참여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단체급식 전문가 실무과정과 아파트 경리사무원 양성과정에 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업준비 청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4개 과정과 중장년층 직무특화교육 6개 과정,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프로그램 5개 과정 등을 추진하여 우리시 관내 청년들의 취업률 제고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찾아가는 현장 취업지원서비스는 현장채용박람회, 찾아가는 일자리발굴 및 상담실 운영 등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3회에 5개기업을 방문하였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12회 운영에 540명이 취업상담을 하여 289명이 구직신청을 하였으며, 동행면접서비스 2회 운영으로 3명이 참가하여 2명이 취업하였고, 1949 Day 상설면접장은 4회 운영에 42명이 참여하여 18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반기에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했던 일자리박람회를 10월과 11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일자리발굴단과 일자리상담실 등 전반기에 했던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번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사업인 여성취업의 꿈을 실현하는 새일센터 운영 추진실적은 구인인원이 1,260명, 구직인원이 1,239명으로 이중 263명이 취업 또는 창업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취업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기 위해 우수사례 시군을 벤치마킹 할 계획입니다.
8번 생산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대책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이 사업에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로 4개월씩 근무하여 연간 3단계로 나누어 일하게 됩니다.
사업참여인원은 단계별 70명씩 연간 210명이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현재 2단계 진행 중이며 3단계 참여자 접수 및 배치는 8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생활쓰레기 배출관리, 자전거교육장 시설관리 등의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12명, 하반기에 16명이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우리 만24세 되면 지금 100만원 주는 거 있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과는 자연과 더불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직원 모두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하겠습니다.
341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사업비 4,300만원으로 생태계 등 7개 분야에 대해 전문기관 용역을 5월 4일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친환경 차량 지원을 통한 기후환경 개선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4개사업에 585대 지원으로 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58대 지원으로 집행률 68%입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6대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1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2대 지원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7,607건에 4억3,400만원을 부과하여 3억200만원 징수로 7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44쪽 시민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 적응 추진입니다.
저탄소 생활실천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으로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녹색제품에 대하여 총 구매액 대비 50% 구매확대를 하고 있으며, 제25회 환경의 날 기념 기후위기 비상행동선언을 6월 4일 실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내실화로는 11개 공공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에너지를 30% 감축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을 1회 실시하였고,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45쪽 친환경 에코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환경의 중요성 및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사례, EM비누만들기, 손수건 천연염색하기, 모기퇴치제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하는 내용인데 코로나19로 아직 미실시 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절히 실시하겠습니다.
346쪽 지속가능한 의제21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기총회 서면결의, EM수질개선제 주민보급사업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기반 구축, 홈페이지 관리 재구축을 실시하였습니다.
347쪽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으로 시민건강보호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미세먼지 신호등을 6개소에 6대 설치하였으며, 대기오염 안내전광판을 부곡동 덕영대로에 설치 중에 있으며, 미세먼지 나쁨발생시 살수차량 2대를 집중 투입 운영 중에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348쪽 신뢰받는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시청과 부곡동에 있으며, 부곡동 측정소는 기존 해늘어린이집에서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의왕ICD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설치된 상시측정망 관리도 철저히 하겠으며, 의왕ICD 내에도 살수차 운행 등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9쪽 저녹스보일러 및 버너 설치지원입니다.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발생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는 1대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28대 지원으로 86% 집행했으며, 중소사업장에 대한 저녹스버너 설치는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350쪽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보유사업장의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교체설치비용을 90%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 사업장에서 지원 신청 중에 있습니다.
351쪽 환경오염 사업장 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장, 휘발성 유기화합물, 악취배출사업장 등 282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2쪽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 등 34개소에 대하여 사업장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창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양우건설 사업장 등 4개 사업장에 대하여 자율살수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주변의 살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은 가구당 최대 34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9개동에 지원하였습니다. 석면피해자 구제급여지급으로 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53쪽 악취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현창기업 의왕공장으로 악취오염도 검사 2회 실시, 악취측정기 상시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관기관과 시민합동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354쪽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53개소의 다중이용시설 중 2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완료하였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122개소에 대하여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지원하였고,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은 69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사업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355쪽 IOT 기반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법정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설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 위해성을 예방코자 어린이집, 경로당 등 57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356쪽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입니다.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도시생태 현황지도의 작성 의무화에 따라 인구 30만 미만의 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작성 지침 및 표준과업지시서가 7월중 배부 예정임에 따라 검토 후 8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57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단계 수질오염 총량 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수립 중에 있으며, 2단계 수질오염 총량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우리시에서 수립 중에 있으며, 2021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58쪽 하천·호수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월류수 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4월중에 가동 중에 있으며, 팔당원수 유입시설도 1일 8천톤을 4월부터 유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왕송호수 녹조제거제 정량살포시설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359쪽 왕송호수 습지 유지관리입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조성된 연꽃습지, 생태습지, 시범습지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 중에 있으며, 연꽃습지 산책로 1,600m의 노후 보행매트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360쪽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금년 3월부터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리지역으로 지정시 인센티브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배부해드린 왕송호수 녹조제거제 정량 살포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협약서가 사전에 배부해드렸는데요, 이거 사전에 검토 좀 해달라고 배부했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까지 원수 사용료 금액은 한 8,5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하나 더 우리 정수시설, 아니 정량살포시설 있잖아요 녹조제거제, 정량상포라는 게 무슨 뜻이예요? 정량이라는 게 뭐, 일정한 양을 얘기하는 건가요?
또 하나 질문은 악취배출시설 관리에서 지금 현창기업 하나만 저희가 관리대상을 하고 있나요? 악취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에서 지금 보고는 현창기업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했는데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현창기업 하나만 하고 있는지 환경과에서, 의왕시에서는.
협약서 지금 제10조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전기료, 시설보수비 등 비용을 분담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3항에 의왕시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중 일부를 부담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 화성지사에서 자기네가 금액을 설정해놓고 그 금액 이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경우는 우리 의왕시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유지관리비는 2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약품비로 1천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또 정원박람회도 있고 그러니까 녹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지금 하는 부분인데, 미비한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완벽하게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사항입니다.
박람회 개최일자는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이루어지게 되며, 주제는 정원으로 떠나는 소풍여행 ‘레솔레파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사항은 약 80%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기반시설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정원 작품 공모와 선정은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문화공원 6개소, 생활공원 8개소 완료가 되어서 작품은 9월경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박람회 행사대행업체 우선협상 대상에 선정됐기 때문에 그 행사 협상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구성을 하고 있고, 적극적인 홍보와 이슈를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해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도로통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람회를 즐길 수 있는 정보제공 및 동선 안내, 취약계층 배려 등 편의시설도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시민정원이 현재 7월달까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9월부터 시민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 통합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백운지구와 장안지구는 현재 백운지구는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매각 공고를 8월달에 예정을 하고 있으며, 장안지구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고천지구와 월암지구, 청계지구는 LH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LH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난 7월 2일날 국토부 중도위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로는 현장에서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9월 10일경에 중도위원회에서 분과위원들이 현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 현재 추진계획은 백운과 장안지구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LH에 대한 부분도 훼손지복구가 결정이 되게 되면 보상이 이루어질 부분들인데 현재로서는 이 5개 지구를 하나의 공원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저희 시가 조성사업을 일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백운·장안지구와 LH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조성하고 있는 그린커튼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청계동사무소와 레솔레파크에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5월달부터 시작해서 7월달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시숲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덕영대로에 진행을 했고, 6월까지 사철나무와 코스모스 초화류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가로수관리 및 테마 꽃밭 조성, 6번 오전동 보식골로 어린이공원 조성, 7번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관리, 8번 산지전용 및 산지구분도 정비를 위한 산지관리, 9번 산불예방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번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번 숲길 조성과 관리 및 산림교육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둘레길 14.5km, 누리길 15.9km, 등산로 95km 등 125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청 뒤에 있는 오봉산 둘레길 사업을 도비를 지원받아 5km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계산 누리길은 국토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도 6월달까지 2.5km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숲해설가, 유아숲 체험원, 목공예 체험, 산림치유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현재 목공예 체험을 제외한 숲해설가, 유아숲 체험원,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숲해설가는 레솔레파크와 청계산, 바라산 맑은숲공원에서 6월에 24회 실시하였습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7월 15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 바라산휴양림 증설입니다.
바라산휴양림이 도유림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동안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토지소유자인 경기도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도유림 약 19,000m²를 저희가 취득을 해서 우리 소유권으로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통나무집이라든가 건강증진센터, 산림교육센터 등 약 600m²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글램핑이 겨울철에 가동률이 30%로서 여름철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하고 증가수요에 대비해서 시설확장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라산휴양림의 가치 및 장래 확장성을 위해 도유림을 매입해서 휴양림을 증설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70억이 소요될 것이며, 건축비 15억원, 토지매입비 50억, GB훼손부담금 5억원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설계를 완료해서 물론 설계완료하고 국토부에 중도위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동 증축 및 교육 장소가 증설되면 시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바라산휴양림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70억 들여서 땅을 매입하는 거죠?
질의하신 것은 우리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더 확대해 달라 방안, 그리고 증설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의하신 것 중에 추첨은 지금 현재 전체의 기본 1차 50%는 우리 의왕시민에게 배정됩니다. 그리고 50% 넘어서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50% 미만되고 또 나머지 50%는 일반인들에게 추첨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민이 어렵다는 것은 아니라 전체 이용객의 일단 50%를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배정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50% 미만 되고, 또 나머지 50%는 일반인들에게 추천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2차에 50% 할 때도 우리 시민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50% 이상 배정된다, 이용객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증설계획은 저희가 이번에 증설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약 19,000m² 정도 됩니다만 지금 기존에 현재 글램핑으로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통나무집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19동 하려는 거고요. 그게 현재 증설하려는 거고, 장래분이 있습니다. 장래분이 현재 데크를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취득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증설하려고 하는 거는 나눠보면 1차, 2차. 그래서 글램핑을 통나무집으로 만들고 현재 데크로 쓰고 부분들도 우리가 장래성을 확장해서 있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에 포함해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바라산휴양림 증설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훼손지복구사업도 지금 수시로 위치가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확정을 하신 건지, 지금 토지 매입가들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비용들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구입비가 늘어난다고 하면 결국 축소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고받은 건 아니지만 다른 쪽에서 보고받기로는 위치도 어느 쪽으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훼손지복구사업지의 지구가 지정이 된 건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자료를 확실히 지정이 됐다고 그러면 또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주지만 그 자료를 지금 여기 이 보고서에 같이 들어 와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빠졌으니까 이 두 가지 자료 꼭 주시고요, 오전동 보식골로 어린이공원 조성에서 지금 놀이시설 안전성검사가 완료가 안 돼 있어서 중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뭐 쳐놓고 못쓰게 하더라고요. 그게 더 오히려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성 검사가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반려가 된 건가요?
○윤미근 의원 중지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렇게 씌워놓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현재로서는 씌워놓은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 완료가 돼서
○윤미근 의원 제가 15일도 안 됐는데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 이후에
○윤미근 의원 요 며칠 사이에 그걸 다 걷었다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7월초에 다 완료해서 준공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한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공원이 생겨서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반려견들을 다 데리고 오고, 저녁에 계속 술판이 벌어지고 있대요.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술을 먹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CCTV든 어떤 형태든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윤미근 의원 자료 주시고,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산림교육 활성화 있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의원 산림교육 목공예는 체험을 바라산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나머지들은 어디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나머지는 숲해설가라든가 유아숲 체험은요, 레솔레파크라든가 청계산이라든가 바라산 맑은숲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산림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학기 의원 산림치유도?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이게 변동이 있는 거네요? 장소가 한 군데서만 하는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당초에는 이제 바라산휴양림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산에서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올해는 바라산휴양림이 코로나19 격리자 거처로 이용하는 바람에 바라산도 현재 바라산 말고 바라산 맑은숲공원이 있거든요, 백운지구5단지 뒤에. 그리고 청계산이라든가 레솔레파크로 해서 장소를 좀 넓혀서 다양하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5개 사업을 다 우리시가 일원화해 가지고 추진을, 아직은 정해진 건 아니고 의욕을 보이는 거죠 지금?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여기 보면 마스터플랜 용역을 작년에 이미 완료를 한 거예요 이게? 11월에?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마스터플랜 용역을 작년에 했었고요, 왜냐면 기본 공원조성계획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5개를 실질적으로 어떤 변경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변경할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완료된 거냐고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하나 주시죠, 저한테.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지금 궁금해요. 지금 몇 번 보긴 했는데,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무래도 우리 의왕 시민들이, 국장님 말씀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오복환 훼손지 복구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경제환경국장으로 발령날짜가 7월 1일인데 7월 2일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어서 제가 거기를 참석을 했어요. 세종시
○송광의 의원 7월 2일날?
○경제환경과장 오복환 네. 7월 2일날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고천, 월암, 청계2지구가 이제 LH에서 일괄해서 한꺼번에 하기로 한 건데 이 고천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6개동에 대한 것이 빠지게 됐잖아요. 지나치게 사업비가 당초에 401억원을 잡았는데 약 750억 정도 소요가 된다, 이래서 이제 LH에서도 부담하는 것의 37억을 부담하기로 당초에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부담은 어렵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한 게 42억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하는 것으로 LH하고 협의는 했거든요. 237억+42억, 그렇게 해서 중도위에 올라갔는데 이제 중도위 위원들은 그런 얘기인 거죠. 일부 6개동을 빼는 게 특혜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부결될 위험성에 처해 있었어요. 그게 부결이 되면 LH는 237억원만 국토부에 납부하면 그 사업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 1억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우리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237억+42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장기미집행공원시설에 투입을 해야 나중에라도 우리시 재원이 투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중도위 위원들을 설득을 하느라고 참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갑론을박이 상당히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아까 9월 10날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5분이나 6명 정도가 나와서 현지를 한번 보고 판단을 하겠다 해서 그거는 아마 현장 나오면 저희가 잘 설명을 해서 이거를 관철을 시켜야지만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LH쪽에서는 지금 청계2지구나 이게 사업이 제각각 틀리지만 훼손지 복구를 한꺼번에 해야 토지보상비가 싸지기 때문에 LH에서 자기네들이 일괄해서 체결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중도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이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중도위 심의 중인 사항을 외부적으로 나가기는 사실은 토지소유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공개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그거는 설명을 드리고, 자료는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먼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 지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가 LH가 이렇게 3개 묶어가지고 하는 것하고 우리시가 5개를 통합해서 하는 것하고 어떤 모순관계가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말씀드리면요, 사실 보상은 장안이든 백운이든 LH가 하고요,
○송광의 의원 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거를 저희들 생각은 왜냐하면 공원이 5개가 다 시기가 틀립니다. 만드는 거가. 하나의 공원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공원을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공원을 만들게 되면요. 우리에게 넘어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백운이든 장안이든 또는 LH든 뭐냐면 사업은 우리한테 사업비를 다 받으면 우리가 일괄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공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원이 따로 따로 만들어지면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설계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을 시가 하나의 공원이면 우리가 다 사업비를 우리한테 받아서 우리가 일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두적으로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도 백운이든 장안이든 LH든 기본적으로는 그 말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자기네 하는 거 보면 귀찮으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든
○송광의 의원 절차적인 문제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자 지정을 시행자로 지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광의 의원 원래 LH가 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하고 우리가 만드는 것하고 뭔가 절차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거는 도시계획 절차상에서 사업자 지정이라든가 사업시행자 지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든 하나의 공원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일괄 추진하는 게 낫겠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시가 유치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송광의 의원 저도 찬성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과장님 백운호수 호수 주변에 훼손지복구 사업에 여기 지금 5개 지구 말고 우리 의왕시에 공원지역이 포함이 있어요 또?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하나 있나?
○김학기 의원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백운호수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63만9천m²인데요, 하나의 수면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공원이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수면을 제외하고, 수면이 반 정도 되거든요 전체 공원에서. 수면을 제외하고 절반 정도가 남은 거를 이번에 5개가 백운, 장안, LH가 하는 거고요. 남아있는 잔여면적이 6만3천 정도 됩니다 면적은.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어떤 여건이 변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이 공원을 훼손지 복구로 지정할 수 있겠죠. 그거는 어떻든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든 하나의 공원에서 5개로 수면을 제외해서 나눠서 한다, 나머지 6만3천은 어떤 우리 재정사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개발 사업이 있을 때 지정을 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기 의원 그 6만3천이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보트장 주변에 커피숍들 있지 않습니까?
○김학기 의원 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쪽 주변에 있고요, 옛날에 배다카페 있지 않습니까? 배다에서 펌프장 가는 안쪽에 화장실 있는 데, 그쪽 있는 부분에 있고, 또 하나가 길 건너편 형제식당인가요?
○김학기 의원 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쪽 주변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토지가 6만3천 정도 됩니다.
○김학기 의원 전체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그렇죠.
○김학기 의원 그리고 지금 훼손지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훼손지 구역 중간에.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지금 현재 6만3천 정도는 어떻든 전체 공원입니다만 빠져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백운, 장안 이 5개 지구에서 26만7천m²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면이 약 반 정도 됩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봐, 순서가 지금 그림으로 보면 백운 그다음에 장안, 월암, 그다음에 순서대로 있잖아요. 그 안에 의왕시 공원은 포함 안돼 있는 거죠? 그 산림에는. 거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포함됩니다.
○김학기 의원 거기도?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월암지구에서 담당할 것 같습니다. 임상이 양호한 부분요.
○김학기 의원 그럼 나중에 거기 빠진 부분도 해야 되겠네.
○공원녹지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오전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2시부터 청소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윤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청소과장 방경미입니다.
청소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19억6,300만원이며 투입인원은 113명입니다.
권역별 수집·운반을 통해 생활폐기물 신속한 수거를 하고 인도와 노면청소는 주5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과 청소 관련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청소서비스 근로자 안전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는 6억1천만원이며 자동집하시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 1월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브니엘네이처가 재선정 되었습니다.
향후 포일자동집하시설 관련 주민 의견수렴 및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소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입니다.
지난 3월 주민센터 6개소에 소형폐가전제품 수거함을 설치하였으며 494개의 소형폐가전제품을 무상수거 하였습니다.
향후 다중이용시설 6개소에 대해 수거함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폐소형가전제품 배출시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지역별 수거량 및 주민참여도를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선진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및 소형 음식점 등에 계량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RFID기기를 의무설치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식사하는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전년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되어 대상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점기준 완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수시교체 및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무단투기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은 약 월 3.2톤입니다.
3명으로 구성된 청소기동반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을 위해 전용카메라 69대, 방범CCTV 418대와 연계한 로고젝트 66대를 활용하여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7개소에 감시카메라 15개를 추가설치 하였으며 휴가철 행락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자를 활용하여 무단투기 지역을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이에스아이 종합건설과 코오롱환경에너지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0억2,600만원입니다. 5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등 총 16,279톤을 처리하였으며, 2019년 위·수탁협약시 약정된 재활용센터홍보관 설치, 지게차 구입 등 자체예산이 투입되는 6개 사업 1억1,600만원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과천시와 추진 중 취소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광역화를 위해 타 지자체와의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자원순환 실천하기입니다.
전문강사가 경로당,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쓰레기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만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쓰레기 배출 문화교실 교육의 내실화 및 참여를 독려하고 재활용센터 시민견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생활화 기반 조성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분리배출 취약품목 및 환경 유해폐자원 수거사업과 분리배출 취약지역 수거물품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시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컵세척살균기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부터 화장지 교환사업에 폐건전지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단을 단속이 아닌 계도 및 통보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47개소로 공중화장실 38개소, 개방화장실 9개소입니다.
노후된 왕송호수 입구 공영주차장 화장실을 교체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및 위생점검, 위생용품 지원으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보고 받으신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공중화장실 청계동에 하나 지은 거 있잖아요? 주차장 뒤에.
○청소과장 방경미 네.
○박형구 의원 그런데 그거를 동네 통장님들이고 뭐고 전혀 몰랐다고 그러던데?
○청소과장 방경미 화장실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에서 하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도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설치해 준 것입니다.
○박형구 의원 안전총괄과에서? 원래 그러면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해요?
○청소과장 방경미 원래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데 이 건은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어떤 시설 설치하는 것을 갖다가 이번에 좀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안전총괄과로 어차피 이관 받으면 여기서 관리를 할 거잖아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그쪽에서 그거를 짓고 나서 거기 양옆에 바로 화장실이 있는데 진짜로 지어져야 될 데는 안 지어주고 왜 거기다가 했냐고 반발이 세든데?
○청소과장 방경미 지금 저희가 화장실 갖다가 더 할 구간이 저쪽에 발도르푸 학생들 쓰는 운동장 있는 데 그 뒤쪽에 그쪽하고 화장실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다가 화장실을 안전총괄과에서 추가로 지을 계획이고요, 지금 청계사에 있는 거는 청계사 주차장 안에 있는 임시화장실은 철거를 할 거고요, 지금 있는 화장실 가지고 이번에 설치 된 걸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형구 의원 그거 할 때 좀 통장님들하고 상의 좀 하시지, 그거를 그냥 상의도 없이 그냥 갖다가 지어버리니까 그쪽에서 반발이 지금 센 것 같아요. 내용을 모르니까
○청소과장 방경미 저희가 그쪽 라인에 있는 통장님들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가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과장님 금방 화장실, 청계사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한다고요, 그 화장실을?
○청소과장 방경미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이랑이 의원 언제쯤 하시려고요, 철거예정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청소과장 방경미 철거예정은 8월쯤이나 해서
○이랑이 의원 8월쯤? 그러고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몰라요?
○청소과장 방경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이랑이 의원 위치는? 청계사 어디?
○청소과장 방경미 지금 그게 청계사 주차장 화장실 있는 데 거기 바로 윗 부분에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아랫부분에다가 설치한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가깝네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주차장에 인접되어 있어요.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추가되는 게 발도르푸 운동장 옆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랑이 의원 그러면 거리가 거기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발도르푸 근처는 누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화장실 위치를 누가 선정한 거예요?
○청소과장 방경미 위치기 그쪽 라인에 화장실이 지금 현재 4개가 있는데, 그 발도르푸 그쪽이 조금 거리가 있어요, 기존화장실들하고 했을 때. 그래서 거기 중간쯤에 거기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랑이 의원 거기는 언제쯤 하려고요?
○청소과장 방경미 거기도 8월 안에 다
○이랑이 의원 8월쯤 설치한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빠르면 이달 중에 다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이랑이 의원 그러면 백운호수 둘레길에 화장실 지금, 저번에 어르신들이 찻집 했던 데 있잖아. 참전용사 그분들인가? 그분들이 커피집 했던 그 근처에 지금 공공화장실 거기에다 하나 설치해 달라고 했었는데?
○청소과장 방경미 위치가 어딘지 파악을 해 갖고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데크에 밤이면 노상방뇨를 할 수 있으니까 그쪽 어르신들이 컨테이너박스 있는 커피 했던 컨테이너박스
○의장 윤미경 거기 화장실 하나 생겼던데?
○이랑이 의원 거기 간이화장실 하나 해 달라고 했는데
○의장 윤미경 설치됐어요.
○이랑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개방화장실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어떤 건물의 일정규모가 넘으면 그 화장실을 무조건 오픈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강제규정이?
○청소과장 방경미 강제규정은 없고요, 일단은 보통 신청을 했을 때 사람 이용이 많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버스정류장도 있고, 사람들이 볼일 볼 때 필요한 그런 장소들 있잖아요. 거기하고 무조건 신청했다고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쓰고 해 가지고 오히려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윤미근 의원 서해그랑블 같은 경우에 1층 화장실이 거의 공중화장실화 되고 있다고 입주자대표분들이 굉장히 원성이 크세요.
그런데 그쪽의 얘기는 자기네가 일정 건물의 크기가 넘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요청해도 지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쪽의 얘기는 그거더라고, 소모품이라도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돼야 소모품이며 청소원이며 배정이 되잖아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소모품이라도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데 만약에 자기네도 거기를 막을 수도 있대,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데 거기를 막게 되면 사실 우리 앞에 지나다니는 시민들이라든가 불편이 굉장히 가중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파악된 게 없는데 저희가 그쪽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또 한 가지 저는 음식물쓰레기 RFID가 지금 설치된 곳이 54개 단지네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우리시의 공동주택단지 중에 반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훨씬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청소과장 방경미 이게 일단 처음에 RFID를 갖다가 기기 설치를 할 때 보급할 때 예산이 이게 대당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신규가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한테 만들어 줬었는데 예산투입이 많고 그다음에 이게 유지관리비가 또 별도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데도 좀 거부하는 경향도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잠시 중단을 시킨 상태거든요. 그리고 새로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만 협의를 해 갖고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아, 신규아파트만?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거를 해야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문제점이 나왔네요. 이게 내구연한도 있고 또 유지관리비도 있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기한다고 하면 사실 그 비용부담 하는 게 크지는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에서 몇몇 사람들이 거부를 해서 그냥 무산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는 노인들이 많아서 이런 거는 못해요, 이렇게 아예 규정하는데,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더 편리하게끔 기계가 개발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 더 확대 보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조금 더 RFID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은 해결하면서 더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센터의 이엠이라는 회사가 명칭이 변경이 됐네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이엠이 이에스아이로 명칭만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른 대표전화 그런 것들은 다 그대로 있고, 지분도 그렇고.
○윤미근 의원 업종이나 이런 것도 전혀 변경된 게 없고?
○청소과장 방경미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았고 했는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문제는 없다고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윤미근 의원 이건 한 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의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환경미화원은 어느 환경미화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대상자인지?
○청소과장 방경미 수집·운반도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휴게시설인데 실제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이나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윤미근 의원 수집운반회사들이 각자 다 있잖아요. 그 회사의 기준이 이런 직원들의 휴식과 또 이런 세면시설이나 그리고 차량 주차하는 곳이나 이런 게 다 요건이 갖춰져야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이 씻을 곳이 없어서 재활용센터에다가 씻는 곳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게 지금 벌써 4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전부터 요구를 한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수집·운반하는 위탁업체들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업무가 끝나면 업무가 끝나서 보고하는 곳에 가서 다 마무리 정리를 하고 가야지, 이것마저도 시에서 다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게 들어간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근데 의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그런데 이제 폐기물처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낼 때 기준이 그냥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차량 2대하고.
○윤미근 의원 그래서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기준은 다른 시에는 차고지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만 유난히 재활용센터 주변에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는 것도 그냥 통용화 시켜 놓고 여기에다가 휴게시설까지 다 해서 여기서 씻고 가고, 쉬게 한다는 장소까지 다 마련한다고 하면 그러면 시에서 직영하는 게 맞죠. 이걸 위탁해서 할 필요가 있냐 싶습니다, 모든 시설을 다 시에서 해 주면.
그러니까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에 이런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세면시설까지 샤워시설까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쪽에서 만약에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하면 일정부분의 금액을 분담을 하든가 이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그거는 저희가 이미 2019년도에 설계도 거의 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고 하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업체나 이쪽 사람들한테서 운영비의 일부를 갖다가 보조를 받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372페이지에 재활용 생활화 기반 조성 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폐건전지 5.5톤, 종이팩 2.9톤, 마대 및 비닐 4만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어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청소과장 방경미 예산은 다 저희 시비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빌라들 있잖아요? 그쪽에 수거함이 있을 때 거기에 없다면 우리가 갖다 주는 겁니다.
○송광의 의원 아, 시비로 한다?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예산이 다 적혀있는데, 여기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인지 제가 감이 안 잡혀 가지고 지금
○청소과장 방경미 예산이 1억 정도 됩니다.
○송광의 의원 1억 정도? 그러니까 청소과가 얼마 되지도 않는 인원으로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1억?
○청소과장 방경미 네.
○송광의 의원 1억이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과장님, 과천하고의 소각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청소과장 방경미 과천하고 소각장은 2월에 최종 중지가 됐고요, 중지가 아니라 취소가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제 7월 23일날 이천시를 방문을 할 거예요. 이천시에서 동부권역 해 가지고 5개시를 갖다가 해서 광역화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광주시가 들어가 있는데 광주시가 자체 소각시설을 만들겠다고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천에 동부권에 끼어서 들어가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포도 내년에 진단을 하거든요, 소각시설. 그것 상황을 지켜봐서 조금 증축이 되면 그쪽에 넣는 것, 그 다음에 성남시도 일부 지금 진단을 받을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시도 9월쯤에 저희가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장 윤미경 일단 우리 자체 소각장 건립이 어려우니까 근교에 있는 타 시하고 연결해서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천에서는 정말 안 되는 것으로 됐지만 근교를 알아봐서 우리시에 필요한, 일단 가까운 데가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5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2분 산회)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