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12월9일(수) 10시00분～14시15분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평생교육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평생교육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평생교육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평생교육과장 이영희입니다.
2021년도 평생교육과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은 주요사업 및 변경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금년 당초보다 10억7,100만원이 증액된 191억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경비 지원은 금년 당초보다 1억9,100만원이 증액된 35억7,500만원인데 증액은 기숙사 프로그램 2,600만원, 학교시설개선사업비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코로나로 인한 긴급초등돌봄 사업비 4,400만원, 유치원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 하단에 학교긴급지원 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중 학교시설개선사업과 생존수영교실은 교육청 5대5 대응사업이며, 특수교육지도사지원사업은 교육청 77%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청 부담액에 대하여는 사업별설명서 예산현황 하단에 별도 표기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학교급식지원입니다. 부담비율에 따라 2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1학기분 예산만 편성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비는 운영인력 2명 증가와 친환경 우수가공식품 차액지원으로 7,900만원이 증액된 3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왕, 안양, 군포, 과천 4개시 부담비율에 따라 우리시 부담비율은 12%입니다.
바로하단에 교복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체육복 지원사업으로 1억7,500만원과 교복지원비로 시부담액 25%인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안교육기관 교복비로 도비50% 보조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에 따라 법정전출금으로 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총 부담액 170억 중 우리시 부담비율 1.23% 부담액입니다.
맨하단의 진로진학프로그램부터 304페이지 중단까지 교육특화사업은 스승의날 행사운영비 650만원과 멘토링프로그램 1,500만원 감액하고 나머지는 동일금액으로 7,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하단에 글로벌 인재센터와 다음 페이지 영어체험학습장은 코로나19 휴관에 따른 강사료와 위탁금 상승분으로 8,600만원이 증액된 10억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중단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는 일반운영비중 장학금지급 홍보 등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하여 2,6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포함 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의왕아카데미 운영은 홍보비등 710만원을 감액하여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경기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체체구축 운영비와 우수동아리 지원비로 3,060만원을, 중하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중년, 인성함양 등 평생교육 특화사업비로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의왕학습레일사업비로 1,400만원 감액된 3억8,500만원, 중단에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비로 48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 하단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으로 동일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평생교육기관과 네트워크 공모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평생학습 공간 관리, 교육용 투명아크릴칸막이 및 열감지시스템 임차료, 중단에 비대면 스튜디오 구축 등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자해득교육사업비로 장애인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여성회관의 직영운영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하단의 평생대학 시간강사수당은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상황에 따라 소요액의 50%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평생학습관 수영장 위탁사업비로 4억9,3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터 312페이지 까지는 구 여성회관의 직영운영에 따른 편성으로 주요증감사항으로는 31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청소용품비를 600만원 증액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 중 도시공사 공무직 대체로 청사관리 용역 4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바로 아래 기준단가에 따른 건물유지비를 3,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중단에 시설비로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주차장 방수공사, 천장석면공사 등으로 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평생학습관 관용차량 노후화로 공용차량 구입비로 3,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교육 추진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2,900만원이 감액된 14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마을연계프로그램 임차료 3,300만원을 감액하여 아래 사업비에 증액하였으며, 교육자원나눔지원 강사비 7,800만원을 감액하여 상반기분만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1천만원을 감액한 11억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의 혁신학교 지원사업은 교육청 5대5 협력사업으로 1억원을 감액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학생동아리 운영은 작년과 동일한 1억4,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표시 된 6,900만원은 하반기에 학생축제관련 예산 으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꿈의학교 지원입니다. 교육청 5대5 대응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청소년진로지원 사업비는 청소년재단 예산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2천만원이 증액된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교육관련 세부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초 학교별 설명회와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중단에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입니다. 당초보다 2억2,900만원이 감액된 48억1,400만원으로 주요변경사항은 그동안 운영하던 셔틀버스 운영이 이용률 저하로 폐지하여 2억8,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진로센터운영비는 혁신교육으로 변경 편성 하였으며, 매년 추경에 편성하던 성과금 1억1,2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포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로 2억1,500만원을 반영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같은 1,750만원을, 바로 아래 여가부기금지원사업으로 청소년 동아리지원사업으로 875만원을,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배치사업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2천만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280만원과 청소년운영위원회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여가부기금사업으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문화육성으로 317만원이 감액된 2,4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처우개선비로 도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상담복지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여가부 기금지원 사업비로 1억200만원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비로 기금, 도비지원사업비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에 사각지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로 기금, 도비지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밖청소년지원은 기금, 도비지원사업으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로 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상단에 학교밖지원센터 위탁 사업비로 3억300만원을, 중단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자체사업비로 포일학교밖지원센터 지원 7,400만원을 포함한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건강지원 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가부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 급식비지원으로 1,200만원,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수당으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평생교육과 행정운영경비는 1,100만원 증액된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은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장학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페이지입니다.
2020년 말 기금조성 금액은 42억5,899만5천원이며, 2021년말 기금조성 예상 금액은 44억5,842만5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만원, 예치금회수 1,581만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4,940만원으로 수입총액은 2억6,524만4천원입니다.
8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학사업 위탁운영비로 5천만원, 예치금 보전지출로 1,524만4천원, 내부거래 지출 2억원, 총 지출 2억6,524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319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에 학교밖 지원센터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분리를 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포일어울림센터에 가서 청소년 정신건강센터하고 학교밖하고 분리를 하겠다는, 그 전에 같이 운영했는데 분리하겠다는 의미인지 그걸 여쭤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학교밖 청소년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저쪽 포일어울림센터 거기로 이동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기존에 운영을 학교밖지원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건강지원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했었다고요. 센터장이, 정부순 센터장이 같이 겸임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가요? 나뉘어져 있었나요?
○위원장 이랑이 팀장님이 설명해주십시오.
○청소년팀장 이미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부순 센터장이 관리를 하고 계시고, 정부순 센터장님 밑에 저희가 상담팀, 그리고 통합지원팀, 학교밖청소년 지원팀이 있습니다. 그 팀의 팀 체제로 그대로 포일어울림센터로 나가게 됩니다. 특별하게 센터라고 해서 센터장이 있는 게 아니고 팀이 지금 5명인데 그 팀이 바로 나가서 거기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이 7,454만원에 대한 이 비용은 어디에 쓰는 비용인가요?
○청소년팀장 이미경 지금 그중에서는 한 5,700만원 정도는 거기서 이사를 가면서 자산취득비로 사용하고요, 나머지 한 2천만원 정도는 6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윤미근 위원 6개월 운영비를?
○청소년팀장 이미경 네.
○윤미근 위원 그 전에도 청소년건강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 있지 이렇게 분리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청소년팀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로 나갈 수 있는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있는 운영비를 좀 줄이구요, 나가서 운영하는 비를 거기다가 상계를 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비의 내용이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이사비용은 이사비용, 비품 사는 비용은 비용대로 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분리를 해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7,400만원 올려놓으면 다음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치만 운영비를 올렸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청소년팀장 이미경 내년도에 저희가 한 6월 정도에 개관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윤미근 위원 아, 6개월은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이쪽으로, 그럼 여기의 운영비는 다른 데에 세워져 있다는 얘기네요?
○청소년팀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그 비용은 상담복지센터에 세워져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팀장 이미경 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저는 장학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기금에 보면 82쪽인데요, 찾으셨어요? 전년도 지출액이 8천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는 5천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오히려 장학기금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장학기금은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은행금리가 1.8 정도에서 1.1%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권이 다 그런데요, 이자수입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으로 됐기 때문에 1.1%에 대한 이자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시중은행하고 저희 금고 농협하고 봤을 때 그 이율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시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1%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2금융으로 새마을금고라든가 우리시의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예치를 하면 안 되나요? 거기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제2금융권도 이자율이 2020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요 일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1.7%입니다. 그러니까 0.6% 차이가 나긴 나는데요 지금 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은행과 제2금융권의 이자율의 차액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시금고에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우리시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우리시 재정을 운용하게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제2금융권으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일반인들은 이율이 높은 데로 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적인 부분들은 좀 그런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학부형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8천을 정확히 주다가 갑자기 3천이나 낮춰버리면 학부형들의 불만이 있을 것 같고, 아까 시금고에 하라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서 위원님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재산은 지금 9억원은 새마을금고로 예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사회에 가보니까 장학기금이 이자가 줄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기금을 좀 증액을 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참고로.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줄은 비용은 사무실을 함께 쓰려고 운영비를 줄이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안 305페이지에 우리 평생학습동아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동아리 55개가 있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구성되고 시에서 어떻게 인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민 자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동아리들이 구성이 되면 저희시에 동아리롤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는데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이 저희한테 제안을 받고 그 제안서를 받아서 55개 다 지원을 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일정기간을 두고 동아리한테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신청된 동아리한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강사라든가 아니면 투자한 부분들을 지원하는데 대부분이 강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강사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부분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일정부분씩 지원하는데 한 100만원 이내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런데 1년에 100만원 가지고 무슨 강사를 초빙하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예를 들면 독서회 같은 거가 이거에 해당하나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독서회를 조직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도 있고 드론 그런 것도 있고
○송광의 위원 만들기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송광의 위원 목공 같은 거?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목공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줄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지갑 같은 것도 가죽을 이용해서 만들고
○송광의 위원 아, 만드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스타
○송광의 위원 바리스타?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그런
○송광의 위원 가장 흔한게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글세요. 흔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여러 방면이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아, 그래요.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안 306페이지에 평생교육특화사업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라는 개념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하고 앞에 동아리하고는 뭐가 차별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평생학습, 물론 동아리들은 별도의 동아리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한 30개 기관이 되어 있거든요.
○송광의 위원 30개 기관?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마을학습공동체는 물론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지만 이 예산은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축제 때라든가 이럴 때에도 이런 분이 참석을 하는데요
○송광의 위원 아, 이것은 상시조직이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평상시에는 활동을 합니다. 모든 동아리라든가 그 다음에 학습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평소에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받을 때는 무슨 행사때 지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공동체라든가 동아리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너네도 참석을 해라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평생학습마을공동체란 개념으로 우리가 잡은 기관이 30개라고 그랬나요 지금? 그 30개하고 여기 동아리 55개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복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이 좁은 동네에 그게 연관이 없을 수가 없어 보이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연관은 있는데 동아리는 좀 작은 의미로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랑이 팀장님이 좀 설명해주실래요?
○송광의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교육운영TF팀장 최미선 네.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 교육운영TF팀장 최미선인데요, 동아리는 저희가 약 155개 정도가 있습니다. 8명 이상 주기적인 모임을 하면 저희가 등록을 하면 학습동아리로 등록을 해주고요, 5,500만원은 어떻게 되냐면 그 155개 동아리 중에서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동아리 지원할건데 그 활동할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보통 1개 동아리당 70〜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보통 55개, 56개 동아리가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동아리 활동하는 데 조금 스킬이 부족하다고 하면 강사비가 되고요, 거기에 또 홍보비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평생학습축제라든가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와서 참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음악이라든가 공연팀들, 아까 말씀하셨던 매듭 있잖아요 그런 팀들이 많이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요. 다양해요.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정산을 하나요?
○교육운영TF팀장 최미선 네. 합니다. 그래서 영수증 첨부하고 보조금카드 쓰고 다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TF팀장 최미선 그리고 또 평생학습 행복학습마을 4,800만원은 저희가 네 군데가 있어요.
○송광의 위원 네 군데?
○교육지원TF팀장 최미선 배꽃피는 이화마을 있잖아요 오전동, 그리고 포일숲속에 숲속행복학습마을, 그리고 금천, 그리고 청계 학습마을이 있어서 마을학교 운영하는데 거기는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송광의 위원 공동체 말하는 거죠?
○교육지원TF팀장 최미선 네. 도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는 뭐냐면, 그래서 거기에 4,800은 그 기관별로 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봉사의 성격, 그 성격이거든요. 인건비성이고 거기 와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학습레일에서 하는 수업 있잖아요? 거기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인데 코디네이터 비용, 약간 그런 봉사활동의 성격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학습레일까지 제가 물어볼게요. 이왕이면. 의왕학습레일에 보면 여기 의왕인생대학이 있어요. 여기에 거점기관이 36개소, 8회 22만원 2회, 이게 각각의 설명을 해주십시오. 거점기관이 우리 의왕시에 36개나 있다는 거예요?
○교육지원TF팀장 최미선 네.
○송광의 위원 어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교육지원TF팀장 최미선 저희가 거점기관을 하는게 손커피연구소라든가 백운교회라든가 15명에서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곳, 그래서 저희
○송광의 위원 아, 네. 1년에 8회 한다는 거고?
○교육지원TF팀장 최미선 네. 1년에 한 기관에서 2회를 하는데 한 번 할 때 4회에서 6회를 운영을 합니다.
○송광의 위원 22만원은 1회 강사료예요?
○교육지원TF팀장 최미선 강사료인데 조금 차이는 나는데 보통적으로 한 20만원 전후 되고요, 강사
○송광의 위원 2회는 뭐예요 2회는. 마지막 2회는. 설명서에 8회도 있고 또 뒤에 2회
○교육지원TF팀장 최미선 아, 두 번을 할 수 있어요 한 기관에서.
○송광의 위원 한 기관에서?
○교육지원TF팀장 최미선 네. 한 번에 할 때 8회인데 8회를 하는데 그거를
○송광의 위원 그럼 16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지원TF팀장 최미선 네. 한 장소에서.
○송광의 위원 22만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육지원TF팀장 최미선 네. 강사들이 거기에서 하는 강사들이 이런 여성대학에서 하는 강사하고 스킬이 조금 다르고 전문강사 초청해서 하는 거라 금액은 약간 차이나는데 보편적으로 적게는 6만원에서 비싼 것은 20만원 좀 더 되는 것도 있는데
○송광의 위원 강사료 35만원도 있는데?
○교육지원TF팀장 최미선 네. 그래서 그 중간치로 잡은 건데 작은 금액은 6만원부터도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6만원, 보조강사
○교육지원TF팀장 최미선 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TF팀장 최미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신규사업 위주로 좀 여쭤볼게요. 301쪽하고 302쪽에 지금 교육경비지원 있잖아요. 여기서는 특별히 늘어나거나 신규사업 있어요? 안 했던 사업, 금액이 많이 늘어났던 거,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301페이지 학교시설개선사업은 매년 사업명칭이 바뀝니다. 학교별로 시설이 매년 학교도 바뀌고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는 유치원 사업 중에 유치원 사업 세 번째 사립유치원 환경개선비 2천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 비용은 지금 일반학교들은 저희가 조금전에 설명 했듯이 학교개선사업비로 교육청 50%, 그 다음에 시비 50%로 해서 개선사업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 200만원은 포함되고 우리시에서 200만원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10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립유치원 결핵잠복검사비는 교사들에 대한 건강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1인당 3만원 정도로 해서 결핵잠복검사비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긴급지원사업은 1,5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나 비상사태에 대비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좀 세워놨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립유치원 이런 비용은 지금 시비로 다 나가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비는 시비 50%, 자부담 50%, 그 다음에 결핵잠복검사비는 시비로 1인당 3만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303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중고등학교 체육복 지원을 다 해줘요 신입생을?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2020년도에 안양시에서 이것을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안양으로 가는 학생들은 체육복을 받고 우리시 관내는 못 받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는 군포하고 과천도 이걸 시행한다고 해서 4개시 중에 우리시만 시행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학부모들의 부담경감차원에서는 신규로 시비로 세워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교육청에 전체 교복처럼 그러한 부분들을 건의도 좀 해봤고요 향후에 계속 건의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좀 받아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다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그렇습니다. 신입생요.
○김학기 위원 그리고 304쪽하고 305쪽에 보면 특별지원 코로나19 휴관 강사료, 휴관해서 강사료 전액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전액은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떨어지는 반면 강사료는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가 50% 대고요, 나머지 시에서 50%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글로벌인재센터도 그렇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영어체험학습도
○김학기 위원 영어체험학습도 그렇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306쪽에 마을활동가 있죠? 1,5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마을활동가
○김학기 위원 역량강화 1,500만원,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306페이지인가?
○김학기 위원 306페이지 하단에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이거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1,05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는 450만원이 추가된 1,500만원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5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마을활동가 이분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마을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이거를 수료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각 동아리라든가 평생학습 그런 쪽에 투입되어서 그쪽을 도와주는 이런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08페이지에 보면 비대면 강의스튜디오가 있어요. 구축공사로 2천만원 되어 있고,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비대면교육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이거를 스튜디오를 평생학습관에 구축을 하게 되면 지금 다른 부서라든가 그런데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보해서 시간표를 작성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비대면 스튜디오로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평생학습관 내에 하시겠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자리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자리는 지금 갤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조를 해서 학습관을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면 이건 이동도 가능하지만 지금 2층의 빈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스튜디오도 하시고 장비도 구입하실 거고. 그죠? 거기 전자피아노도 구입을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전자피아노는 우리 별관, 제2별관에 음악실이 있는데 거기에 피아노가 없습니다. 따로 드럼이라든가 다른 악기는 있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전자피아노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전자피아노를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304페이지 보면 글로벌인재센터 운영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정상어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번에 새로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내년 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박형구 위원 신규로 이번에 새로 공모를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공개모집할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10개월 가량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원래 그 예산 내에서 공모를 하는 거 아니예요? 올려서 공모를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1년치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정상이 2월달까지면 월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는 이만큼이 들지만 만일에 업체가 바뀌면 2월까지는 정상에 주는 거고 3월부터는 다른 업체에 주는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간 소요액은 이렇다는 부분입니다.
○박형구 위원 2월까지는 정상어학원에 주는데 그러면 기존에 계약된 걸로 주는 거 아니예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그것도 계약기간동안은 1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별 나누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6월에 끝나면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2월에 정산을 해서 그 부분은 따로 따로 나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 공모가 이번에 안 되면 2차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글세요, 지금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가 있고 이게 의결이 된다면 바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시고 314페이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거기 조직이 좀 바뀌셨잖아요. 그죠? 대표이름이 추가되고 그런 사항인데, 거기 대표가 또 새로 들어오면 인건비도, 연봉이 얼마나 되요 대표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한 7천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여기 인건비에는 다 반영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면 먼저 청소년관장 그 금액으로 지금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청소년관장은 5급 상당이고요, 그런데 물론 경력에 따라서 그 호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작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4급 상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하나가 어차피 인건비는 많이 늘어나는 거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대표이사만큼 인건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지금 2억2천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그걸로 되요 인건비가?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줄은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셔틀버스 운행비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액 중에 청소년 진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게 빠졌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 다음에 교육회원 프로그램비 구축비가 있었는데 1,400만원이 작년도에는 있었지만 올해는 그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금액들 때문에 총 금액은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아까 결핵잠복검사비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유치원요.
○박형구 위원 그게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올해 처음 내년도에 처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게 원생이 아니라 교사?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교사
○박형구 위원 교사들로. 난 이게 왜냐면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애들이 결핵이 지금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그러면 어린애들 검사비는 각자 개인으로 하는 건가요? 교사들만 해주고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어린애들은 거기까지는
○박형구 위원 만약에 유치원에서 발생됐다 그러면 코로나 같이 전수조사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러한 부분들은 학교도 교육청에서 예방주사를 주듯이 원생들에 대한 부분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원장들 간담회때 나온 얘기인데 학생들은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혹시라도 학생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위기에 대응책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그 부분은 확인해서 그 부분들은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광의 위원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이 총 3억3천이 잡혀있어요 프로그램 운영. 그죠? 309페이지.
○송광의 위원 3억3천이 잡혀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여성회관이니까 평생학습관 소관이 아니었던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여기 작년 예산을 보니까 여성회관 예산 여기 하나도 없든데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도시공사에 위탁된 사업들입니다.
○송광의 위원 어쨌든간에 소관업무가 아니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송광의 위원 그럼 올해 처음으로, 아니 작년 하반기부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2020년도 하반기부터입니다.
○송광의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아마 구 여성회관 운영비하고 비교를 해놓은 것 같은데, 2억2천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비 산출내역 설명서 366페이지. 그러니까 여성회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2억2천이 빠졌다는 얘기인거죠?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저희 본예산에 편성된 3억중에, 우리 본예산에 3억3,400만원 편성 세부항목에 대한 항목들을 도시공사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같으면 5억이 넘는, 합치면 5억이 넘는 거네요. 그죠? 5억5천 정도 되는데, 이게 3억3천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램들을 정리를 좀 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부에 대해서는 지그 3억3천이었고 그 다음에 2억2,400만원이 줄은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30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평생대학 시간강사수당이 있어요.
○송광의 위원 평생대학 시간강사수당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이게 도시공사에서 1년치 해서 4억8천만원을 세웠었어요.
○송광의 위원 3억?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4억8천요.
○송광의 위원 4억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억4천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줄은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같은 금액입니다.
○송광의 위원 아, 같은 금액이고. 이 강사료가 주로 차이가 난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송광의 위원 강사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강사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이거 1년치를 세웠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줄여서
○송광의 위원 아, 일부를 줄인거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송광의 위원 강사료를 줄인거다? 무슨 프로그램이 줄은 것은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송광의 위원 프로그램도 대동소이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 아마 조금은 더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송광의 위원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강의시간, 횟수 이런 것을 이게 줄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운영이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다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수영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수영장도 많이 줄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마 그쪽에 인건비성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인력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에서는 공무직으로 활용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저희는 도시공사에서는 3명으로 운영됐던 인건비가 포함되었던 부분이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서 용역으로, 그러니까 청소용역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관리용역이라든가 건물관리용역을 저희는 용역으로 줄 거를 세웠고요, 그쪽에서는 공무직이라든가 일반직으로 세웠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겉으로는 10억이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분류상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추경하면서 이중으로 세워진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직영을 10월 1일자부터 하지만 이게 더 일찍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도 세워져 있고 우리시 일반예산도 세워져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게 줄은 이유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통신시설 있어요 312페이지에. 통신시설은 새로 추가를 한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311페이지요?
○송광의 위원 312페이지에 통신시설이 9,500만원, 아니 950만원, 950만원인데이거는 있는 것을 없애고 새로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추가로 950만원 들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지금 이 상태에서 작년도에 비했을 때는 통신 전산장비 자재구입비가 60만원이었는데 120만원으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송광의 위원 어디요? 전산 통신 유지관리비로 해서 950만원인데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평상시에 관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저희한테 오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편성이 되어 있던
○송광의 위원 기존의 시설을 막 뜯어고치는 것은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송광의 위원 유지관리에 필요한데 950만원 정도 그대로 가져왔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도시공사 시절하고 비교해보면 일반수용비가 도시공사시절에 60만원이었고 저희가 120만원 세웠습니다. 세부적으로 볼 때요.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 과장님 303쪽에 맨 하단에 교육특화사업 있죠? 특화사업 303쪽 하단부분에.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김학기 위원 거기에 이어서 보면 멘토링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2천만원이. 그런데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3,500을 예산에 잡았다가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죠? 이건 무슨 내용이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작년에 저희가 서울대학교하고 추진하려고 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아예 못 했고요.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금액 가지고는 할 수 없다. 다른 시, 예를 들면 시흥시 같은 경우가 거의 1억 가까이 하겠다고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3,500만원까지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운영하려고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어디하고 하려고 그러는 데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이것은 대학교를 좀 섭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니 3,500 잡았는데 서울대에서 1억 달라고 해서 못 한 비용을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1억 달라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데에서 이만큼의 금액을 주고도 하니까 너네들하고는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게 협의가 됐어도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결론은 진학프로그램인 거죠? 진학상담을 해주고 대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상담을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렇죠. 대학생부터 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러한 부분을
○김학기 위원 팀장님이 답변 해주세요.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서울대생들을 멘토링학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여기까지 거리가 멀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조건들이 와서 저희랑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내년에 교복나눔행사하고 멘토링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멘토링 대상을 의왕시 출신의 명문대를 간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학생축제라든가 저희 교복나눔행사라든가 이거 할 때 같이 영어학습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부스를 따로 마련해서 그 학생들 초빙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의왕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네. 우리 의왕시가 낳은 인재들을
○김학기 위원 우수학생들?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거 2천만원 가지고 되요 그러면?
○교육지원팀장 김은영 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학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312쪽에 보면 우리가 차량구입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 3,100만원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김학기 위원 이게 평생교육 평생학습관의 차량구입이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하면서 차를 운영했었는데 이 차가 2005년식입니다. 15년 됐는데요
○김학기 위원 2005년?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6만4천키로미터를 타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어서 차량 대체해서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학기 위원 몇 만키로?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6만4천 탔습니다.
○김학기 위원 6만4천키로면 운행 많이 안 했는데. 오래 돼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다마스차량인데요
○김학기 위원 다마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다마스 구입은 아닌거죠 이게 지금?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저희는 승용차로 해서 하이브리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학기 위원 이왕이면 승용차 가지고 되겠어요? 봉고차 이런 게 낫지 않나 효율성이? 거기에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짐을 그렇게 많이 나르지는
○김학기 위원 짐이 아니고 사람위주로, 글세요. 하여튼 고민 잘 하셔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위원 평생학습관 수영장을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4억8,600하고 750하고 나뉘어져 있는 내용이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밑에 것은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윤미근 위원 물품구입이고, 위에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위에는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결국은 수영장의 수영강사라든가 인건비성으로 다 나가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시간제강사 인건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운영을 하면서 작은 물품이라든가 약품들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관리는 우리가 다 하고 안의 프로그램 운영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한다는 그 얘기인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거 협약하셨나요? 도시공사하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그거 기존에 되어 있었고요,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
○윤미근 위원 기존에는 도시공사에서 다 운영을 했고 이제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평생학습관 저쪽 여성아동과 시절에 여성회관 그 전체를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했고요, 거기에서 평생학습관 부분만 빼고 그 계획만 변경됐고 기간은 연장 안 시켰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협약서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에 근무자가 몇 명이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잠깐만요. 청소년육성재단 전체는 정규직이 58명이고요.
○윤미근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아, 사무국은 5명입니다.
○윤미근 위원 사무국만,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사무국만 5명이고요,
○윤미근 위원 사무국이 5명인데,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이 인건비로 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육성재단 소속이기 때문에 그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주무팀 성격으로 해서 사무국에 다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게 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일반직 인건비는 주무팀, 그 다음에 파생되어 있는 인건비는 그 사업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도비 받는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수련원과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이런 지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시비로 자체적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의 월급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신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저희 공무원은 아니고요. 공무원은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의 정규직
○윤미근 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 사무국하고는 별개 조직인데 왜 그걸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아, 재단, 재단 내의 청소년수련관, 복지센터 있잖아요? 이 중에 여가부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받는 예산을 제외한 인건비.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받는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수련관에 여가부에서 국비로 4명 이런 것은 수련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윤미근 위원 그거 말고요, 과장님 그거는 수련관의 운영비에 인건비에 들어가 있죠. 각자 다 그건 따로 들어가 있는 거고,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에 인건비가 여기에 지금 5명이 근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파견공무원이 1명이 있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파견공무원은 저희한테 받으니까 관계 없고요. 파견공무원은 우리시에서 받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견공무원 1명이 있고 그리고 4명이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5명입니다. 파견직원 제외하고.
○윤미근 위원 파견직원 제외하고 5명. 5명의 인건비가 22억4,800만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재단 소속의
○윤미근 위원 재단소속,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재단소속의 청소년수련관 정규직, 그 다음에 상담복지센터 정규직, 그 다음에 문화의집 정규직 이런 부분들은 사무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여기에 별도로 국도비 받는 것들은 국도비 받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을 받았어요 50%를.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보조로 해서 50%를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육성재단은 재단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 재단 내에 관리하는 데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이렇게 나뉘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의 인건비를 재단으로 정식직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인건비가 대폭 증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인건비 내역하고 소속하고 정리해서 자료로 오늘 중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네. 간단하게. 과장님 교육경비지원에 301쪽에 경기외고 체육관 대수선사업인데 어디를 수선하시겠다는 건가요? 301쪽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경기외고 지붕 철판지붕에 누수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조명, 지붕누수에 대한 보수하고 LED조명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우리가 지금 전액 1억을 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교육청 50%, 저희 5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편성된 금액만큼 교육청에서 더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전경숙 위원 아, 교육청하고. 학교 자체는 자비는 없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전경숙 위원 여기가 사립학교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재단도 짱짱하고 그런데 학교 내에서도 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 위원 추가로 말씀 드리면 질문 아니고요 경기외고 체육관은 2015년도에 저희가 투자를 해서 전액 올 수리를 해준 걸로 저희 의회에서 의결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분에 또 세월이 흘렀다고 또 같은 데를 수리를 해준다는 것은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서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총무과장 이중재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40억9,791만2천원이 증가된 636억2,74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액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가 44억이 증가되었고, 열린행정구현비가 2억7천만원 감액되었고 직원복지지원비가 1억1천만원 감액 편성되는 등의 이유로 40억9,7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모락산성 해맞이행사와 시청사 벚꽃축제 행사는 금년도와 같이 900만원과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민의날 기념행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현수막 비용 1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기 구입, 교체, 게양 용역수수료로 금년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2,440만원을, 민원인 안내표지판 정비와 대회의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록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천만원, 기록관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방호 및 시설운영관리는 금년도보다 423만2천원이 증액된 2억1,902만원으로 편성하여 당직실 등 운영비로 3,300만원, 당직수당으로 1억2,150만원, 급양비 및 피복비로 2,860만원을, 그리고 시청사 CCTV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표창패 제작 등 일반수용비,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871만8천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198만8천원을, 유관기관 지원 등 업무추진비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계된 부조급여비로 8,758만8천원을,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차세대인사행정시스템 구축비 등 위탁사업비로 5,22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안정 및 화합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직장민방위대 운영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직원복지지원을 위해 금년보다 1억1,659만원이 감액된 35억4,42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세부사업으로 직원사기진작 포상금 1억900만원, 체력단련실 운영 208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사관계개선을 위한 운영비 4,676만원을 계상하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직원후생복지 운영비로 24억4,160만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3,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2,359만원이 증액된 4억7,43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에 2억6,720만원, 기관주관 교육 강사료 등 운영수당에 3,639만원, 다음 페이지 직원교육여비에 1억2,400만원을, e-러닝 콘텐츠개발 및 임차 등 자치단체단 부담금으로 2,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억6,977만원, 퇴직자 공로패 제작과 임용장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보다 44억8,601만원이 증가된 593억7,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463억3,707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세부내역으로 쭉 연결되기 때문에 3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17억7,967만원, 성과상여금으로 19억5천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89억8,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3억2,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2022년도 업무수첩 제작비, 근무환경개선 포상금인 환경정비 우수부서 포상금, 직원사기진작사업 중 공무국외출장 통역비, 차량 임차료와 직원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비, 공무원대상 포상금과 그리고 직원장례서비스사업과 시간외근무수당 일부 등은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예산 총규모를 보니까 우리 총무과가 한 4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우리 총무과가 인건비를 다 총괄하죠?
○총무과장 이중재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우리시 전체,
○총무과장 이중재 네.
○송광의 위원 이게 정규직만이죠? 여기 인건비는 정규직만을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중재 정규직도 있고 무기계약직까지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아, 무기계약직까지?
○총무과장 이중재 기간제만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기간제만 빼고. 그러니까 거기 인건비를 보니까 인건비는 540억에서 590억으로 한 40억 정도 늘어났는데 우리 늘어난 인원을 생각하면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한 40억 정도가 늘었, 44억이 늘어났는데 우리 총무과 예산은 40억 밖에 안 늘어났으니까 4억이 줄은 거네요 오히려. 그런 셈이죠?
○총무과장 이중재 그렇죠. 인건비가 44억이 늘었고, 우리 자체 운영경비는 4억을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송광의 위원 코로나 상황에 딱 맞게 이렇게 잘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다 감액이 됐고요 모든 항목이. 그런데 딱 하나가 늘어났어요. 4천만원, 공기관에대한경상적경비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게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뭡니까? 그거 하나만 늘어났는데
○총무과장 이중재 그거는 기존에 다른 항목에 있던 것을,
○송광의 위원 네?
○총무과장 이중재 다른 항목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내년도부터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이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이 된 겁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목을 변경해가지고 생긴 겉보기 증액이다 이거죠? 유지보수에 의례 4천이 들어간 건가요 그럼?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나요?
○총무과장 이중재 작년에는 5,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송광의 위원 오히려 줄었네요 그것도.
○총무과장 이중재 저희가 자체 집행을 했던 사항이 이번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위탁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짜셨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지나면 1월 1일날 해돋이로 모락산 가야 되죠?
○총무과장 이중재 아,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전경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엊그저께 정부에서도 특별담화로 발표를 하셨고 해돋이는 될 수 있으면 삼가라는 그런 담화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전경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길래 이거 세워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돼서.
○총무과장 이중재 이거는 2022년도 새해 해맞이행사 준비를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 때 대비예산입니다 이거는.
○전경숙 위원 2022년?
○총무과장 이중재 1월 1일. 내년 해맞이. 그러니까 다가오는 해맞이가 아니고 그 다음해 해맞이.
○전경숙 위원 아, 그러나요? 1년을 텀을 둬서 예산을 세우시나요?
○총무과장 이중재 해맞이 전에 12월달에 준비를 해야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331페이지에 국외교육훈련 차량임차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이중재 이게 331페이지요,
○윤미근 위원 네. 제일 위쪽
○총무과장 이중재 아, 이거는 공무원교육을 갔을 때 교육에서 가는 해외여행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장기교육 갔을 때 그 교육의 일환인 교육과정 중에 있는 해외연수프로그램 거기에서 현지에서 쓰는 차량 임차료 그런 내용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거를 원래 이렇게 잡아놓나요?
○총무과장 이중재 통행료하고 차량임차료는 항상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미에도 부탁 말씀 드렸던 게 금년도에 공무국외연수, 이 교육프로그램 말고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차량임차료나 이거는 편성을 안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필요할 때 추경에 좀 요청 드릴 때 잘 좀 검토 부탁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국외연수가 아니고 국외교육훈련프로그램이면 우리 센닝에 파견가는 그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 말씀을
○총무과장 이중재 아니, 장기교육 가서 있는, 6급 장기교육이라든가
○윤미근 위원 장기교육 그러니까 센닝이나 이런 데, 지금 현재는 센닝 밖에 가고 있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이중재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 중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인 그런 경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이걸 국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원 프로그램에 있어요? 우리 명단, 그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누가 갔냐고 4명이.
○자치행정국장 권혁천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권혁천 이게 그전에는 패키지로 해가지고 장기교육을 1년짜리 가잖아요, 그러면 해외를 가게 되어 있어요. 해외를 한 번 가거든요. 중국이나 어디로 해외를 가는데
○윤미근 위원 장기교육자 중에 해외프로그램을 가는 데에 들어가는 거다?
○자치행정국장 권혁천 네. 예전에는 패키지를 갔었어요 그냥.
○윤미근 위원 그렇죠. 이걸 따로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권혁천 그런데 교육원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거를 직접 해봐라, 가서 임차도 하고, 직접 차량을 해외 나가가지고 임차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이거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통역비하고 임차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교육생들이 불만도 있었고, 그런데 교육원에서는 계속 이거를 한 번 자기 스스로 패키지로 하지 말고 스스로 한 번 해봐라 하고 역량을 한 번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미근 위원 아니 그럼 차량임차료 이외에 가서 쓰는 비용은 누가 대요?
○자치행정국장 권혁천 아, 그거는 우리시에서 대는데요 결국은, 차량임차료는
○윤미근 위원 그럼 거기에 포함을 하셔야지, 그 프로그램 내에 포함을 하셔야지 임차료를 이렇게 따로 빼야 되는 게 맞나.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이면 당연히 임차하고 그러는 비용도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자치행정국장 권혁천 교육원에서 이거를 임차료를 별도로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윤미근 위원 일단 편성을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죠? 이게 안 가게 되면 또 올해 못 갔으니까 반납이 되고, 또 반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편성만 해둔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등에서 임용장 제작에 5천원짜리 500부를 2회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임용장이라는 게 부서 전보발령을 해도 임용장을 주죠?
○총무과장 이중재 네.
○윤미근 위원 어느 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혹시 조사하신 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중재 지금 전체 우리 전보인사 때는 임용장 교부를 안 하고 승진, 신규, 이런 임용때 변화가 있는 임용때 그 때만 임용장을 주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전보 때에도 하기 때문에 1천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500부 2회 1,000장, 천부를 만든다는 제작한다는 내용이예요.
○인사팀장 이경미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그냥 평범한 전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용장 교부 다 생략하고 있고요 현재. 승진이나 신규 이런 경우에만 하고 있고요 5급이상 직위가 바뀔 때, 이때는 하고 있고, 천장을 하는 이유는 각 부서에서 표창이라든지 위촉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주는데 각각 부서에서 이걸 제작을 하면 단가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많이 해놓고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다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이게 각 부서에서 하면 단가가 세요. 그런데 한 번에 할 때 좀 많이 하면 단가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단가를 낮추는 건 맞는데 임용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이. 하나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전에 전보발령 낼 때마다 임용장을 줬는데 그것이 결국은 다 쓰레기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위촉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직원들간에,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용을 꼭 써야 되냐라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짚는 겁니다.
○인사팀장 이미경 여기는 종이고요, 천장은. 외지가 또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회수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다는 아니든데?
○인사팀장 이경미 외부로 나가는 민간위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회수를 할 수 없고요 내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다행인데요 올해까지도 직원들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전보발령 났는데 임용장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요식행위들은 다 좀 줄였으면 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334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중재 334쪽에,
○김학기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총무과장 이중재 하단에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요.
○김학기 위원 이거 9개월로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중재 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만 편성이 된 건데 3개월치는 추경에 요청하려고,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추경에. 그리고 보통 5급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요?
○총무과장 이중재 5급은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여기 되어 있는데? 14,072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권혁천 이건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학기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권혁천 이것은 5급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관리업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직책이 있으신 분들은 관리업무수당으로 해서 받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한 분이 지금 관리업무수당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한 분에 대해서는 원래 계속 관리업무수당을 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행안부에 건의를 했는데요 이거는 줄 수 없다고 해서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학기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332쪽에 우리 봉급이 있죠? 정무직에서부터 9급까지. 이것은 매해년도 공무원 인상분 다 반영된 거예요 이게? 반영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
○총무과장 이중재 네. 반영을 하는데 12월달에는 약간의 추계 추계가 들어갈 수는 있고 그래서 추경에 또 요청하고 이런 변동이 생기는 수는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또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조건에 따라 변동이, 평균인가요?
○총무과장 이중재 직급은 평균금액 가지고 편성을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그리고 330쪽에 보면 직급별 교육이라든지 화상교육이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직급별 리더십교육 330 중간부분에
○총무과장 이중재 직원 화상외국어교육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델라웨어주하고 먼저 업무 체결을 하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8명씩 2개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 영상언어연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직급별 리더십 교육은 기존에 있는 경쟁력 향상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합숙교육을 갔던 게 있는데 이게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상하직급들이 한꺼번에 뭉쳐있다 보니까 하위직급들이 참여율이 저조하고 해서 이거를 동급별로 묶어서 이렇게 운영을 별도로 해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김학기 위원 직급별이라는 것은 6급은 6급, 7급은 7급 이런 식으로?
○총무과장 이중재 네. 별도로
○김학기 위원 직급별로 해서 교육을 하시겠다?
○총무과장 이중재 네.
○김학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25쪽에 우리가 총무과에서 모락산 해맞이행사를 하시죠 보통은?
○총무과장 이중재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벚꽃축제도 하시잖아요 벚꽃축제.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벚꽃축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축제의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런 축제를 계속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좀 여쭤봤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중재 이게 축제를 할 때 축제위원회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청사개방업무가 총무과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부속된 행사기 때문에 그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이 되고 하면 또 그 부서에서 그만큼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계속 맡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김학기 위원 아니 오히려 우리 시는 문화체육과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문화체육과를 좀 더 활용을 해서 벚꽃축제나 이런 축제, 또 해맞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누어져서 전문성 있게 하게끔 하고 거기에는 어떤 저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계속 그냥 우리가 시청사 개방이라는 명목하에 축제를 이렇게 꼭 총무과에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중재 큰, 그냥 업무전체 저기는 하지만 이 벚꽃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의 거기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어가지고요,
○김학기 위원 한 번 검토해보세요.
○총무과장 이중재 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있는 국기게양 선양사업 지금 국기게양 용역은 어디다 주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중재 그게 자유업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냥 일반용역업을 수행하는 이런 업체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광고 뭐 이런 업체?
○총무과장 이중재 광고업체는 아니고
○박형구 위원 그냥 그때그때 거리에 태극기 게양하고 할 때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총무과장 이중재 아닙니다. 1년치를 계약을 하고 이 예산에는 각 시기, 민방위기, 또 태극기 훼손분에 대한 가로기, 가로기 훼손분에 대한 구입비용도 들어가 있고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게양하는 업체를 어디로,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총무과장 이중재 네. 그렇습니다. 1년 계약을 해서 1년동안 용역을 수행하게끔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예산이 여기는 53.7%인데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됐어요?
○총무과장 이중재 여기 집행률이 51% 정도 그렇게 10월말까지 해서 51% 정도 집행됐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럼 엄청 많이 예산이, 이것은 코로나하고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중재 국경일 때 거는 경우, 그리고 민방위훈련 전국단위 할 때 거는 경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9번 정도 거는 걸로 추정을 해가지고 산출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7번으로 줄여서 그래서 1,100만원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 왜 줄였어요? 두 군데를
○총무과장 이중재 그러니까 게양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거, 그것도 덜 걸다 보면 훼손되는 부분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줄인 겁니다 비율이.
○박형구 위원 두 번 줄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예요? 두 번 줄인 데가
○총무팀장 권희순 제가 답변을 드리면 10월달에 보면 10월 3일, 9일, 한글날이나 개천절, 국군의 날 이 즈음은 사실은 한 번 게양을 하고 3회의 기념식이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가 또 축소되다 보니까 안 하고 또 민방위기를 게첨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매해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최근에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횟수를 실제 내년에 달 날짜를 계산을 해서 7회로 줄여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7회, 그러니까 2회분이 1,100만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총무팀장 권희순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 3,500에서 1,100
○총무팀장 권희순 500입니다. 500만원 줄여서 2,200에서 1,700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박형구 위원 500? 태극기나 이런 거 구입하는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된 건가요 그럼?
○총무과장 이중재 그러니까 1,100만원 감액된 내용 안에는 게양하는 용역수수료 뿐이 아니고 구입하고 하는 비용도 일부 절감이 된 게 녹아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형구 위원 이 국기게양 선양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예산을 줄이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태극기는 좀 시민들에게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건.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선양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자치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미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민명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3억2,777만5천원보다 3억782만5천원이 증액된 16억3,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및 사회활동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은 4개동 주민자치마을사업, 협의회 워크숍 및 벤치마킹, 동아리경연대회로 1,387만3천원이 감액된 7,78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지원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과 주민총회에 2천만원을, 주민자치회 마을사업지원에 2,92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민주평통 지원입니다. 평화공감 통일현장견학이 244만원, 청소년 평화공감 통일현장견학에 308만원, 청소년 통일 골든벨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주평통 인건비와 운영비로 1,00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간단체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6,274만5천원이 증액된 5억5,6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도우미 지원 인건비로 5,907만6천원, 자원봉사 상해보험료로 91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한 급식비, 차량유지비, 작업복 및 개인장비 구입에 전년과 동일하게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새마을 교육지원을 위한 위탁금과 여비로 819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사업지원 등 10개단체에 269만5천원 증액된 8,842만7천원을, 중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새마을운동,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인건비 운영지원에 67만7천원이 증액된 9,367만7천원을, 그리고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회 수련대회 개최비용으로 1,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도비 50% 매칭사업으로 부곡동, 오전동 2개소에 연중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 4억1,2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새마을회관 운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새마을회관 건물 임대료 수입 직영관리를 위해 관리인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으로 4,346만2천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동우회 운영지원에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시민 행정 편의 도모를 위해 안심택배보관함 5개소의 임차료 3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물품 및 홍보물 제작 등에 844만원이 감액된 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안정 및 화합입니다. 통장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에 200만원, 자녀장학금은 고등학생 무상교육으로 2,578만원이 감액된 1,376만원을, 그리고 법질서 추진확립 및 홍보 등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고객만족행정 지원입니다. 국제도시 미국, 중국 등 교류지원은 코로나로 인해 국제여비 등 1억8,599만원이 감액된 178만원을, 국내도시 서귀포시, 괴산군 등 교류지원을 위해 43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349쪽입니다. 과거사 규명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우너에 720만원을, 자치행정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와 여비 등 3,10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자치행정과 2021년 본예산은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하시어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행복마을 지킴이가 지금 10명의 직원이 지난번에 채용했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채용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행복마을지킴이라는 관리소가 지금 우리 선거구로 말하면 가지역, 나지역이 있는데 가지역에 두 개가 몰려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전경숙 위원 그런데 저쪽 내손동 쪽에는 계획이 혹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올해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를 2개를 9월달에 개소했고요, 오전하고 부곡동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내손·청계지역에다가 1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으로 지금 장소나 이런 것을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의왕시가 지도상으로 보면 좀 애매하잖아요. 쭉 이렇게 길어가지고. 항상 어떠한 일을 할 때 가, 나쪽에, 내손동이나 오전동 쪽으로 분리를 해서 오전동 하나, 아니면 내손동 하나 이렇게 해서 애초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그죠 과장님? 그래서 인원들도 채용할 때 다 이쪽 사람들을 채용했느니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내손동 사시는 분들이 불만을 좀 토해내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실 때는 형평성에 맞게 동일하게 이쪽 오전동쪽, 저쪽 내손동쪽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손동 하시게 되면 어느 쪽에다가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장소를 내손·청계지역에 지금 찾고 있고요 그래서 동장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아직 구체적으로는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만약에 장소가 나오게 되면 제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행복마을지킴이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행복마을지킴이의 사업 자체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3월달에, 올 3월달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우리는 안 했다가 7월달에 급작히 했어요. 그래서 2개가 지정이 된 거고. 운영을 해본 결과 운영비가 이게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해 본 결과 지금 한 몇 개월이죠? 5개월 정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9월달에 했으니까요,
○윤미근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9월달에 시작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9월달에 했으니까 5개월 그 실적은 좀 있으세요? 시민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들으신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데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저희가 취약계층 그런 사람들, 저희가 부곡동 같은 경우 도배, 장판사업을 하고 집고치기, 수리사업을 자총에서 했을 때 저희가 같이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추석때 같은 경우는 도깨비시장에 어르신들 오면 같이 장바구니도 좀 날라주고 그렇게 하고
○윤미근 위원 그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었던 일들인데 제가 이거 질문 드릴게요. 지금 도비 50%, 시비 50%예요. 도비가 줄면 이거를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면 접으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도비가 줄면 저희도 검토를 같이 가는 걸로 같이, 아니면 도에서 접는다고 그러면 저희도 같이 접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 당시에 이게 사업이 우리시에 필요한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2개소 아니라 3개소 내려와도 우리시에 어디가 필요한지 시범해보고 늘렸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이게 행복마을관리소가 기본적으로 1개소에 10명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1개소에 최소인원 5명으로 해서 2개소에 10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는
○윤미근 위원 어차피 2개소라는 게 인원은 줄더라도 공간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비용,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기존에 다 들어가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래서 처음에 이거 개소할 때도 그런 걸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의왕역만 리모델링을 좀 했고요, 지금 모락경로당은 거의 안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밑에 사업에 보면 무인택배보관함 설치가 있어요. 우리시에 무인택배함이 지금 각 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복마을지킴이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거죠? 설치하라고 내려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저희가 5개소는 저희시에서 하고요,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에 2개소를 설치하라고 전액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에 있는데 이 도에서 내려온다고 행복마을관리소에다 또 2개를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문제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것은 도비내시가 되어서 편성한 거고요, 의왕역 같은 경우 지금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할 거고요, 모락경로당은 저희가 그쪽이 맞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시에 얼마만큼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지속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봐야지, 내려온다고 무인택배함도 전액 도비로 내려온다고 무조건 어느 곳에나 설치, 설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된다고요. 그 비용 발생은 결국은 시에 다 떠넘기면서 도에서 실적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예요. 도비 따다가 설치해놓고 인건비 줄면 이거 없애느냐 마느냐의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지 그 타당성을 지켜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50% 인건비하고 다 시설비하고 지원을 했다가 이게 줄게 되면 계속 지속해서 가야 되는 건지. 그러면 단체활동이 다른 게 줄어야죠. 기존 하고 있던 내용들이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죠?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46쪽에 보면 우리 행정동우회 224만원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올해 처음 편성된 겁니다. 이게 관련, 그동안은 관련법규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는데 올해 3월에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24만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지금 사무실이 근로자복지회관인가 거기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345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조금 늘었어요. 한 300만원 정도 늘었는데 단체 중에 특별히 늘어난 단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의 인건비 상승부분 하나하고요, 그리고 의왕시민경찰이 여태까지 못 받았는데 내년에 신규회원을 뽑는다고 그래서 피복비가 150 정도 늘었고요, 그렇게 하고, 범죄예방에 수혜자가 약간 증가요인이 있다 해서 거기다 15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260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시민경찰도 좀 늘었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시민경찰도 올해 신규회원을 뽑는다고 그래서 미리 반영했고, 지금 범죄피해자도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액이 좀 적고 앞으로 늘어날 걸 대비해서 150 정도 그렇게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343쪽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 협의회 워크숍이 있고 위원회 협의회 벤치마킹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협의회라는 말이 약간 무색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협의회는 여태까지 주민자치위원회만 협의회였는데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2개동에 있고 주민자치협의회가 4개동이 있는데 어차피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는 일은 지금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같이 묶어서 회의 이런 건 할 계획이고요, 워크숍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6개동이 같이 할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해서 일단 묶어서 협의회 비슷하게 이렇게 일단 회의는 하고 이렇게 하겠다 진행도?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아, 좀 당분간 보류해보시죠. 좀 뭐한데, 성격상.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왜냐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나 지금 약간 관련 법령이 틀리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가는 과도기라고 하기 때문에 같이 업무 공유나 이런 걸 같이 해야지 나중에 같이 전환될 때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관련규정은 지금 정비 중에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더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회 마을사업으로 주민자치회 2개동에 약 3천만원 정도를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이 사업은 마을 주민자치회가 올해 위원이 확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하게 되면 주민총회를 통해서 별도 사업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4개동하고 주민자치회 2개동하고 그렇게 사업을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처음이라 이렇게 예산이 적으면 적다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건가요? 일단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저희도 예산부분은 아마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도 좀 적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추이를 봐서 다시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이 13억에서 16억, 3억 정도가 늘었어요. 아까 경기행복마을이 다 쓰는 거네요 3억2천이, 3억2천이 경기행복마을에 들어가는 데, 주로 인건비죠? 10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저는 아까 우리 윤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게 기존에 주민센터하고 기능이 많이 중복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물론 도지사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뭐,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신청, 이게 신청을 하는 거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신청입니다.
○송광의 위원 필요가 없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주민들 불편사항은 사후조치고요,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하는 것은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저희가 민원해결 할 때는 주민들이 신고온 것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건데 이 행복마을관리소는 그 동에 항상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순찰이 주 업무거든요. 내근자 1명 있고요. 그러면 신고도 있지만 사전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더 주민들한테는 더 효과적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과장님이 논쟁을 만드시네요. 우리 시가 행정을 할 때 항상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거지 사후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센터, 동에서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미리미리 불편사항을 알아서 선제적으로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렇긴 하는데 이 사업은 365일 계속 지역을 돌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예방 차원에 하는 행정이 더 많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아니 없는 것만큼 못하지 않을텐데 그래도 3억씩 들여가지고 하기에는 좀 비용 대비 효과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또 내년에 청계지역에서 새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말씀 드리는 얘기예요. 설치할 건지 확실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더라도 취약지구, 진짜 잘 골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래서 장소선정 때문에
○송광의 위원 제가 뭐 우리 의원님 말씀을 반박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이 어디가 어려운 지역인지를 골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취약지구에 대한 대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 아파트만 쫙 있는 지역에 굳이 설치할 필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이게 일단 아파트 말고 단독이나 공동주택 그런 쪽 위주로 선정해서 할 겁니다.
○송광의 위원 단독 있는데, 그런데 좀 잘 찾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증액사유는 새마을회관 운영이예요.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기준을 좀 더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4,300만원이 시비가 추가적으로 드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는 또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거기가 원래 낙지마당인가 그게 나가면서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추가로 투입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세입 104쪽에 보시면 새마을회관 임대수입으로 해서 3,630만원을 저희가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송광의 위원 아, 아직은 안 나가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아니 그 수입을 잡아놓은 것은 그동안 그 수입을 새마을회에서 직영으로 그 수입을 썼었는데
○송광의 위원 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임대가 3건입니다. 식당하고 경기도의회상담소, 그리고 중계기 그게 3,630만원을 저희시에서 수입을 잡고 그 돈을 썼던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송광의 위원 아, 그런거죠. 이게 지금 그 사업자가 나가는 건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내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광의 위원 과거에는 새마을회가 회관의 관리를 책임을 졌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시가 직접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필요하면 나가라고 그러고 우리시가 또 그 공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그래서 올해 임대가 내년까지니까요. 그 부분은
○송광의 위원 예비작업으로 그렇게 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는 내보낼 생각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글세 그 부분은
○송광의 위원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내보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거기는 임대계약이 끝난 거고요, 만약에 저희도 이런 부분이 그 공간이 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든가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데, 임대수입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송광의 위원 우리가 다른 데 우리 공유재산이 아닌 다른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없나요 우리? 우리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저희 단체는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지금 없습니다.
○송광의 위원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 없든가? 자치행정과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없고요, 다른 단체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새마을회관 자체를 자치행정과가 관리를 하는 거, 관리책임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 다른 건 모르겠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송광의 위원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송광의 위원 아무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간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사업자를 내보내는 게 옳은지 아닌지 좀 잘 판단하셔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내년에 계약종료 되잖아요. 그러면 보훈회관 같이 지금 폐쇄시킨다고 정리가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폐쇄시킨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박형구 위원 폐쇄가 아니가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임대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든가 아니면 운영자를 모집하든가 아니면 송광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또 다른 그런 게 필요하면 그런 것도 검토하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필요한 거를 공공적인 걸 쓰면 되는데 거기에 지금 새로운 다른 사업자를 지금 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자를 안 들이는 전제조건으로 지금 보훈회관도 지금 계약기간 종료됨으로써 끝난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것은 임대료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박형구 위원 무슨 임대료, 거기서는 임대료를 더 주고도 한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아니 임대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는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5년이 지났다고 거기는
○박형구 위원 5년이 지나서 공개입찰까지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공개입찰을 안 하고 지금 내보낸 상태잖아요. 그럼 새마을회관도 마찬가지로 내보내야 된단 말이예요 지금. 다 철거하고. 그죠? 다 철거하고 그분들이 다 나가야 되는 입장이예요. 그리고 거기가 재개발 때문에 또 누가 쉽게 입찰을 한다고 해서 들어올 사안도 아니라는 얘기지 재개발 때문에. 그럼 재개발 때문에 2, 3년도 안 되는 그걸 보고 누가 들어와서 시설을 하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종료가 되는 시점부터는 공용시설을 시에서 집어넣든지 아니면 공실로 나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실보다는 시의 재정에 조금 보탬이 되려면 만약에 임대를 할 수 있다면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시의 공공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자꾸만 다른 거하고도 위배가 되는 사항이 생길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이게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은 수의계약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지 공개경쟁으로 했었다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겨도 되는데요, 여태까지 관에서 하는 건물들이, 그러니까 싼 가격에 수의계약을 해서 법에 위반되어서 지금 이게 말씀 드렸던 거고요. 이게 절차적으로 정확히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구 위원 자꾸 이쪽 얘기 틀리고 저쪽 얘기 틀리니까 나도 자꾸 헷갈리는데, 그런데 만약에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그게 맞다고 치면 그럼 거기에 시에서 공공시설이 들어가든지 공실이 되든지 누가 안 들어오면. 그런 사항이 발생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현 그 사람도 일단은 내가 이루어놓은 그 시설을 다 철거를 한 상태에서 다시 입찰을 해야 돼.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일단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철거를 해야겠죠.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하려면 일단 거기 현 사업자가 그 시설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롭게 공개입찰을 들어가야 된다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저희가 12월 27일까지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절차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2월 27일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12월 27일 전에 그런 행위를 마무리 지어야죠.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해서 그렇게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철거를 하고 다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공개입찰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다시 또 누가 공개입찰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그럼 그렇게 됐어. 그래서 공실이 됐어 그러면 현재
○위원장 이랑이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 설명해주세요.
○박형구 위원 아니 아니 얘기 안 들어도 돼요. 좀 있다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종료가 된 상황에서 공실이든지 공공기관시설을 집어넣든지 넣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새마을회관 운영을 위해 새마을지회 운영을 위해서 지금 4천만원 정도 되는 돈을 받아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오는 데는 없는데 그러면 그거를 내후년부터는 새마을지회에 4천만원이라는 돈을 생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기본적으로 4천만원은 새마을회관 건물유지 하기 위한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있는 한 그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박형구 위원 그 관리비 내가 알기로는 관리비는 명분이지만 실은 거기 국장이니 뭐니 그런 분들한테 조금 지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아니 그거는 별도 있고요 여기 인건비 1명만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공요금하고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편입이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도 지원이 편입이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아니 거기 관리인이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그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니까요. 그 건물이 있는 한 그 건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혁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재산 총괄부서인 회계과하고 그 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지금 새마을회관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쓸 수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계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임대수입이 새로,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을 하든 내지는 다른 업체가 들어가든 이거는 관리는 그럼 회계과로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금액은?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아니 시로 들어오는 거고요.
○윤미근 위원 시로.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번 예산서가 자치행정과에서 너무 늘려 놓으셨어요. 345페이지에 새마을지회 사업비, 운영비, 그리고 346페이지에 새마을회관 운영비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놨어요. 분리를 해놓은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알겠어요. 이제 새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니까 따로 빼놓은 거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에는 사업비, 또 인건비, 운영비 해가지고 제가 다 합쳐봤더니 한 1억1천만원이 되더라고요, 새마을에만 들어가는 돈이. 그 금액을 그러면 같이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새마을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하셔야 되는게 맞죠? 올해처럼?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아닙니다. 345페이지는 새마을지회를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346페이지는 새마을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새마을단체가 아닌 다른 데가 운영을 해도 이것은 지원되는 거고요, 앞에 345페이지는 새마을단체사업에 대한 지원비이기 때문에, 같이 건물이 있어서 동일시 되어 보이지만 내용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윤미근 위원 그동안 건물 하자보수비 이런 것들 다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여기서 임대사업비가 들어온 돈으로 자체적으로 쓴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임대사업을 시에서 세입으로 받고 그 세입을 받은 것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새마을회관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아닙니다. 새마을 그 건물에 대해서
○윤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건물관리를 위한 위탁사업으로 봐야지 이게 자치행정과의 예산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결론은.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런데 지금은 건물 자체가 관리를 과에서 거의 위탁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분리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아니 분리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공공건물은
○윤미근 위원 예산에 대한 명확성을, 지금 제가 정확히 알아 들었어요. 이 건물의 관리를 위해서 뺐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면 회계과에서 모든 거, 보훈회관이라든가 이런 새마을회관 이런 걸 총괄을 회계과에서 한다 그러면 이것을 회계과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과마다 이렇게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재향군인회관 운영하는 거와 이 단체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거를 좀 다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는지. 재향군인회관은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면서 운영관리비를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왜냐면
○윤미근 위원 그래서, 그럼 저희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각 과마다 관리방법이 다 다르다면 이거는 일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게 거론 됐으니까 기왕이면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관리의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새마을회에 내년에 지원되는 것은 지금 이 4,300만원은 아니라는 것은 새마을회에 지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아니 거기를 관리
○윤미근 위원 건물 운영을 위해서 목적비로 주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만약에 다른 단체가 그걸 한다면 거기다 위탁금을 줘야 되고요, 345페이지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있는 단체에 지급하는 거고, 이 뒤에는 그 건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새마을회에서 운영을 하지만 이쪽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근 위원 우리가 보통 건물관리는 위탁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근 위원 용역을 주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근 위원 이건 용역을 주는 게 맞다는 얘기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 4,300만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급여 지원금 그 부분은 여기 이 항목에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박형구 위원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러니까 여기 새마을회관을 관리하는 그 건물 관리하는 데만 쓰는 사람
○박형구 위원 그럼 현재 지원받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은 끊겨버리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아니 끊기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임대수입을 새마을회에서 다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직원들 나눠주고
○박형구 위원 그것은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그 돈을 지금은 시에서 세입으로 받고
○박형구 위원 세입으로 받아서 건물 관리비용으로 지금 4,3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박형구 위원 4,300을 주면 현재는 직접 받은 돈에서 봉급에 대한 급여를 보전을 해주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이 부분에서는 못 쓸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액이 되는 거 아냐? 그럼 그 비용을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건비. 인건비,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사무국장 인건비 하나 있는 거고요, 여기 민간위탁금에는 건물에 대한 관리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방법의 차이입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건 뭐냐하면 여기에서 인건비를 받아서 새마을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주고 있었다고. 과장님은 명확하게 건물관리인이나 건물 관리인 임대료를 준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돈이 누구한테 갔냐 하면 명확하게 새마을지회에서 일하고 있는 과장 월급이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거기서 받아서. 그런데 이 사람이 건물관리 안 하고 새마을지회 일을 했다고. 그러면 건물관리인을 빼면 지금 일하고 있는 과장 월급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외부에서 들을 때에도 이렇게 들었어요. 그 인건비를 세워줬다고 시에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운영에 따르는 인건비를 책정했다. 그죠? 새마을지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를 세워줬다야.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거는 새마을회관에서 그 건물을 같이 운영하니까 새마을 일도 좀 주고 이 건물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겠죠 거기서. 딱딱 나눈다 그러면 과장은 결국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과장 일도 하고 이 건물도 같이 하는 사람이 거기 이렇게 인건비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게 과장님이 새마을지회에다가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관리 자체를 그냥 사무국장이 다 하고 있었어요. 돈 안 들이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걸 또 세운다니까 저희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비용이 또 든다는 얘기야.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여태까지 임대수입에서 다 나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분리를 한 거죠. 직영, 예산이 투명치 않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윤미근 위원 기왕 하시는 것 투명하게 하시자구요.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수입은
○윤미근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의 과장도 월급을 따로 줘야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업무를 건물관리인으로 용역을 주든 빼야 되는게 맞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그렇게 한 번,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합시다.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부족하면 설명을 다시 의원님들께 다시 좀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고, 지금 중식시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30분부터 세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랑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지현 세정과장 조지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7,726만6천원 증액된 7억6,156만6천원입니다.
편성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고지서 DM 제작, 홍보용 현수막 제작, 심의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7,989만원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지방세 고지서 우편 발송 및 운영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2억5,08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2천만원 편성하고 지방세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651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84만5천원 감액된 6,271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기분 지방세 홍보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240만5천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지원을 위해 지방세 정보화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03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5,29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관리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로 1,929만4천원을,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공시를 위해 국비로 1,67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반환금 등으로 납세지조정 징수액 반환금 9,3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아파트 재산세 징수액 중 안양시 지분 3.12%에 대한 안양시에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세지를 의왕시로 일원화 했던 지난 11월 안양시와의 협약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354쪽에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을 위해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계상이 됐네요?
○세정과장 조지현 네.
○전경숙 위원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경품을 지급하려고 생각했어요?
○세정과장 조지현 지금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지급은 올해부터 시작하였던 거고요, 지난 조례개정으로 올해부터 했는데 올해는 도비로 해서 충당을 했었던 거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비로 확보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도비로 그동안에 했다고 그러면 도비로 계속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요? 왜 시비로 하시죠?
○세정과장 조지현 원래 저희 시세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조건에 맞추는 성실납세자에게 주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사업비로 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은 상사업비 8천만원 중에 2천만원을 저희가 이쪽에 배분해서 진행했던 사항인 거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이 경품 지급은 뭐로 하나요?
○세정과장 조지현 의왕사랑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상품권으로 하는 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세정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성실납세자들도 더 생기실 것 같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제가 징수과 때도 물어보고 예산과 때도 물어보고, 이게 세정과 소관이어가지고 넘어왔어요.
전에도 물어본 사항인데 우리 세수가 지방세는 50억이 감액되고 세외수입은 또 17억이 감액되고 이래 가지고
○위원장 이랑이 위원님 몇 쪽입니까? 페이지
○송광의 위원 104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104페이지 세입명세서, 올해 우리시 재정이 좀 많이 더 열악해질 거죠? 자립도 떨어지고 자주도도, 저것도 줄어들었죠? 보통교부세도
○세정과장 조지현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 세입부분에서만
○송광의 위원 지방세만? 그러네요. 하여간에 교부세도 줄어들어가지고 우리 재정자립도도 나빠지고, 자주도도 더 악화되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지방소득세를 115억이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세정과장 조지현 네.
○송광의 위원 전년도는 395억인데 올해는 280억만 30%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우리가 소득세가 우리 지방의 우리 의왕의 상황이 더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로는 –1% 정도밖에는 GDP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오히려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치고는 우리는 너무 많이 감액을 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정도가 진짜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100억 정도가 날아가는 건데 그만큼 사업을 우리가 못 하잖아요 이렇게 적게 잡으면.
○세정과장 조지현 그러니까 저희의 세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세와 자동차세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오히려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가의 전체적인 재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요, 저희시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에 가장 많이 납부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되어 있어요. 현대모비스하고 시몬느하고 롯데첨단소재 이렇게 있는데
○송광의 위원 대기업들이네.
○세정과장 조지현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그거는 회사 내부적이라 자세히 얘기해 주지는 않지만 추세가 어떻게 되냐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대충 어떻게 예측이 됩니다 라는 그런 거를 참고해서 저희가 예측을 한 겁니다.
○송광의 위원 거기서는 그렇게 매출이 크게 줄 거래요?
○세정과장 조지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내수산업이라서 그런가?
○세정과장 조지현 세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자기 회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수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송광의 위원 추정하는 방식이나 자료 같은 것이 있나요?
○세정과장 조지현 이제 저희는 국세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네들이 내는 국세, 세금, 소득세나 이런 게 감소할 거라고 거기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 저희도 지방세를
○송광의 위원 국세는 그렇게까지는 예측 안 할 텐데
○세정과장 조지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위원 소득세가 30% 감소할 거라고 봐요? 국세도?
○세정과장 조지현 모비스 같은 경우는 한 40%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송광의 위원 특정 기업은 그런데
○세정과장 조지현 그렇게 우리시 지방소득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50~60%를 차지하는 3개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355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연차별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정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이게 국비지원이 있는 거네요?
○세정과장 조지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비지원이라기 보다는요, 전국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내고 행안부가 주체가 돼서 전국 공통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금을 내는 형식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 부담금의 배분방식은 어떤 거예요? 작년보다 3,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증가의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정과장 조지현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행안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분배하는 게 아니라 그해 사업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얼마가 소요되는가에 따라서 분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년에는 의왕시는 이 정도 분담을 할 거라고 저희한테 이제 공문이 왔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또 사후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끝나면 이거를 정산을 한다고요?
○세정과장 조지현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과 올해에 한 사업과 내년에 한 사업이 다르다는 얘기인 건가요?
○세정과장 조지현 네, 그러니까 큰 시스템은 맞는데 작년에는 환경 구축하는 시스템 설계를 했다면 내년에는 그거에 대한 대민포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영역이 조금씩 나눠져 있고요, 이게 이제 2022년 개통할 때까지는 이런 게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22년도?
○세정과장 조지현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 예산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내야 된다?
○세정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 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을 시키는 금액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정과장 조지현 이게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행안부에서 산출한 기초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담당부서에 다 있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전국 자치단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배분하고요, 금액도 산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신 430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은 전체적인 사업비라는 얘기인가요, 총 사업비는 국가의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죠?
○세정과장 조지현 총 사업비 국가에서 전체를 하는 건 1,760억 정도의 사업을 잡고 있고요, 그중에 502억 정도는 국비로 행안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259억에 대해서는 243개 자치단체들이 인구비율이나 따라서 분담을 하게 되는
○윤미근 위원 분담한 거니까 이 금액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세정과장 조지현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356쪽에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이게 우리가 재산세 징수액의 일부를 주는 거죠? 이게.
○세정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안양시에. 그런데 이게 작년에 협약을 했잖아요.
○세정과장 조지현 네.
○김학기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요 매년?
○세정과장 조지현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인덕원푸르지오아파트가 3.12%가 안양시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하기 전에 경계조정이 돼서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으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다행히 저희가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납세지는 의왕시로 일원화하기는 해서 민원인한테 부담은 좀, 번거로움은 없어졌지만 행정 뒤에서는 저희가 받아서 또 안양시 지분에 대한 거는 안양시에 보내주고, 우리 징수교부금 3%에 대한 거는 안양에서 저희가 받고 이런 백그라운드 작업은 좀 해야 됩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당초에 이 땅이 있었던 거죠? 안양시의 땅이?
○세정과장 조지현 그러니까 인덕원아파트를 지을 때 3.12%에 대한 안양시 소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건축면적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래서 결론은 매년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죠?
○세정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경계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과정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협의가 가능하지 않아요? 혹시 안양하고, 그렇게 많은 지분이 아니잖아요. 3%라고 하면 뭐 땅이 아주
○세정과장 조지현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저희 세정과 소관은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업시행 이후에 경계조정을 하려고 해당부서에서 시도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양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세정부서에서는 어쨌든 민원인들이 2번 세금을 낼 수 없으니까 재산세에 대해서 저희는 세정파트하고 안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 업무가 민원지적과의 업무인가요 혹시?
○세정과장 조지현 경계조정은 아마 총무과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혁천 지금 우리 행정구역 조정을 여지까지 롯데마트도 일부분이 이제 안양권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조정했던 사례가 저쪽 왕송호수 수원하고 그 부분 한 차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포역에 한세대 쪽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안방하고 건넛방이 이게 의왕하고 군포하고 나눠지는 바람에 양회기지 땅을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조정을 한 사례가 2개 있었고요, 나머지는 안양하고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가지고 안양 쪽에서도 롯데마트 쪽도 이렇게 협의를 해 봤는데 도저히 저기가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소관인데요, 예전에 행정지원과 있을 때 이거 행정구역 조정을 행안부에서 조정을 하려고 해도 이해관계 때문에 도저히 이게 조정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학기 위원 안양시하고 그죠? 협의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걸쳐있는 게 여기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삼성아파트도 상당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조지현 대우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광의 위원 그 옆에 삼성아파트, 인덕원에 있는 거
○세정과장 조지현 정확히 제가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건축면적 자체에 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산세가 건축에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별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혹시나 우리 땅이 안양시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공원부지라든지 토지라면 한 사람한테만 부과하면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은 없는데 이거는 건축면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성아파트도 건축에서 갈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사례예요? 아니면 과거에는 사례가 없었어요?
○세정과장 조지현 이렇게 가가호호 하는 거는 이게 처음인 것 같고 잠시만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인덕원대우 같은 경우는 동별로 아예 101동, 102동은 의왕, 103동, 104동은 안양 이런 식으로
○송광의 위원 대우는 그런데 삼성아파트는 건물로 나눠진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세정과장 조지현 대우 쪽만
○송광의 위원 대우만?
○세정과장 조지현 네, 그거는 동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애로사항은 없는데 저희 인덕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1,700 세대 이상이 모든 세대주의 3.12%를 나눌 수밖에 없어서
○송광의 위원 그러면 동으로 나눠지는 거는 지금까지 재산세를 어떻게 서로 나눠 가졌어요?
○위원장 이랑이 거기는 중간에 소방도로가 딱 있어서 반은 안양시 한 동만 돼도 의왕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 그런데
○세정과장 조지현 그러니까 동별로 부과를 하니까 그런 동은 상관이 없는데
○위원장 이랑이 삼성아파트는 한 동이 의왕시고 그 뒤에 소방도로가 반반 나눠져서 딱 되어 있고
○송광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아까 우리 윤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에 보면 총사업비가 60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600억이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것에는 우리 지방정부가 내는 돈이 600억이라는 뜻인가요 2021년에? 여기 608억은 무슨 돈입니까 정확하게? 설명서 429페이지 그러니까 608억이라는 돈이 총사업이 국가사업이 있는데 이중에 지방정부가 분담해야 되는 돈인가 하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1억5천을 내는 거죠?
○세정과장 조지현 이거 총사업비입니다.
○송광의 위원 21년도 총사업비? 국가총사업비?
○세정과장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러니까 한 해 사업비? 총사업비는 뭐 아까 얘기한 천 얼마
○세정과장 조지현 예, 1,760억
○송광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1억1,300만원이 감액된 47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회계전산관리 분야는 금년 본예산 대비 400만원이 감소한 3,5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 관련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 재정보증보험료는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원증가분을 반영하여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업무 지원은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수당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하단부터 366페이지입니다. 사무용집기 및 계약 전산 관리 분야는 1천만원이 증가한 4,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금년도와 동일한 2,400만원을, 사무용집기 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회계관리는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검토 용역 수수료이며 재무결산 관련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되어 있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분야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관리 분야는 공유재산심의회 회의수당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운영관리 분야는 1,400만원 증액한 11억2,5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200만원, 청사 공공요금과 재정공제회 부담금 등으로 8억900만원, 청사 전기·기계설비 및 시청사 건물유지비, 코로나 방역소독 등 공공운영비에 2억4,600만원을, 자동차번호판 교체 시 이용하기 위한 캐노피형 주차부스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운영은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청사 내·외부 조경관리지원에서는 청사주변 인부임 인건비 700만원,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화초 구입 및 식재 등 재료비 3천만원, 조경수 병해충 방제 및 교목 전정작업 등 시설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증축공사 사업은 시 청사 증축공사비로 23억을 편성하여 2021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사업은 주차장 설계비로 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 운영관리 분야에서는 포일어울림센터 개관에 따른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및 각종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7천만원,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보험료 등 필수경비와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공공운영비로 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 인테리어 관련하여 타 부서와 중복여부는 예산편성단계부터 검토하고 있으며 회계과에서 인테리어에 포함해야 할 사업들은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시설 관리 및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산이 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 5억하고 외부청사 포일어울림센터 5억 해서 한 10억 정도가 나가는 상황에서 1억이 오히려 줄었어요. 보니까 청사관리비를 6억을 삭감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될 데가 있나요?
○회계과장 최원호 거기까지 제가 솔직히 분석을 못 해봤는데요 저는 막역하게 우리
○송광의 위원 추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깎은 건 아닌거 같은데 보니까.
○회계과장 최원호 네. 추경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송광의 위원 뭐가 이렇게 6억씩이나 깎였을지 궁금한데 여기 이 예산서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최원호 전년도에 청사 증축관련 예산이 설계비가 2억1천이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 줄었을 거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정확히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송광의 위원 분석하셔가지고 좀 주세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필요하면 써야지 이렇게 깎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검토용역수수료가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회계과장 최원호 작년에 이걸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못해서 우리 기획예산과 포괄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작년부터 이게 필요했단 얘기예요?
○회계과장 최원호 계속 필요했었고 아마 작년에만 이게 예산에서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획예산과 포괄예산을 좀 썼는데요 그래서 작년 예산에는 빠졌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동안에는 안 했는데 작년부터 필요했다니 부기방식이 바뀐 건 아닐거고
○회계과장 최원호 아닙니다. 그 전에도 계속 했었고요, 저희가 결산서를 만들 때 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결산서를 만들 때 회계사한테 검토용역을 줘서
○윤미근 위원 결산위원회에 회계사가 들어가는데 회계사한테 또?
○회계과장 최원호 아닙니다. 그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요.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윤미근 위원 아, 네. 결산서를 만드는 과정에 다 해서 우리한테 넘기기 전 얘기인거죠?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거기의 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한테 검토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 용역비가
○윤미근 위원 송그래서 아무리 이 예산을 저도 들은 적이 없고 본예산 2020년도 올해 예산서에도 없었고 새로 1,600만원이 올라온 것을, 그동안 그러면 이게 1,600만원 계속 회계사한테 검토를 요청을 했다고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복식부기 뿐만 아니라 우리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결산서 만들 때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게 되고, 우리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는데 이 복식부기는 들어가게 됩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결산보고를 하기 위한 서류 작성할 때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얘기신거죠?
○회계과장 최원호 네. 결산서 작성시에 필요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작성시. 또 한 가지는 캐노피형 주차부스 설치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에 6천만원이 올라왔다가 올해는 5천만원을 삭감하고 1천만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이 이 내용이 맞아요?
○회계과장 최원호 이거는 작년에 6천만원은 제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게 어떤 거냐하면
○윤미근 위원 전년도 예산에 6천만원 올라온 게, 아, 다른 쪽에 밑에
○회계과장 최원호 네.이거는 우리 차량등록팀에서 새차 번호판을 달거나 교체할 때 어느 한 장소에서 그거 번호판 교체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천시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어디 작업을 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해주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회계과장 최원호 민원동 앞 주차장에 한 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정도 해주려고 그럽니다.
○윤미근 위원 이 앞에요?
○회계과장 최원호 아, 민원동 앞에
○윤미근 위원 민원동 앞에.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민원동 앞에다가 1천만원이면 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차 한 대 들어가서 세워놓고 번호판 교체작업 할 수 있는
○윤미근 위원 그럼 이 예산서가 잘못 됐죠. 시설부대비용 해가지고 6천만원을 올려놨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봐도 없어요. 반납해야 되고 쓸 데가 없는 돈을 지금 세워놨었던 거예요. 2020년도에. 그래서 지금 그걸 다 반납하고 1천만원이면 캐노피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 아, 우리 지하주차장이 생기면 굳이 이거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요? 공사가 다 끝나면 지하에서 번호판을 교체하면 되지. 1천만원을 들여서 꼭 민원동 앞에서 번호판을 교체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최원호 그래도 또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좀 가까운 데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 지하에서 작업해도 작업은 할 수 있겠으나 또 어떻게 보면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민원인이 차를 거기다 대고 올라와서 행정일을 보고 또 거기 가서 달아야 되니까 좀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산으로 보면 오히려 민원동 앞에 캐노피 주차장을 세워서 경관을 해치는 게 맞는 건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369페이지에 보면 외부 청사관리가 있죠.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포일어울림센터 운영 관리비인거죠? 4억8,784만5천원인데, 이게 결론은 우리 팀에서 재산2팀?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재산2팀에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인 거예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건물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건물 유지관리비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럼 지금 포일어울림센터는 재산2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포일어울림센터 관리하는 예산을 총 받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문화체육과도 좀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틀린데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산2팀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부터 한 번 살펴봤고요, 혹시 중복되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 인테리어 사업에 포함되어야 될 것들은 인테리어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일부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인테리어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디오프로젝터나 스크린 같은 것은 한 번 해당과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인지 한 번 살펴가지고 저희 인테리어 예산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것들이면 인테리어 예산사업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것은 또 각 부서의 해당에 맞게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최원호 부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도비 확보한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 하려고
○김학기 위원 아, 의견을 들어서?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 아까 우리 몇 개과에서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시 전체 차원에서 원칙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면 보훈회관 밑에 1층 문제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 밑에 1층, 그 다음에 또 근로자복지회관 밑에 1층, 각각이 지금, 그런데 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민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훈회관은 뺐잖아. 그런데 지금 새마을회관은 일단은 거기에 장사를 계속 하게끔 하겠다는 식의 답을 주셨거든요 조금 아까. 그것도 근로자복지회관은 또 어떻게 되는건지. 이게 각 과마다 이렇게 맡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 원칙 하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시하고 자기하고의 문제지, 무슨 난 무슨 과하고 상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고. 어차피 돈은 회계과에다 내는 건데, 임대료를.
○회계과장 최원호 그렇지 않습니다.
○송광의 위원 그렇지 않고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게 그 돈을 회계과에다 내는, 그거보다도 일단 그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이라고 그 건물의 목적에 따라서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각 부서의 부서장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용도에 맞게, 그러니까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단체에서 활용을 하게 하는 거고,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근로자단체에서 그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 사업목적과 그 건물의 상황에 따라서 획일화 보다는 각각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운영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송광의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시민 입장에서는 세 군데가 다 똑같이 음식점인데 용도가 어떻다 이런 얘기는 사실 성립하기 어려워요. 1층 자체는 지금 영업용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시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민원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최원호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광의 위원 어디는 나가라 그러고 실제로 어디는 나갔고. 또 어디는 계속 재계약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물론 공모를 한다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모를 해봐야 뻔한 얘기인데, 그 사람이 다시 될 가능성이 많죠. 재개발지역인데 전 그렇게 보는데 이게 일관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권혁천 아까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산관리관 자체는 각 업무담당과장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 3개 부서가 지금 같이 얽혀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만기 되기 전에 어떻게 할 건지 기준을 잡아서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에서 포일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요금을 12개월로 잡았다가 거기에 곱하기 50을 했으면 6개월만 잡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금액을 계산해놓으신 것은.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운영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차장은 그럼 자유롭게 운영을 하다가 내년 6월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시겠다는 말인가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개정 추진하다가 좀 시범운영을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범운영 시기를 거쳐서 주차장 수요에 대한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을 좀 정확히 한 다음에 조례제정을 조금 늦은 상반기 중에 만들어서 6월달부터 그 조례에 맞춰서 요금을 받고 운영을 하고요. 일단 1월부터 시범운영으로
○윤미근 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장이 자동화시스템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자동화시스템의 시범운영이 어떤 결과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범운영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기로 어디를 갔다 왔는지에 대한 체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작위로 지금 많이 갔다 댈텐데 시범운영의 의미가 있을지.
○회계과장 최원호 일단은 거기 1월달에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들만 대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개략적인 숫자가 파악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월달부터 24시간 무료운영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주야간 대는 댓수들 이런 것들을 한 4월까지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 그거를 지금 파악하는 것은 한 번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문제가 1월은 입주자 대상으로 데이터 조사하고, 2월은 인근에서 한다 그러면 돈은 안 받더라도 시행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내가 야간주차를 하겠다 신청을 받는다든가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거지 그냥 체크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차들을 체크해서 그게 데이터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로 할 때 그 시스템은 그대로 운영을 하시되 돈은 안 받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여기 시설 이용자들 그 사람들의 데이터만 넣어주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랑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제가 재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에 아까 행정감사 때 뜨거운 감자였는데 부곡동에 빌라 있었죠?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그거를 그분들하고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협의나 이런 것들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는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한 번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 때 관사 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뭐
○회계과장 최원호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거기 주민들하고 좀 협의과정을 거쳐서 좋은 방안을 도출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같이 만나볼 기회조차 생기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자꾸 끌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고 매각처리 쪽으로 추진계획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김학기 위원 그것도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하여튼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랑이 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천 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민원지적과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이 랑 이 위원 박 형 구 위원
전 경 숙 위원 윤 미 근 위원
송 광 의 위원 김 학 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